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외협력사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총괄 현황으로 건의하신 5건에 대하여 전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국회 사무실 환경개선 관련 검토 건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적극적인 대외협력 활동 추진을 위한 사무실 등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 내용으로 금년도 1월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국회 출입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우리 시의 군 공항 사안 입장 기사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국회 출입 언론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 추진을 통해 우리 시 입장을 계속 전달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 및 국회 출입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시 의견을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김영수 위원님과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중앙부처를 통한 구청 설립에 필요한 지속적 노력 건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우리 시의 구청 설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요망하는 건의 내용으로 구청 설립에 대하여 행안부 면담 지원 및 국회의원실과 면담을 통해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및 동향파악 등 적극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행안부 현안사업 지원 전담인력 배치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구청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화성시 숙원사업들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 건입니다. 화성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사무소의 노력을 요구해 주신 건의 내용으로 구청 설립 및 시 법원 유치 등 우리 시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간담을 통해 우리 시 의견을 전달하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과 화성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데 잘 계시고 계신 거죠?

네, 잘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기행위에서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도 깨끗이 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데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열심히 근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구청 관련 부분인데 이게 지금 최근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주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행안부로 4개 구청을 만드는 걸로 건의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행안부와 행안위를 통해서 저희 시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이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남양주시나 예를 들어서 구청을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같이 협력해서 진행되는 방향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같이 의원실을 통해서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과 시청 사이에서는 아직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와도 같이 협업해서 국회의원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고, 압박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방법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대외협력관 고생 많으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더, 앞으로 구청이 빨리 설립이 돼야지 시민들도, 그리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서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방법 찾아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마음은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심유정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슬기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찬 복지1팀장입니다. 김수연 민원팀장입니다. 김순자 산업팀장입니다. 이원일 건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은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이며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33-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시 업체 편중 주의 및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처리요구 건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비교견적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 후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내 업체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리스트를 관리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3쪽 청사 위탁관리 계약업체 편중 주의 요구 건입니다. 우리 읍 청사는 전기, 소방, 경비를 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비교견적과 타 읍면동 현황파악을 통하여 위탁관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 체결시 매년 비교견적 및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제세동기 시·청각 교육 장비 설치 요구 건입니다. 청사 내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민원대기실의 대기번호 표출영상시스템을 통해 위급상황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매뉴얼 또한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누구나 위급상황시 심장제세동기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33-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방제단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노력 요구 건입니다. 화성시 공동방제단 편성 기준을 토대로 하여 자체 소독일정을 수립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엄병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하고 특별방역 기간에는 소독방역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건의 요구 건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외국인과의 문화교류사업, 한글프로그램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문화탐방 등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왔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 자료 작성시 처리결과 구체적으로 작성 요청 건입니다. 우리 읍은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연간 1,000건 이상의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생활민원 접수시 민원인, 민원내용, 접수경로, 처리결과 등을 접수대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추후 감사자료 작성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제출 자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남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매송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아 총무팀장입니다. 진영서 복지1팀장입니다. 최윤희 복지2팀장입니다. 김정민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34-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8개 중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수의계약시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철저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재 매송면에서는 헬스, 요가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2023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신규 구성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환경개선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3월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6월에는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진행될 주민총회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위탁관리 계약업체 편중 방지 운영 관련입니다. 위탁관리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2개 이상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 금액,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업체를 비교검토하여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업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관련입니다. 2022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총 302건 중 기존에 수급자이거나 소득재산이 초과하는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33건을 제외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별로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의뢰 건 총 789건에 대해서는 가구별 상담을 통하여 공적급여연계 101건, 단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688건에 대해서는 공적서비스 및 후원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에는 독거노인생활지원사를 연계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독거노인, 아동 등은 사례관리를 통해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시로 가구별, 마을별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심장제세동기 사용방법 시·청각 자료 비치 관련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옆에 실제 사용방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세한 그림과 설명을 비치하고 청사 로비에 있는 스마트행정게시대에 제세동기 사용방법을 영상으로도 송출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바로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동방제단 시스템 관리 및 운영 관련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주요시설에 대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질병 방지를 위해 공동제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소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2농가를 대상으로 총 33회, 누적으로 726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도 매주 수요일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방역기간에는 양돈농가, 어천저수지 일대를 집중 소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동방제단 활동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해대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2022년 여름 수해로 인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수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 구거 및 용배수로 준설, 도로변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수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예찰 및 응급복구 장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경로당 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치매예방 및 검사 프로그램을 비롯한 노래, 건강체조, 요가 등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이 지역청소, 교통정리, 꽃심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봉사활동 등 경로당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최철희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비봉면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덕환 총무팀장입니다. 최영일 복지2팀장입니다. 박재현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요구 3건, 건의 5건 등 8건의 지적을 받아 4건 처리완료 조치하였고 4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5-3쪽 관내 업체 수의계약시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하기 바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일 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체결 가능한 사항으로 계약 진행시 업체별 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세심한 검토 후 선정·진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사계약, 용역 등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특정업체가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시민안전을 위하여 방범순찰차량 운영을 확대해 주기 바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비봉민간기동순찰대에서는 2023년 3월 19일 지역 기업체로부터 순찰차량 1대를 기증받아 증차하였고 2023년 3월 22일 민간기동순찰대와 비봉고등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선도활동에 관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순찰대 업무 확대 및 순찰대원 충원 등 운영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비봉초등학교 통학개선 방안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강구 바람에 대한 보고입니다. 비봉초등학교는 자체 통학버스 1대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비봉택지지구 입주에 따라 취학아동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운영 확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유수면 점용료 관련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독려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점용허가자 변경에 따른 미납건에 대하여는 현 점용자에게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체납분에 대하여는 징수과와 연계하여 압류조치 및 체납 독려를 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복지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건은 비봉면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의료급여 등 수급 대상자가 639명에 달하며 이에 대한 공적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급여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특화사업이나 공유부엌 운영, 후원단체 반찬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등 모니터링, 초기 위험 감지, 복지욕구에 따른 역할 수행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동방제단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지속적 노력 바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동방제단 편성 기준을 기반으로 특별방역기간을 고려하여 비봉면 공동방제단의 소독계획을 수립,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방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과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확대 바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취득 과정, 탁구교실 등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일일 프로그램으로 독거어르신 행복프로그램, 전통주 빚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네일아트,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치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0쪽 생활민원 자료 작성시 처리결과를 구체적 기재 요청 바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생활민원 자료 작성시 처리일자, 내용, 처리완료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비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박재범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원 총무팀장입니다. 왕윤미 복지팀장입니다. 김형준 민원팀장입니다. 이재일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의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6-2쪽의 계약업체 편중 지양 관련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사업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청사 울타리 보수공사 등 각종 계약 체결시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2023년 기준 총 1,094만 원의 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3쪽의 위탁관리 계약업체 편중 지양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마도면은 위탁관리 성격에 적합한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다른 읍면동 업체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마도면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위탁관리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특정 계약업체 편중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4쪽의 순찰차량 현황 작성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 현황 작성시 누적거리만을 기재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마도면은 시민방범순찰대 보상금 청구시 운행거리와 누적거리를 병행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해당 연도의 실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의 쓰레기 민원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의 쓰레기 관련 민원 원인을 파악한 결과 주로 산업단지에서 쓰레기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기업인협의회 및 각종 단체회의시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 교육을 총 6회 실시하였으며 기업인 및 지역주민과 올해 2월부터 매달 환경정화활동 클린마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에 투기금지 현수막을 2023년 기준으로 총 13건 게첩하였으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역민과 기업 간 갈등의 중심지였던 청원수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건설폐기물 투기를 원천 차단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을 감소시켰습니다. 36-6쪽의 공동방제단 관련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마도면은 공동방제단 방역실적과 운영비 지급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5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도면은 화성 공동방제단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2인 1조로 2개조를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7쪽의 송정리 배수로 현안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마도면은 2023년 3월 6일 수자원공사 토취장 건설사 및 설계사 주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송정리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간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취장에서 발생한 토사물 하도정비 작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수자원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천이 되기 전 수자원공사에 토취장 주변 배수로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겠습니다. 36-8쪽에서 단가계약 현황 작성 관련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 후 단가금액과 실제 집행금액을 따로 분리 및 기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서 생활민원 자료 작성 관련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자료 작성시 사안별 조치내용을 과태료 부과 여부, 청결유지명령 등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및 담배꽁초 투기 신고가 전체 신고의 67%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6건, 청결유지명령 2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양읍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수의계약하고 청사 위탁관리 계약업체가 그때 한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28개 읍면동이 거의 비슷하게 소방관련 업체하고 엘리베이터 업체가 이게 다 겹치더라고요.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이 업체 괜찮더라.” 공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 한 업체만 너무 편중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때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할 때 다 그렇게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로 비교해 봤을 때 청사관리 위탁이 전기, 소방, 경비 3개 분야인데요. 그거를 다 타 업체 비교견적을 해서 똑같은 업체하고는 안 하고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변경해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 보니까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관공서의, 우리 시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지만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외국인과 하나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반상회라고 해서 일반 주민과 외국인이 같이 어울려서 남양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부분이 편리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을 반상회를 개최하였는데 미얀마랑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분들이 오셨고 거기에서는 일반 주민과 외국인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다문화 푸드마실이라고 해서 각 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맛을 보는 저희 주민자치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더 큰 이웃 아시아나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곳에서 한글과 문화사업, 그다음에 치킨배달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행사들을 해서 외국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물론 매년 하겠지만 일회성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져서 한 번 하는 거죠?

지금 다문화 푸드마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었을 수도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하는 행사이고요. 반상회는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하고 잘하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모여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적용해서 우리 외국인들이 외롭고 힘들 때 그래도 같은 국적에 있는 분 아니면 적어도 멀리 아시아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외국인들 강사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재능도 뛰어나시고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남양뿐만 아니라 마도면, 비봉, 그리고 어디죠, 매송 이렇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읍면동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할까요?

그러면 비봉면에 방범순찰차량 운영 확대에서 비봉면 민간기동순찰대와 비봉고등학교가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하신 겁니까?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율학습하고 나서?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귀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하시는 거네요. 아이들이 야간에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늦게 끝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멀리 있는 아이들은 기동대에서 해주는 부분인 거네요?

네, 비봉고등학교가 일부는 기숙형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또 기숙형이 아닌 출퇴근하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저녁에는 참 위험한데 그래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업무 협약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또 역할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방범대 역할하는 게 안전, 질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우선이 시민들의 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좋은 예가 돼서 다른 읍면동도 혹시 있으면 모델이 돼서 같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봉이죠? 비봉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도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 현황 작성시’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행거리, 그리고 차량일지는 안전정책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매뉴얼이 똑같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잘 같이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적거리로 기재했다고 했는데 그다음 행감 할 때는 어차피 매뉴얼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지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대체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해주시고 간담을 해주셨는데 특히 복지1팀, 2팀들이 사실 우리 지금 향남이나, 지금 남양이나 비봉, 매송, 마도 일대는 사실 동부권하고 많이 달라서 면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렇잖아요, 손은 많이 달리고. 그런데 제가 여기 책자로 나온 것만 이렇게 보면 제가 방제하고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촌의 일이라는 게 농번기에 일이 있기 때문에 청소 문제나 쓰레기 이런 것들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남양도 마찬가지고 비송, 매송, 마도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오후에 들어와야 될 테고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 들녘에 나가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하는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하기에는 농번기가 늘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아마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말끔하게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에서 일단은 서면상이지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방제단하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제단의 원래 임무는 방역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방제단이 아니거든요. 방제사의 임무는 원래 그게 아닌데 행안부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방제단이 활동하는 것 보면 전부 다 봉사활동, 청소 이런 것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원래 방제사는 재산과 소방대원들하고 똑같습니다, 활동하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취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세동기는 그 위치 옆에 매뉴얼만 이렇게 붙여서 해놨다고 하는데 그거는 시각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니터를 돌린다든가 반영이 돼야지 그냥 표지판만 해놓으면 시민들이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육단체가 됐든, 어떤 체육단체가 됐든 학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 보면 아이들을 그 매뉴얼 가지고 실습을 시키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고 활동하는 걸 화면을 보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화성시민 내지는 국민들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설치해서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 각 읍면동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김선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1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인 총무팀장입니다. 이혜영 복지1팀장입니다. 이정은 복지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1동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배현경,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하여 2022년도 8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2023년 13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소한 청사환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공간 확보 추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배현경, 오문섭, 이은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민원 접수경로 구체적 관리에 대하여 현재 생활민원 접수대장을 운영관리 중이며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해당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위드코로나에 따른 경로행사 활성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김종복 위원님의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2022년에는 10월 24일 궁평항 및 서해랑 케이블카 관광을, 올해는 지난 5월 16일 바다향기수목원 및 궁평항 경로관광을 시행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 관내 어르신들의 참여율을 제고하여 보다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재해재난예방 사업비 적재적소에 집행 건입니다. 작년 12월 동탄1동 방범순찰대 초소의 지반침하 우려 부지에 대한 지반보강공사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재해재난이 우려되는 곳을 지속 발굴하여 사전에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관내 동탄복합문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 이전 검토하라는 김영수, 이은진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 이용안내 홍보 등으로 발급기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존치 결정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범순찰차량 적극 활용 및 운영·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탄1동 시민방범순찰대는 일 평균 5명의 대원이 약 20킬로미터의 차량 순찰 및 일부 도보 순찰을 병행하여 안전한 마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향 검토에 대해 오문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웃돕기 후원물품 전달 등 657건의 서비스 연계를 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관내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사 및 물품 구매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대한 박진섭 부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따라 현재까지 조달물품 1건을 제외한 소규모 공사 9건 및 물품 구매 2건 등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1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시 내실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오문섭 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4월 시흥시 월곶동 주민자치회 벤치마킹하였으며 사전에 우수사례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조사 및 접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11페이지입니다. 이은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개나리공원 로고젝터 보수 등 생활민원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소관부서인 동부 공원관리과에 민원사항 전달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이도희입니다. 99만 시민의 행복이 자라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영 총무팀장입니다. 박상학 복지1팀장입니다. 송민경 복지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2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동에 시정·건의·처리요구 된 사항은 총 9건으로 보고일 현재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8-3쪽 김종복 위원님이 건의하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춘 경로당 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2022년 10월, 코로나 예방을 위해 13개 경로당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27일 동탄2동 어르신 300명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실시하는 등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복지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이은진 위원장님과 김종복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위원 벤치마킹시 충분한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벤치마킹 예산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공통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 동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계획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벤치마킹 예산을 지원 및 정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00만 원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예산을 교부 및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에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장비 설치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위윈님께서 지적하신 후 바로 질병관리청 공식 교육동영상을 제공받아 현재 제세동기 상단에 설치된 TV 모니터에 해당 동영상을 1일 3회 송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 2회 이상 동탄2동 직원을 대상으로 제세동기 사용 영상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이은진 위원장님과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교부 목적에 맞는 경로당 보조금 사용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현재 매 분기별로 경로당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사용내역 및 지출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에 보조금 지출항목 등을 매뉴얼화 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체육시설 설치시 현장점검 및 관련부서 협의조치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된 민원을 처리 중에 있으며 주민 요구사항 발생시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와 공원·녹지관리부서에 협의 및 개선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체육시설과 관련한 민원 발생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청취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이은진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꽃모종 구입 관련 비교견적 검토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하신대로 현재 꽃·나무·초화류 구입시 시장조사, 조달가격, 배송 및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 견적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물품 구입시 관련 비교견적을 충실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과 38-10쪽 배현경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전년도 대비 새롭게 만들어진 세목에 대해서 비고사항 별도표기 건과 생활민원 접수경로 구체적 기재 건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서 자료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1쪽 박진섭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계약체결, 물품구매 관련하여 화성시 관내 업체와 계약비율 상향입니다. 현재 우리 동에서는 전기안전대행, 무인경비 등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2022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서경석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희원 총무팀장입니다. 심정은 복지1팀장입니다. 류정호 복지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5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10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리IC 교통체증 개선방안 및 주민의견 반영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중리IC 인근 도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구간을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행정과에 중동지하차도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의견을 전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교통체증 구간 모니터링을 실시 및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행사 활성화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도 경로행사는 효도관광과 경로잔치 중 한 가지를 노인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노인회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9월 중에 경로잔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그간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완료한 8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천동 418-100번지, 418-101번지의 폐의류 수거함 철거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영천동418-100번지 및 101번지에 버려진 폐의류 수거함 2개를 수거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LH 관리 구간에서 유사민원 발생 시 LH에 협조 요청하는 등 관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9-6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행정공백 발생 예방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1인가구 돌봄안전망 구축사업,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사업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위기가구 수시 발굴 및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 위기사항에 선제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 및 물품 구매시 관내 업체와 계약 비율을 높여 줄것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계약 및 물품 구매시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 비율은 2022년 66%에서 2023년 6월 기준 83%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계약 체결시에도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동천 꽃터널 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 사용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21년 7월 치동천 꽃터널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3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요청하여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가 적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39-9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방범 순찰차량 적극 활용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시민안전 보장을 위해 방범순찰차량 활용구간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22년도는 21년도에 비하여 681킬로미터가 증가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우범지대 및 학교 주변을 순찰차를 활용하여 기동력있는 순찰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10쪽 배현경 위원님과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프린터 유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 검토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동탄5동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복합기 2대, 민원인용 복합기 1대에 대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토너를 구입하는 방식에서 기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금년도 4월에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자산으로 등록된 무인민원발급기 등은 임대가 불가한 사항이어 참고용 자료는 출력을 줄이는 등 유지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1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률 저조 관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동탄 하나로유통 1개소 이전 설치를 검토한 결과 보안관리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이전설치는 어려웠으며 23년도 10월에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이전설치를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1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등 사회단체 협조 요청 건의사항입니다. 2022년 말 동탄5동 희망더하기발굴단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캠페인을 추진하였고 2023년 4월에 동탄 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동탄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사고도 있어서 저도 거의 지각할뻔했는데 잘 맞춰오셔서, 멀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탄1동 먼저 하겠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무인발급기 장소 이전 검토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존치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거의 평균이 3건인데 이용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조금 의심스럽네요.

지금 자료 작성할 때는 3건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5건 정도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 그러니까 설치 대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관내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탄보건소하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우체국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 이런 지불 문제도 있고 우체국에서 생활민원 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요. 보건소 또한 수요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중에 동탄복합문화센터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그냥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향후에 또 저희도 저희 동탄1동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될까 싶어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저희가 또 별도로 보냈습니다. 회신 온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존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받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 있는 데 홍보라도 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니즈가 있을 때 그곳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합문화센터에 가서 이 니즈가 필요해서 거기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가까운 데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더 기계 금액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활용도가 높은 곳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9동 개청되면 그 동네 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갖다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동장님께서, 9동장님도 발령받으시고 하시면 협의해서 같이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민원봉사과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탄5동에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신 것 같고요. 시민방범순찰대 적극 활용에 대해서 그래도 2021년보다 2022년도가 682킬로미터 증가해서 고무적인데 이거는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열두 달 잡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12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차량 지원에 대한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한 4,000까지 들어가서, 3,000 후반에서 4,000까지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차량을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정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어 있어서 오히려 하남시 의원들이나 몇 의원들한테 여쭈어봤는데 본인들이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같이 새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준 만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서부권에 비해서 면적이 작다 보니까 킬로수 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3시간 정도 방범 돌면, 저도 7동에서 대원으로 활동 중인데 한 20킬로미터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20킬로미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역마다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동순찰의 목적은 기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경광등을 켜고 이 지역을 다닌다는 자체가 안전하고 우리가 치안에 대해서 안전하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대원들께서 기동순찰에 대한 역할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우리 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동탄5동이 공공임대나 임대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 외로운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독사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그리고 우리 복지팀장님들이 가장 고생 많으실 겁니다. 5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자살예방에 대한 공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써 주신다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 그리고 5동에 있는 복지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감에서 건의하거나 지적했던 부분들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동탄1동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감사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분기별로 지금 수강생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프로그램에서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혹시 회비나 수강료 같은 거를 받습니까?

네, 수강료 받죠,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수강료만 가지고도 주민자치 강사나 운영이 되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수입 가지고 강사수당을 다 충족하진 못해서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지금 누가 채용을 하는 걸까요?

채용은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강사 채용을 하고요?

네.

주민들한테 호응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조사도 하시지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저희 동탄1동 청사가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소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그쪽으로 강좌를 열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협소한 아까 말씀하신 풍물이나 사물놀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3층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도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요일별로 조정하니까 3층 대강당은 거의 풀로 계속 쓰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기도 합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때 전년도에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큰 문제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청사 부분에 대한 이전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아직 미개발된 공공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전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 해서 잘 수고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올 3월 인사발령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일하게 될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39건으로 총 5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42건은 완료되었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건은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 등 조만간 완료 예정인 경우와 군공항의 화성호 이전 철회 등과 같은 장기 과제, 사회적경제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철저 등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16건 중 10건을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예산법무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비율 검토 등 지적사항 총 4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범대위 보조금 사용 관련 지적성 언론보도 대응 등 지적사항 총 10건 중 9건 완료하고 1건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 공정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등 지적사항 총 5건 중 4건 완료하고 1건 추진 중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방범순찰대 근무일지 및 차량서식 통일화 등 지적사항 총 9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국토부 공모사업 준비 철저 등 지적사항 총 7건 중에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정보통신과는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 지적사항 총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런 기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89년도에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퇴직을 앞두고 얼마 전에 따져보니까 34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희가 등사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기계인데 등사기 있던 시절에서 전부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서 인쇄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고 또한 화성시의 위상이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보다 너무나 발전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늘 바쁘게 살고 출근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해왔는지 딱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성이라고 하는 큰 배가 움직이는 데 제가 작은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4년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근을 보통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출근하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토요일도 출근했었지만. 그거를 300일 따지니까 12만 3,000일이 넘더라고요. 그 많은 날을 출근했었는데 그날 중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출근하고 싶은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소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근하기 싫은 상태에서도 어쨌든 하루 사무실 와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내 자신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제가 지켜봐 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의원님들의 모든 그것이, 또 너무 많이 역량이 훨씬 더 바뀌었습니다, 과거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이문환입니다. 저는 근무한 지 올해가 딱 30년 되는 해이고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사관학교에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생활하면서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촉박하고 긴장 속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화성시의 공무원으로 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활발하고 쾌할하고 여유롭고 자기 생활이나 이런 거에 잘 적응을,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군 생활할 때는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없이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 같은데 모든 공무원분들이 자기 미래에 준비를 하고 닥쳐서 준비를 하면 그땐 늦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와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뭔가의 과정이든 원인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몰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기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주변을 챙기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 생활도 기행위 위원장님이신 이은진 위원장님 이하 박진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직장동료들,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항상 도움을 줘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으로 이중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 검토 요청입니다. 23년 3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7월 중 가칭 화성시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타 시 사례를 참고하여 의회와 조례제정 방향 협의 후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1쪽 인구 100만 대비 행정인력수요 증가 대책 검토요청입니다.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 재설계를 위해 올해 4월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과 계약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완수 예정일은 10월입니다. 과업기간 동안 전문연구기관과 화성시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장기적 차원의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인구 증가에 대비한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현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건비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14쪽, 5-15쪽 회계과, 예산법무과 분리 검토 요청입니다.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시 회계과는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로 분리 예산법무과는 예산재정과와 법무과로 분리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조직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집 5-2페이지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월 중에 시달 예정인 법제처 표준조례안을 준수하여 제정을 추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까?

네, 저희 당초에 법 개정될 때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안내가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표준조례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 사례, 안동시 같은 데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요. 그 조례 검토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아서요.

초안을 정책기획과에서 잡은 것입니까?

조례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기행위에서도 의원발의 준비 중이시다 하셔서 그거 잘 맞춰서 어느 게 더 좋은 방향인지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5-9페이지에 문화·관광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산·수·화라고 해서 오산, 수원, 화성 이렇게 3개의 도시가 협약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업무협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협약은 언제 진행이 되었습니까?

산·수·화 협약은 2021년 11월 23일에 협약하였고요. 경기서부권 문화관광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업무협약은 2022년 2월 14일에 협약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2021년에 협약이 된 게 산·수·화이고 2022년 경기서부권 문화관광 관련된 부분이 협약이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협의회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후속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산·수·화 업무협약과 관련한 부분은 화성, 수원, 오산의 대표적으로 우리 시는 식물원, 수원은 미술관과 수원화성, 오산은 미니어처빌리지 같은 곳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증 갖고 가면 받고 있고요. 할인율은 20%에서 33%까지 시민들이 할인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부권 관광 레저시설 이용료와 관련한 부분들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그러니까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100%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평균 20, 30% 정도를 부천과 안산의 그런 문화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관련해서 서부권 문화관광 관련한 회의는 사실 다음 주에도 계획이 있었으나 시장님들의 다른 일정 때문에 뒤로 살짝 딜레이 된 상황이라 협의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그런 협약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5-7페이지 연구용역 중복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서 건의드렸고 완료됐고요.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3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4회 있는데 지금 1회 정도는 개최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최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고요. 저희가 2회 추경 준비와 본예산을 위해서 추가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정, 화성시연구원이죠? 시정이 아니라 화성시연구원이더라고요.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용역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중대한 것들은 다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분할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역할을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절감하는 건 당연하게 되는 부분이고 물론 시정연구원도, 아니, 화성시연구원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향을 제가 공동위원장 도입 검토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174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각각의 업무마다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다든지 자문받는다든지 의결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68개를 담당하시는데 제대로 업무 파악되시고 위원회 파악도 되시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의 절감을, 경감을 위해서 공동위원장 제도가 민간인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위원회가 어느 정도 좌장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신다면, 그리고 부시장님도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 참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공동위원장 도입과 관련한 부분이 각 위원별로 개별조례에서 정한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100%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보단 더 덜어가자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이차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민간에 있는 위원장님도 신경쓰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번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활용방안인데 추진내역 결과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조례입법학교 보니까 6건 발굴, 7건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개정안 발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상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재개정한 6건 발굴과 재개정한 7건 발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조례입법학교가 화성시가 사업주체였다가 이게 주민조례 발안법이 개정되면서 시의회로 업무가 이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6건, 7건은 시에서, 부서에서 발굴해서

네,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조례로 상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데 6건, 그러니까 20년도에 발굴한 6건은 사실상 다 불가가 돼서 원안유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발굴한 것 중에는 일부 수용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거네요?

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조례들이다 보니까, 물론 이해도가 적어서 불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시의회로 넘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연결이 됐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조례입법학교가 시의회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1기, 2기, 3기를 보면 참여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활동이 좀 원활하게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도가 높아지면 입법도 결국에는 조례가 변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의 한계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시민교육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는 서포트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민원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5-11페이지 보면 어저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만 대비해서 행정수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건너가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예산법무과 분리검토도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에 잘 조직으로 분리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후적으로는 재정국까지 갈 수 있게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정책기획과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또 전반적인 화성시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화성을 위해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승호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5-6쪽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급에 대해서 상향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사실 경영평가 이것들을 공시하게끔 돼 있는데 자기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공시를 안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자기관이 전혀 안 하니까 이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덧붙여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하나 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자기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는 경영공시를 시 홈페이지에 하든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하는 것까지도 제가 이번에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너무 안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워낙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평가가 끝나자마자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보고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시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각각의 상임위마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행감이나 이럴 때 같이 배석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배석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이거는 그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들어가 보면 전혀 나와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이거는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공시라든지 평가결과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사실 그 홈페이지에 가거나 시 홈페이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가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지 의회에 와서 찾아보려고 할까, 이거는 살짝 그런 부분들이

의회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의회에 보고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거고 사실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각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사항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개정하는 거예요.

공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너무 늦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한 것을 해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같은데요. 기안공설묘지 있죠?

네.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기안공설묘지는 만장 상태라 공설묘지로서의 역할은 떨어진 것이고 그 묘지가 계속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재개발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위치가 수원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해소방안에 대한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이미 개최했단 것을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슈이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7대 시의원 출마할 때도 공약을 걸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번에, 작년에 선거할 때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전부 다 공약 걸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아마 몇 년 후에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진 부서가 위생정책과로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뭔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공약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지 공약사업 자체를 저희가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감시에 공약을 저희가 관리하고 공약 리스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저희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위생정책과가 맞고요. 저희한테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앞으로 이 공약을 거는 사람들은 공약 잘못 걸은 거고 다 법에 위반되는 거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리 부서가,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생정책과가

지금 정책기획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혹시 도시정책과 이런 데서 맡아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하고 화성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등과 계속 협업,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추진 부서를 일단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야 말로 오랫동안 안 되니까 막말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년 안에 결실 한번 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기안공설묘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 수원하고 경계인 데다가 효행지구 등등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잘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삼보폐광산 문제도 잘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섭입니다.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지역활동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분야 비율 상향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22년도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시 1.4%였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비중을 2023년도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시 2.1%로 상향하였으며 1.5%였던 교육 비중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수립하였습니다. 화성시 특성상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분야 및 보건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 투자 비율 변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교육분야 투자계획을 상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성인지예산 편성시 대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성별 수혜 분석이 어려운 사업과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하여 67개 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인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 신설·폐지 등 조정 방안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현행 기금 16개 대해서 검토한 결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이에 해당함에 따라 2022년 11월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존치여부 검토를 요청하여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 추진 후 연말까지 폐지를 완료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는 등 기금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이문환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섭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자 7-1페이지 군공항대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10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8건이 있었으며 9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언론의 범대위 보조금 사용 관련, 지적보도 관련 조치사항으로 시 감사관실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 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언론보도와 감사결과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사업 집행을 위해 홍보물품 단가 상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2023년도 군공항대응과 지방보조금 집행매뉴얼 개정과 정기적인 지방보조금 점검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과 정기교육을 정례화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수원시 거짓 정보에 대한 맞대응 방안 및 군공항 이전대응 정확한 정보전달과 정책 홍보 방안은 추진결과가 유사하여 통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및 경기국제공항 관련 가짜뉴스 교육 영상과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중에 있으며 군공항대응과에서 운영 중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실 위주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4월 세 차례 진행된 시장님 주관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통해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등의 정확한 입장을 시민들께 전달하였고 현재는 읍면동을 방문하는 홍보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결과 수원시장님은 언론을 통해 봉담상생협력센터 폐쇄를 지시하였고 최근 시정질의에서 화성시민의 민민갈등 조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수원전투비행장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지속적인 가짜뉴스와 과정 홍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민들에게 민민갈등을 유발하거나 편향된 정보전달이 아닌 적시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군공항대응 관련 시민단체 협조 및 행정지원 방안입니다. 군공항 지원 조례에 따라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활동을 위한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동탄과 남양에 지역사무실 운영과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찬성, 반대 시민단체 소통의 자리 마련입니다. 우리 과는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와 찬성단체를 대상으로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찬성단체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계획 철회, 유치희망지역 이전 추진입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의 만남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 시는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지정된 이후 이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법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는 불가하나 유치 희망지역이 있다면 추가 검토 가능하다는 반복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노후전투기 운영 반대의사 강력 요청입니다. 지난 3월 국방부와의 면담, 4월 제10전투비행단 방문을 통해 시민안전과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후전투기 운영 중지를 요청하였고 전광판과 SNS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 지역행사를 통한 시민 대상 정보전달입니다. 최근 6월 뱃놀이축제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약 3,000여 명의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를 공감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지역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군공항 화성시 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2페이지 군소음 보상 소외 지역 없게 지역 경계간 적절한 보상지원입니다. 작년 2만 9,428명, 65억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보상기준에 물가 상승률 반영, 소음기준은 75웨클로 하향, 보상경계는 지형·지물로 확대, 소음영향도 측정주기 축소 등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자체와 시민분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으며 현 소음보상이 올해로 2회째로 초기 행정 정비단계로 추후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상 사업을 정비해 주셔서 실제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4년도에도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셔서 내실 있는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잘 살펴보고 관리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군공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계획 철회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법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요. ‘법적으로’라는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법적으로 철회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철회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유치 희망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까?

네.

저희 시에서는 위치 희망지역을 함께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작년이나 그 앞에 평택이나 당진 이런 쪽에서도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일부 의견도 없고 집행부 의견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공항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군소음보상 소외 지역 없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군소음 보상 소외 지역이 없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군소음 등고선이, 소음영향지도가 있습니다. 소음지도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소음지도를 만들었고 그 지도 안에 들어가야지 소음대책지역으로 편성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안에도 어떤 동마다, 1동은 되는데 2동은 안 되고 이런 지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도 국방부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해서 이게 포함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묻고 포함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형이나 경계물에 따라서 확대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국방부 주관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사항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뭔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뭘 해서 등고선이라는 그런 해결적인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7월, 경기도에서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4,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 4,000만 원으로 올해 7월부터는 건강 관련된,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음대책 지역분들에게 읍면동별로 그 지원사업을 진행시키고 9월에는 추경으로 4,000여만 원을 시에서 추경으로 확보해서 힐링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00만 원으로 주민들께, 물론 부족하지만 이 부분이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주민분들에게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 거론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화산동에 살면서 전에 보상을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서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신청 안 했던 사람이 제법 된다는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먼저 9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 발전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3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5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사업 대출 관련 특정기업에 특혜가 되지 있지 않은지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는 건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금융생태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도 창출하여야 하는 경제체제로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융자사업을 추진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도출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당초 융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대출 익년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융자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적경제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처리 요구 건입니다. 2022년도 사회적경제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시설비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편입토지 부지매입로 총 4필지 중 2필지는 협의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감정평가액이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주와 협상이 결렬되어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입니다.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관련사항 및 시민안전, 재난관련 보험 홍보 등 처리요구 건과 건의사항이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중 주요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입니다. SNS,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온라인 홍보뿐 아니라 관내 축제, 각종 회의 등 찾아가는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2023년 4월 기준 지급 987건 5억 3만 4천 원으로 지급률을 7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재난관련 보험 가입 홍보 등을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읍면동 재난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우수부서 포상 및 보험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등 배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8-3쪽을 보면 이월금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경제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부탁이 전년도에 어떻게 완전히 해결이 다 되셨는지, 아니면 사업비 지급이 덜 돼서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작년도에 사고이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올 초에 된 것이 아직 안 된 게 있나요?

명시이월 이 건은 작년도 것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벌써 6개월 이상 지난 게 전년도 이월금액이 지급이 안 돼서 굉장히 사회적기업자 분들이 혼동되게 일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혹시라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렇게 됐던 건지 했는데 거기는 이상이 없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금에 대해서는 되도록 늦춰지지 않도록 일찍이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이월시키지 마시고 쭉 한꺼번에, 전년도 것은 전년도 대로 해결하고 금해 연도에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해 주든지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사업자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드릴게요.

사회적기업과 관련되는 사업비는 조기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잠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방재단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계획은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이대로, 전년도에 했던 것은, 23년도 자율방재단 운영계획표를 내왔는데 지금 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중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4월에 중장기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인원 수급이 있어서 하반기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소방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 계획대로 밑에는 진행할 거고요. 이 계획 중에서 아까 교육 하나하고 그다음에 5월에 직무교육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반기 때 방재단 선진 견학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한다고 다시 일정을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적십자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하실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교육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 받으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시민방범순찰대 근무일지 및 차량서식 통일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다 일원화돼서 28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공문 시달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워크숍 가서 직무교육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가 6월 아니, 4월 26일부로, 27일부로 이관된 거죠?

자율방범대 보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관된 것, 경찰서로 이관됐잖아요.

네, 그게 자율방범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물론 관리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주무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일단은 승인이나 신고는 그 경찰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한 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네.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협의가 되셨는지 해서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원래 동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희도 솔직히 시민방범대원 순찰대원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법적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나서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단체가 우리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 말에 동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시민방범대하고 일단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찰서가 소극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한테 이관이 됐는데 왜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려하려고, 왜냐하면 저희도 급한 게 운영에 대한 건 어차피 자본적경비까지 이번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9월에 예산, 우리 본예산을 다음 연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번에 한번 제가 보류하려다가 통과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 잡을 때도 저희가 고려해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한번에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예산 하는 데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되는데 그 틀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에서 어떤 행사를 가질 때 시민방범대나 민기대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인은 경찰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추후에 그것도 따져봐,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지대만 움직이게 돼 있고 옆 지대에 가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라고 그냥 우리 지침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법적단체가 되고 그쪽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읍면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 7동 동장님이 7동에 있는 시민방범대에 업무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는 예산도 있고요. 그대로 동의해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이관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고

여쭈어보는 방범대장님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네.

진행된 사항이나 혹시 이번 6월 말에 하는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6월에 확실히 날짜 정해지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차량보험 명의 읍면동 그게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됐는데 건강보험료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 다른 거에 피해는 전혀, 그냥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명의는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게 의료보험 따질 때 그걸로 따지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시켜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장이 바뀌면 명의를 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율방범대 생기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장 명의로 가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지금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할 게 있으면 한번 건의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부권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하루에 기동순찰대 주행거리가 꽤 나오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너무 왔다갔다하면, 이걸 제가 그때 한번 말씀, 건의드린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5동,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 보니까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3시간 기준으로 기동순찰차를 돌려 보면 한 20킬로미터 정도 나오는데 그 이하에 나온 것은,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량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20킬로미터 정도는 무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12킬로미터, 10킬로미터 미만인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완료된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대장들한테 부탁이나 아니면 업무 협조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작년 12월에 다 모였을 때도 직무교육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 큰 예산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다른 지자체는 중고차를 해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범대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그냥 놀리지 말고 차량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군공항과하고 잘 해가지고 숏츠광고를 몇 번 봤거든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렸거든요. 확실히 사람들의 SNS나 숏츠광고가 홍보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군공항하고 연관해서 했던 것 우리 이영희 팀장님이 주관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셔서 같이해줘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연계 안전교육 활성화 이게 있는데 이게 혹시 학교 대상이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유치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공문 보내드려도 안 오고요. 저학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인식도와 만족도는 좋습니까?

네, 만족도는 설문조사할 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건의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두 과가 해줬던 부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진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이며 이중 완료사항은 4건, 추진사항은 3건입니다. 이중 완료사항 4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어 4월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 및 새로운 유형의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미래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단기성 사업이 아닌 매해 공모될 사업으로 예상되며 이에 2024년 공모사업에는 화성시 스마트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사업내용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5G포럼 스마트시티 업무 협약 관련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 리빙랩 협력, 그리고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컨설팅,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지원등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2022년 10월과 11월에 5G포럼과의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고 2023년 국토교통부 스마티시티 거점형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자문 등 5G기반 화성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및 활용에 관한 방안 강구를 위하여 5G포럼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을 통합하는 스마트폴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설치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폴로 추진하겠으며 신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통합폴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총 2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2쪽 화성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 및 파기 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변환 및 파기 등 보안장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업무관리 지침이나 유의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정보화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상품들이 잘 홍보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의 홍보를 위한 체험 상품 및 농수축산물 판매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제작 및 배부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을 농수축산물 한마당을 통해 화성시의 우수한 상품 및 체험, 상품을 체험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정보화마을도 마을기업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챗GPT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인데도 행정이 빠르게 교육을 하면서 민첩하게 대응해 주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챗GPT 관련해서는 태스크 포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챗GPT 행정활용TF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했고요. 당초에 모집은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볼 계획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인원수 이상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신청해 주었는데 그중에 17명을 선발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일곱 번 교육을 마쳤고요. 이제 한 번의 교육이 남았는데 그 한 번의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챗GPT 접했던 연습해 봤던 방식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것은, 그러니까 챗GPT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좋은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하는 방법에 대하여 각 부서에 담당이 될 수 있는 주무팀장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한 결과가 잘 정리되어서 다른 행정 여러 부서에 배포도 되고 그렇게 홍보가 돼서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입니다. 저도 스마트시티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습관이 돼서,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결이 다르게 조금 질문할 게 있어서, 요즘에 박병화건 때문에 지금 CCTV가 확보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기적으로 아파트나 다른 곳에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들이 어디 산다고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나 마을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CCTV 확보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까? 이런 것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난번에, 작년 말에 박병화 사건은 긴급하게,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중대 범죄자에 속한, 그러니까 성범죄자 중에서도 경범이 있고 중범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범죄자인 박병화가 왔기 때문에 이슈가 돼서 받아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예비비까지 쓰면서 설치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CCTV의 설치라면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범지역이다, 어둡다, 잘 비쳤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을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잘 정리해 놨다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경우에 미리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성범죄자들이 왔다고 그 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올해 예산도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업 시키는 것도 있고 노후된 시설을 바꾸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입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입찰하게 되면 보통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으로 긴급하고 불요불급할 때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답변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10-5쪽에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니 그대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해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추진내역이 비교대상 업체 간의 기술력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아서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에서 해온 것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그 당시에 계셨을 텐데 어떻게 되셨나요?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받을 때 지적 받은 대로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력하고 새롭게 저희가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그 기술력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는 한국영상정보연구원에 의뢰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그곳으로부터 해답을 받은 것은, 답을 받은 것은 기술력은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관제하는 우리 관제 요원들한테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면 관제하는 데 어느 곳이 더 편리한지 물어보니까 오히려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게 본인들이 관제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시스템은 관제를 위해서 화면을 눌렀을 때 저장이 되는데 바꾸려는 시스템은 따로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면 바꾸려고 하는 비용이 200만 원 예산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운영시스템은 공무원 사업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하기 편하게 저희 화성시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보편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맞게끔 약간의 믹싱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관제를 시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특별하게 기술력이 고도화되지 않았다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문제는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보완 관리라든가 별도로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체들이 어떻게 저거를 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고장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의장님?

네.

그거는 지금 저희 용역업체에서 8명인가 상주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로 이루어지고요. 고장률은 오늘 고장난 건 오늘 고친다는 것을 저희 사업 성과에 넣어서 110%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기술진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어떠신지 그런 것도 염려될 때가만 있어요. 사실 그분들의 입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도의 전문 기술이니까 자기네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성을 내는 이런 입장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말해줄 수 있으면 그분들하고 관계 기술진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분들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 그냥 용역사업이니까 믿고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온 지는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여태까지 그런 징후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나와 있는 분들이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스템 운영 말고 자가통신망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보수인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여러 분들이 권역별로 조를 짜고 조에는 조장이 있고 다시 그 조장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팀장이 계세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나 저희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매일 아침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고는 정기적으로 주에 한 번 정도는 팀장들하고 모여서 협의나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외부적인 것을 내부적으로 끌어들여서 맞추기에는 힘든 얘기이지만 그래도 의원들은 각양각지에서 다 듣고 기술진들과 얘기도 해보고 꼭 이 사업이 한곳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잘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잘 기울여서 협조하에 고장률 없이 CCTV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문할까요?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고 계셔서, 저는 사실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팀장들하고 굉장히 샤프하신 분들이라 그 열정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떠나지 않으려고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합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과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입니다. 제가 했던 사항이라서 하나만 점검하는 차원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과이죠? 스마트도시과 10-6쪽인데요. 5G포럼 스마트시티 업무협약 있잖아요. 현재 5G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5G 포럼하고, 5G 포럼이 생긴 건 2013년 5월에 생긴 거고요.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2021년 5월 3일에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라기보다는 임대망이나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그런 무선망을 추진하는 게 5G 특화망이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첨단교통과하고 우리 스마트도시과하고 작년에 5G포럼에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10월하고 11월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 4월에 공모사업에 함께 5G포럼하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조금 더 저희가 스마트도시사업을 고도화시키면서 협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들 분분하더라고요. 위험성도 있고 뭐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점만 잘 취해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