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조동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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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정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선서는 여성가족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세정과, 징수과, 사회복지과의 선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의 선서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사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세정과장 한현교.”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나 여성가족과의 경우 요구번호 순서가 아닌 관련 팀별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37번 성실납세자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입니다. 이번에 세정과 감사 준비를 하면서 쭉 생각해보면, 저는 딱 보니까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좋은 내용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정과에서 이거 딱 1건 하시는 거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고개를 끄덕)

강문수위원

1건 하시니까 최동묵 위원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세정과에서는 감사 자체가 없어질 뻔 했어요. 이번에 안 할지도 모르겠다. 어제 1건밖에 없는 관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서 여기저기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보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확인해보면 첫 번째로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서 쭉 찾아보니까 구글에도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성실납세자에 대한 처우, 대우는 영국이 제일 좋더라. 그다음에 미국 정도 되고요. 우리 서산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산시는 상당히 뒤에 있더라.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우 부분이 물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하는 행사가 아닌 평소에 많은 부분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내용은 모범 납세자라고 하면서 두 개는 같은 내용이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면서, 다 확인해본 결과 마지막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은 서산시에 있는 우리 조례로 올 수밖에 없더라. 우리 조례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초라한 내용들이었다.’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납세자의 기준, 납세제의 혜택, 납세자의 확인서, 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납세자에 대한 표창, 납세자에 대한 신청, 납세자에 대한 증명서. 이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을 보면 ‘아, 이런 것이 다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필요에 의할 때는 공항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주차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증서나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 거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나 발급하게 되나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전체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우리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성실 납부한 자로,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을 지난해부터 다시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납세 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며, 추첨 방법은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추첨 인원 100명을 추첨하여 서산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주셨고, 쉽게 표시해 주셔서 저희가 쉽게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100명 정도를 무작위로 하는데, 2013년도에 중단되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시작해서 하시게 됐잖아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는 다시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15명 정도를 추가로 도청에 하고, 우리가 15명 중에서 1명을 다시 도에 상신하는 표창 절차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에 사는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는 우리의 조례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다른 시·군,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중랑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업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100명을 무작위로 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뭔가는 좀 다른 쪽에서… 그리고 우리는 성실납세자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배지 같은 걸 달아서 그분을 우리가 높이 공경하는 또는 존경하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배지 준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더 많은 혜택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통 보면 주차장에서 50% 그냥 조금 해 준다 하는 그런 것보다, 다른 곳에서는 대형공연장 입장권을 무료로 드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서울 중심권에 있는 큰 공연장의 출입이라든가,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해 줘야 작은 거 50% 해 주는 쪽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꼭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누가 잘하면 잘한다는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랄 때 보면 학교에 친절상 이런 건 없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도 있고요. 칭찬해 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첨을 해서 서산사랑상품권 1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매년 1명씩은 도지사 표창 추천한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다음 장에 보면 금융 우대 혜택도 주고 있고요. 농협하고 국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도 운영시설 무료 입장, 시·군 운영시설에서 공영주차장 무료 또는 감면해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보면 ‘ 성실납세자를 우대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고요.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고요. 또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해 주시는 것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보완해서 우리 서산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잘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서 대상자가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자가 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앞에 1쪽에 보면 서산시에서 하는 지방세 무작위 100명 전자 추첨하는 대상자는 뒤에 있듯이 연도별로 이 대상자 중에 선정하는 건가요? 2022년도에 960명?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아닌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옥순입니다. 도청 납세자랑 서산시에서 하는 거와는 별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별개인데… 이 자료와 이 자료는 별개라는 말이죠?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명을 추첨하잖아요? 납세 금액 기준은 얼마예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연 250만 원 이상 납세…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충청남도 거 같고요. 서산시 100명 추첨하는 과정에.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옥순입니다. 제가 말씀…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거기는 연간 3건 이상… 앞에 성실납세자 조례에 의해서 그 조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은?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금액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는 금액은 없고요?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작년 대상자의 경우 법인, 개인이 해서 1만 6,553명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00명을…

동식

조동식위원

2022년도에는 금액은 상관없고 건수로 해서 1만 6,553명 중에 100명이 선정, 추첨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왜냐하면 그전에 금액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내는 분들은 예외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죠?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100명 추첨 중에서도 일반 납세자 50명이고 우선 추첨 대상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비율로 50명을 이렇게 안분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서 구분이 되죠?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금액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 제한 없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기 100명 중에 안분한 건 있죠?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을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하나는 저도 성실하게 납부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짚으려고요. 매년 있었던 감사이긴 한데, 저도 성실하게 한 번도 체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범납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방세가 담배 소비세,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는데요. 지방세가 어떤 세금을 1년에 3번 이상 내는데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지방세 하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이 있고 건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재산세 중에서도 3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6월분이 있고, 12월분이 있고, 그 1건, 1건이 2건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각자 소득이 양도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들은 대개 양도소득입니다. 취득세 있고, 등록면허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인허가를 취득한다든지 이럴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그것도 또 건수로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낼 수 있는 세금들이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해야 하네요?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같은 사람들은 ‘난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 왜 모범납세자가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모범납세자에게 주시는 혜택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피고 찾아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가 자료 요청받은 사항으로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6927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리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차량관리를 잘해 주셨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 보면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자료 들어 보임)

동묵

최동묵위원

잘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세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먼저 요구번호 138번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료 중에 2쪽 2021년, 2022년 실적현황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징수과 직원이신가요? 포상금 명분별 내용이 궁금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현재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징수과로 분과되기 전에 세무과로 있던 전체 직원들 명단입니다. 징수과는 현재 정원 14명으로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36명이 TO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 직원도 하단 오른편 명단에 같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민간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 부분은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몇 년 전에 고북하고 부춘동에 무단으로 농경지나 뭐를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지목변경분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추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탄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고민하다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자가 그냥 주기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대응을 안 하고 정식 대응을 해서 조심 청구가 됐었습니다. 청구가 돼서 이 정도는 처분청이 조사를 촉구하는 정도지 이게 중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국세나 이런 거보다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세입 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줄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숨겨진 자원을 찾아내서 부과분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체납세금 징수분에 대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쪽 세정과로 일부 5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징수과로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100만 원은 세외수입 쪽 목으로 배치해놓고, 나머지를 2,400만 원을 가져다가 징수 분야로 나눠놓은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회는 몇 번 개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통상 1년에 5월달 내지 6월달에 1번씩 개최해서 상반기에 한 번에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9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139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요구드렸고요. 답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우리 팀장님 및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타 부서에서 이관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과장님.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많은 관심 속에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덧 6개월을 훌쩍 넘겼는데요.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홍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초기 단계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먼저 서산시에서 목표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기부금에 대한 집행 계획이 혹시 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질의하신 요지를 다시 한 번… 앞으로 계획하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뭐였습니까?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까지 저희한테 한 3,0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잖아요? 저희 기부금 목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집행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3,000만 원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보다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큰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현재 목표액은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1억 원으로 잡았는데 초반에 자치단체별로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짝하고 일부 들어온 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4월 이때부터는 정체기입니다. 사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과 관계돼서 봉급 받으시는 분들이 그때 많이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가봐야 하는 사안이고요. 저번 정책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조례안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사업할 수 있는 기금이 현재 모금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안을 그때 제출했던 거고요. 앞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해놨고요. 또 대민에 있어서도 서신이나 우편이나 전화나 아니면 SNS 전자…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겠죠, 대중매체를 통한 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SNS 이런 것도 못 하게 돼 있고, 카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향우회, 동우회 이런 쪽도 다 금지해 놔서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플래카드를 붙였다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제한된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같은 것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해서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치단체가 다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산시에 주소를 둔 분들은 여기다 어차피 못 하고, 다른 데 출향인사들이 우리한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만 하기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의 기부 현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저희 성과가 괜찮은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혹시 준비돼 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행안부에서 따로 공개는 안 하도록 돼 있어서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지상에 나온 걸 보니까 자치단체 중에서 많이 들어온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 나와 있어요. 오히려 시 지역 단위보다는 소규모 군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쉽습니다, 이게 경쟁을 통한 제도 개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갈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부자 답례품 신청 현황 같은 것들도 보면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향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모로 기부금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이나 관광상품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답례품 제공을 해서 기부자가 직접 서산을 방문하는 계기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민 공모전 접수 아이디어 선정을 7월 중으로 잘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공모가 나간 상황인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36개가 지금 공모된 상태고요. 자체 실과나 해당 부서로 검토를 거쳐서 한번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답례품 관계도 사실은 초창기에 고향사랑e음 사이트가 너무 폭주할까봐 행안부에서 품목 수를 제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확대시켜서 농식품유통과에 있는 서산뜨레 쇼핑몰 이런 것을 포인트로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생각 중에 있고요. 다각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들었고요, 이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도 제도 보완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정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안되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안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서울 쪽 지하철역도 하고 터미널, SNS, 방문객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시장님이 매주 월요일인가, 한 달에 1번씩인가 읍·면·동장님들 모시고 회의 주재하고 계시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안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널려놓고 하면 파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출향인사들… 시 행사 때는 참석을 안 해도 읍·면·동에 어떤 큰 행사가 있다 하면 출향인사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출향인사를 파악해보시고 또 읍·면·동 일반 행사에는 안 와도 각 동문회 할 때 동문회에는 참석하는 출향인사들이 있어요. 쉽게 해서 서산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출세한 분들, 잘나가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의외로 그렇게 잘나가고 계시는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파악 좀 하고, 또 각급 총동문회를 통해서 파악하면 다방면에서 다 파악될 수 있겠다. 실제 그렇고요, 왜냐하면 읍·면·동 총동문회할 때 보면 많이 스폰도 하거든요? 또 읍·면·동 행사 할 때 출향인사들이 스폰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각 총동문회나 읍·면·동에서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지금 어디에 홍보를 할지,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취합돼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면 일단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분들을 하면 그분들은 막상 그렇게 찾아서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데 참여 좀 해 주십사.’ 하면 어느 분은 기뻐서도 하고 ‘찾아줘서 좋다.’ 또 생각지도 못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출향인사 관계는… 이 기부제에 주로 기부해야 할 사람들이 출향인사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너무 이걸 엄격하게 금지하다 보니까 벌칙조항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 걸리지 않으려나. 또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출향인사 부분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법적인 것으로 선거법 이런 것까지 따지면 자꾸 어렵거든요? 그런 건 걸리지 않게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0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140번 요구내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과장님, 서산시 지방세 체납률이 어떻게 되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1년 이월 체납액이 1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가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TV에서 보면 38기동대라고 해서 잘사는 집에 가서 세금 추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서산시에서도 혹시 38기동대 같은 세금 징수반이 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 정도까지 되려면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고액 체납자 중에서 서산시 정도의 규모에서 재산을 은닉하고서, 빼돌리서 고급차라든지 아니면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경우고요. 저희도 몇 차례 직접 방문해서 가택도 한번 뒤져봤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엊그제도 저희가 법원 앞으로 가서 2,000만 원 이상 모 체납자를 직접 한 30분 이상 상담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40몇만 원인데, 나머지도 다 꿨다고 40몇만 원 깎아달라고 30분간 저희한테 매달리더라고요. 1,800만 원, 200만 원 빌린 내역 보여줘 가면서 2,000만 원 낼 테니까 40 얼마 좀 깎아달라고. 그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거 안 된다고 해야 하니까 그거 가지고 30분을 실랑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예요.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충남예식장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고급 차량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서 끌어온 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요즘은 경찰서 쪽하고 같이… 경찰서도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과태료를 같이 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주공 가서 뗐는데 우리 건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우린 한 게 없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경찰서에서 신주공에서 2대를 해갔더라고요.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산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액자 같은 경우는 사실 체납액 건수가 많을 때는 10만 건이 넘어가요. 많이 부과되고 하반기에 막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 부과됐을 때는 10만 건이 넘어가고, 또 상반기에는 쭉 줄어들어서 한 7만 건, 6만 건 정도로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소액자들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반을 1년에 한 6개월 내지 8개월씩 운영하고 있어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은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고액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 관계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로… 일단 경·공매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체납 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 아니면 요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이런 것도 압류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추가로 지방세나 국세 환급금 압류 외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압류 환급금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압류해서 추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고액자 위주로 많이 떨어내려고 지금 많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일반적으로 친목회에서도 회비 안 내면 총무가 그 회원 회비를 걷기 위해서 인심까지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시에서도 징수과 직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진짜 욕 다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서산시의 지방세 체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충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1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1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내용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세하게 자료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팀장님 및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체납자 관련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도 제가 드릴 질문에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굉장히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체납자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경영난이라든지 자금난 그리고 아까 법원 앞에서 2,000만 원에서 40 얼마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 분할 납부 안 돼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고…

정수

이정수위원

시행하는데 40만 원 아까 왜 그렇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깎아서 안 내게끔 없애달라는 소리였었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더 내실 게 많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사실 법적인 분납은 500만 원이나 재산세나 일부 세목에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넘어가야 분납이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분납을 받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30만 원 초과돼서 중가산금 대상이다 하면 중가산금은 분납 이외의 금액은 계속 붙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가산금 붙여서 받아요. 그 대신 분납은 저희가 받아줍니다. 그분들이 한 2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보니까 다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정말 이게 습관처럼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그러신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재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체납자분들한테 납부 촉구 안내문이라든지 문자 발송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살펴보니까 행정안전부인가요? 거기에서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단기체납자를 횟수, 등급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활용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행안부에서 등급을 나눠서…

정수

이정수위원

체납분석보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등급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사실 저희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세부 명단에도 쭉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언제 통화돼서 무슨 얘기를 했다, 신경질을 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범위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잘 활용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이런 것들도 유도해 주시고, 정말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복지적으로도 혜택이나 정보도 주시면서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 기간이 5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결손이라고 하는데요, 결손은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이건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0몇만 원짜리도 사실은 5년 되기 3개월 전이었어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5년 되기 3개월 남겨놓고 저희가 2,047만 원인가를 징수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압류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분은 다른 재산이 없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매출채권, 매출 카드를 압류했더니 그분도 직접 방문도 해서 징수한 케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4년 9개월이 경과했지만 3개월 남겨놓고 우리가 매출채권 압류를 하는 바람에 결손 대상이 안 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압류했을 경우는 당연히 소멸이 안 되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5년이 한 3개월이나 5개월 남았다. 그때 재발급하면 연장이 됩니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안 되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 후에 나가는 고지서는 그냥 안내문이거나 그냥 법적으로 따로 효력이 인정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5년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연장은 안 된다 이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안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5년 내에 필히 다 받아야 겠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2번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고 체납관리비는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이건 견인된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는 뭐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우리 관차 체납 차량… 말하자면 영치 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에 카메라 2대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도 하나 설치돼 있고…

동식

조동식위원

보통 평균 몇 대 영치가 되고 있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325대를 했거든요? 보통 많을 때는 700대에서 800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여기 자료 주신 거는 영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 유류비… 그런데 자동차세와 검사비는 뭐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우리 차량입니다, 관차. 체납 영치 차량.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차량이 체납됐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아니요, 그 체납이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영치하러 다니는 관차.

동식

조동식위원

영치하러 다니는 차량?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용어를 ‘체납차량’ 이렇게 써놔서 착각했어요. 체납차량을 관리하는 차량 유지비라는 말이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의문이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3번 체납징수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3번 또 체납 관련된 요구내용을 제가 또 본의 아니게 하게 됐는데요. 징수단 운영 보니까 징수단 운영 실적도 2021년, 2022년 해서 이렇게 잘 기재를 해 주셨고요. 이분의 고용형태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해서 구성됐는데, 이분들은 체납 징수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시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지금 한 4년에서 5년 동안 쭉 해온 분들이라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징수실적에서 보면 2021년도 것이 2,917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 1,300만 원 징수했다는 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2022년에 4,915명에서 8억 7,200만 원을 해 주셨고. 징수를 많이 하면 혹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건 없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이번 2023년도는 계속 징수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2023년도도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저는 자료 잘 봤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1대 있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영치 차량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코란도 스포츠 1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9031 차량이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봤고요. 공용차량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용차량 표시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항상 비치하고, 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번 기회에 또 차량 점검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징수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 현황 요구내용이 있거든요? 이 단어 그대로 보면 체납차량 유지 관리비거든요? 체납차량 유지 관리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겠어요. 체납된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이라는 얘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렇죠, 체납된 차량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량이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좀 혼돈이 있었고, 그러면 아까 영치된 체납차량이 한 350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50대를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예전에는…

동식

조동식위원

350대가 어디 있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대부분은 납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식

조동식위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납부해서 번호판 반환을 해 줘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는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렇죠, 바로 그날그날…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치를 하면 24시간 임시운행 허가증을 내줬었거든요? 지금은 법 제도가 바뀌어서…

동식

조동식위원

견인하는 건 없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견인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영치차량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비용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순전히 체납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충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4번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내역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최신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요구번호 144번, 요구내용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내역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에 세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2023년은 4월 말일 자로 3,945세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지만 최저보험료…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성함하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어려운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가 상향되기 때문에 그 수혜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자료를 잘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없으므로 감사를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5번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면 가입자 수하고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사실 가입자 수도 수지만, 가입자 수라는 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인원이고, 이거 2021년도부터 시행한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1년도 4월부터… 그렇죠? 2021년 4월부터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시행했어요. 이거 대상이 만 50세부터 만 64세 미만 맞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만 64세 미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하가 아니라?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65세에서부터는 경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독거노인.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5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서 65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64세 미만이면 64세는 포함이 안 돼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64세까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야,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여기에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에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64세가 비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64세까지 밤새안녕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4세까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책자에서는 그 부분이 비니까 꼭 수정해서 어느 누가 봐도 64세가 제외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씀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에서 중도 포기자가 있어요. 전출하거나 장기 입원 및 요양원에 입소하는 건 그렇다고 이해해도 본인 포기하는 게 있는데, 본인 포기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본인 포기는 가입하기 전에 선제적인 전제조건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가입을 해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받겠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54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대이므로 이 부분이 경제활동인구예요. 물론 고위험 가구이지만 그중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전화가 오고 이러면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또 신청제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청을 하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50세가 도래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출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입 희망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50세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50세라고 하면 먼 얘기가 아니라 저도 해당되는 건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0세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그전에는 전년도에 다 포함돼서 관리하고, 신규는 50세가 되는 사람들이고, 65세를 넘어가는 분들은 경로장애인과 관련 부분은 넘어가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듣다 보면 50대에서 새로 들어오는데 50대는 내가 안 해도 괜찮았는데 60대가 돼서 혼자가 돼서 가입하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연령이 지난다고 해서 다시 또 신청받는 건 아니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50대 때 했던 거를 잊어버릴 수… 쉽게 말하면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필요해졌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게 이런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서비스가 사실 몇 년 운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모니터링 잘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필요하신 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6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자활센터에 8명이 계시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센터장 1명, 팀장이 5명, 전담 관리자가 계약직. 여기에서 계약직 전담 관리자라는 용어를 쓰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계약직이라고 표현은 않고 그냥 전단 관리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관리사.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괄호 치고 계약직이라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활센터의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표시하느라고 그랬단 말이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계약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정액 급식비가 2021년도 1년 동안을 보면 60만 원 맞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60만 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건가 해서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정액 급식비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1개월에 5만 원씩 해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5만 원이 너무 협소하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 달에 5만 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자활이니까 이거하고 직접은 상관없는데, 이쪽에서 농사 짓는 거 있죠? 부석인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순조롭게 진행은 되는데요. 사실 자활기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미약합니다. 또 자활기업의 운영 취지가 어떤 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그분들의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욕심이 “수익을 좀 창출했으면…” 하고 “농산물을 우선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쪽이 염도가 올라온다면서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복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에게 요구할 때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직접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범진

권범진기초생활팀장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 사업단은 부석 지산리에 염기가 있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복토를 하고 그다음에 퇴비를 이렇게 섞어서 다시 또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질로 개량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사업비를 그런 부분들로 해서 아마 가을 정도에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염도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범진

권범진기초생활팀장

그래서 거기가 나머지 벼농사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거기가 하우스가 6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염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원예 특작 이런 부분으로 현재 방향을 틀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시험적으로 비닐하우스에 블루베리하고 무화과 이렇게 해서 하우스 2동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염해 피해에 강한 농작물로 유도해서 그분들의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권범진기초생활팀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자활 기업 중에 뜸부기모시떡 있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뜸부기모시떡이요?

가선숙위원

예, 자활기업 중에요. 뜸부기모시떡 종류가 어떻게 돼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권범진기초생활팀장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송편 모시떡 같은 경우 주생산품은 모시 송편이고요. 그다음에 가래떡 있죠? 설 명절 이런 틈새로 해서 가래떡하고, 절편하고, 우리가 철마다 보면 쑥 있죠? 쑥을 채취해서 쑥떡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하게 나오는 철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럼 판매를 어떻게 하죠?

범진

권범진기초생활팀장

판매는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서 인터넷 판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시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다른 서산시 떡집 때문에 모시떡은 안 쓰나 봐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추석 명절 때 이제는 불우 취약계층에게 선물 보내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접목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7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및 조치, 향후 보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 시민의 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 정책 발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47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최근 2년) 및 조치, 향후 보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내용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에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저희 지역 부춘동 내 자원봉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가끔씩 가다 보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환경적으로 정말 심각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내용을 드렸는데요. 향후 보완 추진계획에서도 제가 질문드릴 답변들을 다 주셨어요. 저는 보면서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테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할 테고, 여러 가지로 실과마다 지원 체계가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청소를 해드리는데 말도 못 하는 악취 환경 속에서 음식물들이 작년 것부터 방치되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지원체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한다. 한번 답변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정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가서 이런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사실은 불우 계층에 대한 지원이 물론 취약계층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조선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보살펴야 할 대상 가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과 공적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민간도 공적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문제점이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시스템 이용의 권한에 있어서 민간 쪽에서 공적인 부분을 현행법상 들여다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제한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가 관계기관과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합동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함으로써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용 권한도 우리 자원봉사단체라든가 협력기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봉사단체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굉장히 많은 건의도 드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만큼 이 부분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기관에 건의드려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 개선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수준은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8번 희망저축 계좌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희망저축 계좌 1, 2로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대상자 숫자 혹시 파악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가입자 수가 아니라 대상자 수?

동식

조동식위원

예, 대상자 혹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1에는 2명, 희망저축계좌 2에는 10명이거든요? 가입자 수가 너무 적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가. 그래서 대상자 수를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건 홍보도 다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도는 참 좋은데 어떤 좋은 제도도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제도의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다 하면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청년도약계좌라고 해서 70만 원씩 5년 해서 5,000만 원 만드는 거 하나 발표하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은행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별개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대상자한테 홍보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9번 충령각 보수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9번 충령각 보수 세부현황에 대해서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 잘 받았고, 추가로 자료 준비해 주신 주무관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 행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68회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해 기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보훈회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되게 힘들게 오셨고, 또 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려가실 때도 굉장히 어렵고, 차가 아니면 내려가실 수도 없고 해서 한 가지만… 자료 보면 감사 내용은 없고요. 우리 충령각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여기에 계속 있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1964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수 정비에 굉장히 많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접근성도 그렇고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라사랑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처음 현충일 행사 개최를 해봤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로하신 분들이 충령각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또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에 행사가 있다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내가 조금 덜 생각했구나. 우리 차를 안 올라가고 차라리 관광버스를 위까지 주차시켜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게 더 옳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충령각을 나라사랑공원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윗분들하고 관계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적고 많고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정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령각은 사실 오래됐고, 지금 위패도 다 차서 제대로 못 모실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훈회관도 오래됐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포함한 나라사랑공원을 전부 다 통폐합에서 “어느 곳으로 됐든지 간에 통합을 해보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보훈회관 문제가… 그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서산시청 신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물려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만약 어떤 하나가 가닥이 잡히면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령각이라든지 나라사랑공원으로 가든지, 하여튼 시청이 확정되면 그다음 후속타로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쭉쭉 풀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측면은 염두에 두고 계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보훈단체를 방문하고 관계 회의를 하다 보면 회원분들께서 보훈회관을 옮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이전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보훈회관을 이전을 하겠다, 새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이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르면 부속적으로 보훈회관도 거기에 맞게 이전 계획이든 활용 계획이든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충령각에서 보훈회관으로 갔는데 조동식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서 경로당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몇 년 정도 지나야 지을 수 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건물 내구연한이…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 30년은 넘어야 짓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년에서 30년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0번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현충일 행사가 제68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195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50년도에 20살 나이에 군대를 입대한 분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현재 93세가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 100세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많고, 6.25 참전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월남 참전자는 거의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80대 중반서 90대까지 육박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 와 있는데 뽑지 못했나, 자료가 안 왔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추가 요구자료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숫자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보냈는데 안 왔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6.25 참전 생존자는 204명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잠깐만요, 200…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월남 참전 유공자는 611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이분들한테는 처우 개선을 해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존해 계시는데 계실 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겠다. 이 데이터만 봐도 2021년도에 57명, 2022년도에는 67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자꾸 늘어날 텐데 지금은 토탈 한 8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수당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탬이 되게 해드리자. 그래서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또 산업현장에서 역군으로서 일을 해서 사실 고생 많이 하신 분들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하는 주역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손, 후배들이 이분들에게 대우를 최대한 해드려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1번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내용 잘 받았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자료로 대체해도 충분히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2번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 역시 나중에 자료가 있겠네요? 이것도 추가 자료 좀 부탁드렸었는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보내주시고요. 여기는 뒤에서도 연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보훈회관 사무실이 1층, 2층, 3층까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층은 몇 개 단체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분들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다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운영비는 같이 쓰는 과정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걸 보고 싶어서 이걸 했었거든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보훈단체관리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를 통상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충청남도 감사 시에 ‘임의단체 지원은 불가하다,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훈단체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몰공경미망인회에 보훈단체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단체별로 1,200만 원 정도 있고, 사무실 임대라든가 차량비 지원 이런 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당 1,2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가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외단체 협의회로 지급되던 것을 미망인회에 묶어서 이렇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현재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래야 집행의 효율성도 있고, 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3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얼마, 저기에서 얼마 이렇게 추념해서 집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미망인회에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인건비는 거기서 나눠서 나가고 있겠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3번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지금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2년 3월에 개소했으면 이제 1년 딱 운영했네요. 4월 이용 시작을 했으니까 1년 정도.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하면서 사실 행복나눔푸드마켓이라는 게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수혜자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고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오나요? 여기 물품에 보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이거 어떤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2년에 기부 건수 101건의 기부를 받아서 장부가액으로 살펴보면 1억 1,032만 1,561원이고요. 거기 이용하신 분들은 2,344명이 장부가액으로 5,622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6건의 기부를 받았고 한 4억 3,000만 원 정도의 장부가액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기부하는 부분이 조금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행이네요, 만들어놓고 기부 들어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들어오는 게 좋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큰 마켓을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지원이 좀 들어오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농협은 사실상 여기에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부분 보면 빵, 떡, 반찬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거 관리는 그때그때 잘 나가는지.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어야지 유통기한이 사실은 잘못돼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전적으로 시가 거기에 책임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운영되는데 인원이 위탁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 있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 상주 근무직원은 2명이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익근무는 계속 2명이었나요?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먼저는 없다가도 새로 추가로 요구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증액해 줬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상주 2명으로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요청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물건이 많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을 요청하는 걸 봤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진열하고 이렇게 할 때예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것보다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공익요원들이 비지 않게끔 잘 채워서 일할 수 있게끔 도움 좀 주시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협에 요청해서 좋은 물품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음 주에 농협을 방문해서 첫 번째로 그 부분부터 타진을 받아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복지 사각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혹시 과장님, 행복나눔푸드마켓에서 화장품이라든가 다른 것을 구입해서 중고 당근마켓에 판다는 소리가 있던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4명을 적발해서 이용 중지를 시켰고요. 그런 중고물품을 매매하는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참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도 동전의 양면성 같이 좋은 제도를 좋은 쪽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좋은 쪽을 내 개인적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행복나눔푸드마켓의 성과가 계속 좋아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곳에도 한다든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작년도에 현장에 가서 “모 마트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줬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는 분들은 시에서는 각별히 포상이라든지 잘하면 잘한다는 응원의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의 선행을 널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중점을 다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5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4번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 상황 파악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무연고 하면 우리 서산에 연고가 없다는 기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물론 서산에 연고가 없다는 얘기도 해당되고, 또 서산에 거주하면서 연고가 있는데도 시신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올해는 벌써 4월까지 데이터가 4명이나 있네요.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아쉬운 현상이다 이 말이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5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5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 잘 받았고요. 또 아침에 세부적인 추가 자료를 가져다 주신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감사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달라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차이인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정산은 읍·면·동에서 보고 복지과로 올렸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사회보장 자원 발굴을 위한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가 시 지원으로 시비를 투입한 부분은 협의체의 참석수당 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2022년도에는 51개 사업을 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했고요. 올해는 69개 사업을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해서요. 우리 법령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보장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자의 대표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해 줬으면 해서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구성원들이 그렇게 잘 구성돼 있나요? 어떤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지역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실 그 안대로 구성하기가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법령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6번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운영현황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6번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운영현황 실적에 대해서 요구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1년 차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정원이 3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맞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운영현황 실적에서 자세히 답변 자료 주셨는데 성과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든가 홍보,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신청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이용자분들의 정신적 부분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면 혹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조금 적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숫자가 현재 4월까지 20명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인원 이상으로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도 그렇지만 홍보 분야에서 약간 이 부분은 공보실과 협의하든지 아니면 복지과 자체적으로 1분 영상 같은 거 있거든요. 쇼츠 영상으로 이런 부분을 청년들한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특수 시책으로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카카오톡 행복드림톡에도 올려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별로 한 1, 2분 정도 동영상을 제작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쇼츠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심리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제공기관. 그러니까 관내 이 심리상담연구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선정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선정된 후에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7번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목 위원입니다. 긴급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미흡한 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약한 부분 이런 것도 TV상에 지적하고 그러는데요.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혹시 긴급복지 신청해서 지원이 안 된 사례가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을 하면 기본적인 소득조사라든가 기본 조사는 실시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현장 사실조사와 금융이라든가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에 턱없이 차이가 나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보류하고, 거기에 유사성이 있다 하면 일단 선 지원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지원 후에 그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적합하냐, 않느냐 하고, 또 지원 기준에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냐, 안 하느냐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된 부분을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긴급하니까 요청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서요. 그분의 입장에서 현장에 바로 가셔서 현장상황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여러 가지가 아주 꼼꼼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인정 사유 외에 우리가 예상치 못 한 안타까운 사유가 있거나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긴급 지원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대상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다른 지역 보면 ‘우리가 긴급복지 차원을 잘 따져봐야 되겠다,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8번 보훈회관 사무운영비 운용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요구번호 152번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급 현황에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추가 자료로 몇 가지 정산한 거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책자 28쪽 서산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전에는 못 하고 2022년도에는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1,000만 원 민간 행사비더라고요. 행사비는 행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정산하고, 반납액이 조금씩 남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다 쓰였어요, 그렇죠? 이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고요. 처음 시행하려고 하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해요. 행사비 정산이 잘됐죠? 이거는 제가 정산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정산 잘됐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잘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담당자들이 잘 체크를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보조금이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꼼꼼히 하고 그전에는 보조금 나갈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강사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잘못되는 게 없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3,300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은 4,200만 원. 올해는 4,217만 7,000원이 배정됐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 차단을 위한 사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육 기회를 주는지 예를 들어 설명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교육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얼마씩 계상해서 교육급여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직접 그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범진

권범진기초생활팀장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들은 교육활동 지원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액은 우리 시비만 현재 표기를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교육청하고도 같이 매칭될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다 매칭돼서 하는데, 시비 부담분만 여기에 금액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4,000만 원이지만 교육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청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우리 과에서는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들은 교육청으로 매칭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한테 교육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현재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산시에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충남교육청이죠. 충남교육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1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권범진기초생활팀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하나 더.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하나 주셨는데요. 교육급여 수급자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3,495만 7,000원이었는데, 맞죠? 그런데 반납액이 163만 9,000원이라고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액만 하고 반납액은 0인데, 자료를 주실 때 예산 금액이 지원액이 되고 실제로 집행한 걸 빼고 반납액이 여기 163만 9,000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료해 주실 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가고, 그다음에 반납액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서를 못 봤었는데 뒤에 하나 붙여주셨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그 서류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것보다는 원래 예산서상에 나왔던 거하고 반납액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도 혹여라도 반납액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하니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반납액이 0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했을 때 반납이 얼마가 됐고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작성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른 거는 이렇게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것들도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죠? 말씀 들으셨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참고로 해서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다가 마찬가지로 아까 나눴던 행복나눔푸드마켓 여기는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후원금에 대한 거, 후원 물품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체계를 잘할 수 있게끔 이거는 행복나눔푸드마켓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준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책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부나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도 서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고, 관리되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금 관리·감독할 때 정산도 하지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차량이 현재 4대 있으시더라고요. 주신 정비 자료 잘 받았고요. 이번 기회에 관용차량을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하고 계시구만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잘 주셔서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 역시 공통자료로 제가 요구한 자료로써 별다른 문제점도 없고,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수탁기간도 같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은 사실 못 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도 많이…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한번 비교하고 추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에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 2년에서 3년 된 것 같은데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갔더니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가 판매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거 잘 걸러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는 것보다는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왜 보훈복지문화대학이나 문화탐방을 할 때 약장사들이 오느냐?”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우리 회장님들이 욕을 먹는다. 그리고 서산시가 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대요. 20만 원, 30만 원을 약을 사든 안 사든. 그래서 중간까지… 그 사람을 태워서 가면 내리는 지점에서 20만 원이나 30만 원의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는 재미로 그분들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굉장히 이게 지금 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나누…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님은 여성가족과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아동청소년팀장님, 아동보호팀장님, 보육지원팀장님, 드림스타트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여성정책팀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이정희.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성희.

미경

함미경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함미경.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요구번호 159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세부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9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세부 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렸고요. 답변 내용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 원론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이렇게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결혼이민자라고 한다면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우리 서산시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서 저희 팀장님들께서 각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성정책팀장 김동구,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저희 서산시가족센터에서 잡고 있는 다문화가정 통계는 1,294세대인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441명, 중국이 401명, 필리핀이 175명이고요. 태국, 일본, 캄보디아, 기타는 100명 안쪽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베트남 비중이 가장 높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요즘 들어서 베트남에서 오는 인원이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핀트가 다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대책,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민 정책 같은 것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한국어 교육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저는 이 자료 보고선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 한국문화 이해 향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4번 7쪽입니다.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얼마, 얼마 해서 얼마인가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어요. 사실 제가 가서 어떤 교육이 되는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필요한 성교육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사실은 학교 내 보건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교육이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학교 보건 선생님들께서 하던 교육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학교 보건 선생님이 계시고 보건 선생님이 일정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 자원활동가라고 해서 양성을 하고, 사업의 파견 형태로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보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줄어든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보건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해서 그런 건지… 신청할 때 하루 만에 초등학교 수요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양성하니까 수요가 꽉 차게 들어와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활동가를 양성하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시 쪽이라든가 행정부 쪽에서 성인들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사실 확대해서 아동들까지 들어간 부분은 교육부 업무의 일부인 건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자원활동가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첫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첫 취지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일 것 같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저희가 도에서 강사 지원을 받아서 성인들 대상으로 각 읍·면·동에 공공 일자리라든지 모임 같은 거 있을 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들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성교육 자원활동과 양성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1년에 140학급 정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1시간에 6만 원씩이기 때문에 140학급 하는 데 한 8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해서는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학교에 수업도 나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활동가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염려를 하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준이 깊게 상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활성화만 잘 시킨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산시 학교라든가 공공근로하시는 이런 분들을 다 교육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좀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전문가잖아요? 자원활동가이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인드에서도 그냥 ‘내가 수료만 했어.’가 아니라 정말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심어주면서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6명이 신청해서 기본과정에 30시간, 심화과정 10시간하고, 시연까지 있거든요? 1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6명만 시연까지 통과해서 6명이 강사로 활동했었고요. 올해는 대개 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나, 심리상담 같은 걸 전공해서 조금씩 활동하셨던 분들 9명이 통과해서요. 교육은 초등학교 강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을 만큼 양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6번 11쪽입니다. 여성 새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목 위원입니다. 여성 새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가 중요한 게 많겠지만 이 업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해 주신 자료 잘 받아봐서요. 그중에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일센터를 운영하실 때, 그다음에 새일센터를 거쳐간 분들, 취업 후 만족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으신지 한번…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교육과정이라든지, 취업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거기 설문조사하고 취업해서 가더라도 사후관리하면서 간담회라든지 그러면서 만족도라든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저희가 항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음 교육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취업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높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용자의 건의사항 반영 이런 것도 함께 조사되고 있으신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성 새일센터 고용청이 리모델링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 교육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교육장을 6층으로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흡음이나 방음 같은 리모델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교육생들이 불편하다고 “건물 내부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흡음, 방음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요구사항이 올해는 좀 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대표자나 업무자의 전문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 새일센터는 여성정책팀장인 제가 같이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보통 2년이나 3년 사이로 이동하다 보니까 센터장의 전문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공무직분들이 8명인데, 저희가 성적이 전국에서 취업률도 좋고 계속 7년에서 8년 연속 장관상 타고 하는 것이 공무직분들의 근무기간이 오래됐습니다. 한 6명 정도는 초창기인 2011년도 때부터 들어온 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중에서는 업무 난이도가 높고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도 전국 시 단위 128개 중에서 A등급이 8개 있는데 그중에 4위로 다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을 해야 하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주 잘 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계셨던 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이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새일센터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6층으로 옮겨서 강의실을 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의실을 쓰는데 방음하고 흡음이…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흡음이 전혀 안 돼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칸막이가 돼 있어서 옆에 보험회사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는 서산시 여성가족과에서 해 줘야 해요, 아니면 건물주가 해 줘야 해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거는 건물 들어갈 때 가게에 들어가는 분이 리모델링 하듯이 기본 골격에다 흡음, 방음 정도는 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우거나 하셨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구는 들어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7번 17쪽입니다. 가족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7번 가족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설치 총사업비 내역과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민원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2022년 11월 28일이었나? 개소식, 개관식 때 저도 참관을 했고 2년 1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서 생활SOC 복합건물로서의 탄생, 이거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다문화가족과 서산 시민 모두에게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없었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그 안에서 운영하는 데 자체적인 민원은 없었는데요. 성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런데 거기가 자체모임, 공동육아를 하기 위한 공간과 같이 놀이하는 공간을 분리해서 문이 달려있는데 그 뒷부분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뒤에 어머님들이 공동육아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그 계단을 털고서 리모델링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지역구가 성연이다 보니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성연 것만 딱 해서 주신 거 아닌가 해서… 아무튼 이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제가 저거 사진으로 하나 띄웠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자주 가거든요? 저거 설치해 놓고선 막아놓은 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저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안전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가서 봤는데 거기 BF인증에서는 추후에 얘기했고요. 저 위에 경사도가 급해서 성인들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으로 굴러떨어지게끔 경사도가 심해서 이거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도저히 터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그 밑으로 구르지 않도록 칸막이하면서 완충제를 댄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텐데 저렇게 다 설치해놓고 막아두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애들도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공동육아나눔터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여기.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섯 군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정수

이정수위원

여기가 가족센터 아닌가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여기요, 여기.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시간 하는데요. 야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당직으로 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문화복지센터 같이 활용도가 있으면 토요일을 하고 월요일 쉬는 쪽으로 맞춰야 되나 이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벌써 고민하고 계시네요. 가족센터가 사실 맞벌이 부부라든지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주말이거든요. 근데 주말 일요일에 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일요일에 이런 데를 열어놓고 시립도서관처럼 월요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저희도 이거 준공하면서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가족센터가 근린공원하고 같이 어울려 있어서 전국적으로 최고 잘된 데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근린공원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옆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해서 “우리 근무자 측이 아니고 수요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주말에 이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근린공원 이용하면서 북카페에서 휴식해야 하니까.

정수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한번 문화복지센터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떤가를 고민했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고 월요일에 쉬는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제가 쉬는 날 보니까 이렇게 전기를 틀어놓고 쉬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소등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관리·감독 잘해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상세히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본 거는 가족센터가 새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정도면 추가로 더 보충해서 집기라든가 추가 설비할 건 없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집기 비품이나 설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먼저 동문동 쪽 예식장에 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 폐기단계가 다 지나서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갖췄기 때문에 집기 비품 부분에서는 아직 요구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가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전부 분야마다 다른데요. 토목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고, 장비라든가 그런 경우는 3년 가고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건물도 1년 이제 지났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이잖아요? 대부분 건물 지어놓고 3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니까 보수비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보수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소도 그랬거든요? 그런 거 잘 살펴서 그전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잘 챙겨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 행정기관은 하자보수가 오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저희가 그거는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공사해 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그게 점검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 나는 거 말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점검할 때 잘 점검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족센터도 그렇고 육아종합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9번 25쪽입니다. 며느리 힐링캠프 결과물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거 농가주부모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평가라고 할까요?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땠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며느리 힐링캠프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만 데리고 힐링시켜주느라고 갔다 오는 건데요. 이 며느리들이 젊은 며느리들이 아니고 보통 60대, 70대가 주로입니다. 이제 80세에서 90세 먹은 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시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분리시켜서 1박 2일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단체에 각성과 주의를 줄 겸 해서 200만 원 삭감해서 올해는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서운한 측면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도 않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욕심 같아서는 시어머니가 한 50대 전후 되고 젊은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젊은 며느리와 젊은 시어머니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며느리들은 얼마 안 모셨는데 60세에서 70세 먹은 며느님들은 거의 40년에서 50년을 모셨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나이 드신 며느님들이 다녀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100% 만족도로 놓고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며느리 힐링캠프가 도비 매칭사업이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던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조합이 안 돼서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삭감했던 사업이에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모집이 사실 안 되더라고요. 홍보기간이 충분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다녀오실 텐데, 저희가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할 때에는 홍보기간이 짧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집 안 돼서 어렵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가선숙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며느리 힐링캠프를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팀장님 말씀대로 예산 삭감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0번 28쪽입니다. 양성평등 관련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 남녀 비율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0번 양성평등 관련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 남녀 비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고요. 자료 준비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평가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2단계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작년에 다시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위원회 남녀 비율 현황이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 걸맞는 현황인가 이런 거 한번 점검 차 요청드린 거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전 자료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는데 여성복지사업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각종 위원회 성비인데,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여자들만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에,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어떤 경우에는 전부 남성으로만 채워지는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5 대 5로 맞출 수 있지만, 그래도 5 대 5에서 60%를 넘지 않도록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업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남녀가 도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성장과 또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1번 34쪽입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첫 번에 일부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1,294세대고, 자료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러네요? 그런데 가족 수는 혹시 알 수 있나요?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데이터는 가족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보통 한 두세 명 이렇게 되나?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다문화가족들은 조금 출산율이 좋아서 3명이나 4명이기 때문에 팔봉면 인구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습니까? 1만 3천 명이 넘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인구 절벽 시대에 다문화 쪽에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와 연관도 될 수 있고… 지금 차동초등학교에는 학생이 몇 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차동초등학교가 다문화 전문학교로 돼 있는데 거기가 한 20명 정도 다문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성초등학교가…

동식

조동식위원

지곡?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오스카빌에 외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해서 그 두 학교가 많이 있고, 요즘에는 다문화가족들도 이주해서 정착한 분들은 다문화보다도 오히려 저희하고 자연스럽게 융화돼서 다문화 행사 하면은 ‘왜 우리한테 굳이 다문화라고 하나.’ 그냥 친구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일반 학교들도 거의 다문화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일반 학교에 다문화도 섞여 있고 운영위원회 하는 운영위원으로도 다문화 어머니들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자국민과 융화를 잘하는 것 같고, 우리도 다문화를… 단일민족 시대는 지났으니까 우리도 이분들을 잘 끌어안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할 것 있으면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가족센터와 협업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정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2번 50쪽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여기 이용자에 대한 건의사항은 어떻게 받고 처리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앞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용하면서도 이용불편이나 설문도 받고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94가구 중 63% 정도 되는 다문화 인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수시로 이용 설문도 받지만 작년에 실태조사하면서 많은 설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강화 사업인 언어교육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지만 취업이라든가 자녀교육 그리고 중도에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일하러 다니느라고 친정에다 맡겼던 아이가 입학할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낫고 우리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때 들어오는 학생하고, 이혼했더라도 이혼하고 혼자 돈 벌지만 친정에 맡겼다가 아이가 취학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을 시키고자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교육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베트남이나 중국 쪽은 옛날 저희 대가족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 간에…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산다거나 형제, 자매 사는 거에 대해서 가족 간의 불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건 자녀가 학교 들어가야 하니까 자녀들 공부시켜 주는 거 도움하고, 언어교육은 학교 학습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 언어교육. 그래서 언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기 면 단위 같은 데 농사짓는 분들이 여기 가족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취약해서 사례관리를 해달라.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어울려서 음식이라도 해 먹으며 잡담도 나누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게 가족센터에 조리실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수혜자하고 수혜자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와 혹시 수혜자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또 신청하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위원님, 어느 부분의 수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묵

최동묵위원

교육 전반이라든지 이런 사업 전반에 있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요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원 제한은 없는데 신청했을 경우에 수준이 차이가 나서 언어교육을 3개 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이라든가 이렇게 잡히면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고, 취업도 여성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새일센터를 통해서 같이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면서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또 새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시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 새일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포함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 자녀, 내 가족이 외국에 갔다 생각하면 그 나라의 여성 가족 정책이 잘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제 가족처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4번 6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92명이 있습니다. 가족센터에 92명 관리하는 전담 요원이 2명 있고요. 아이돌봄 사업은 그분들이 가서 돌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로다가 그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점검하고 되짚어 봅니다. 그분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부모 민원이 있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개선사항, 건의사항, 의견수렴 내용 이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죄송합니다. 안 계시므로 아동정책팀을 끝내고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5번 6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5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8일에 기공식에 함께 했었고,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직 준공도 안 난 상태에서 감사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팀장님께서 워낙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이문구 국장님도 현장 점검도 자주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지난 5월 28일 비 올 때 여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재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만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사고 없이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 몇 장 찍었는데.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렇게 관리들을 아주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 한번 보시라고 띄워놓은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성연 그리고 서북부 지역인 대산, 지곡, 음암까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 장소에서 끼와 재능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사도, 점검도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럼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실사를 나가 보고 있고, 감리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7번 67쪽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영차영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전용공간이 영차영차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14세부터 24세까지 돼 있는데, 주로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전용공간인 영차영차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예천동에 있는 아이들은 이쪽에 다른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있지만, 지금 동부권 터미널 쪽에 있는 아이들은 여고나 아니면 중앙고 이렇게 터미널 근처에서 가까이 차를 타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와는 맥락은 같은데, 동부권에는 있는데 서부권에 청소년 공간을 하나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예천동 쪽에도 아이들이 3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천동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윗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 500씩 아니면 월 700씩 달라고 하는 공간인데 너무 세가 너무 세서, 그 공간을 도저히 시비를 내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한 공간을 매매하려고 알아봤더니 15억 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그쪽을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 지역이 뜨는 지역이라 세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고 그러네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여기 영차영차 이쪽은 2명?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크게 주로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업무가 어떻게 되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두 명이고요. 1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운영하면서 격주로 이 직원들이 쉬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오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 상담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상담도 해 준다 이 말이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로 뽑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전용공간 영차영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해미 청소년문화의집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곳에는 다양하게 드럼실이라든가 노래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동부권 해미, 고북, 운산 그쪽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건전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비교하지 않아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진흥원에서 나오는 규격에 맞춘 하나의 이용시설이고요. 청소년전용카페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와서 쉬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문화복지센터가 있고, 또 해미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성연에 다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곳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정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이고요. 여기 영차영차는 잠깐잠깐 가면서 아이들이 잠깐 쉬었다가 버스를 이용해서 타고 가고, 또 아이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쉬고 싶어. 차 한잔 마시면서 쉬고 싶어.’ 하면 저희가 무료 음료도 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이들 또래 모임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이 만 14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4세면 대학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혹시 부딪히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나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서부 예천동 쪽에다가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려다가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호수공원 쪽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디였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호수공원은 아니고 예천동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천동이면 어느 쪽이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사실 구하려고 했던 곳은 아파트 단지가 같이 몰려 있는 중간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고요. 호수공원은 지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서부 쪽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향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천동 그쪽이면 중흥아파트하고 이편한 이렇게 그쪽?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아이들한테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긴 하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쉬어갈 수 있는 곳들도 필요하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네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8번 69쪽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하고,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가 있죠? 이곳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모집 및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모집 및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자체 홈페이지와 SNS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기존 수강생이나 시설이용 방문자 대면 홍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 내에 혹은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 홍보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 보조금 외에 다른 공모사업을 진행하던데, 공모사업은 어떻게 신청해서 사업이 신청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보조금은 프로그램 사업 외에 보조사업 시행 기간별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문화의집에서 담당자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은 매년 공모 시기가 비슷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주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미리 구상해서 제안하고 있고 또 여가부나 청소년 공모사업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원서비스원, 옛날에는 청소년진흥원이거든요? 현재는 청소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많이 공모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개선 건의사항, 의견수렴 그리고 의견수렴 후 조치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저희 문화복지센터의 경우는 복합시설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오고, 일반 성인들도 와서 배움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강좌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강좌가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나 개선해야 할 점을 항상 받고 있고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매 익년도에 그 부분을 같이 보완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센터와 문화의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2번 4쪽입니다. 아동학대 관련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2번 요구내용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학대 유형별 통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정책 전면 시행 등 아동학대가 연일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서산시에서도 한 15% 정도 증가했는데, 서산시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떤 시책이 있나요? 서산시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벌이고 있는지?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 또 각종 예방활동,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각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작년 12월 정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해결 잘 됐어요?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어린이집이라면 어떤…

가선숙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태권도 학원에서.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작년 그 사건은 서산시 거주 학생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 아동이었는데, 원래는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된 건 아니었고 별도의 고소 건으로 신고된 건이었는데 실제 거주지가 이쪽이 아니라서 사실조사만 하고 주소지로 통보를 해서 완료된 건입니다.

가선숙위원

체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사후대책을 잘했다는 얘기…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원래 아동학대 건은 주소지에서 사례 판단을 해서 아동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학원을 이쪽에서 다녔지만 저희가 주소지가 아니라서 조사만 이쪽에서 한 다음에 그 주소지로 사례를 이관하였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너무나도 잘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청했던 자료이고, 항상 통계를 보면 신고 접수라든가 사례 판단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마도 많이 알게 되니까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도 많아지기도 했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아니까 신고를 하는 건수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년도 사례 판단한 걸 보면 일반 사례가 145건이고, 아동학대 사례가 116건이에요. 거의 2일에서 3일에 1건 정도는 일어난다고 보면 되네요?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동전담팀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이 많아요.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정이 많다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소리만 질러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아이들보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건 아동학대야.’라고 생각하는 교육을 자꾸 받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이거는 그냥 우리 클 때 이렇게 살았었어.’라고 하는 걸 아이한테 하다 보니까 세대 간 충돌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이들한테도 예방교육이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위원회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오셔서 들으세요.’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는 데 가보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찾아가야 하는 예방교육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서산시에서 고민하는 게 있나요?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올해 저희가 아동학대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가정 내 친부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3회차로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APO를 강사로 초빙해서 4월, 5월에 영유아·초등학생·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7월에는 결혼이주여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영유아·초등학생·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할 때 유치원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희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영유아와 초등생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주 좋게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일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일을 하루 1시간이라도 빼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데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성연에 있는 기업체 연합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가서 교육을 들어도 그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게끔 사업주들과 이야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잠깐 쉬면서 예방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그다음에 또 행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힘든 부서인 줄 알지만 그래도 발생한 다음에 일을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예방하는 게 가장 편하게 일하는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해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너무나 고생하시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6번 65쪽 보호종료아동 현황 및 지원과 퇴소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호종료아동이나 퇴소종결아동에 대해서 사실 보호되고 있는 때까지는… 18세까지 보호해 주죠?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본인이 원하면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고 있고, 장애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26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8살 됐는데 사실은 아기들이잖아요? 아기들인데 “밖에 나가서 너 혼자 살아.” 하면 저 같아도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25세까지 법이 개정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거나 했을 때도 지자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게끔, 어디로 이동해서 살든지 연계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꼭 사례관리처럼 계속 연결하는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법도 이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텔레비전을 봐도 방송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살하는 이야기들이 1년에 두세 건씩은 방송에 나와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사례들이 안 생기게 서산시에서는 사례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그런데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만기가 되고 나서 보호 종료가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종료되기 한 달 전에 도에 종료되는 아동 명단을 보내고, 각 시·도마다 각 사후관리 전담기관이 한 군데씩 있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 희망디딤돌충남센터라고 해서 자립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정부 서비스 연계라든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이런 생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주요 기능 같은 거 잘 나와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0번 2쪽입니다. 어린이집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3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가 다 가입돼 있는 상황이고, 화재배상보험은 안전공제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건물, 집기를 다 포함한 건가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아동과 교직원이 보상 대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신체 피해나 또 집기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포함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하면 누가 시설을 투자해서 그 건물은 개인 소유 아닌가요? 그분들의 건물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민간이나 가정인 경우에는 개인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분들 것까지 이렇게 안전공제에 같이 가입하게 돼 있는 사항이네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단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전부터 한 게 아니고 2021년부터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2021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단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럼 공제 비용을 내게 되면 소멸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년 내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매년 2월에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여러 가지 주셔서 자료로써 이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1번 3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우리 서산에 하나 있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저희는 1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삭 특수 어린이집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신 자료 보면 구분해놨는데 잘 몰라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고 이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운영비는 차량 1대당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옆에 재원 비율로 보면 도비·시비,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네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도비 매칭사업이고 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구분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연간 연봉식인가요? 인건비는 시비 100%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임용 보고된 자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서 보육교사의 80%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적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텐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분은 장기근속을 하고 계신가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현재는 근속을 하고 있고…

동식

조동식위원

장기 근속자예요? 오래 근무하시고 계세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이삭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동이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3번 6쪽 보육정책위원회 추진사업 내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팀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163번 보육정책위원회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답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답변 자료를 보면서 감사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원론적인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 대상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만 0세부터 6세 아동의 경우는 8,646명이었습니다. 이건 아동 수고 재원 아동으로 보면 한 4,936명이었어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4,329명입니다. 그래서 한 67%의 정원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정원은 6,500명인데 지금 4,329명으로 한 67% 정도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활동한 게 얼마나 됐어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정수

이정수위원

오래됐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 제출을 2021년도부터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 관련 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활동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몇 명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13명이고요, 당연직 1명하고 위촉직 12명 해서 총 13분으로…

정수

이정수위원

당연직은 어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발령 공무원으로 국장님이 계시고 위촉직은 12명이십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보니까 연차별 보육사업 계획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가 있을 때…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번은 다 외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적이 있었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2021년도에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심사를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부분도 있고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답변도 어렵고 더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심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위탁 심사를 볼 때는 외지분들이 하셨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정수

이정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따로…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아니요, 2021년도에는 심사만 1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같이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여기도 전문 분야인 분들도 계실 테고,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산에서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심사를 볼 때 조금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이게 관련 법에 근거하면 위원들의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구성 비율에 맞춰서 했고, 보육교사나 학부모도 다 포함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 교사뿐 아니고 원장님들도 들어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동종에 근무하시는데 사실 불편하죠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동종에 근무하면서.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심사를 받을 때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 그 분야에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수

이정수위원

동종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또 가까운 인연이 되시는 분들이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심사를 볼 수도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정수

이정수위원

그럴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기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없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없어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심사를 13명이 하시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심사표를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비밀리에 본인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상의하실 시간도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학부모 위원들도 다 추천을 받으셔서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심사를 보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것으로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런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심사 시에 더 숙고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5번 10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부모급여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있어요. 그런데 1월에는 1,024명, 2월에는 1,124명, 3월에는 1,054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하는데요.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월에서 3월에는 한 70명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아수당 사업이 부모급여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 전에 영아수당일 때는 30만 원을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급여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부모 부담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7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는데 0세부터 11개월까지인 경우에 70만 원을 주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가정 양육일 경우에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이 금액을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보장예탁결제원에서 바우처 형태로 보육비가 51만 4,000원이 차감되고, 18만 6,000원만 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50 얼마 그거는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수납 한도액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납 한도액 중에 기관 보육료가 나가고, 또 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모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이걸로 보충해 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 51만 4,000원보다 70만 원이 많으니까 그 잔액 부분 18만 6,000원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계산되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리고 이렇게 인원수에 차등이 있는 부분은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전달 것까지 소급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60일 이후에 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하기 때문에 약간 인원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60일이 지나면 2개월 거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얘기네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 기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더 많은 금액, 3개월 거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제도를 알면서도 또 기간을 놓치는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래서 한 3개월 거 갑자기 200만 원 넘게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전화 오신 분도 있었어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200만 원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급여 지원하는 거는 병원에서 알려주나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홍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항상 보육정책 그거 할 때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병원을 통하면 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리고 영아수당을 받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되기 때문에 거의 다 받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8번 24쪽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공실 여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팀장님,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공실 여부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요. 공실 수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500세대 이상 자료를 추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9년부터 관련 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한 개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렇게 2개 이상 있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런데 대산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간 계속 휴지했었습니다. 원아모집에 곤란을 겪어서 휴지 상태로 2년간 있다가 올해 3월에 폐지한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공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지금 대산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8개 어린이집 중에 여기 풍림아파트는 제외하고 8개 어린이집도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공실이 생기면 어린이집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렇죠, 국공립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60쪽 요구번호 173번 친환경 교재 지원사업 세부 현황(어린이집 환경개선)과 80쪽 요구번호 179번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세부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팀장님,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친환경 교재 지원사업 세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만드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당시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예, 갑자기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와 동일한 물품이 보급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맞아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래서 제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그런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전에 제 영상 좀 한번… 영상은 아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그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일괄 구매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원목이 10개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10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원아가 20명이나 30명이면 이거 색칠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좋지만 이거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셔서 민간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는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이렇게 해서 한계를 뒀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전체적으로 전년과 올해 동일하게 국공립… 저희가 6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는 지원됐고요.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원아모집이 안 되거나 폐원 예정이라서 신청을 안 한 개소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자료 준비하신 거 한번 틀어봐 주시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물품을 궁금해하셔서 이러한 사양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거는 일률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정해서 하는 거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일률적인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연령대에 맞는 교자재를 구입한 자료입니다.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다는 아니고 일부만 추출해서 왔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사업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조심스럽진 않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많이 개선된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돼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해 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 179번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세부 현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도별로 지원내역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소당 300만 원씩 1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소규모 어린이집 중심으로 너무 노후가 많이 된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미세먼지 방충망을 많이들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자부담 30%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기자재나 자재 부분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돼서 계속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다른 괜찮은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증액을 요청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도 추가를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기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300만 원을 못 쓰는 데도 있어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10개 소가 아니고 11개소씩 이렇게 된 부분은 가정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쪽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차기에는 조금 금액 조정이 돼서 사업하는 데 넉넉하게…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 사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이거든요? 공기질 관리를 자주 해 줘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어려워요. 자꾸 순환을 시켜주고 미세먼지가 많더라도 문을… 요즘 과학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나노 섬유가 이런 걸로 해서 미세먼지를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좋은 보육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저희가 개소당 500만 원으로 올렸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언제…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본예산에 올렸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이 없는데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작년도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3년도 예산에?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2023년도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삭감 내역을 확인했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마 2022년도 추경에 올렸던 거… 이거 500만 원으로 올렸다가 기존 300만 원으로 그대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 삭감에 대한 건 계속 그전부터 조금 나왔는데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수정할까 하다가 팀장님 말씀 듣고서는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추경인지 뭔지 모르지만 본예산은 일단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제가 이거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 공통소관 업무 81쪽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내용 보면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정산 자료 요청하기는 했는데, 여기 양성평등 주간기념 여성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 좀 증액돼서 행사를 치렀잖아요? 이거 여성정책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성정책팀에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 사업들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보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보조금이 지급될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리고 정산할 때 잘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정산을 한 걸 꼼꼼히 봐야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양성평등 주간기념 여성대회에 대한 것은 작년에 3,500만 원이었는데 올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간 못 했고, 축소해서 몇백만 원 가지고 약식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3,500만 원으로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협의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정산하면서 공연비 같은 게 너무 과하지 않냐고 해서 올해는 내용을 바꿔서 말 그대로 서산시여성대회이고 양성평등 행사니까 읍·면·동에 자치센터도 많고 거기에 동아리 활동하시는 팀들도 많고 하니까, 같이 화합해서 단체들 행사가 아니고 거기 자치센터에서 공연하고 연습한 분들 참여해서 같이 양성평등 주간 여성대회 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짜서 가보자. 공연비는 과하게 하지 말고 3분의 1이나 얼마 정도 그 정도 지출하는 선에서, 그것도 읍·면·동 자치센터에 계시는 여성분들… 또 이게 여성대회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양성평등인데 여자분들만 오라는 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도 조금 줄이기도 했지만 내용 면에서 충실을 기해서 짜는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거를 집행한 다음에 분석하신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어느 부분에 과하게 쓰였고 이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한 번 시행해보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다시 다른 걸 또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들 보면 하던 패턴 그대로. 그게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습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정산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믿음이 가네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정산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금처럼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사업들이 좀 더 알차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각 파트별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정비내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차량은 또 7대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기차가 5대가 있네요? 그다음에 내연기관차가 2대 있고. 그래서 전기차들이 수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를 확인했고요. 이번 기회에 7대의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차량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또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용 차량 표시를 꼭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도 3대나 되는데요. 8년이 넘은 차도 아직 잘 굴러가서 계속 10년 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차를 새로 살 때 봤더니 공용차량 표시가 안 된 게 몇 대가 있길래 이번 새 공용차량을 입히면서 말 그대로 ‘업무 수행하는 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소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몇 대 안 되는 공용차량까지 같이 입히기로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 내용을 받고 차량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팀장님, 민간위탁현황은 공통적으로 제가 요구한 내용으로서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수탁기관도 바뀐 데가 없고 궁금한 점도 없고 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요구번호 161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현재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원생 수는 23명이다 이거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현재 보육 아동.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못 들어가고는 사람은 없죠. 지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6개 어린이집에서 1명의 장애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6개 어린이집에서 1명씩.

동식

조동식위원

일반?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일반 어린이집에서 1명씩 보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현재 관내 등록 장애 아동이 58명으로 파악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58명?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그중에 뇌병변이랄지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시설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아여도 되도록 일반 어린이집에서 같이 원생 생활을 하는 걸 원하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렇죠, 역지사지로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치료 부분도 포함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삭 특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 갔을 때.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이삭 특수에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혼용되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육하고 있는 이 6명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1 대 1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그리고 최근에 예천동에 새뜰유치원이라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이 좋고 누리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 어린이집 원생 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130명인가였던 것 같은데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많아요. 유치원인데 3세에서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그전에는 아동 수가 거의 정원을 채웠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조사해보니까 현재는 23명만 보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된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린이집 개원할 때 보니까 도 교육감님까지 오셨던데.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개원식할 때 도 교육감님까지 오셨더라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도 교육감님… 새뜰유치원이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제가 그때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상당히 웬만한 초등학교 요즘 면 단위 초등학교 학생 50명에서 60명 되는데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동문동에 위치한 성남보육원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성남보육원이요?

「음암」하는 직원 있음

가선숙위원

아니요, 동문동. 동문동에 위치한 성남보육원.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곳인데, 거기는 서산시에서 위탁이라든가 관할을 안 하나 보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보육원은 전에 서울시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처음부터 서울에서 그전에… 옛날 말로 말하면 탁아소, 보육원인데 서울에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각 시·군·구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내려오면서 서산시에서 관리해달라라고 했는데, 저희는 우리 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못 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을 강서구에서 다 관리해 주면서 주소는 다 이쪽에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인가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보면 불우이웃돕기 때 꼭 성남보육원이 들어가는데 위탁이라든가 그런 게 자료상에는 없어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저희 기관 것이 아닙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2021년도에 서산시 성희롱, 성폭력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을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정책팀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저희 팀에서 2001년도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1년도.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2021년도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용역비가 얼마였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1,4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정도 됐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1,000만 원이 넘는 용역인데 용역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성정책진흥원에서 서산시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받아서 ‘아직 기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서산시가 미약한 것 같다.’ 해서 거기에서 제언했던 사항을 가지고 가장 편안한 게 요즘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새올시스템 밑에 퀵링크란에 성폭력, 성희롱 신고센터를 해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보고 전산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각 실과라든가 직원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 배부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감사담당관, 인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담당 과인 여성가족과, 담당 직원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 해바라기센터하고 김율 법률사무소에서 위촉직으로 여성분 2명이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용역을 하고 진행된 사항들인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돼서 그런가, 하여튼 별문제 없이 지금 2년째 잘 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굉장히 잘하는 것만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 아닌 이상은 사실 묻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묻혔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새올시스템 밑에 신고센터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대응 매뉴얼이라고 만들어서 다 배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것들이 저희거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나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접근하기 쉽게 사무실에 있어서 직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새올의 퀵링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알게 모르게 좀 있어요.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자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는…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서장이 받아놓거나 담당자가 받아서 어디다 꽂아놓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서로 ‘이런 거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방 교육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매년 상·하반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법정 의무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안에 조사위원회 구성 및 업무담당자 명시하는 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개선 방안을 이번 기회에도 보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전담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내용에 조금씩 담아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쉽게 믿고 갈 수 있게끔. 사실 국장님들 믿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고충심의위원회에 해바라기라든가 법률사무소에서는 오시지만 다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양하게 이 개선 방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보다는 신고하는 것까지가 힘든 건데, 그 퀵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하면 감사담당관하고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 그리고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방 책자는 저희가 읍·면·동이나 관련 실과에다가 눈에 잘 보이는 벽이나 어디에 부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보이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 이런 게 있다.’ 필요하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내가 챙겨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거 어디 있으니 찾아서 읽어봐라.’ 이렇게. 그냥 부착해놓으면 내가 그거 가서 읽으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딘가 꽂아놓고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라고만 안내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한번 문서로 저희가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챙겨서 업무하시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