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들은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정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어느 부서의 소관 업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들어보시고 만약에 해당 부서가 맞다 싶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한 4곳 찾아갔었거든요. 4곳 다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동에 행정이 민원행정팀, 마을행정팀, 복지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바꾸었는데 복지팀이 1개 팀이 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들을 공히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복지팀이 2개 팀이어서 오히려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복지팀을 1 개 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때 당시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개 팀이 2개 팀으로 전환되는 게 맞겠다가 아니라 동장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팀이 1개 팀이 되는 건 좋은 대안이었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게 모든 동사무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소관 부서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동에 가셔서 이렇게 복지팀의 업무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동장님들이 하신 모양인데요. 일단 업무의 원활한 취지를 위해서 복지팀을 1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제 동주민센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복지팀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좀 더 조정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동일한 의견은 서울시 개편안에 맞춰서 우리도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주셨고, 우리가 1,300명 공무원 제한된 인원에서 복지팀을 더 늘릴 순 없겠지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민원행정팀, 마을행정팀의 인원을 복지팀에 1, 2명 정도 배정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4개 동에서 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글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발달장애인 축구교실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국장님, 이럴 때는 어디 부서에서 답글을 남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항상 보면 우리 구의 업무가 각 과별로 분할이 되어 있지만 마땅히 어디서 꼭 해야겠다는 그런 게 조금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엊그저께도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느냐 환경과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발달장애인 축구교실이라고 하면 축구교실로 따지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발달장애인분은 이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제 생각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장지만위원
몇 년 전에 게시판에 그 글이 올라왔을 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두 개과 어느 곳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어느 부서가 맡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장애인 체육회는 문화체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일반 체육회가 있고요.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는 우리 구에서 맡고 있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해 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체육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전에 우리가 성동구 장애인어울림 제1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해당 과장, 팀장님들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화체육과가 담당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개회식이 끝난 이후에는 오후 늦게까지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장애인 체육회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라고 하셨지만 조금은 소극적인 업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하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체육강사들은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인건비가 내려와서 4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나름대로 경력과 이력이 좋으신 분들로 했습니다. 비장애인 생활체육에도 체육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에도 강사가 네 분이 있고 인건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25개 구의 다른 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건비가 거의 최저생계비에 준하다 보니 자치구에서 유능한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부 수당 이런 부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능력 있는 좋은 인재들을 외부로 유출 안 하기 위해서라도 비장애인 생활체육회 강사들과 동일하게 예우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도교사 인건비는 국․시․구비로 매칭 해서 현재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전액 시비로 지도자의 처우 개선 수당은 따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휴일 근무라든지 현장 지도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은 시비 100%로 해서 얼마 안 되지만 한 50만 원 합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있고 또 구에서는 이제 육성수당이라고 해서 지도자 활동 여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사무국장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비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체육회이고 실은 장애인 체육회가 만약 이보다 덜 받고 있고 차이가 난다면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장지만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급여는 230만 원이고 그 230만 원에는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매일 외부에 가서 지도하는 강사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0만 원 안에는요. 그래서 다른 구들은 230만 원 플러스 교통비나 식비를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단체보장보험료로 6억 5,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단체보장보험료를 보니까 5억 7,600만 원, 이 차이가 한 8,000 정도 나는데 이건 직원들을 위한 보험이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보험 수령 실적 그리고 집행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그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로 협상에 의해서 총 5억 8,056만 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공통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1,423건에 4억 2,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험금으로 수령을 했고요. 올해는 5월까지는 한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작년에 5억 7,600만 원이 보험금으로 나갔는데 4억 7,000 정도가 수령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4억 2,000.
박성근위원
4억 2,300만 원?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8,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 보험료가 올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약관이나 특약이 추가가 돼서 그런 겁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약간의 특약도 조금 추가가 되어 있고요. 질병 사망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게 5,000에서 1억으로 올랐고요. 진단도 2,000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21대 질병수술비도 4대 질병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선택 항목으로 정액형 보상 수술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입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안 다치고 보험료 수령은 안 하는 게 최고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험에 드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두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보험 실적이 5월까지 한 1억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에 비해 수령 실적이, 건수는 많아도 지나친 보험 약관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령 액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도 이제 자동차보험 들듯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단 받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받으면 안 좋은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0건이나 되면서 여러 가지 21대질병수술비라든지 비급여내용, 급여의료비라든지 비급여의료비 이런 정도에서 많이 수령을 했고요. 특히 일반 암이 5명이나 돼서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은 게 있는데 올해 현재로는 암 진단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보험은 만일을 위해서 들은 내용이다 보니까 실은 많이 안 받을수록 저희는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당연하지요. 국장님, 우리 구도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들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영조물배상보험은 성동 구민들이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지나가다 튀어나온 곳에다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다 걸려서 넘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구에서 하자 보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책임을 질 것 같은데 그 외에 주민들 과실로 넘어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우리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면서 어떤 사고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영조물배상공제에 들어서 보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전혀 그런 사항 같으면 그쪽에서 보험 평가하면서 판단을 해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이것도 연 단위로 가입을 하잖아요. 얼마 정도 보험료가 들어갑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영조물보험료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금액이 얼마 정도?
박성근위원
재무과장님,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각 영조물도 구 전체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와도 각각 별개로 들은 영조물이 또 있거든요.
박성근위원
주민센터는 빼시고 성동구 관내에 들어 있는 영조물 그것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국장님, 우리 성동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고 있지요? 성동구민안전생활보험.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연 2억 1,000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되던데 이 보험하고 영조물배상보험하고 겹치거나 아니면 중복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실은 제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전거 보험도 따로 있고 영조물보험이 있고 생활안전보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겹치게 되면 중복 수령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성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도 책정해야 되고 약관도 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보험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아니면 조정을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안전장치 일환으로 목돈을 들여서 가입하는데 이렇게 지나친 약관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보험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들에게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구민이 없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 여수 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하고 여수 캠프 운영 현황을 보니까 영월보다는 여수가 지리적으로 조금 먼데도 이용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여건은 실은 이제 좀 도심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좋진 않지만, 현재로 볼 때 여수가 아시다시피 관광지로 엄청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쪽에 그리고 영월 쪽에는 글램핑장이라든지 텐트 이런 식으로 따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수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요금 기준을 보면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나눠지잖아요. 지금 6월은 성수기로 들어갑니까? 원래 성수기라고 하면 7, 8월을 성수기로 많이 보는데 요즘은 6월도 성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성수기는 비수기하고 요금 체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더 비싼 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용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제가 금액까지 잠깐 조금만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이나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나재진입니다. 성수기는 7월부터 10월까지를 성수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기에는 비수기 요금에서 약 1만 원 추가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성수기에 지금 요금 체계가 1박 하는데 4인실 기준으로 얼마지요?
재진
나재진자치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4인실 기준으로 비성수기 때는 4만 원인가 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수기 때는 1만 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재진
나재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구, 타 지자체를 보면 캠프 사용하는 것도 고향사랑 기부 물품으로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캠프 이용권을 기부품으로 추가해서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본 사항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충분히 가능하고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성근위원
답례품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이것도 하나 참고사항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 방문으로 문화재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실무에 대해서 세세히 다 분석하고 계시고 재단의 발전 방안, 대안까지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노력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산하 위탁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질의를 뭘 했냐면 직원 채용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표님께서 답변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제가 드렸던 건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노력과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재단의 관계자분들, 우리 본부장님들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얘기하셨을 때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해서 어겨가면서까지 운영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복지시설장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설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생들이 실제로 본인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시설장님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시설장의 권위가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시설장이나 본인이나 다 법인으로부터 채용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설 근무하면서 시설장의 권위가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기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시설장의 면접관 참여를 하는 방식을 통하고 더 나아가서 몇 가지 대안을 더 더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시설에서 시설장의 권위가 세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방식, 근로 방식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민감하지요. 상위기관에 대한 무기계약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했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400개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한 150개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한 200개가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시설들은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시설들이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상위법을 준수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다 라는 작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페이지 성동공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방문 인원도 2021년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품 대여 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익금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물품 구입 예산이 5년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이용하지만 텐트나 캠핑용품들을 많이 빌리고 그리고 한번 쓸 수 있는 공구류 이런 것을 많이 빌리는데 물품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도 물품 보유량이 너무 적고 그래서 대여하기 힘들다는 민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성동공유센터는 2017년도에 개관을 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고 최대 구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도 연장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거나 그다음에 보유한 상태가 좋지 않다는 데에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물품이 779개 정도로 되어 있어서 공구류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캠핑 이런 정도가 있는데 캠핑 종류가 가장 인기가 있다 보니 덩치도 커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비품이 더 있다면 추가로 구매하는 방법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구가 단일 공유센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성동구의 행정 우수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시간당 급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를 보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시간당 강사료가 최소 5,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임금보다 적은 5,000원입니까, 이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수강생들의 숫자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수강생이 많고 또 계속 하지 않고, 또 보면 수강생이 한 20, 30, 50명 되는 곳하고 3, 4명, 10명 이하로 되는 데 하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0원은 어느 프로그램이든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는, 수강생이 많을수록 혼자 하는 강사가 너무 가져가는 게 많기에 그런 상태니까 이런 쪽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희구가 5,000에서 최대 3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강사비가. 서초나 강남구에서는 지금 강사료가 한 4, 5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 사이에서는 4만 원 이하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구들은 피하고 서초나 강남구 쪽에 많이들 좋은 인재들이 가 있다고 하고 그 강사들 사이에서도 단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본 결과 뭐 3만 5,000원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런데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당 강사료를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프로그램도 어떤 동은 그 동의 주민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고 어떤 동은 상관없이 다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부족하면 다른 동에서도 듣게 해야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세칙을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합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서도 지금 수강을 신청을 해서 해당 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동구민이 우선 접수하는 저희 구립체육센터 이용 조례처럼 동에서도 조금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동주민이 우선 먼저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동장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해당 동 주민이 우선은 맞고요. 만약에 너무 부족하거나 수강생이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동 수강도 어떻게 가능하면 좋겠는데 현재로는 일단 자기 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 하면 이걸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쪽을 보면 지금 종합센터들이나 교육, 문화체육센터들이 다 시간당 급여를 보면 다 제각각인데 왜 헬스만 지금 시급을 1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비용들은 4만 원, 3만 원 이러는데 왜 헬스만 가격이 1만 원인 이유가? 이것은 인원이 많아서 더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당 그냥 헬스 강사는 시간당 1만 원인 겁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위탁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급 플러스 PT 강사료가 있습니다. 헬스 강사님들이 체육센터에 오실 때 일정 수준 월급을 보전받기 위해서 개인 PT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을 못 올렸던 거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기본 1만 원에 PT비는 따로 또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수강료를 받는 겁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 구립센터들의 수익 지출을 보면 모든 시설이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동구민센터와 마장국민센터를 제외하고는 지출액이 수입의 2배 이상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항상 체육센터의 고민 중의 하나가 제일 그겁니다. 강사료는 올라가고,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문화강좌를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 강사료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구민들한테 받는 강사료는 동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 강사 같은 경우에 보통 한 4만 원 정도를 내시면 1주일에 3번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스라든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물품, 물가 이런 게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 더딘 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수영 강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4,000원, 올해에는 3,000원, 7,000원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 강사분들은 개인적인 헬스 강사와 틀리게 PT를 해서 본인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에 따라 가져가시기 때문에 조금 더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 강좌들의 참여는 거의 다 찹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의 수영은 100%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수영 말고 다른 강좌들도 지금 강사비에 대비해서 손해보는 강좌들도 많은지?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점유율은 거의 한 97% 정도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강사료를 올리면 수익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 기타 동력비, 일반 운영비에다가 고정비가 증가하니까 수익 대비해서 적자 폭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강좌를 계속 폐강시킬 것은 폐강시키고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리고 이런 개선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책자 7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도선동의 여행자거리에 보면 이 표지를 보면 디지털스마트관광 안내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4개소 사근, 마장, 용답, 송정에 이번에 표지판을 다시 교체한다는 말씀인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올해 2023년도에는 일단 4개 신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공원 체육관하고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송정동 뚝방길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는 이제 설치보다도 저희 행정타운이 있는 여기 도선동 상점가 거리에 보면 최초 여행자거리 팻말을 거기다가 최초로 붙이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너무 지도랑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거리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점을 개선을 하셨는지 제가 일전에 개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개선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올해 저희가 안내 표지판이 종합안내표지판과 그다음에 명소 유도 표지판, 그다음에 스마트관광 안내판이 있는데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4개 정도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왕십리곱창거리에 대해서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서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가 행정타운이 있는 거리고 또 거기가 외부 여행자들이 많이 숙박을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홍보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되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확인하시고 눈에 확 띄게 보이게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책자 9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동안에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책자의 일식이라는 단어를 너무 확실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서 늘 내가 집행부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몇 번 했었는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건강관리법 흡연부스 1식, 장부가격 2,600만 원, 또 스마트도시과, 흡연부스 1식이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1식으로 나열을 하셨는지, 거의 책자에 1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은데 1식으로 해서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6번, 7번, 9번, 이건 설치보다는 기부금 내역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 흡연부스 1식은 1개소를 설치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마트 흡연부스, 2개 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의 냉온열의자도 1개라서 썼을 것 같은데 1식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의심보다도 1개라고 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했을 거고 질의가 안 들어갔을 건데 1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1식으로 쓸 때는 사실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1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부터는 질의도 줄어들었다는 것 국장님도 느끼시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도 1개라고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1식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1개소로 그렇게.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이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박영희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강사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주민자치 강사비는 수강료와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우리 구민 중에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어떤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잠시만……
장지만위원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재진
나재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나재진입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강생한테 받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감면 혜택 대상자들은 구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수급자가 아닌 주민들은 수강료를 본인이 직접 입금을 하던 지불을 하고 저소득층은 본인이 내는 것입니까 안 내는 겁니까?
재진
나재진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 감면 대상자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장지만위원
지원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재진
나재진자치행정과장
네, 내지 않고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별로 저소득층의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어느 정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해서 동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자 접수를 부담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도 현장 방문을 가다 보니까 동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쉼터, 카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장동에도 있고, 금호동에도 있고, 성수동에도 있고, 최근에 운영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인근에 저가 커피들이, 커피숍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흑자를 냈던 그 카페들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흑자, 적자를 떠나서 그 쉼터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써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구청에서 현행법 안에서 같은 주민센터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아까 위원님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그다음에 다자녀, 그다음에 경로우대자 이런 분들이 100% 감면이 되는 데가 있고 경로우대자 분들은 50%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해서 그건 한번 더 많이 적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벗어나면서 동네마다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행사 축제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대부분 다 행사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행사를 자발적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동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저는 주민자치회는 개인을 떠나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자격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몇 개 동에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예방을 해 달라고 해서, 개인 간의 갈등 때문에 추진위를 구성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주민자치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각 동에 지침서를 내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제 항상 우리 동의 대표 단체로 가장 주민 스스로 동네 일을 해결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주민자치회가 하다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서 그런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고요.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당연히 제일 우선이고 우선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하고 그제 행정사무감사를 동주민센터를 다녀왔는데 느낌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동장님들 오늘 여기 안나오셨죠? 나오셨어요? 각 동마다 동장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충실한 업무를 하고 근무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근무하시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마다 특성이 좀 있겠지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또 활성화해야 하는 동도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동도 많고 그래서, 또 느낌으로는 사근동을 어제 갔다 왔는데 사근동 같은 경우는 한양대 기숙사를 짓다 보니까 지역의 원룸이나 하숙집 같은 데에서 타격을 많이 입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또다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또 응봉동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한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무실에 한번 들어 갔다가 분진하고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적응이 되었는지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많이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래도 우리 응봉동장님께서는 깨끗하고 산뜻한 사무실을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 거기 좀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많이 갔다 오셨겠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저도 갔다 왔지만 관계되는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리모델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이 물론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불편했을 건데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응봉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하도 고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많이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면서 배려를 좀 다른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냄새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있다면 한번 더 담당과를 통해서 한번 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몇 개월 동안 했으니까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쪽에 지금 관리하고 계신 화장실 우리 공원 쪽이나 전체에 몇 개나 되는지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8개.
경석
엄경석위원
48개?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거기 지금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돼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12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상시근무인가요 아니면 격일제로 근무를 하시나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시근무하지 않고요. 권역별로 이렇게 조를 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 공원, 매봉산이나 산 전체 다 합쳐진 거죠?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이에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것하고 틀려서 그래요. 뒤에 누가, 담당 없어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2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분들은 다 공단에서 채용되신 인원이죠?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기간제로 계시고요. 영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무직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12명이 모두가 다 이분들이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고 영선까지 12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영선들은 청소는 안할 거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전기나 변기, 이런 것.
경석
엄경석위원
고장났을 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분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그거 빼면 10명이네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또 직접적으로 청소나 이런 것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10명 속에?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분들이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4개, 5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번에 개편을 한번 해서 하천변 쪽에는 4명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돌면서, 전에는 도급이라고 그러죠, 맡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랬었는데 하천이나 시장은 같이 묶어서, 또 거리가 먼 데는 도급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먼 거리는 몇 사람으로 개수를 좀 줄여서?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거리가 좀 많으시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천변 쪽에는 전기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시간마다 계속 돌면서 청소를 하시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물론 이제 시설이 오래되어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그런 데는 고장이 덜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고장도 자주 나고 시설도 사실 그게 지난번에 금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전체를 2016년, 17년인가 그때 돼서 했으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리모델링 전체 한지가. 그래서 그런지 거기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악취도 심하고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를 비교시찰 갔을 때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관광특구라서 역시 틀리구나. 어느 화장실을 가 봐도 진짜 깨끗하고 심지어 산속에 화장실에 비데까지 다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광특구하고 우리 성동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우리 성동구 공중화장실, 금남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냄새, 소음, 화장실 안에, 물론 그분들이 청소를 계속하시는데 오전 아침에 청소하고 가시면 오후 되면 벌써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엄청 지저분해져서 그러다보면 야간에는 더할 나위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인원이 사실 관리직 임원직들은 제가 쭉 감사에서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고 아래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그런 데다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우리 구민 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지금 저희가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이나 건의 이런 거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잘 챙기셔서 수시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만 하지 이게 고장났다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청소만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바퀴씩 돌면서 고장 난 게 있나 항상 가보면 체크는 잘 돼 있어요. 한 열 몇 가지 정상, 정상 그거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닌 데도 다 정상으로 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분들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 감정이 들어가서 질의를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이런 것들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서 제가 시정 건의를 여러 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으시고 국민을 받들어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6월이면 6.25도 얼마 안남았는데, 저는 사실 6.25 세대는 아니지만 어려운 때 군인들이나 진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채용이나 인사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진짜 공정하게, 적어도 우리 성동구에서는 불공정한 그런 채용이나 인사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어제도 제가 혁신센터에도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들은 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공인이라는 자세로 구민들이나 다른 타인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역시도 당연히 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개인 몇몇 분들이 질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도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분들 사실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물론 사용하는 숫자가 거기하고는 천지차이로 나겠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곳은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해 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 건의한 건들이 여러 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시정을 하시거나 챙겨서 이행을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 중에 다문화 재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상위 3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내역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 그래서 대부분 공평하게 학교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됐고 적게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됐다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상위 3개 학교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를 보니 초등학교에 60명까지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30%, 저학년으로 보면 40~50%가 다문화 학생이라고 할 정도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많다고 해서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학교마다 1, 2개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교육경비 욕구를 신청접수를 받을 때 어떠한 방식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고민이 한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고요.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많은 학교나 많지 않은 학교나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시설 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7월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실상 다문화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학교 측 운영위원회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욕구 조사를 할 때 당연히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 학부모 중심으로 많이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문화 학생 부모님들은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학교라고 해서 총액을 더 늘려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총액 한도 내에서 검토해 신청하라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학교장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시설 경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다 같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교육경비를 책정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이런 주제 내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별도의 공모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저학년만 놓고 보면 제가 아까 30%라고 했습니다마는 특정 학교는 저학년만 놓고 보면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박성근 부위원장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말한다면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좀 더 발전적인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질문을 받은 부서는 그만큼 책무와 책임감도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성동구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감사에 응해 주신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부탁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정 건의한 것은 꼭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셨던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감사했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 봤던 부분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하고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에 정책들을 잘 담아가면서 집행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할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미흡한 자료 제출과 답변들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으로 언급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진행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하고 체크해 주셔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감사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님 또 도시관리국, 문화재단, 보건소 또 미래일자리 등 총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수고하고 힘든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불편 사항 없고 힘들지 않게 한 번 더 책임자 입장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중한 업무 중에도 정말 감사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과 지역 상인들의 삶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상인들은 그들을 위한 실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고 홍보가 부족하여 모르는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사업의 시행 시 2개의 부서가 해당될 경우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청년들에게도 창업지원이나 창업 중인 청년에게 이전보다 더 양질의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느꼈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했던 내용들 많이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한 행정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전히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피감기관에서는 긴장하고 걱정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장님은 말을 잘할 수 있는 학원까지 다니신다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답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 가혹하게 추가적인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행정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부담스러운 정말 이것은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대안을 찾는 노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먼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하느라 감사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9대에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를 거듭할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구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행정, 예산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에 고생하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 사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행정에 효율적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하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자료 제출 및 답변 준비를 통해 그간 업무를 되짚어보고 발전하는 계기로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는 유독 감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불참 공무원이 많아 감사 전부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나아가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 발생의 경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태도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행감 기간 중 불요불급한 불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에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급한, 미흡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로 집행부의 답변이 여러 차례 확인되다 보니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없었지만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자료에 근거한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일부 간략하고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의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어 추가 질의나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감사 준비로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성의 있고 충실한 업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부위원장께서는 전통시장 물청소 확대, 난임부부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백신 수급 해결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며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편리하고 스마트 한 주차 시스템 도입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관내 각종 개발 및 공사 등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당부했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위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처리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 결과를 명확히 기재를 요청하였으며 전종균 위원님께서는 헌혈 기념품 지급 시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한 헌혈 참여율 제고 및 타 구 벤치마킹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장지만 위원께서는 반복적인 민원 및 안전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및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주복중 위원께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원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을 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지적사항과 더불어 제안하고 당부드린 사항이 많았는데 큰 범주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전에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세심히 살펴 개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동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집행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감사 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한 후 6월 23일 금요일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