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이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78명에서 1,08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8명에서 1,05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5급 이상 경우에는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정원을 총 1,008명에서 1,0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내용별 순증 인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 증대와 경로당 확충, 어르신 놀이터 운영을 위해 가족지원과 7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아동보호신고접수 증대와 2인 1조 현장 출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경지구 조성에 따른 공원관리구역 확대에 공원녹지과 9급 1급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뉴타운 조성에 따른 민원증가와 주민불편 최소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심2동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급 2명, 9급 2명 총 4명 순증에 따른 인건비는 5년 동안 약 10억 2,100만원 정도이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공무원 봉급률, 인상률 1.3%를 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 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우리 전문위원 설명 중에 용암산성오토캠핑장 개장 관련해서 여기 전문위원 보고 있고 아까 과장님은 공원녹지과 어디에 한다 그랬습니까?

연경지구에 여기 최근에 개발되면서 녹지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토캠핑장도 하나의 업무 증가에 따른 하나의 한 가지겠지만 지금 연경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의 37%가 북구도 섞여 있지만 37% 정도가 공원하고 녹지 공간입니다. 그중에서 동화천을 끼고 있는 게 한 12% 정도 되고 그쪽에 따른 인력이 업무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그러면 거기 연경지구 공원녹지 관련해서만 한다든지 그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 나열을 못했지마는 특징적으로 이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연경지구 등이 이제 보이고 지금 현재는 녹지공간 공원에 따른 어떤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업무가 직원들이 그쪽에 민원을 받으면 병가, 휴직 등등의 사유로 자꾸 결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충원을 안 해 주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혁신근린공원 관리사무소나 박주영축구장 주변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보면요. 사람이 없기는 많이 없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원래 밖에 외부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대상에 범죄 피해자 상담을 추가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동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함에 따라 각 조항에 거주 외국인의 명칭을 외국인 주민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호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지원 범위를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에서 범죄 피해 상담을 추가했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시책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담당부서를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동구를 생활 터전으로 삼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안전을위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이 조례를 통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항을, 안 제6조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구 구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동기 위원장과 김동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5. 대구광역시동구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한동기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한동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정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체제 및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한국 사회에서 정착과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및 지역 협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포상대상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회복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지역 협의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역 협의회 심의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 환경 설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항에 포상 관련 공적 내용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공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