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정미연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정미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관 과장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워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2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4,994억 6,600만원보다 7억 9,100만원 정도가 많은 4,986억 7,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6,003억 3,400만원 중 5,902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2,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6억 9,0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8,600만원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5억 3,900만원보다 4,700만원 정도가 많은 15억 8,6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15억 3,900만원 중 12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앞으로의 민선8기 구정 운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보고임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착금, 자립 정착금 지원에서 5,0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1인당 1,0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거기 남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시비 100% 사업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 주택에 정착했습니다. 시설에서 나오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으면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고요. 또 이제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 분들이 적으면 지원이 적게 되는 경우인데 시설에서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립생활주택이라든지 생계비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자립생활 주택은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지원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는 11분 나오셨고예. 저희 올해도 한 1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입니다. 지금 요즘에 위기 가구라 카는 말이 많은데 위기 가구가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황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동이기 때문에 위기가구 같은 경우 동에서 파악을 하는데 단전, 단수 이런 것들 기초자료들이 지금 다 넘어옵니다. 해당 기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체납가구라든지 이런 거 다 넘어오고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체납이라든지 단전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통장님이라든지 복지 통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장님이라든지 각종 단체 협의회 회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또 저희가 발굴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 청장님 또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서도 새로운 희망 발굴단 해서 또 이렇게 발굴을 위한 그런 조직을 또 1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확인만 되면 어떤 식의 제도권이든 제도권 밖이든 제도권에서는 생보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제도권 밖이라면 후원 연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발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저기 예전과 달리 문을 열고 또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바로 동에서 나가고 구청에서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기가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노인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 보통 위기가구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발굴단도 하신다 그러니까 청년이나 좀 이래 젊은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계통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비율이 지금 위기가구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고독사 사망이라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스마트돌봄사업을 저희 동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예. 지금 고독사에서 지금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한 반 정도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자, 반까지는 아니고요. 한 40% 정도가 50대에서 60대에서 이렇게 고독사로 사망하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민안망하고 연계해서 스마트돌봄 캐서 이제 전기라든지 또는 조도 이렇게 변화량이 없으면 동이나 구청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컨서트 그런 사업, 컨서트를 이렇게 꼽아 가지고 동으로 바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방금도 발굴단도 출범시키고 하신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고독사 이런 것도 이제 5, 60대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분들 요즘 보기보다는 많아요. 많고 또 주위에 보면 청년들도 지금 이래 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단체들하고 연계도 많이 하시고 동도 동하고도 많이 하시고 발굴단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동구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호국보훈회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돼가 있습니까?

어떤?

보훈회관, 보훈회관 건립. 건립에 대해서.

아, 보훈, 보훈회.

보훈회관.

보훈회관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와가 있는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기재부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공문은 지금 현재 주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확정적인 거야만이 공문이 조금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치가 아시다시피 우리 신천동 파출소 거기가 조금 유력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층에는 파출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나머지 7층짜리 정도 이렇게 규모로 만들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저는 들은 같습니다.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예, 그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라고 또 지금 기재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어떤 사업으로 할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아서 따로 한 번 보고를 올리는 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진짜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고 우리가 타국에 비해 타 나라에 비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는데 좀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건 위원입니다. 한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 부교재비 지원이 대부분 보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예.

남아가 국고반납을 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제 여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잡는 거는 순수한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사람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실제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받는 교육급여대상자가 기준이 조금 많이 높아졌어요. 작년까지 60에서 65%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수한 한부모가 교육급여대상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여나 이런 그게 많은 서비스가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쪽 교육급여를 받으니까 한부모의 교육급여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자 자체가 수순한 한부모의 자녀 교육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철저하게 조사됐는 내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6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이게 휴원이 많아서 이래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된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지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휴원이 많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 있을 때는 이제 확진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휴원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반환이 잔액이 발생했고예.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조금 시에서 이게 과배정 된 것도 있습니다.

과배정. 그러면 지금 휴원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그거는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그 시간에 이제 확진자 나면 휴원했다가 그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개하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아동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고.

예.

근데 보면 이제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반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출산 가정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을 더 대폭 지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고 받은 거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도록끔 더 출산 장려를 해 주는 방안을 더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제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이미 법적으로 집행, 저희들 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대상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출산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방안을 해야지 저희들 지금 현재 고유 사업 진행 중에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이거 뭐 기부 하는 그냥 줘 가지고 뺏들어 가는 거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보조금 반납하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와 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같으면 보조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상치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액 잔액 없이 집행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예산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편성할 때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반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봉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볼라고.

말씀하십시오.

요새 어린이집이 원생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각자 지금 제가 이래 저도 살펴본 바로는 어린이집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게 우리 동구만 이래 어린이집 지원 하는 거 있고 대구시하고 시비로 매칭해가 하는 거 있고 나라 국시비하고 매칭하고 이래 따로따로 구분돼가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럼 우리 동구만 어떤 거 지금 지원하고 있는고?

저희들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4,000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아동수에 따라서 저희들 어린이집에 또 집행을 했고예. 그 다음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타 구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국책사업으로 우리 어린이집 앞으로 전부 다 공공으로 바뀐다 전환된다 그랬나요?

아, 그게 위원님 유보통합에 대해서 연초에 정부에 예전부터 이제 논의돼가 왔던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세부적인 거는 내려온 거는 없거든요. 올해 뭐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다르거든예. 그래 되면 거기는 이제 적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일단은 교사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선생님들하고는 또 좀 자격의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금 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절충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세부적으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변환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올해 연내에 실시한다는 그런 정확한 방안도 없는 거고.

연초에도 연내에 바로 실시한다는 얘기는 없어고예. 올해 시범 두 군데인가 하고 난 다음에 2025년도부터 한다는 연초 계획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범사업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두 곳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들도 시범사업 어디서 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아직 그거도 불명확하고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물론 원생들이 줄어들어가 어린이집도 운영들이 곤란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구만의 지원 사업도 있냐 물어본 게 다른 게 아니고 좀 이래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 겪고 있지마는 어쨌든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돼야 서로서로가 또 어린이들한테 잘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원사업 그런 거 좀 꼼꼼히 더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사업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저희들 작업을 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25년도까지 교육부랑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3, 4쪽인데 173쪽에 이제 큰 타이틀이 보니까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서 쭉 세목별로 나옵니다. 그지요? 거기서 이제 교사 겸직 뒷장에 174쪽 뒷장 중간에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이 이제 좀 보조금 반납이 좀 됐다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이 앞에서 같은 맥락인데 유아가 없다 보니까 1억 하는 돈이 남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계속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위원님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재원 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반 편성할 때 편성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배치하는 교사 1명에 배치할 수 있는 아동 숫자가 또 정해져 있고 이렇거든예.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그 인원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예전과 다르게 이래서 여러 가지 조금 어린이집이 조금 더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그거는 1,700만원 또 남았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좀 이것도 그 기준이 있나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다.

그게 이제 위원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제라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래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나 줄 수 있는 거는 또 아니거든예.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가 줄어들다보니까 이제 도래되는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보육시설 교직원 연수비 보조 2,300만원 그대로 다 썼어요.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연수비는 많이 주시면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지원 10억 7,500만원인데 예산액이 여기에 대해가 장애인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의료기구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구 감소라고 말씀하셨죠?

예, 청구권이 좀 감소.

예, 청구권 감소인데 그럼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호전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예. 이게 이제 장애인 보조기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장애인 종류도 맞아야 되고 이제 또 그라고 장애인 보장구를 미리 받았던 사람들은 그게 다시 신청하려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종류마다 장애인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이제 장애인 보장기구가 예산이 확 늘었다가 또 그게 내구연한이 5년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다시 장애인 보조기구를 신청할 수 있는 해가 되면 그때는 또 5년 전에 하고 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화 때문에 이게 청구가 저희들이 사실 가늠할 수가 조금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신규권도 있을 수, 신규가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장애 종류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신청했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인데 보청기를 신청했다 뭐 이러면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어야지만 관련된 보장기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신청 자격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해 줍니까?

예.

노후됐는 거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제 보청기나 이런 거는.

신체에 따라가 정책에 따라가 다르죠?

예, 보청기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또 내구연한이 3년이 되면 또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보청기 사갖고 잃어버리고 1년 만에 잃어버리고 다시 신청하면 저희들 못해드리거든요. 5년이 돼야지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애인 여기 보조기구 종류마다 다 다르다보니까 어떤 그런 신청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제 조금 어떤 해는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좀 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반납금액이 많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1쪽에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중간에 주거개선사업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을 잘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남았어요. 어떻게 혹시 주거개선사업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거는.

주거개선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남은 거는 사실 없는데요. 잠깐 몇 쪽? 제목이.

181쪽에.

181쪽 중간에.

예, 중간에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은 많이 남고. 그러이.

아, 그거는 그 사업 안에 이제 주거급여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 LH에 위탁해서 수선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하는 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거를 합쳐서 저희들이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억 2,500정도 남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이제 이게 뭐냐하면 주거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대상자들한테 매달 주거급여 돈을 지급하는데 거기서 남은 잔액이 그게 총 예산이 236억 246만원 중에서 그게 잔액이 2억 2,47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가 0.9% 정도 남아 가지고.

그 정도는.

예, 그래서 제가 설명.

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설명을.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82쪽에 기본경비 우리가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은 반 정도 하고 반 이상 남았습니다. 반납하는 거 같아요. 182쪽 기본경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인력운영비, 인력 운영.

예?

아, 인력운영비 말입니까?

그렇죠. 인력운영비인가? 이게 인력운영비입니까?

아, 기본경비 마지막에 인력운영에 기본경비 거기는 이제 출장비하고 시간외 수당 그런 게 지금 많이 남았는데 월액 여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출장, 직원들 출장인데예. 출장 나갔을 때 이제 저희들이 출장비를 나갔을 때만 지급,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조금 적게 나가면 조금 이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혹시나 우리 동구 관내에 정보나 홍보 같은데 같이 이래 유형이 쓸 수는 없는 항목인가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아, 예. 이거는 정해진 과목이라서 월액여비 이제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출장 외에 출장비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 남아도 쓸 수 없는 금액이라서.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