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최광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본 부위원장이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실시하고,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최광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입니다. 완주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광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덕 관리팀장입니다. 황미선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강준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진재명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6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81개소에 대하여 관정개발, 누수복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통해 각종 발생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수용가는 11개 읍면 22,864전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 확보를 통해 지방상수도 수용가의 물 복지 증진과 건전한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삼례읍 외 7개 읍면에 대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례 및 봉동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천면 지방상수도는 올해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화산면 지방상수도는 내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고산면 소재지 일원에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사업 대상지의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본 공사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중 상수관로 미 매설구간에 대한 지선관로 공사를 시행하여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 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2.2㎞를 매설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고당지구는 금년까지, 원평촌, 중촌2단계, 대둔산지구는 내년까지 완료 계획이며, 평촌지구는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기존 8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총 처리용량 1,400톤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일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내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CCTV 정밀조사 및 진단하는 사업이며, 용진읍, 상관면 지역 노후 하수관로로 정밀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23개소, 하수관거시설 74.4㎞를 운영하고 있으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은 1일 35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수질관제시스템(TMS)은 삼례, 소양, 구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자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20쪽, 동상면 대아·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5년 12월까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이서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 원가심사와 전북지방환경청 재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최성호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 꼭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 꼭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호 소장님! 이게 마지막 행감이시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시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유의식위원
사실은 명퇴기간이기도 하지만 안 나오셔도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끝까지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시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술직으로서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명퇴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32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32년 하셨습니까? 애쓰셨습니다. 혹시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32년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원만히 퇴직하게 된 것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동료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더라도 32년간 함께한 우리 군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완주를 위해서 많이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기술직의 특성상 선후배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완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남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후배의 진로를 위해서 명퇴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오폐수 관련해서 질문을 못한 것은 행감 끝나고 우리 강준호 팀장님하고 진재명 팀장님께서 오셔서 서면으로 향후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폐수가, 관이 총 몇 ㎞나 되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완주군 전체가 8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그래서 자연유화라고 하죠? 관으로 흘러서 삼례 중계펌프장까지 오죠, 오수, 폐수가?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역마다 소규모 공공처리장도 있는데요. 삼례 처리구역은 삼례, 봉동, 용진 쪽, 일부 고산 쪽까지 해서 삼례로 흘러와서 자연구배로 가면서 구배가 반대로 되어있는 데는 우리 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압송을 한다든가 해서 삼례 처리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상관, 소양, 구이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삼례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슬러지, 거의 95%가 다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완주군민들은 다들 각자의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지역의 오폐수를 삼례에서 일정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삼례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입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크고 작은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각 지역에 큰돈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왜 그 조례를 만들었느냐면, 기본적으로 피해 받는 지역은 반드시 보상해서 님비현상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이게 지난 5월 29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 백두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갔던 지역입니다. 저게 그때는 오수관인지 몰랐는데, 오수관인데 저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요. 맨홀 뚜껑이 저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렇게 구멍이 뚫린 것이 있고 구멍이 안 뚫린 것이 있고요. 역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 백두지구는 하수관로가 저기서 흘러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삼례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대간선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구배상 잠관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수로 밑으로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끔 그쪽 잠관에 토사가 일부 퇴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물의 흐름이 조금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불명수가 유입됐을 때 그것을 다 소화 못하고 아마 맨홀로 거꾸로 솟아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세 바퀴를 돌았는데 저기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무슨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원인은 그 밑에 하수관이 잠관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구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평으로 갔다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한번 준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오폐수관로 관련해서 노후관로도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민원이 더 많고 문제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모든 하수관로라든가 관리를 대행업체까지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미진한 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우수맨홀 뚜껑이 저렇게 뚫려있거든요? 저런 형태 하나, 그다음에 저 뚜껑이 없는 형태 하나. 대부분은 지금 뚜껑이 닫혀있는 맨홀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몇 군데만 이렇게 뚫려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된 맨홀입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아마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하수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비가 오면 우수가 유입돼서 하수처리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저런 곳을 찾아가지고 뚜껑을 밀폐된 걸로 다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 못한 것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밀폐된 뚜껑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우수맨홀에 불명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침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시는 소장님한테 모든 것을 다 물을 수는 없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시는 길도, 가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만 깃드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폐수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인사는 안 드리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완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 중에서 혹시……. 분류식으로 다 되어있죠?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맨홀이? 합류식.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합류식은 거의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합류식은 없습니다. 주로 삼례가 합류식이 많았는데 삼례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해서 합류식은 거의 없고, 100% 분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00% 분류식으로 보면 됩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폐수 관련 이어서…….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32년 동안 공직생활 무탈하게 마치시게 된 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퇴직 후 제2의 인생 멋진 설계를 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2023년 올해 9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능하면 9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치기 전에 아무래도 ‘하수처리장’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반대 민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데에다 증설할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가 평리마을 이장님을 모시고 며칠 전에 회관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한번 나눴는데 찬성한다는 소리는 처음부터 절대 할 리가 없고요, 일단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차피 하수처리장 증설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평리마을이라든가 마월마을 그쪽 이장님들 설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도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악취는 좀 나더라고요.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상하수도 수도검침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수도 위탁 검침업무는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는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8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근무형태는 다 개인으로 민간위탁 하시죠, 개인별로 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인별로 지역을 맡아서 보통 적게는 270점부터 많게는 1,500, 2,000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평균 검침 전수는 우리 전라북도 시군 1인 평균 검침 수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고 업무 강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 산간지역은 검침 전수가 적은데, 삼례, 봉동 같은 경우는 검침 전수가 평균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수도검침원의 신분적 지위를 여기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신분이 원래 공무직이라든가 그러면 4대보험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는데, 현재는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전혀 안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수도검침원들은, 특히나 완주군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지역보다 더 힘들고 여성 검침원 혼자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하다 보니 안전에 무방비 상태이고, 특히 여름에는 또 개한테 물리는 경우도 언론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미끄럼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검침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검침원들이 별도로 또 다른 생계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행정에서 일단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 완주군 군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검침원에 대한 개물림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군민안전보험을 들려면 그런 항목을 삽입해가지고 보험료가 일부 조금 증가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지급수당은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검침원들의 지급수당?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수당이 적어서 2019년도에 일부 인상하고, 올해는 또 거기에 1,000전 이하는 교통비 3만원과 1,000전 이상은 월 5만원을 이렇게 추가로 올해 개설했습니다.
유이수위원
2019년 1월 1일에 인상해서 단독은 700원, 공동은 800원인가요? 단독 800원.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단독이 800원이고요, 공동주택이 450원이요.
유이수위원
450원?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정읍을 보면 공동은 522원, 단독은 1,033원. 차이가 제법 나요, 보면.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의 지급수당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향후에 우리 검침원 처우 관련해서 방안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보면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들의 그런 애로사항 청취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수도검침 관련해서 잘못된 요금 부과 민원이 종종 있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은 금액인데도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민원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보세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검침할 때 숫자를 잘못 봐서 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누수가 되는데 누수 되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계량기가, 평소보다 월등히 요금이 많이 나오면 항상 문제가 누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누수가 되면 본인이 고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가 되면 이게 누진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진세를 감면해주고 요금을 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검침원들이 그 사실도 각 가정마다 차이가 나면 좀 알려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에도 원격 검침시스템이 도입돼서 일부는 하고 있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지금 검침 적용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원격 검침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원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검침하려면 계량기가 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대문을 잠가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침원들이 못하는 게 있으니까 원격으로 기계를 대면 몇 m 후방에서도 대문을 안 열고 들어가도 검침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더 추가로 원격을 늘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검침원들도 다 완주군민들이죠, 소장님?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업소에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소장님 이번에 가신다고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 하수관로 설계가 6월 달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청 재원 협의라든가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마치고 한 8∼9월 달 그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정비사업 구간에 삼례시장 번영회 도로 쪽에 그 진행 여부는 어떻게 됐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번영회 쪽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빠진 데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중간에 공사해도 추가하면 되거든요? 변영회까지 일부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찌 되었든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해서라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과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유이수 위원님이 잘못된 요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이렇게 갈 수 있게 하시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삼례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깔끔하게 마지막이라고 조금 신경 쓰고 오신 것 같네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32년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다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뒤에 있는 팀장님들 민원도 많고 인원도 적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도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입 목표가 75억5천만원 정도 되고 체납액이 2억8,2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 징수율이 59.5% 이렇게 되어있어요. 5월 달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다지 징수율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갈 때는 몇 %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연도에 못 받으면 에 다음에 과년도로 넘어가서 그게 체납되어서 재정관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인원은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체납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9.5%가 전산상에는 맞는데요, 전산대로 했기 때문에 59.5%,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가 5월 달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면 전산으로 넘어갈 때는 6월 달에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산에…….
이순덕위원
징수율이 좀 조금 잡혔다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래는 보통 90% 이상 징수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그런데 이 통계는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서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적게 잡힌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납 체계가 말 기준으로 하고 전산으로 넘어올 때는 그다음 달에…….
이순덕위원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6월 달 넘어가면 징수율이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5월 말까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니 6월 달 가야 %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금 징수 및 체납세 징수 대책반 운영을 해가지고 연중으로 해서 검침원 18명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 18명도 같이 계속 검침을 하면서 체납된 사람들한테 “체납되었으니까 납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독려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분들 4명이서 수시로 체납된 데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이렇게 체납되었으니까 납부 좀 해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업무 성격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검침만 하는 것이지 징수까지는 아니잖아요. 체납 징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는 않죠.
이순덕위원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공식적으로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체납 징수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볼 때 모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검침하면서 계도하고 그렇게 독려하는 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적으로 서류로 할 때는 검침원을 체납세 징수반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업무보고 때 별도로 고려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본인들이 알아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검침만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서류 작성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59쪽 보실래요, 행감 자료?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84, 인구 대비로 했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지금 87.5%로 많이 보급률이 낮지는 않은데 하수도 추후에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이게 마을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마을에 대해서 2025년에 어떻게 반영될 수,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죠, 지금?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다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 안 되는 것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순선대로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마을 위주로…….
이순덕위원
이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부 다 보면 2025년 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 추진으로 전부 다 마을별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얘기했을 때 100% 다 믿잖아요. 기다리다 안 되면 실망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안 될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만약에 하수도가 안 되어있는 데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법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는 단독정화조라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공공하수처리장 마을별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네 군데가 있고 마을 처리장이 23개소가 있는데요, 마을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거리가 먼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리가 먼 데는 하수처리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구역 밖에 있는 것은 처리가 안 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정화조나 그렇게 개인정화조를 할 때 최대한…….
이순덕위원
이렇게 하수처리가 안 되다 보면 하천 오염도 될 수 있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순덕위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천 오염이 안 되게끔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립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3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 인계 잘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찌 되었든 퇴임하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한 7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기를 했는데 상수도 요금 징수율 관련해서 59.5% 이렇게 2023년 5월 기준이라고 해놨잖아요. 보통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결산을 하든 결산이 마감된 자료를 여기에다가 붙여줘야 되거든요. 2023년 5월 것을 중간에 이렇게 해놓고 징수율 59.5%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2022년도 것을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결산 마감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022년도 마감된 건 90% 이상 징수됐다고 했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하실 때 참고하셔서 전년도 마감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현 년도 참고용으로 해서 밑에다 붙여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 시 감안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좀 그렇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제 됐던 것들이 통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에 자료를 붙일 때, 제출할 때 통계표를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통계표가 들어가 있고 통계표도 일괄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표가 앞에 붙고 그리고 나머지 세부내역서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통계표를 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마을상수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쭉 리스트만 나와 있지, 전체 통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일일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작성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통계를 내주면 저희가 훨씬 보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가 상수도 손실률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면별로 다른데요, 그전에 삼례라든가 고산이 누수율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삼례도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85%까지 누수율을 올리고, 85%를 목표로 추진해가지고 달성했고요. 지금 누수가 많이 되는 데가 고산이 거의 56%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산도 노후관로사업을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거기도 아마 한 4년 후에는 85%의 누수율을 달성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에 얘기 전에 전체 양 중에 누수율이 몇 %인데 지금 개선되는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이나 노후관 선로, 관로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체 현재 누수율이 몇 %냐고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완주군 평균이 29% 정도 누수율이…….
심부건위원
완주군 전체 평균이 29%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부건위원
29%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아직 산정을 안 해봐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부건위원
현재 저희 부하량 부과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24억4천만원인가요? 이거는 지금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징수하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5월 기준으로 다 작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저희가 데이터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완주군이 총 매달 사용량하고 전체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양하고 나머지 징수하는 양하고 그리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매달 집계해보면 전체 누수율이 나오잖아요. 이거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야 실제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 누수율이 높아서 노후관로를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못 챙기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전에 인사는 드렸으니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수율이 29%면 상수도 유수율은 한 71% 정도 되네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은 69%고요, 한 2% 정도는 공공소방용수라든가 그 정도, 그런 것은 누수율과 유수율로 안 잡고 공공용수로 쓰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유수율은 69.2%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행감 때 71%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목표 유수율이 85%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69%에서 85%까지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삼례, 봉동은 이미 100% 공사가 완료되어서 유수율은 거의 목표치 이상으로 100% 도달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산, 용진, 소양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관로가 고산이 진행 중이고요, 소양은 아직…….
성중기위원
용진은 하고 있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진은 아직 진행 않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건 아니고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진은 차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누수율이 많아서 유수율을 85%까지 올리는데 상당히 이 세 군데에서 목표치가 많이 좌우되나요? 다른 지역, 6개면이나 다른 지역 없습니까? 구이, 상관.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완주군은 삼례, 봉동, 고산 그쪽이 위주로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하면 유수율이 많이, 그쪽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유수율이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유수율을 높여야 상수도 요금이나 효율적으로 물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철두철미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관계상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하고 심수번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수도요금 체납관리 해서 5월분이 6월로 넘어가서 하면 24억4,100만원에서 90%까지 달성될 것 같다고 그렇게 소장님이 하셨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월 24억이면 90%, 그럼 10%를 체납으로 징수율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10%다, 체납률이 10%다.” 잡으면 한 2억4천만원 정도는 체납으로 남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징수율이 한 94.9%까지 나와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럼 5% 잡으면 한……. 평균적으로 한 24억 정도는 계속 부과됩니까? 월 평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체납액을 보니까 2021년도 5,400만원, 2020년도 9,400만원, 2019년도에는 1,600만원, 2,600만원 그래요. 그럼 5%만 잡아도 1억2천만원인데 어떻게 수치가, 그럼 1년이면 한 12억 정도 체납액이 될 것 같은데 1,6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소장님 체납액이 월 평균적으로 10% 잡는다고 하면 한 12억 정도 1년 정도 되면…….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가 년간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달에 징수를…….
성중기위원
다음 달 징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소장님이 답변을 그대로 취합해서 생각한다면 원래는 월 평균으로 잡으면 한 1억2천만원 정도는 계속 미납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12월로 계산해 보면 12월 달에 정리를, 전체적으로 1년 정리를 하면 2019년도는 1,600만원, 2020년도는 2,600만원, 2021년도 5,400만원, 2022년 9,400만원, 그렇게 이 정도 체납액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 차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하면, 월 단위로 체납액이 된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속 월별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한 10억이 넘는 체납액이 쉽게 생각해서 소장님께서 “월 10% 정도는 체납이 있다.” 그렇게 보면 월 24억이다고 그러면 1년 보면 한 240억도 넘잖아요. 한 260억도 넘겠는데, 270, 280억. 그러면 10% 잡으면 20억이 넘는데 5%마저도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2022년도 징수율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69억8천만원을 부과했어요, 징수가 66억이 되고. 그래서 징수율 94.9%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한 3억 정도 1년에, 연.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9,400만원으로 나와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렇게…….
성중기위원
2016년에 1,6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수도요금체계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체납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가정용이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데 일반용 같은 데는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금액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일반용 같은 데는 음식점 같은 데 직원들이 출장 가서 체납이 많이 된 데는 분할납부라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중 고액장기체납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일한가요? 아니면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체납은 “이 정도 하면 장기체납이 된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이상 안 내면 체납으로 보고요…….
성중기위원
3개월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액수는요? 고액체납자 그런 경우는 기준이 없습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고액은 300만원 정도라든가, 주로 3개월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수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100만원 단위 이상으로 해서 고액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방세법에 따라서 다른 요금은 5년짜리도 많이 있지만 지금 수도요금은 3년이잖아요. 3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되죠?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결손처리 부분이 얼마나 나와요, 1년 정도 결손처리 되는 부분. 금액이.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결손은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일단은 체납액이 그렇게 되고 문제가 되면 저희가 단수조치를 합니다. 단수조치를 하면 거의 3년까지 안 가고 대부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하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결손처리가 안 됩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사업 부도처리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고액체납액 징수반에 검침원은 빠진다고 했고 4명이서 요금 팀에 있네요, 직원 네 분이?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분이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액이나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고액과 장기체납자 위주로 저희가 집을 방문해서 계속 독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단수조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단수조치가?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보통 한 10여 건 이상이…….
성중기위원
크진 않네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부분 단수하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분할 납부라도 한다고 해서 징수가 자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장기체납자들은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취약계층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은 돈이 어렵습니다.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취약계층은 어떻게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성중기위원
감면이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수도요금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는…….
성중기위원
아무튼 취약계층도 있겠지만 기업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 업체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쓸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분납제도가 있잖아요. 분납을 좀 유도하고 권장을 해서 정말로 기업도 잘 되고 수도요금도 납부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물 사용량이 많고 휴폐업으로 고질적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가 있겠죠.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영업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단수할 수는 없고 계속 독려해가지고 일단은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분할납부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내가 몇 회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단수조치는 뒤로 미루고 있고, 그런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부득이하게 단수…….
성중기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제 할애 시간이.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분들 별도로 관리대장 만들고 있나요? 관리대장 있나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고액체납자분은 계속 고액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하시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공직 오래 하시고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안 되지만 정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잠깐 아까 질문할 때 빠져서 질문하는데 대부분 단수 관련해서 정비하면 사전안내가 이루어지잖아요, 소장님?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저도 단수조치할 때 미리 사전에 고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정비가 이루어져서 단수조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전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1시간이나 30분 전에라도 안내가 이루어져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수조치가…….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이장님들한테 계속 저희가 공사 같은 데 부득이하게 단수, 말하자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누수 때문에 단수할 때가 있으면 밤에라도 이장님한테 꼭 연락해서 방송으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될 예정이니 미리 수돗물을 받아놓으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이수위원
지난 달에 언론에 잠깐 나왔지만 주민들이 소양면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무방비 상태에서 단수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봐서 아마 사전안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전에 공사를 할 때는 방송을 미리 하는데 갑작스럽게 기계 고장, 모터 펌프가…….
유이수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할 때 사전에 30분이라도 이렇게 미리 좀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려면 미리 물을 받아놓을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기계 고장도 발견 즉시 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과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32년 동안 완주군 공직자로 근무하시면서 아쉬운 부분 그리고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쉬운 점은 제가 거대한 완주군 조직에서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이 한번 떠나면 수시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후배들한테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특성상 완주군에 한번 발을 디디면 거의 90% 이상이 30년 이상 근무하게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수시로 타 도로 이렇게 이전되는데 완주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선배들은 후배들을 잘 가르쳐주고 후배들도 선배님들 많이 따르고 화합해서 직장도 내 가정처럼 서로 간에 우애하면서 하면 아마 재미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서관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최광호부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 김미경 팀장은 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김형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결합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삼봉지구 도서관은 10월 말까지 건축 설계를 하고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4일까지 도서관 명칭 공모 결과 700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초 심사를 통해서 미래지향의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지식정보 소외지역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작은도서관 미 조성지역인 운주, 비봉, 동상면에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KB국민은행 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중이며, 비봉면과 동상면은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연계하여 2027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삼례도서관 이전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에 맞춰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주민 주도형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 공동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4월 말 현재 94개 강좌에 1,500여 명이 참여하여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시 행정지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 1회 운영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독서공동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 자생 독서 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독서 생태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올해의 책 선정, 필사 챌린지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등 사립 작은도서관 6개소에 신간도서 구입, 4개소에 도서 기증 등의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모임 운영사업을 통해 13개 독서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취학 전 천 권 읽기입니다. 2022년 중앙도서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유아 독서운동인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은 2023년도에 공공도서관 5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 단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1쪽, 지식정보 문화의 허브,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운곡지구 독서문화 수용 태세 강화를 위해 자료실 환경 정비를 1월 중에 하였고, 분기별 테마 도서 공간, 북모닝 아침독서, 책톡 QR코드 리뷰 등 특별한 전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 아카데미 공모사업 선정으로 7월부터 인문학 소양을 위한 삶을 바꾸는 인테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미래를 여는 지능형 디지털 도서관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자료실 리모델링을 7월까지,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8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도서 검색기능 강화, 큐레이션,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고도화하겠으며, 인공지능 Chat-Gpt, 데이터 플랫폼 등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6월부터 미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학적 역량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강연,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그림책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5쪽, 농·생명 숨 쉬는 고산도서관 운영입니다. 다문화 지원서비스 외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토종씨앗이랑 놀아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요, 완주군 북부 6개 면의 도서관 중심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책으로 지역과 연대하는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입니다. 콩쥐팥쥐도서관은 전북혁신도시 내 대표적인 지식정보 독서문화 공간으로 1일 평균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도서 통합검색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삼례도서관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어린이·장애인·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행감 마지막 날 마지막 과, 의회 빼고 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이거 전체 KB국민은행에서 후원하는 금액입니까? 1억2천인 것 같은데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1억2천 전액 KB국민은행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김규성위원
이거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따왔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축하드립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이고 해서 얘기를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여기 말고 우리 6개 면 쪽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이 현재 화산하고 경천면에는 있는데요. 동상, 비봉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규성위원
화산도 보면 작은도서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좁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주는 1억2천이라고 하는……. 그런데 KB국민은행에서 후원을 그 전에도 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했었는데요,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매년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마침 있어서 저희가 운주에 하고 싶었는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소장님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을 텐데. 다른 읍면에도 작은도서관 후원 받아서 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고산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고산도서관은 둔산 영어도서관에 운영1팀장이 고산도서관까지 같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1명이 양쪽 도서관 2개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왜 직제구조가 이렇게 잡혀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 인력구조상, 사정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직제구조 변경할 수 있는 인력들은 있어요, 자체적으로?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자체적으로는 팀장 1명 정도만 더 있어도 분리해서 하면 더 좋겠다, 고산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고산도서관은 6개 면을 대표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둔산하고 고산하고의 거리도 있고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팀장 하나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산도서관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어때요? 고산도서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고산도서관은 일반직 1명하고 공무직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1명이 도서구입 경리업무, 또 프로그램 기획, 공모사업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일반직 1명이 이 일들을 다 소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저도 한번 시간 내서 도서관에 가서 내용들을 좀 파악해 봐야겠네요. 이 내용이 이렇다고 볼 때는 직제구조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여간 운주도서관을 비롯해서 고산도서관까지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13개 읍면에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갈음할까 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 관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서진순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증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기증을 많이 받고 있나요, 우리 도서관별로?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기증 말씀이시죠?
심부건위원
예.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기증은 주로 지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외의 지역에서는, 기관에서는 받는 게 없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요즘 도서를 신간 위주로 보시려고 하고, 오래된 책들은 맞춤법이나 그런 게 안 맞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완주군이 도서관에 계속 해년마다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2억2,900만원, 올해 예산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기증을 좀 받으려고, 신판으로 기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신간으로는 도서관법에 기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노력을 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내용으로는 출판문화진흥원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기증을 받아서 한 2만에서 3만권 정도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한 해에? 전체?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까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에서 신간으로 한 3천만원어치 정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언제요? 몇 년도에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2022년도 정도에 받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면, 도서를 기증하는 곳이 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곳이……. 국회 도서기증 사업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국회도서관 사업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참고로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국회에서 도서기증 사업으로 받은 데가 무주군이 한 2번 정도 해서 한 900권 정도 받았고요. 500권, 400권. 익산시가 한 500권 정도 받았고, 군산시가 한 500권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지금 국회 쪽에 도서관에서 기증하는 사업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국회에는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기증을 받는 기관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 예산이 아까 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충분히 기증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이런 데들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확보해서 기증을 최대한 받고 나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작은도서관들은 막 생기고 있고, 우리 직접적으로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특히나 군청 내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건물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2012년에 개관해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를 많이 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건물 자체에 상태 안 좋은 부분이, 가장 큰 게 어떤 부분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뭐 누수가 된다거나 루로 가는 계단이나 그런 부분에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예산 요청을 하지 않고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요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수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 주변 도서관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삼봉도서관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거기까지는 좀 못 챙기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 전체 도서관에 핵심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노후가 된 부분들도 보이고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군청 내에 핵심적인 도서관인데. 최대한 그 건물이 노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물론 삼봉도서관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건물 유지하는 비용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중앙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에 중앙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 1층하고 2층에 실감형 체험 공간하고 디지털 자료실만 우선 개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하고 함께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도서관 행정업무는 본 위원이 1년 동안 딱 지켜보니까 너무나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봤더니 벌써 4월 말인데도 18건에 3억1천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0년부터 52건에 7억 가까이 공모사업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도전할 것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많이 하셨네요, 4월 말인데 18건이면.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화산은 공간이 좁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화산 자치센터 지으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도서관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만 참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상임위 때 “도서관 없는 읍면을 고려 좀 하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운주도서관하고 동상하고 비봉까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됐든 비봉하고 동상은 자치센터에다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올해 안으로. 그러면 도서관 관련해서는 읍면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도서관이 이렇게 전부 다 읍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할 건가 고민 많이 하셔서……. 정말 책이라는 게……. 본 위원이 부러운 사람은, 책을 많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렸을 때부터 책에 더 접근해서 정말로 인성이 됐든 정서가 됐든 모든 면에서 완주군에서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비봉하고 동상면은 우선 책을 200권씩 비치했습니다.
이순덕위원
도서관 행정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얘기하면 뭔가 탁탁 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칭찬하는 것 같아서 다른 과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7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라고 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전주시가 2천만원이고 완주군이 200이에요. 상생협력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6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문화여행 코스 협의 및 현장답사까지 하시고……. 상반기에 또 도서관 문화여행 진행을 하셨고만요. 하셨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주시 주민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한 해에 버스로 오기 때문에 한 회당 15명인데요, 지금 3번을 해서 4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주시 주민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완주군까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완주군도 가시면 3회를 했으니까 45명이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이순덕위원
이 업무를 보니까 “상생 협력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다른 것은 수치로 안 나오기 때문에. 6차까지 했지만 수치가 없는, 효과, 데이터가 없는 상생협력은 우리가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삼봉도서관 관련해서 명칭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공모를 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700몇 건 들어왔다고 했어요, 지금. 관심도가 많고……. 그러면 이게 선정되면 상금이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상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이순덕위원
상금이 높다 보니까 참여율도 많고……. 홍보도 또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명칭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삼봉도서관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화 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양면 철쭉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문구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도서관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쓰이는 말이 항상 있던데.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어제도 갔다 왔는데 지금…….
유이수위원
그래요? 그 말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라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빌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유이수위원
빌게이츠가 한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또 짚으면서……. 우리 도서관 책 구입 관련해서 작은도서관들은 어떻게 하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은 현재 도서 구입비가 개소 당 300만원입니다.
유이수위원
연에 3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연 300만원입니다.
유이수위원
요즘에 책값이 보통 어느 정도나 돼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전에는 1만원 단위였는데 지금 1만6천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300만원 정도 하면, 최소가 지금 1만5천원∼1만6천원 한다는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되는 대부분 책들은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독서모임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책 구입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물론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기증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책 구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확보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독서모임 관련해서 지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독서공동체 지원으로 해서 독서회마다 일부 모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13개 단체만 지원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완주군 전체 독서모임에 1년 예산이 1,500만원이라는 건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 지금 완주군에 독서모임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한 20개 이내인데요, 지원금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요즘은 신청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13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이수위원
다른 과 단체들 지원하는 폭을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 부분에서 제가 1년 됐는데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거든요.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2020년도에는 한 2,400만원이었는데요. 우리 군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서 계속 줄어든 상황인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서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복합공간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들이 거기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성숙한 우리 시민의식을 배양하기도 하고, 각자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삼봉도서관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삼봉도서관은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혁신개발과하고 함께 건축공공개발팀하고, 건축팀하고 하고 있고요. 6차까지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하면 올해 착공해서 2024년 말에 완공하고 2025년 상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까지 잘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이경애위원
여기에 또 반해서 삼례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삼례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지금 삼봉도서관이 건립 전이어서 이사해 오신 분들이 현재는 삼례도서관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지금 늘고 있고요. 삼봉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동시에 이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례 분들이 다 도서관을 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삼봉도서관 건립 시기에 맞춰서 삼례도서관 이전 부분도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이 원활하니 그런데도 잘 된다는 건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삼봉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소외감이라든가 형평성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잘 짜셔서 신속한 진행을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오늘 행감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계획이나 추진 능력은 익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질의를 않고 법적인 것만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완주군에 있나요, 운영위원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원회인데,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대체를 하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최초로 2011년에 ‘책 읽는 지식도시’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왕성하게 그 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인 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중기위원
참고로 14개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서 완주군만 위원회 조례가 없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보니까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축제 위주로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지자체의 기능을 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을 세우고, 도서관 운영 개선,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선정,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 기능 자체를 전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부분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빠르게 보완해서 근거를, 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위원회를 계속,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위원회의 각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게 위원회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공립도서관은 완주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공공도서관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공립도서관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공공도서관은 다섯 곳이고요. 작은도서관이 공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일곱 곳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 군립도서관이 다섯 군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일곱 군데 맞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 중에서 지금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등록한 곳이 열두 군데네요? 일곱 군데, 다섯 군데. 그 중 도서관 등록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도서관 등록을 하라고 도서관법에서 작년 말에 바뀐 곳은 공공도서관을 우선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 한 곳도 아직 등록은 안 한 상태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도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인적인 요인은 적법하게 되는데요, 도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아직 등록받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서 별표2에 나와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완주군 군립도서관은 사서 4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작은도서관은 1명이 채용되게 되어있고, 면적도 군립도서관이 330㎡, 작은도서관이 33㎡. 지금 규정에 맞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중앙도서관 한 곳이, 작년도에 법 개정되고 나서 해당되는 곳이 중앙도서관 한 곳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안 맞죠, 거의 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겁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부르고 경과조치를 내년도 말까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 인원이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완주군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라고 하면 시도 조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완주군도 이 조례에 포함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완주군 조례에 담을 수 없고요, 시도의 조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자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시도보다 군단위, 좀 작은 데에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로 보면 문체부 공공도서관 등록업무 가이드라인에도 시도만 의미하지, 군단위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건이 어려운 데부터 조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속 상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노력하는 부분?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현재 도서관법상으로는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와 회의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기본 취지가 도서관 사서 인력을 더 늘려서 서비스를 증대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법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권장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이죠, 상위법에?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 갖추라는 거예요? 등록 기준에 맞아야 돼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내년도 연말까지 경과조치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가능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전체 시군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시군 간에 담당 책임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등록을 못하면…….
성중기위원
취소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할 수 있도록…….
성중기위원
취소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아니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취소는 안 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1회, 2회 경고조치 있고 그렇게 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인센티브가 앞으로 없고 페널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14개 시군 책임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군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만 하지 말고 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군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5조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지금 도서관 자료 있잖아요.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제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별표7을 보니까 지금 도서관 폐기·제적 기준에 이용 가치가 상실하거나 훼손·파손 또는 오손, 불가항력의 재해·사고 이런 부분들이 관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되는데, 폐기하고 제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제적은 도서관 자료로 두면 안 되겠다, 아예 등록번호에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성중기위원
원부에서?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원부에서…….
성중기위원
제적은 원부는 있고 폐기가 원부에서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제적도 원부에서 없어집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제적도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아, 제적도 원부에서 삭제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7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부득이한 상황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더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초과되었을 경우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위원회하고 기능이 전혀 다른데?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현재 100분의7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 위원회에서 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이나 계획 부분에서는 소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정말 전반적으로 잘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했으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요, 그 부분은 꼭 법적인 거 지키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소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도서관 관련 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안 상했어요, 소장님?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요즘 좀 우리 군민들께서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는……. 전주 쪽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우리 완주 중앙도서관을 보면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전주 도서관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완주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보면 너무 열악하다.” 지금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이쪽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잖아요, 운곡지구에.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많이 늘고 계십니다, 이용객들께서.
유이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중앙도서관도 이용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만 대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뭔가 환경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원래 전체적으로 저희는 한 30∼40억을 들여서 이웃 도시처럼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장에 안 돼서, 다행히 그래도 작년도에 1층 북카페하고 2층 디지털 자료실 리모델링하는 부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7월 내에 한 곳은 완공이 되고요, 한 곳은 8월에 완공되면 우선 운곡지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분야나 실감형 부분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 하면서 지금 강사라든가 작가와의 만남 그런 부분을 전주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행사들을?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거기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완주에 와서도 함께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주시와 함께 의논을 하겠고요. 또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상생사업’ 해서 우리 완주군민도 전주시에 독서회원 가입자 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전주시에서도 우리 완주군에 와서 회원 가입한 숫자도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 완주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면서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투쟁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예산 투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최광호부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이은미 자치행정 전문위원입니다. 채범수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김보연 의정팀장입니다. 강정숙 의사팀장입니다. 함정훈 홍보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합리적 의사운영으로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3년도 의사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회기 일수 총 95일 중 제2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임시회 4회 35일, 1차 정례회 21일간의 회기운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하여 연간 계획 중 56일간의 회기를 마쳤습니다. 금후에도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지원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의정홍보 지원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 의정 생방송 영상을 송출하는 등 소유자 중심의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작년 대비 완주군의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228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과 소통 강화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상반기에 1회 추진하였고, 지역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12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소식지 및 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성과 특집보도 및 의원님 릴레이 인터뷰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께 신뢰받고 군민들이 공감하는 완주군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의정연수 추진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및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및 의정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공동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현안 해결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의정연수도 상반기에 3회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의정연수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민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의 소통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군민, 집행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소통간담회를 5회 이상 추진하여 군정과 지역 현안사업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등 우수사례 견학 3회,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시설 위문 방문 1회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다가오는 9대 의회 1주년 행사는 형식적인 기념행사가 아닌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행사로 대체하여 군민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선제적, 체계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9대 의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중 조례발의 30건, 5분발언 24건, 건의안 및 결의안 10건 등 총 158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8대 의회 동 기관과 비교하면 7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체계적 선제적인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올 3월 정책지원 인력 4명을 채용하였으며,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교육 연찬을 5회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9대 의회 출범 이후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사무연구회, 완주군 공영제 마을버스 효율적 운행방안 연구회 등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우수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구회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사무국 직원분들, 정책지원관님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책지원관들이 새로 구성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행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운영상에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정책지원과 5명이 풀 채용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책지원관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호 교류가 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때 한 번 더 논의해보고 향후 더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정책지원관이 모집되어서 운영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을 그동안에 보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정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 부분이 부족했던 걸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게 정책개발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완주군의 방향을 잡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어떠한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주고 해야 되는 그 주목적 그리고 조례를 재·개정했을 때 집행부와의 소통과 이 조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조례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역할을 해줬는데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급한 우리 의원님들 보좌 쪽으로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치우치다 보니까 그동안의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 지원관들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의회 사무국이 있고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해야 될 역할과 전문위원실이 해야 할 역할들을 구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와서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구분하는 부분이 조금 개념이나 이해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정책지원관들을 도입하면서 모든 일들이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으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은 보면 나눠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 완주군 내에서만 이런 고민들을 서로 의견 제시하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이미 정착이 되었거든요,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업무 분담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 몇 군데 큰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님, 정책지원관 전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나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행감도 치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 먼저 나가고 있는 자치단체 그런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 업무분장이나 그런 운영시스템 이런 걸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하고 그런 방향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사 그런 부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 의회사무국 다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갈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서로 내부에서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만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힘겨루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외부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런 논의들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행감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님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교육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통하면서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정책지원관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게 업무개념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혼돈이 좀 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의 개념 아니고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들이 오고 또 질의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회의를 끝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제도를 도입해서 시간을 10분이든 15분이든 정해놓고 하는데 타이머를 앞에, 답변석에 있는 곳에 설치해줘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으로 세팅되면 10분 동안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보면서 시간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해주신다면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협의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회기 때마다 정말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보좌해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면에서 정책관이 5명 오셨고 전문위원실 각자 업무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도 다 좋아요. 좋지만 서로 화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이 두 사람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조해서 위원님들 보좌는 무조건 뭔가가 효과가 있게끔 해주시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 체계화가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수시로 소통을 하세요, 서로. 왜냐면, 서로 말을 않고 있다 보면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서운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원님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업무도 같이 따라서 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전문위원이고 정책관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로 업무적인 것은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가, 분장이 되어있는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셔야, 그게 명확히 가야 맞아요. 그래서 이쪽 일인가 저쪽 일인가 구분이 안 되었을 때 그것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럿이 있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직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좌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행감도 마지막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단체, 미리 나가고 있는 단체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방향,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정책지원관 세 분이 더 오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1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느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업무는 업무답게 가족답게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화합하면서 업무도 잘 추진되고 서로 모든 것이 완주군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행감 기간이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중간에 터울을 안 두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월, 화, 수를 하고 금, 토, 일을 좀 쉬든가 그 중간에 한번 쉬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의원님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율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5분발언이나 결의안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완주군에 중요한 부분들을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결과물을 의원님들한테만 드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끊어서 발의한 것들을 다른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무국에서 체킹 좀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최광호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말이 좀 부담스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조직에서는 때론 쓴 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의회사무국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1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제 방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단 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국장님이 좀 각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의원들의 고충이 뭔지, 개인적으로. 의원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담아내야지,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담아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더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저희들도 좀 부족하지만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의사국이 의원실들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홍보팀, 의사팀, 의정팀 있는 실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이렇게 한 3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각자 다른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와중에 어떤 상호, 서로 갈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실이도 그러는데 갈등이라기보다는 “아직 체계가 정확히 서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사팀장한테 전체적으로 시군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고 또한 직제도 아직 정확히 체계화 된 데도 없고 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지원관도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직급으로서 팀장을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팀장급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건의도 하고 있고. 지금 초기 시작하는 단계라 의원님들도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까지도 집행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새로 뽑는 우리 의회 식구, 의원 식구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 모로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더 발전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서로 조금만 더 소통하고 저희가 중심을 잡아주고 타 지자체 비교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방금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단어가 저희 의사국에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단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단어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는 와중에 서로 상호 간에 비밀이 있습니까?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제가 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개인 간에 비밀은 있을 수 있지만 업무를 통한 상호 간에 좋은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중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어진 임무가, 주요업무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전문위원으로서의 본인들이 가진 여태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역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러한 방향이나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각자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서로 정보교환이나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책지원관님 다시 세 분 오시고 그랬고, 그 이전에 두 분이 계셨을 때도 그랬고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하셨을 때도 본 위원은 어떠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어떠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고 어떠한 정보는 공유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공유해서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들도 계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국 직원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의사국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 식구처럼 생각하고 같이 생활을 밀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부족한 부분은 감싸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우선 잘 살펴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의회에 들어온 지 근 1년이 되어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의사국 직원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좌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두 번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온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세 분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과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완주군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느라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우리 군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중요사안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군수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9일 동안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행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군수님께 부탁드리고요. 군수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빠르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제한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도 자료도 나왔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뭔가 지금 너무나 느슨하게 가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이 2021년 11월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는 한 1,097억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기금이 221억 정도 기금 조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관리비에 해마다 50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한 120억 정도 순전히 운영하고 관리비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 보은매립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이렇게 된 사업이라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빨리 추진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가 나왔는데도 1년7개월 동안 아무것도 방향성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7개월 동안 어떻게 위원회도 조성하고 하기는 했어도 본 위원이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공원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지만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한번 추진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는 행정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군수님께서 강평시간에 꼭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계속 본 위원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 자료도 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없는 마을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빈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랑방으로 쓰려고도 했고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만나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과에서. 그런데 이걸 또 집계하다 보니까 사랑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빈 집은 많은데. 그래서 8천만원이라는 건축비하고……. 부지는 또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도 안 주고 관리비도 안 주고……. 뭔가 회의를 하더라도 어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강구하지 마시고, “없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두 가지는 꼭 정말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위원
아직…….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군수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행감 때문에 정말 애썼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업이 됐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보은매립장 같은 그런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어떤 사업이 됐든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격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행감에 대해서 격려 좀 해주시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발언권 더 드릴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순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인구정책 추진 강화와 협력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강평을 하고, 긴급하게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구 관련 도출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인구의 증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삼봉지구와 운곡지구의 대형 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삼례, 용진지역 인구만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례, 용진 전입신고 시 전입사유로 직업, 가족, 교육, 주거환경보다 주택이 가장 많이 신고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읍면의 인구감소 추세와 지난해 전입인구 중 관내 이동 인구 비중이 37%나 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현상 중 하나입니다. 종합하면 현재의 완주군 인구증가를 현 집행부의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결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금일 마지막 강평 자리를 통해 완주군 인구정책 강화와 지원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조직 개편 및 부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아니더라도 인사 개편을 검토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의 과소한 인구정책 전담부서에 대한 개편도 꼭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기획과 실행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부서들인 인구정책팀과 연관된 보건소,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의 각 팀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와 관련된 의견 제시 및 건의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완주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심의기능도 수행하는 인구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군수님께 말씀드린 군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무원들의 업무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군정을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본 강평에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현안과 관련해서 하나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군수님의 공약 중에 하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우리 완주군의 상생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전주시의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가 상관저수지 둘레길 관련한 예산 사업비 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논란이 있었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6억5천만원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완주군과의 어떤 상생협력 발전 사업에 또 다른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의 협조가 본 완주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향후 여기에 따른 우리 완주군의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혹시 군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관저수지 개발, 전기버스 등 완주와 전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길에 전주시의 문제로 인해서 군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완주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완주군민들의 자존심과 완주군의 의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주시에 전달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들으면서, 과오를 지적하며 성공적인 업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농업 예산 증액 및 이주민지원팀 신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전 속에는 농촌의 수많은 인력을 이동시킴으로써 산업화의 발전을 가속화시켰고, 그로 인해 산업화 새로운 시대 선진국형 모델이 되었습니다. 역으로 대안을 세우지 않았던 농업의 현실은 벼랑 끝 농업으로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경제 이전의 원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인구 216만 명, 인구대비 4.2%, 농림부 예산 2.7%. 이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전 품목 확대, 2024년 완주군 농업예산 증액을 약속하셨습니다. 완주군 2만여 농민들에게 힘든 시기에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2022년 완주군 외국인 현황은 3,700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 외국인근로자, 농업 계절근로자 등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다른 시군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충북 제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주민지원팀, 외국인주민과, 계절근로팀이라고 하는,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팀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전략 안보 산업입니다. 신발 공장이나 각종 산업체처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시대정신에 맞게 농업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을 활용하는 사용자는 아마 법률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외에는 대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후반에 공공형 계절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 부분들은 농협과 집행부가 함께 하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숙박과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절근로 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전국으로 보면.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우리 농업의 인력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공형 계절근로에 적극적인 힘을 농업축산과에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주요사안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결과, 완주 미래산업 백년대계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군과 완주군의회가 함께 필리핀 미나시를 방문하여 협약을 맺고 면접을 통해 계절근로자 30명을 선발하여 이들 중 17명이 입국함으로써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세 번째 우수사례로는 이서 공동주택인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아파트 준공처리 지연이&nbs p;우려되었지만 관련부서인 6개 과가 협업하여 지정기한 내 준공 완료하였고,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 주요사안으로는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에 따른 관리감독이 소홀하였고, 대형 공사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시급성을 먼저 판단하는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동의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최종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사업들을 진행하였으며, 보수적인 세수추계로 매년 세수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재정 효율 극대화를 요구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과다 발생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체납세 축소 방안 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소관 업무가 부서 업무 특성에 맞지 않아 애로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되어 하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추후 조직개편 시 개선 방향이 검토되었으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당초 목적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완주군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정상화 노력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고,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위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320만 평의 광범위한 산단 조성으로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조속한 완주세무서 유치를 적극 검토 요구하였으며,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제시하였고, 보은매립장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계약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고,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사업 발주 시 관내업체와 계약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아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행정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업무 미숙으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정책 결정 혼선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조속히 부서 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 행정사례는 적극 격려하였습니다. 군수님!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2023년도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시어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완주군민과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정적인 논의들은 모두 완주군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으셨더라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 발언을 하지 않으신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