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함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국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주택과는 보면 올해는 참 이렇게 내용이 수입란에서는 굉장히 뭐 저희들 받기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팽창예산이라든지 누락예산 정도는 없어서 참 다행인 예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장님. 우리가 예산현액을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받, 이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보면 징수결정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면 우리 그 예산현액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열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에 보면 사실적으로 지방행정적 그 부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에 대비해 보면 한 34%정도는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뭐 예상하기는 사실 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불법건축물이 단속하다 보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시정 되어뿌면 부과 못하기 때문에 요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전부 저희들도 계속 뭐 이게 저 체납 이런 걸 좀 예방하고 있는데 사실 좀 힘든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겠죠?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요건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34%예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뭐 세무2과로 또 이관되지만 함께 공유해서 세외수입 우리가 항상 본예산 잡을 때 저희들 뭐 예산 잡기가 참 힘들잖아요? 충분치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열중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건축주택과에서는 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쭉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용처리 되었는 액이 거의 40, 26%, 22%, 70% 뭐 22%, 40, 40 그렇게 쭉쭉쭉쭉 좀 예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심지어는 70%정도 불용처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23년 예산 그 우리가 안에는 또 더 많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예산 잡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요런 거는 좀 다음 연도 예산 잡기에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 보면 화재안정성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 이제 정리가 되었는 부분이죠?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이게 법령이 바뀌어 갖고 2025년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연기 됐어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스물세 군데, 우리 동구에는 스물세 군데잖아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그 아직까지 미비, 추진 안 됐는 곳이 아직까지 준공 안 됐는 곳이 있습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아직 그게 아직 그 사업 발주 안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건 왜카면은 이게 또, 이게 보통 보면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그 국토부에서는 실제 공사해 보면은 한 8,000에서 1억 들거든요. 저희들 해 주는 거는 뭐 4,000.
남옥
노남옥위원
2,600만원?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 많다 보니까 이게 영세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축주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4,000만원하고 사실 이게 공사비가 적거든요. 사실은.
남옥
노남옥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구에서 불이 났어요. 그죠?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점검을 우리 동구에도 해 볼만은 해요. 예,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또 25년까지 연기했다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꼼꼼히 좀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에서 한번 보면 이거 아마 우리 거 신암동 여기에 보성아파트하고 재건축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면 3차 추경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재건축부담금 적정여부를 우리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 의뢰비용이 3,000만원 그렇게 저희 추경에 올린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3차에서 그면 미리 할 수는 없었던가보죠? 그죠?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책정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그래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대충.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어디에 말씀인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요기에 재건축 한다라는 곳에, 보성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요즘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실 요새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이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 사무관리비를 모든 사유가 사실 우리 이거 보면은 큰고개 시장 거 재건축 아닙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지요? 사실 요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공고하고 할라, 이 비용이 들었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랬었.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래 이번에 똑같은 이유가 그깁니다. 사실 22년도에 그때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할라고 예산을 해 놨는 건데 작년에 좀 그 추진이 늦다 보니까 그래 올해 할라고 똑같은 예산을 올해 올린 겁니다. 사실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과정인데 23년, 그럼 관리비는 왜 증액편성을 하셨어, 그거는 맞지 않죠.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어떤거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사무관리비라든지 지금 방금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그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3차 추경에 정리된 관계에서 이렇게 쭉쭉쭉 추진하시잖아요? 그런 같으면 23년 본예산에는 좀 감액편성을 하셔야지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 증액은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부담금 적정 그거만 증액됐고 사실 이게 22년도에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고 23년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라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추진사, 이게 조합원들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빨리 추진하자, 어떤 분들은 경기 이렇고 자재 값이 이래 올라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노, 지금 찬반이 분분한데 사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조금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뭐 한 올해 말이나 내년쯤 되면 이제 뭐 한번 시장검토를 해 보고 한번 그 결정하든지 아마 그래 할 거 같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예산편성에 정확하고 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잡아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께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집행부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입에서,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보면 과장님.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측 가능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이렇게 1억 넘게 미수납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이기 미수납이 지금 보면은 뭐 공유재산이나 공유 뭐, 공유재산 여기에서 지금 한 5,000만 원정도가 지금 엠스타하우스 거 예식장에 있는 그기 좀 큰돈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엠스타에요. 맞아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태로 해 가지고 좀 납부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것만 아니고 시에서도 지금 거 큰 부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근 한 억 대가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부지 그 부분에는 보상을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보상을 하고 그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비워놔야 되는데 그 사람들 쓰고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변상금을 또 부과되는 데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그걸 이제 변상금을 좀 지적이 되어가 한 몇 억을 지금 부과를 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결손처분까지 올라오는 엠스타잖아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식장.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그래 지금 일단은 이제 체납고지서까지 우리가 뭐 좀 발송을 하고 지금 여 차량 정도는 가압류를 지금 좀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지금 딴 사람 앞으로 되어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가 이제 일단은 재무과하고 어떤 식으로 좀 해 가지고 뭐 재산압류 같은 것도 좀 할라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참, 이래 되면은 결국은 또 결손처분까지 올라옵니다.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그래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걱정이고 그 사용료 수입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미수납액을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누락예산은 한 개 있는데 다음 연도에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동 125-3번지선 도로개설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게 공사 착공을 19년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보상도 지금 미비합니다.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부동 125-3번지선 요거는 끝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끝났어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작년 12월 20일자로 준공이 되고 그거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사고이월까지 되어가 있더라고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아, 그기 이제 공사 준공금 지출 때무로 연도 이제 집행을 못하고 남은 예산을 이제 1월 달에 넘가가 거 집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요거는 끝났습니다. 그 옆에 이제 295-12번지 선 요기 지금 보상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아예 보상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이제 요것도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보상이 끝나고.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 끝났습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6월 1일자로 이제 공사 착공이 드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요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똑같이 같이 됐네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받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다보니까 이제 뭐 그래 갑자기 이월이 좀 됐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추진율은 295-12번지 선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요기 예산이 29억 7,932만원 중에서 이제 16억 9,120만 5,810원 집행하고 이제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5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7억 8,811만 6,39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기 보면 거의 뭐 보상비입니다. 그걸 해가 올해 넘어 와가 6월 현재 이제 보상은 끝나고 지금 공사착공단계 지금 6월 1일자 착공 드갔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우리가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지금 뭐 일단은 이제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건 뭐 하여튼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할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좀 뭐 최대한 연말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은 좀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준공 시간을 좀 빨리 땡겨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여기에 한번 보까요? 근데 긴급보수인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이유가 있어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긴급보상기 이기 정산 개념이거든요. 일단 하고 나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정산을 하는데 1년에 우리 단가계약을 하거든예. 1년 이제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기 민원이 있고 하면 그 다음에 한 2월 정도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 되면 이월시키가 그걸 정산해 주고 마무리하고 요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긴급보수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은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은 집행시기 때문에 카는 겁니다. 집행시기. 그러이께 한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할라 카면 한 1월 달에 우리가 집행을 안 되거든예. 그거 이제 설계하고 요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2월 정도까지는 전에 했는 그 예산을 들고 마무리를 하고 그런 뭐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있고 우리가 보면 우리 건설과 과 특성상 보면 명시이월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이 많아지면 또 예산상 어떻게 보면은, 물론 대부분 관행처럼 내려오더라고요. 예산, 결산을 받아보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이게 이제 도로개설 예산이 좀 많으니까 이기 보상이 딱 걸리게 되면, 보상이 이제 안 되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탁까지 가고 하면 한 1년씩 걸리 버리니까 거기에서 당해 예산이 안 되고 이월되고 그게 안 되뿌면 사고이월 넘어가뿌리고 요런기 좀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늘 관행처럼 이어지니까 다른 예산잡기가 좀 곤란하고 구청에서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면 어, 다른 비중에서 보면은 그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또 긴급한 예산도 사실은 편성하기가 힘들어요. 과장님, 그쵸?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거 뭐 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함 주라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좀 더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과다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과장님.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그래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되도록 이면 우리 사고이월도 우리가 건설과에는 7개나 있어요. 7개. 그런 거면 좀 과다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좀 더 지양해 주시고요. 아무튼 세무2과로 우리가 뭐 세입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께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엠스타 같은 경우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재산권에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결손처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내리지 말게 이렇게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뭐 세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는 또 전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잘 해 주시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는 없는데 그 과장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눈에 좀 보이는게 있어서 말씀드리께요. 우리가 징수결정액에 비교해서 보면 미수납액이 40%나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도 또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보면 큰 금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미수납액에 첫째로 많은게 지금 과징금입니다. 그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차명으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인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뭐 납부할, 독촉은 합니다. 계속, 하는데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제 개발부담금 미수납에 6억 7,000만원은 이거는 그 납부기간이 미도래 됐고 이 사람들은 또 분납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뭐 체납 이런 거는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세무2과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는 등한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라는 예측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업무공조를 좀 하셔서 함께 우리가 세입을 또 우리가 받아내는데 또 함께 공조해야 되고요. 근데 재산매각 수입에서 어떻게 해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공유재산매각은 전액 다 받았는.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매각수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전에 거 다 받았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공유재산매각은 다 내야만이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미수납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크고 과장님 그리고 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누락예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좀 신중하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3차 추경, 결산추경 때 정리해서 또 우리가 6월 달에 결산 볼 때 서류를 받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께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도로명 시설물 설치 수에 보시면은 달성률이 좀 낮은데 왜 낮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하게도 작년에 그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현장 그 대민이라든가 주민들 만나는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출 다 못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음,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안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