조만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기쁜 소식 하나 먼저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랑할 거는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설명에 앞서 기분 좋은 소식 먼저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4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산인 입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어제 최종공모에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6월 12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대면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공모에 산인 입곡지구가 두 번에 걸친 도전 끝에 이번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9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2027년까지 축사와 빈집을 철거하고 입곡군립공원과 연계한 편백숲과 주민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42페이지 오늘 안건인 의안번호 제126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영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과장님, 오늘은 힘 있어 보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과장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안있습니까. 거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고 이렇는데 3에 보면은 법 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안있습니까. 마을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47페이지예.

마을기업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설립하는 법인인데 도시재생사업에도 그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 범위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항 안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포함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가 싶어서.

담당 계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함안군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저도 이거 유심히 봤는데 센터장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예?

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는 없거든예?

그거 답변은 우리 담당 계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안전보안관하고 재난안전봉사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재난안전봉사대를 가칭 운영하고 있거든예. 우리가 민간한테 단체를 좀 구성해가지고 맨 처음 우리 재난부서가 생겼을 때 그때 요거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 요기에 우리가 안전캠페인과 관계된다든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한다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할 때 8천 원 정도 해가지고 참여하는 비용으로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내용인데 앞으로 안전보안관이 제정되고 하면은 요 재난안전봉사대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안관이 생기면 재난안전봉사대는 해체되는 겁니까?

예, 해체를 하는 걸로 하고 안전보안관으로 전부 임명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자원봉사도 아니고 위촉하는 거고?

예, 위촉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수준이 좀 높네예?

요거는 관에서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요 앞에는 그런 거 없이 임시 가칭 단체를 한 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례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전국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우리 군도 좀 늦었지만 올해 만들어가지고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도 봉사, 봉사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내나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예산을 보니까 120만 원, 200만 원 정도니까 거의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고 실비보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네예?

지금 요 조례상에서는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첫 출발이니까 현재 우리가 참여할 때 주는 출장비 식으로 해서 한 8천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요 부분은 도에서 주는 도비가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가 마련되면 배정되거든예. 도비가 배정되고 하면은 여기 120만 원도 도비내용입니다. 그래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사업에 조례상 보면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보전을 해서 행사를 좀 더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비는 못 주더라도 행사할 때 식사는 한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래 편성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문에 조금 벗어나는 말인데예. 어쨌든 오늘이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군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게 마지막인데 어쨌든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 여기에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우리가 좀 혜택 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반 보험회사의 산정에 맞춰가지고 보험금을 한 해에 3600만 원 정도 우리가 내고 있거든예. 또 보장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요 보장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일반 보험회사하고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54%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국지방행정공제회로 가입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0만 원 되는 이 부분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되어가지고 54% 절감되니까 한 반 정도 절감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더 많이 하고. 위원님, 예전에 한번 이야기가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농기계 사고가 있어가지고 2000만 원 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부 계신 분들이 농기구는 안 되나? 농기계 말고 농기구, 낫이라든지 농기구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안 되나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 부분도 저거도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요구를 하니까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요런 게 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은 기존 조례보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오신 분도 혜택을 보게 되어 있거든예?

예, 예.

그러면 외국인 등록대장은 우리 함안군 거주 90일 이상 초과하면은 등록대장에 다 올라가는데, 혹시 그러면 이분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요 부분에도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용하는데 제정이 되면 파악을 해서 그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홍보가 되면은 우리 군민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 보험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보장받는 항목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