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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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4쪽 상단 이태원사고 장례비 지원까지, 16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부분, 그리고 171쪽 중단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기획만 하다가 지금 복지건설 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하물며 정말 구석구석까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다른 거는, 사실은 제가 복지를 전공해서 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혹시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서 있잖아요. 그거를 100부 제작하셨던데 혹시 남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남은 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에게 모두 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질의는 162쪽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치하고 호출기가 지금 동에 배부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일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방문하는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위급할 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스마트워치가 3대에서 4대 그 정도 배부되어 있고요, 호출기는 하나씩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각 동에 하나씩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찾동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다 수급이 충족될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과거에 배부된 사항이라서 지금 추가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어서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지금 작동 같은 게 호출기나 이런 거는 거의 충전 정도로 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막상 쓰려고 할 때 배터리가 다 됐다거나 이런 점검 사항도 조금씩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정말 누구나 상식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처치약이 경과가 지났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어린이집 운영을 한 이십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부모의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의 학대에 의해서 이런 곳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처우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원센터에서 잘 해결이 돼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의 그거를 받고 다시 가요. 그런데 그게 다시 또 중복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차후 점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보건소 위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보건소 사업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보건소 5층 체력단련실 옆에 있는데 거기에 직원 2명이 상시근무하고요, 주로 오는 전화를 상담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위급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경찰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한번 그랬던 사람은 사실 또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163페이지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요. 지금 현재 564명이 되어 있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구성요원을 보면, 구성요원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희망하는 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나 희망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원, 자원봉사캠프, 자영업자 등 희망하시는 분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모든 복지정책이나 행정 같은 데서 동네 희망복지라든가, 아니면 동네 관변단체 분들이 정말 노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일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물론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사실 운영비라는 게 한도 끝도 없죠. 항상 더 요구하고 요구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일러 세관비라는 게 뭔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이나 난방하기 전에 보일러 라디에이터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 나오는 부분 그런 데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먼지나 그런 게 안 나게끔.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세관비가 뭐지? 혹시 배관 청소 아닌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