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치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공유재산 특별회계 결산현황 순입니다. 먼저 69쪽부터 7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377억 2,5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이 636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72쪽입니다, 3,755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7억 3,000만 원, 보조금 15억 9,100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73쪽, 1,57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부터 154쪽까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결산 부서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등 정책 목표에 따른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5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7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65%인 27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35억 2,800만 원이며집행 잔액은 1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아래에서 6번째 줄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30억 9,400만 원, 집행액 24억 2,300만 원이며, 청년하우스와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차량 부품 납품 지연으로 4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아래에서 7번째 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사업비와 공공요금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과 설명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142억 2,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6억 8,700만 원입니다.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8건에 대한 사업비 3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10억 100만 원은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비의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지출 잔액입니다. 153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결산서 154쪽,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 세부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81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대연대복합센터 관급자재 선급금 등 1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8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 사업입니다. 행정조직 개편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드림센터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26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공유재산관리 현황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4,800만 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억 6,000만 원입니다. 35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4,800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 20억 6,200만 원,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7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외의 예산 집행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수님께서 8대, 작년에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했었어요. 환승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했고 매 회기 때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들이 좀 했었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없네요?

이번 회기에 가급적이면 진행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회 안건은 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못 해가지고 기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하고 또 이번에 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을 반영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지켜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계획에 내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잉여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잉여금을 매년 줄여오다가 올해 결산서 내용에 보면 잉여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월금도 지금 한 320억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 원인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땅을 매입한 금액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건들이 지금 많이 있죠?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려면 토지주분들하고 충분한 어떤 교감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환승센터 지금 역점적으로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70% 정도밖에 매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토지가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한양립스아파트 옆에 보면 주차장조성 공유재산 지난 임시회때 했었죠?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거기 주민들이 위원들로 거기에 여럿이 살고 있는데 펜스를 쳐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니까 펜스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마저 우리가 주차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거기도 지금 보면 충분하니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서둘러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책임이 있는 부분인, 통감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사실, 예산부서 비롯해서 저희 해당실과 주무 부서하고 저희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7월달에 회기가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그때 또 공유재산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 다 드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회계연도 우리 결산 감사할 때 특별하게 지적 사항은 없더라고요.

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재무과에 아무튼 현재 이월액이 한 135억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센대연대하고 별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월액이 105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5억 정도 했었고, 이번에 한 30억 정도가 추가된 게 다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관 문제라든지 별관도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죠?

별관은 거의 90% 정도

아니, 작년 12월 말로?

네, 작년 말로는 착수도 못하고, 행정절차진행 했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자료가 충분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보조금을 빼고도 11억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될 거거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지금 우리 보면 집행 잔액를 보면 보조금이 1,900만 원 정도 이제 정산 잔액이 남았고, 순수 지출 잔액이 남은 게 한 11억 4,165만 2,462원이 남았는데 좀 과다하니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잔액들이 많습니다.

이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많았고 예산을 좀 꼼꼼히 안 세웠다는 뜻도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산 성립 때부터 면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요? 아무튼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지출 잔액이 좀 많았다는 거 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 중에도 우리가 공유재산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아리 총 재산이?

복식부기 상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감정가로 해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재무재표상이나 어떤 우리 모든 밖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재산은 총 1조 5,000억 정도.

네,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 작년에도 보면 2,489건이 증가가 되고 우리 중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 가지 변동이 되는데 이 부서에 인원도 적은 것 같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의 토지 문제, 토지. 다른 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유재산 건물이 아닌 것은 고정 자산이 물론 토지도 고정 자산이지만 토지를 따로 빼서 대지만 따로 빼서 본다면 거기에 대지 총계가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거의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필지도 어마어마하고 이걸 관리도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원을 늘려 가지고 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공사하고 남은 짜투리 땅이라든지, 도에서 공사를 했던? 국비를 받아서 했든 간에 짜투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각종 저희 과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사업 부서, 사업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공유지도 관리도 별도로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책임 있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나 이런데는 행정재산들이 많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말고, 대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땅들? 임대를 할 수 있는 땅들? 아니면 앞으로 임대를 주라고 하는 땅들 갖고 이 땅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털건 털고 예를 들어서 우리 200평이 내 땅이 있는데 옆에 100평이 50평이 있거든요? 이거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가지고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읍의 경우는 지금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순읍에 땅을 군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군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화순읍은 매매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게 화순읍 것이 말이 아니라, 내 말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시골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연말에 가면 그 땅을 임대해 주라고 압력도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보통 2, 3년씩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 할 수 있는 땅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걸로 동네에 불화가 생기고, 그분이 5년, 3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은 빽이 좋아서 한 줄 알아, 그 사람은 그 땅을 내용을 알고 미리 선수를 쳐서, 우리 군에 계약을 해서 임대료 싸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일반재산 저희 군유지는 세외수입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로 최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할 게 아니라, 제 말은. 공매를 한다든지, 뭐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건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말이지, 갖고 있는 땅들은 임대가 가능한 토지들을 꼭 우리가 갖고 관리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때그때, 지금도 가끔 한건씩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가장 애로사항이더라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짜투리 땅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을 조사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이용할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는 질문의 팩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없다라면? 그거를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인원이 없으면 보충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좀 내셔가지고 다음에는 임대끼리 해가지고 시골에서 어르신들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그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땅에 대해서는 좀 소공원 같은 거 조성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땅 옆에 있는 땅 주인한테는 1차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겠죠? 먼저 권한을 드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바로 할 수는 없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야지 바로바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가, 안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값어치가 없으면 군민들이 농지로서 이용 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로 나가고 있는 필지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담당 팀장님도 저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현장도 가보시고 하던데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쭉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인력 낭비도 줄고 우리 군민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좀 보급해 드리는 꼴이 되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본 위원은 저조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결산서 37쪽에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징수 결정액은 23억인데요. 실제 수납액은 약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결산 기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결정액은 24억으로 실제 수납액은 약 9,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 결산의 경우 전년도인 21년 결산에 비해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고질체납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고질 고액체납자가 좀 많은데 지금 현재 예전 같으면 체납액 징수 목표율 대비 징수율을 높이려고 결손 처분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결손 처분을 하지 말고, 최대한 징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 결손 처분을 해서 징수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직 2022년 기준 전국 징수률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죠?

저희는 그쪽에, 징수률 실적 높이고 순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무리한 쪽으로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가 목적입니다.

전년도 결산 기준을 보면 전남 지역 징수률에 대해 우리 군이 사실 낮은 편이에요.

네. 아주 낮은 편입니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유형이나 세목에 따라서 징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자체를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군의 징수 실적이 우선 편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징수법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일부 신설이 되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

지방세 징수법하고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일부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 신탁 등에 대한 취소 및 원상 회복 복귀, 회복 청구 그다음에 압류 재산 등의 매각 등을 위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매년 실태 조사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태 조사는 전화나 서면이나 현장 조사 등에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체납자 관리 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사회 보장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해당의 조문은 우리가 꼭 체납자의 독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체납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체납 세금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서 우리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의 저조한 체납 징수율은 징수율을 감안할 때 종전보다 더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납액 징수에 저희가 최고로 어려운 게 지금 본인 소유 차량이나 안내를 통해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은닉재산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자는 것이지, 아까 그런 내용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행정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에 잘 반영되고 개선되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제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 보호하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하는 거, 따뜻한 세정 활동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시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부서 성과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 선제적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사회 구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252만 원을 포함한 377억 4,712만 원입니다. 이 중 96%인 360억 5,7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7억 9,218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억 7,397만 원입니다. 내용별 보고는 집행 잔액 3,000만 원 이상 및 이월 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 등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7,432만 원 중 4억 1,8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6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2,526만 원 중 11억 8,0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5,712만 원과 집행 잔액 8,8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702만 원 중, 직업재활시설 장비 구입에 따른 통관 수수료 등으로 3,0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6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탈시설 장애인 지원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연구용역비로 전년도에 이월된 2,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이 2억 634만 원 중 1억 9,6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9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2,080만 원 중, 자립지원주택 임대보증금 전담 인력 인건비 등으로 1억 4,1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3,655만 원과 집행 잔액 1억 4,2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2,764만 원 중, 9억 8,0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89만 원과 집행잔액 3,9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화순지역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입니다. 화순지역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된 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부분 과거사 정리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및 추모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된 2억 7,649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6억 9,959만 원 중, 교육관 건립 공사비 등으로 5억 7,1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한파 관련 공사 정지로 추모공원 정비 사업 1억 2,3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 5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문,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8,591만 원 중 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2억 3,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24만 원과 집행 잔액 3,3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입니다.코로나로 입원 격리된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4,388만 원 중, 29억 2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532만 원과 집행 잔액 1억 6,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세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941만 원 중, 6억 7,1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7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6,842만 원 중, 의료급여 비용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자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의 95%인 12억 4,7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억 2,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억 1,090만 원 으로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7,5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억 3,5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2022년도 결산 감사에는 특별한 지적 사항 없었죠? 고생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게는 이번 실과소에서 보건소는 명시이월 사고율이 제로예요. 그다음으로 아무튼 사회복지과가 일단 명시이월이 없다는 거, 물론 국도비의 사업의 매칭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고생하셨다. 그만큼 고생하셨겠죠, 명시이월이 한푼도 없이 제로를 만들었다는 것 하고, 어차피 회계라는게 제로가 목적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2,300도 과거사정리 공사비 중에 한파로 인해서 지금 그게 중지되고 지금 현재는 끝났죠? 지출이?

네.

그것도 제로겠죠? 그래서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서도 이제 회계상의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로가 되는데 집행 잔액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잔액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부서 성과입니다. 모든 계층이 행복한 복지 화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가 평생 살아나기 좋은 복지 화순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6,792만 6,000원을 포함, 총 1,151억 8,881만 5,000원이며, 이 중 94%인 1,086억 4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5억 2,251만 3,000원, 사고이월 25억 3,303만 원 등 총 40억 5,5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3,13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9,728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과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부분, 경로당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341만 4,000원 중 9억 1,0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상반기에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양곡비 및 난방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010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2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부분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농어촌 공중 목욕장을 2022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 중 9,65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175만 8,000원, 집행잔액은 6,1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기초연금입니다. 예산 현액 457억 1,725만 2,000원 중, 454억 4,4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27만 4,000원, 집행잔액은 6,7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1억 6,107만 7,000원 중, 149억 1,97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참여 노인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활동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11만 5,000원, 집행 잔액은 1억 2,1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부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준비를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으로 생애주기별에 한하여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분량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현액은 1억 5,680만 원 중 17명에 대하여 3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반납금은 4,602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화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253만 6,000원 중 1억 6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프로그램 행사 참여 인원수 축소와 체험학습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만 원, 집행 잔액은 6,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예산 현액 53억 7,050만 5,000원 중, 26억 2,39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5억 2,593만 7,000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시설부대비 등으로 2억 2,066만 2,000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이월 사업 중 20억 6,5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6월 중 공사 준공 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68쪽, 하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를 위해 설치장소 공모 후 장소 심사 결과, 적격 대상자는 없어 예산 현액 7,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타 2호점 설치 장소 선정 공모 및 심사 결과, 지금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와 위탁업체 모집 공모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예산 현액 4억 1,200만 원 중, 기자재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7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별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6,45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자재 구입비 및 운영비 등으로 9,612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시설 개선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부분 보육 지원입니다. 예산 전액 4억 2,880만 원 중, 3억 7,9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한 미도래로 7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등은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4,2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24시간 양육 돌봄 운영 체제 구축 및 야간연장 운영을 위하여 10억 8,800만 원을 작년 2회 추경때 확보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양육돌봄 운영체 모집 결과 현재 3개 어린이집이 신청하여 2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보수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결산 승인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작년에 31억 정도, 이월이 됐었죠?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올해 작년 한 해, 재작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 쓰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월 금액이 우리가 한 40억 정도 남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명시이월이 15억 정도, 사고이월이 25억 정도 이렇게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월금이 생겼고, 여러 가지 동절기니 뭐니 해가지고 이유는, 예산이 이유 없는 예산은 없죠! 이월 된 게 다 사유들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가정활력과에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에 보면 함께돌보미센터 아직 설치 안된거 하고 지방소멸기금 3억 2,400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야간운영 보육 지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작년 2회 추경에 우리가 이제 세워드렸는데, 진척은 아까 간단히 설계용역 중이라는데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 없습니까? 10억 8,000만원 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양립 돌봄을 군수님이 공약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정한 선정 절차라든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2월 달에 끝났고, 그에 따라서 모집체 이제 저희들이 운영체를 공고를 해서 운영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소를 현재 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하고 아마 이달, 늦으면 이달 말 안에 걸쳐서 2개 어린이집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 시설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육 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간식비 그쪽으로 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2회 추경 9월에 2회 추경에 세울 때는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용역을 줄 수도 있었던 건이고, 만약에 그게 실시가 됐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 쪽으로 조금이라도 썼으면 갔을 거 아닙니까, 이 용역비를 세웠다든지 했으면, 그런데 전혀, 2회 추경이라고 해서 10억 8,8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일 안한 것처럼 보여 버리지.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추진상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을 보면 우리가 이제 25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지금.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도 우리가 동절기 어찌 됐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것까지 가정활력과에서 할려고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지금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공사 중지도 되고, 청소년수련관은 곧 공사가 완공이 되니까 지출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 거죠?

그 사고이월이 대부분 저번에 청소년 수련관 그 부분입니다.

그렇더만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활력과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았는데, 매일매일 민원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