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소별로 일괄 보고ㆍ청취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6건으로 2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처리 9건, 건의 3건 총 12건으로 현재 7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 건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하여 재원별 보조 비율 및 소요액 파악이 잘 되도록 세심히 작성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차순임, 조오순, 위영란,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 및 사후관리 철저 건입니다. 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소형 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확대하여 임대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에 대한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는 건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회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사 적기에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 건입니다. 기술지원과 정수물품 관리대장은 총 11종 35건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를 위해 새올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월 정수물품 관리대장 현행화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교육사업 확대 방안 마련 건입니다. 2023년도 농업인 교육과정은 기존 추진하던 5개 과정 이외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 농업아카데미 등 3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농업인 맞춤형 농업 신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소와 송산에 관리대장 비치하여 관리 후 통합 관리 건은 본소와 분소에 각각 보유 기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점검하고 있으며 e-호조 물품관리시스템 및 농기계임대사업 시스템에 등록하여 본소에서 전산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철저 건입니다. 시청홈페이지에서 통합 운영되었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2022년도에 별도 개설하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을 수시로 현행화하여 공지, 홍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영농정보 및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업기술대학 수료 후 영농 현장 연계 방안 모색 건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은 1년 과정으로 농업인의 비율이 80%이고 텃밭 등 취미농인 비농업인의 비율이 20%입니다. 따라서 비농업인 수료를 대상으로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 등 귀창농사업과 연계하여 취미농에서 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농업인 수료자에게는 품목별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 등 전문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예산 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철저한 사업결과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예산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액 및 불용액 등을 바탕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드론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드론 사용 가능 농가와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라는 공영애, 장철규 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화성시에서 보급된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는 총 70대로 사후관리 점검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예방 안전관리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급된 드론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드론자격증 취득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농업인과 함께하는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2페이지 위영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요구 건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9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760제곱미터 규모의 종자연구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술지원과에서는 건축시공을 담당하고 기술개발과에서는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준공은 2022년 12월 20일로 완료되었으며 2023년 현재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과채류 육묘 온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종자산업 구축 로드맵 관련해서는 기술개발과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처리 4건, 건의 3건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 건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및 시비 소요액 파악이 쉽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장철규 위원님의 드론 보급 확대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벼농사에서 약제 및 비료 살포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70대 가량이 보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정책과에서 도비사업으로 10대, 기술보급과 드론 파종 시범사업으로 2대를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업인 수요에 대응하여 적극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배정수, 차순임 위원님의 영농법인, 농협 등 드론보급사업 참여 유도 방안 마련 건입니다. 벼농사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나 법인은 필요에 따라 농업용 드론을 자체적으로 구매하거나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드론 보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농협의 참여가 적극적일 수 있으나 지역농협이 자체적으로 드론을 구비하여 운영할 경우 소속 직원의 자격증 취득, 숙련도, 업무부담과 유지관리 비용에 어려움이 있어 농협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시에서 드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내 보유대수가 많아지고 관내 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 비료 살포에 활용할 수 있어 고령농들의 노동력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5페이지 차순임 위원님의 화성시 브랜드 쌀 홍보 확대 방안 마련 건입니다. 화성시 브랜드 쌀 홍보와 관련해서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향미는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농산물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해 지역 쌀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차순임 위원님의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도심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 건입니다.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교육은 전년 대비하여 참여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사업을 통해 신규 치유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차순임, 공영애 위원님의 치유농업,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 건입니다. 치유농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를 위해 농촌 치유농장 육성 사업 및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및 체험 농장주 24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및 도시민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확대 및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치유농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8페이지 조오순 위원님의 직파재배 기술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철저 건입니다. 2022년 직파재배 기술시범사업은 2개소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공고, 신청자 실태조사, 농협산학협동심의회 대상자 선정 심의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양숙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처리 5건, 건의 2건으로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 건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시 담당자와 팀장의 1, 2차 검토 후 과장이 최종 확인하여 자료 제출 시 국비, 도비, 시비 구분과 오류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이나 농업인들 교육사업 확대 운영 요망 건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다양한 대면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GAP인증 기본교육, 화성로컬푸드 인증교육 911명, 가공창업 기초와 실무교육 757명으로 총 39회 1,688명 확대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곤충, 양봉 분야 시범사업 국비예산 확대 강구 건은 올해는 축산분야에 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과 양봉분야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0만 원의 국비로 하였으며 추후에도 관련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종자산업의 완벽한 기반 구축 건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종자연구관을 왼쪽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그 아래 연차적인 계획으로 과수, 과채류, 토종작물 순으로 실증 포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국비 14억 6,800만 원, 지방비 14억 6,800만 원 50 대 50 비율로 29억 3,6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종자검사실, 조직배양실, 순화육묘실 그다음에 농기계창고 등 760제곱미터, 약 230평 규모의 종자연구관이 건립되었고 야외 실증포장으로 과수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990제곱미터, 약 300평 규모의 2연동 2동 온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 구축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건입니다. 금년 2023년에는 종자검사, 조직배양에 따른 기술 습득과 과수 온실에 양액 및 방제시스템을 보완하고 과채류 육묘 온실을 조성하기 위해 약 300평 규모의 4연동 1동을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종자연구관에서 고구마, 딸기 등 조직배양을 통해 무병묘 2,000주를 생산하고 종자 실증포장에서 시범포에서 포도 무병묘를 연간 1만 주, 딸기 5만 본을 재배하고 추가적으로 토종종자 채종 온실 2연동을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농가에게 종자와 묘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거 보급 제한 품종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품종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 관련 관내 민간기업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요구 건은 금년에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 및 시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과채류 육묘 온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4년 내년에는 토종작물 채종온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6억 7,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년 농업의 근본이자 기초산업인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 요망 건은 금년도 기술개발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3,38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비로 4억 7,240만 원, 도비로 4억 5,805만 원을 신청하여 총 9억 3,045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후에 국도비 신청 시 관련 분야 검토를 통해 신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농기계 수요, 이 부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보다 수요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불용 농기계가 20%라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지, 조성한 지 7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용 농기계들은 불용을 시키고, 고장난 것들, 그리고 신규농기계로 대체한다는 뜻이 불용 농기계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의미고요. 선호 임대기종은 농업인들이 자주 사용하면서 좋아하는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만 농기계를 구비하다 보면 새롭게 농업에 종사, 진입하는 그러한 농기계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중심의 수요를 당초에는 30% 정도까지만 했었는데 이거를 10% 확대하고 자주 사용하는, 선호하는 농기계들은 좀 줄이고 해서 농기계의 어떤 보편성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볼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냥 자주 쓰는 물량을 많이 보급하는데 잘 안 쓰는 부분도 비율을, 보유 비중을 높이겠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자주 안 쓰는 농기계는, 자주 안 쓰는 농기계가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는 농업, 농업의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한 농기계들을 구비를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장비들을 미리 구비를 해 놓겠다.

수요에 맞춰서.

저번에 갔을 때처럼 많은 장비가 실질적으로 회전율이, 사용률이 적은데 수량만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거를 꼭 사용이 가능한 수요로 계속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누가 봐도 조그마한 소규모 영농에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장비들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이게 소규모 영농에서 필요한 장비일까, 이런 장비는 최소한으로 큰 데에서 써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장비들은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2페이지 보면 드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각 부서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보면 드론이라는 큰 하나의 저기로 봤을 때 저번에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보유대수랑 추가로 보유하는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전에 설명하신 게, 지금 이 드론의 운영과 사용 또 차후에 보면 고장이라든지 수리 부분 그다음에 운영하는,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들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건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된 드론이 거의 70대가 되는데요. 사실 18년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18년도 6년 전에 지원한 그때의 드론하고 지금의 드론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명이라든가 시스템이, 비료를 뿌리는 시스템이라든가 농약을 주는 시스템이 상당히 아주 더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70대 정도를 갖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약간 오래된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 오래된 것, 거진 40, 50%는 활용을 안 하고 신형으로 하는 걸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드론들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도 농기계도 구입하면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거는 어떤 기계에 따라서 연수가 있습니다, 5년, 10년. 그런데 기계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5년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5년이 지난 거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점점 성능이 좋은 드론이 보급이 되다 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거의 안 쓴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론 보급을 할 때는 수요에 맞게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안 쓰고도.

그 분량을, 그 면적을 다 커버하는.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대, 세 대가 할 거를 한두 대가 다 처리를 한다.

그렇죠, 기계가 좋으니까 면적도 방제라든가 비료 주는 데에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장비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들어간 장비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꼭 거기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든 예산이 거기에서 잠들어 있지 않게끔, 쓰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내구연한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구연한 지나가면 처분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도를 항상 파악을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더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초에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작년 말까지는 하드웨어쪽인 건축물을 한 거고요. 올해에는 과수육묘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방제시스템이든가 양액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기술력이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체도 종자검사라든가 조직배양 기술을 계속 습득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과채류, 딸기의 육묘장을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300평, 300평, 300평으로 과수, 딸기, 토종 종자수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설향이라는 품종, 그거를 무병묘를 저희가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병묘를 설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딸기도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에 맞는 품종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양하게 변화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결과를 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데요. 우리 기술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일하시는 공업직렬분들도 회전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상근직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기계 관련한 상시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규직화되면서 다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가 지금은 기계운영직, 공업직 이런 직으로 바뀌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직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2년, 많게는 1년에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생각하실 때도 이거 문제, 2년 있다가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기술 습득을 하고 나면 다시 또 1년 근무를 하고, 2년 근무를 하니까 1년은 배운다고 치고 1년은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또 다시 바뀌어 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공업직렬로 해서 전문직으로 어떻게 상시 근무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본소, 송산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상근직, 공무직 그다음에 기계직 자꾸만 바뀌면서, 정식적으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자꾸만 바뀌어 나가니까 일단은 임대를 했어도 별안간에 작동을 해도 안 되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계에 대한 사항을 모르니까 처리를 잘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문직이라든가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 달라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분은 그러면 그 직종이고 농업기술센터 그 일만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진급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직을 하면서 호봉수라든가 이런 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그분이 진짜 전문가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조직진단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낭비인 것 같아요. 잘 배워서 1년 있다, 2년 있다 자리를 옮겨 버리면 그 기술 배웠다가 써먹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또 배워야 되고 그분이 왔다가 다시 한번 돌려면 여러 수년이 걸릴 건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5년,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임기제 5년은…….

그분들은 1년마다 계약을.

네,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5년하고 1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5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더 계약하면 10년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전문직분들을, 그분들을 뽑아서, 만약에 앞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진급문제나 회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그 TO를 빼버리고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그분들을 한 10년 정도 근무하게 하면 훨씬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요,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기제를 뽑든 기존에 있던 공업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분들을 활용을 하든 회전이 안 되고 특수직이니까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꾸준히 해야만이 능률이 있고 효율이 있는 거지 조금 하다가 바뀌어 버리면.

맞는 말씀입니다.

업무적인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4페이지에 기술보급과, 제가 영농법인하고 농업 등 드론 보급사업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좀 하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도 언젠가는 한계점이 올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능력있는 농협이나 영농법인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협운영상에 문제점, 숙련도, 업무부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기는 알아보셨어요? 농협쪽하고 어떻게 이야기는 한번 해 보셨어요?

농협에, 저희가 이거를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계속 농협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교환해 주고 고장나면 수리해 주고 뭐 없으면 새로 해 주고 1부터 10까지 지금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드론 자격증을 따는 데에 있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자격증을 따게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농협에서는 자격증 따는 거는 그 농협조합원들 대상으로 팔탄이나 이런 데에서는 농협에서도 하고 저희도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농법인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좋다, 그러면 처음 장비 정도는 우리가 사줄 수 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나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그걸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농협이나 영농법인 너희도 좀 부담을 해라, 언제까지 우리가 1부터 10까지, 우리 시의 재정이 나중에 결국은 안 좋으면 이런 것들부터 안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것도 자체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기네들이 지원해서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하고 이런 자구노력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12-6페이지에 우리 차순임 위원님이 치유텃밭 프로그램 관련해서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치유텃밭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텃밭강사를 지원해 드리고 농자재나 모종 등을 지원해 줘서 그런 엽채류나 이런 것, 상추 이런 걸 재배하게끔 물 주고 관리하는 이 정도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텃밭은 학교에 있는 건가요?

네, 학교에.

학교 내에?

네, 학교 내에 텃밭이거나 아니면 상자 텃밭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128회에 167명, 2023년도에 8개교 128회에 207명,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인원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도 점차 늘고 있고 지금 현재 반응이 좋아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서, 이게 또 사실은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중이 중요하죠.

이 사업의 취지는 좋아도 하고자 하는 담당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추진이 어려운데 점차 그분들이 이런 취지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심에는 그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면 차를 대절을 해서 주로 농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텃밭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오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심에서, 지금 화성시로 말하면 동탄1, 2신도시나 이 근처에는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농협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좀 더 이 모든 부분에서 농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는 큰 텃밭이 있으면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흙도 한번 파보고 괭이질도 한번 해 보고 흙하고 같이 농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유텃밭 플러스 좀 더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단체로 체험할 수 있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저희들 SNS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농업인 마케팅 교육에 대한 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걸 올리신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참 봤는데 우리 그때 처음에 예산 관련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내용이 좀 중복되지 않냐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그런 거를 농민들이 올리면서 자부심도 많고 다른 대표님들이 벌꿀 이런 것도 하면서 대표님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요’ 누르시는 분도 100명이 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했던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디에서 사업을 해도 분명한 자기 목어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쇼핑도, 쇼핑이잖아요, 그것도, 알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데에서 주안점을 좀 두시고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표님들이 오셔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홍보방안도 좀, 이런 SNS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좋아요’도 누르고 후기도 듣고 댓글도 보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소장님, 앞으로 그런 거를 사업을 하셔도, 대표님들 이런 것 좀, SNS를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것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다 갖춰 가지고 하는데 농장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게 막상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시범연습을 하는데요. 사실 안 해 봤던 사람들이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은 그래도 거기에 30, 40%는 계세요, 위원장님 보신 페이스북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농업인들을 자꾸만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푸드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를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게, 제가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주안점을 두셔서 많이들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노미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19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총 5건 중 처리요구사항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2쪽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작성 시 국비와 도비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도비 재원별을 정확히 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쉽게 재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차순임 위원님과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차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였고 사업별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추계를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를 위하여 집행시기와 금액의 정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추계 및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화도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마을협의회에서 사용량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부과된 요금은 전액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요금체계 비용과 비교할 경우 수익 대비 지출이 많고 상수도 요금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관로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야 되고 수온이 풍족하지 않아 잦은 단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전달체계 확립, 주민소통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고 있음으로 향후 하수 관련 사항 완료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수터 안내 표지판 설치 요구와 관련하여 관내 약수터 5개소에 안내문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매월 수질검사를 현행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 수도점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도검침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분기별 지도점검 및 매월 검침원 교육을 실시하여 위탁업무 수행 시 착오 예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건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장철규,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시장, 상가주변 소화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은 2023년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상가, 공장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지상식 옥외소화전 19개소, 비상소화장치함을 47개소 설치 예정이며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화재취약지역 40개소에 별도의 소화전을 확충코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관 설치 후 도로 임시포장 시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다시 공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설치 공사 시 관 매설 후 토사다짐과 기층다짐을 진행하고 이후 전체구간 표층 마감하는 순서로 공사 진행하고 있으며 재료분리 발생과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포설온도 준수와 현장 살수 등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설계변경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설계에 있어 면밀한 검토 요청한 건입니다. 상수도 공사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코어채취, 철저한 현장조사, 지장물 현황측량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계동 상수도 펌프장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은 황계동 출수불량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22년 12월 가압장 신설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은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시공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2023년에서 2025년도까지 상수도 대행업체를 선정하였고 업체 정기 및 수시점검 및 부실벌점제 운영 등으로 대행업체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에 따라 지시사항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점에 따라 처분예정으로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조오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행감자료 작성 시 세부사항 표기 건은 요구하신 사항을 유의하여 위원 직함을 기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공급지역 수도공급 방법 마련은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읍면동 건의를 통해 수시로 접수 및 파악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을 통해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29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5-10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요구하신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구연한 도래된 관로와 상수관망 전문진단용역에서 확인된 노후관로 사업대상지에서 선별하여 대상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이 완료되는 금년 8월경 노후관 정비대상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15-11페이지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하므로 계약업무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회범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회범입니다. 화성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5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쪽 자료 작성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재원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3쪽 장철규 위원님과 배정수 위원님께서 우수관로 전산화 작업 추진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화성시 우수관로 GIS DB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용역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6월 20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에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조속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공영애 위원님의 용역업체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서신과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용역수행사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쪽 차순임 위원님의 사업추진 설계 시 면밀한 검토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설계 진행 시 진행단계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배정수 위원님과 차순임 위원님의 동탄2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동탄2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조오순 위원장님의 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요구하는 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업무 인수인계 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위해 지적사항 공유와 법령, 조례, 사업추진 절차 등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각종 사업 시 불용액 최소화라고 해서 이게 해년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고 또 해년 해마다 불용액이 생기는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도 많고 하지만 이 불용액은 예산 추계를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잘못 세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에 그거를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경 때에 반납을 통해서 불용액을 털면 되거든요.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로 추경 때에 감액을 해 버리면 되는데 안 하고 결국은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어쨌든 추계를 잘해야 되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반납을 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미공급지역 수도공급 방법 마련해 가지고 맑은물시설과.

네, 시설과입니다.

올해 30억, 29억 예산 세웠다고 하셨나요?

네,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부분 29억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장밀집지역?

기업지원과와 저희들이 협업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부터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공장, 특히 공장밀집지역에 상수가 안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다 놀랐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장이 저렇게 운영이 되는데 상수가 안 되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허가낼 때는 본인들이 다 지하수를 파서 쓰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고 나중에 하다 보니 불편하니까 상수가 있어야 되겠다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상수관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그러면 원 관로만 앞에까지만 끌어주고 나머지 소관로는 본인들이 끌어가는 건가요?

지금 추경에 29억 세워놓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지에 본관에 대해서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까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분기되는 각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관을 깔아놓고 공장들이 각 개개인이 끌어가야 되는데 안 끌어가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공장들이 자기네들이 끌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된 건가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용수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파악을 좀 잘 하셔서,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 주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한번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현장 당연히 나가보시고 하겠죠.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원관을 끌어주면 거기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공장이 30개가 있으면 그래도 30개가 다 사용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원관은 갔으니까 자기네들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 써야죠, 그렇죠? 어차피 본관을 끌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안 쓰면 의미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하수과에 우수관로 전산화 작업 관련해서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이면 1차 사업 착수를 하신 건가요?

지금 모든 절차나 행정절차는 끝나 있는 상태고요. 6월 20일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때 우선협상자부터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6월 20일 그 주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지역을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서부권, 동부권으로 100킬로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차에 서부권이나 동부권 계약의 100킬로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2차분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차분은 다시 내년 예산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차, 2차로 끝날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원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차까지 해야 우리 화성시 관내 전역에 우수관로에 대한 데이터베이터 구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구역을 잘 선정을 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안 되고 차라리 한 쪽만 몰아서 하면 그쪽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설정을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단기간이라도, 한 2년 안이라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예를 들면 동으로 치면 화산동, 동탄1동, 2동, 동탄2신도시 전체든지, 신도시는 당연히 있겠죠. LH에서 넘어오니까 있는데 그 외에 지역들은 동이나 이런 구역을 잘 설정을 해서 한 2, 3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그래도 이쪽 전체 지역은 좀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용역 추진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작업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인 만큼 활용도가 높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동탄2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까지 설계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마무리를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까지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 12월이면 24년, 25년, 아직 한 3년 정도가 남았다, 그렇죠?

네.

그 안에, 2026년 12월 안에 거기 현재 있는 용량으로, 현재 1차로 되어 있는 용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2026년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12만 2,000톤에, 총 1차 처리장에 대해서는 12만 2,000톤으로 평균적으로, 월 평균 볼 때 한 8만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2026년 9월까지는 저희가 처리장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동탄9동 쪽, 신동 쪽이, 7월 3일에 9동이 어쨌든 분동을 하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는 동이 7동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안쪽에 새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새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처리장 증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여유는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2026년 12월까지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큰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지하를 다 파고 설비 얹고 다시 묻어서 그 위에 또 다시 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그 외곽지역이라 조금 그렇지만, 거기 옆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이트볼장까지는.

폐쇄할 생각이에요, 혹시?

아니, 게이트볼장까지는, 거기는 1차…….

1차 위에 있는 거고.

네, 1차 위에 있는 거고 그 옆에 축구장.

바로 옆에 축구장을 하는 건 아는데 어차피 차들이나 이런 공사차량들이 그 앞으로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통로나 이런 것들을 구역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차를 타고 게이트볼장을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하루에 방문하는 분들이 한 300여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공사 진입로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게이트볼쪽에 오시는 분들하고 안 겹치게 현장 한번 나가 보셔서 공사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전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항상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사실 보면 민원에서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침수라든지 아니면 단수라든지 하수 쪽에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급하게 그때그때 처리하시는데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수관로, 상하수도할 때 임시포장, 그래서 가설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포장 했을 때 돌멩이들이 자잘하게 올라와 가지고 따로 분리돼 가지고 미끄러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침하되는 부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스콘을 깔아 놓으면 그 아스콘이 박리가 돼 가지고 자갈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지금, 그전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지는 품질이 상향돼서 재포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용어로는 기층이라고 하고요. 기층이라고 하고요. 사육칠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를 하고 다짐을 한 후에 사육칠까지 포장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시로 통행을 시키다 보면 그 사육칠 깔아 놓은 자체가, 포장 자체가 포장 포설온도가 있는데 만약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에는 포설온도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료 분리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점착력이 좋은 어떤 재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포설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위에서 전압으로 눌러주는 다짐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건 제품은 똑같은데 시설을 할 때 온도하고 누르는 압력하고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더 누르는 그걸 뭐라고, 롤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서 덜 생기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중장기 수립계획을 보면 전에 이걸 보니까, 15-10페이지거든요.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관로 선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관망진단 및 정밀점검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 자체를 땅을 파서 관체를 직접 뚫어 가지고 잘라봅니다. 관체시험이라고 하는데 잘라서 실제로 거기에 스케일이 얼마나 끼었고 그리고 코팅된 부분이 어느 정도 달았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스케일이 얼마나 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100여 개소를 직접 잘라봐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판단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20년 이상 관로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세척을 할 것이냐, 이걸 갱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할 것이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수관망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검증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난 거를 직접 파내서 잘라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자르지 않고 확인하기는 좀 많이 어렵나요?

저희들이 새들분수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40밀리 이상의 새들분수전은 말씀하신 관을 안 자른 상태에서도 동그랗게 500원짜리 동전 한 두 개 정도를 도려내는 작업이 또 있습니다. 도려내서 거기에 내시경을 넣어 가지고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체 절단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 이렇게 해서 교체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민원이 들어왔듯이 상수가 거의 중요한 시기에 물이 잘 안 나와 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식되거나 녹물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걸 하신다고 써져 있길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상수도가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답답하셨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기배동 주민들한테도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서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처리결과들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 더 주민들 냄새 플러스, 냄새 플러스 주민들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뭔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당부도 드렸고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리라 여깁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