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권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를 법제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함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착한가게 몇 군데죠, 전체?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요? 아홉 군데 다 한번 둘러보셨어요? 과장님.

상반기 실태조사하고 신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존에 있던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이번에 다섯 군데가 접수됐습니다. 새로운 신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함께 실태조사를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등록업소는 9개가 되네요, 그렇죠?

예.

9개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전체 다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권선호 위원님 같이 한번 가시죠, 대표발의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태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권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권선호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칠곡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고,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하였으며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으며 의원간담회는 4월 18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는 5월 19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칠곡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의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칠곡군수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2항에 따른 지정된 노외 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 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삼 쪽에는 할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북삼 쪽에는 저희들이 다녀봤는데, 여러 군데 모색해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화물차가 너무 크니까, 대형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나 3공단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만 여유 공간이 많은데 북삼 쪽에는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분들이 보면 대형 차주들은 자기소형자동차 다니면서 소형자동차 이동을 하더라고요. 큰 차 대놓고 자기 차도 대놓고요. 그러면 북삼 같은 데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조금 이동하면 괜찮은 것 같으면 근접지에 물색하면 안 나오겠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안 그래도 용역을 한 번 줬는데 제가 용역회사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실태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석적 강변 화물주차장 같은 데는 거기는 흙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법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밑에 다가 공구를 치던지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공구를 못 치면 앞에 세륜시설이라도 해서 바퀴가 깨끗해야 공장에서 받는 답니다.

채석이라도 좀 깔아서.

일단은 왜관에 두 군데 되어 있으니까 두 군데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도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가는 것보다는 3공단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데부터 거기도 많이 댈 수 있어요. 거기 대보고 도저히 소화가 안 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상공회의소는 해 가지고 37대 정도 댈 수 있고 3공단에는 5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총 80대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차량은 다 총 몇 대입니까? 우리 관내에.

등록차량은 많은데 화물차가 좀.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다고 저희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차적은 칠곡군에 안 되어있더라도.

타 지역에서?

예, 타 지역에 차적을 대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미하고 대구지역에 차적이 많아요. 밤샘주차 단속을 매월 해 보면 거의 3일 연속 걸려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날도 계고장 발부하고 이튿날 계고장 하고 삼 일째 되는 날 저희들이 과태료 발부하거든요. 결론은 3일 내도록 안 움직인 차에 대해 가지고는 움직였다하더라도 그 자리에 갖다대놓는 것은, 그래서 그 정도 돼서 단속하는 게 저희들이 저번 달에도 스물일곱 대를 했습니다. 27대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60%는 저희들 관내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물차보다는 더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10만 원 내지 20만 원입니다.

개별차는 10만 원이고 일반화물 2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한번 걸리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반발도 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했다시피 이게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석적에 강변 주차장 같은 데는 세륜시설 하던지 밑에 공구리 치든지 해서 해놓고 놔서 저희들도 단속하면 자기들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일반화물은 그러니까 회사 소속입니다. 회사소속이라서 법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범칙금 20만 원 부과되고요. 개별화물은 개인소유입니다. 개별적으로 박준동이라면 박준동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차 일반화물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0만 원 범칙금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그 차이점. 개별은 개인 소유이고 일반은 회사 소속.

예, 거기는.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