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진행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구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제3조에서는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 또는 행사경비를 지원하고자 화재진압에 따른 보조활동 등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칠곡군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구호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내 다른 유관단체 등과의 균형 있는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태환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구정회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원 오용만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등 칠곡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칠곡군민의 책무와 의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마련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등과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사항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사항과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칠곡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칠곡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 의원님,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 조례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한 23개 시군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례 개정 안 된 데가 도하고 저희들 칠곡군하고 봉화군입니다. 다른 데는 다 됐고 봉화군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거의 다 된다, 그렇죠?

예.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더라도 도 조례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준비 중이고 봉화도 준비 중이고 도도 준비 중인데 지금 조금 과장님께서 걱정되는 거는 도비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동일하겠다, 그렇죠?

예.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조례 개정한 지역이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추가 시군비가 들어가는 데가 울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문경시에는 전혀 추가 시비 들어가는 건 없고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1억 6200만 원, 영천시는 4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영주시는 한 2억 2000만 원 그리고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4억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 시군비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 조례가 생기면 또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만 또, 속된 말로 우리 칠곡군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주민들 국민건강보험료 혜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 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정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용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6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