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설명하기 전에 저는 위원회에서 일어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 임의대로 뭐 부결시키든가 가결 시킴으로 해갖고 위원회 자체가 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는 저는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그만 퇴장하겠습니다.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입니다.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최종 예산 예비비 총액은 113억 700만원으로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외에 12건에 대하여 86억 6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80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여 3억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일반예비비 6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 사유로는 민선8기 태백시장 취임식 취임을 위하여 1,7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 시비 부담분으로 3,7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노인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50만원, 비상설영화관 운영을 위한 관람권 발급기 구입에 59만 4,000원, 태백시 3차 재난기본소득지급에 18억 2,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66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에 대한 지출결정 사유는 국도35호선 삼수령터널 앞 도로침하에 따른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2억원, 코로나19 집중 관리군 생필품 지급을 위해 4,700만원,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64억원,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참가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482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건에 대하여 지출결정 사유는 2022년 8월 11일 ‘부동산 배당 이의 소’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60만 9,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368페이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2건에 대한 지출결정 사유로는 2022년 6월 16일, 2021년 철암농공단지 재해 위험시설 정비공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위해 4,300만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44만 1,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실장님! 저 364페이지에 보면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보면 4,311만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예비비로 사용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이유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철암농공단지 재해위험 정비공사를 그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도비 정산금이 있는데 거기 반납 때문에 예비비를......

예산의 전용이나 그런 걸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었나요?

그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예. 시기적으로 그때 도에서 국정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급하게 반납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전용해야 될 게, 써야 될 게 있는거고 예비비라는 그 항목이 다른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여쭤보는데요. 그 문화예술 육성사업이라 그래서 비상설영화관에서 무슨 기계를 사셨나 봐요? 이거는 갑자기 예비비로 꼭 사야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그 관람권 발급기가.

어떤 영화, 언제 했던거죠? 이게 비상설로?

저희들이 이제 CGV하고 그 연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말에도 계속 그 비상설식으로 해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데요. 발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발급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구입과 관련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그 급한 상황이라서......

금액은 뭐 급한 상황은 알겠는데

네.

상황은 상황인거고.

네.

이거를 예비비로 쓰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성 있게 기계를 그동안에 썼어도 됐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64페이지에 그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거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어느 주차장인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노면 주차장들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줄 때 이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빠져있는 거고요. 나머지 도로변에 있는 그 공설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장에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월 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서로 너무 막 의견이 틀려서

네.

밤늦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게 시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다하더라고요?

네.

금액이, 그런데 그 조합장님은 무조건 시를 핑계 삼아서 하고 있고, 상인들은 이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4월 1일자로 해서 내년도 3월 30일까지 민간위탁을 준 상황에 있고요. 위탁 사항에 관련 규정을 다 논해놨는데 현재 태백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상 월 주차가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7만 5,000원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상인회 일부 상인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월 주차료를 6만원에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조합장님께서는 우선 7만 5,000원으로 운영을 좀 해보고 저희가 지난번 그 의회에서 민간자 승인해 주실 때도 1년간에 어떤 운영 상황을 보고 또 원가 계산 상황도 보고 추후에 1년 뒤에 그런 사항을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래서 7만 5,000원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하고 상인들은 6만원을 원하는데 현재 사실상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7만 5,000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7만 5,000원 보다 더 낮게 6만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시에서 보전을 해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규정상 7만 5,000원인데 6만원을 받으면서 그 보전을 다 해달라 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를 6만원, 6만 5,000원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저희가 연말쯤에 원가 계산을 할려고 합니다. 원가 계산을 했었을 때에 부득이한 사유로 뭐 코로나 등 기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보상 부분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6만원 낮춰서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을 보전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좀 절충선을 합의를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희들 얘기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1년을 해보고 그다음에 수익이 많으면 금액을 낮게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아마 행정부하고 같은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지 서로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뭐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7만 5,000원을 다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삼수령터널 앞에 도로복구 공사를 7월달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역, 용역이 7월 30일까지 돼 있거든요.

용역은 7월 30일부터?

예.

그러면 도로 통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주민들한테 미리 안내는 좀 나가셨나요?

지금 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은 그 안내도 나가고.

안내는 좀 미리미리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사철이라 한창 거기 통행량도 많고 바쁘게 다니시는데 이거 분명 민원 들어오거든요.

예. 예.

요점은 좀 주의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비비의 사용 부적절 함이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최선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는 민원이 생겨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의회하고 상시 소통하면서 의회 의원들의 개별적으로 다른 말이 나가지 않도록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설옥순 인사) 그리고 금번 재무회계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하신 성산회계법인의 김헌 대표 회계사님 배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년도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결산개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결산서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결산의 수행의 규정에 따라서 2022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산이용 및 전용과 이체, 재무제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5억 1,200만원을 포함한 5,854억 6,100만원이고, 세입은 6,344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은 4,691억 1,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53억 6,4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액이 454억 7,200만원, 사고이월이 165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이 229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70억 9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3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0억 8,500, 특별회계가 4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9억 200만원을 포함한 5,192억 9,200만원이며, 세입결산의 실제수납액은 5,670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지출액은 4,152억 1,8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99억 5,300만원, 사고 이월이 160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205억 5,500만원, 불용액이 275억 3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60억 200만원, 집행잔액이 21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61페이지부터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61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의 실제수납액은 674억 6.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의 지출액은 539억원으로 명시이월이 55억, 사고이월이 4억, 계속비 이월이 24억, 불용액이 38억 4,600만원이고 그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8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니 특별회계 세부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26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2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의회청사유지관리 등을 포함해서 예산 전용은 총 36건에 3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 예산정책실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적립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85억 1,400만원에서 당해연도 429억 5,300만원을 조성을 했고 3억 6,500만원을 사용을 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6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89페이지부터 4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2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총괄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에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도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써 자산부분에는 유동자산이 2,125억 2,000만원, 투자자산이 313억 7,0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919억, 주민 편의시설이 5,758억원, 사회기반시설이 9,846억, 기타 비유동자산이 48억 1,1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조 9,0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부분입니다. 유동부채가 78억, 장기차입부채가 188억, 기타 비유동부채가 174억, 부채총계는 440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써 고정 순자산이 1조 6,374억, 특정 순자산이 235억, 일반 순자산이 1,959억, 순자산 총계는 1조 8,569억 8,400만원이며,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1조 9,0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22회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 1,426억, 관리운영비 646억, 비배분비용이 239억, 비배분수익이 301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 가는 2,010억 7,800만원이며, 일반수익은 3,209억 9,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1,19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5억 3,900만원에서 당해년도 1,0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1,300만원이 소멸을 해서 연도말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3억 3,600만원입니다. 채권 세부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43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20억원에서 당해연도 31억 4,3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연도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될 채무는 188억 5,700만원입니다. 채무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결산서 549페이지부터 5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부터 세입금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 등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도 그 지난 결산에도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쌓여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전년 2021년도에는 442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7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 초과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있을 수가 있고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 국고보조금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인데 작년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올해 그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그 편차는 지방교부세가 한 350억 정도 더 초과로 잡혀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민박촌 매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총 금액에 대해서 잉여금은 늘어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 재정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모으고 그거를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 시민의 복지와 오는 거에 재원이 끌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잉여금이 많은 게 맞냐는 생각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이 무계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같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예산팀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고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의 비효율성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잖아요. 뭔가 예비비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다거나 집행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잉여금을 좀 더 효과성이 있게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틀린 건 아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집행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남는 돈을 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올해 2022년 이미 지났으니까 2022년 지난 걸 가지고는 뭐라 할 수 없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36건에 3억 6,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냥 SUM을 안 해봐도 눈으로 봐도 8번에‘고령운전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4페이지. 4페이지 보셨죠? 맞나요?

네.

그렇죠. 회계 자체가 아예 숫자 자체를 설명하실 때는 제대로 하시겠지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숫자를 눈여겨 봤는데 하실 때 똑바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숫자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고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운용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불용이 과다 편성 돼 가지고 발생한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네.

이거는 올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0년, `21년, `22년 계속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발생하지 말아야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 적정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을 매년 지적을 해왔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당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그 전해보다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금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노력을 그렇지요. 해야되는 게 맞는 거고 계속 지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는 더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반 이상은, 반 이상 한 70% 정도는 개선이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30% 정도까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개선‧권고사항에도 떴고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고서로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여쭤보는데요. 유동자산이 지금 한 73% 정도 증가했습니다.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영미 인사) 김태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사업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 감사 결과를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1페이지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9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결산 결과 총 368억 3,000만원이며, 수익적 수입이 229억 4,300만원, 자본적 수입이 91억 1,600만원, 이월재산이 47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결산 결과 총 287억 7,3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이 67억 4,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84억 5,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400만원, 수입액 306억 5,900만원, 지출액이 287억 7,300만원으로 차액은 77억 8,900만원은 사고이월 1억 9,000만원, 명시이월금 68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1,400만원으로 차기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 주요내용은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 1,466,000톤과 광역사용량 6,011,000톤을 합하여 7,477,000톤이며, 전년대비 121,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4,362,000톤으로 전년대비 63,000톤 감소하여 유수율은 58.3%로 전년대비 12.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나. 수입‧지출 총괄에서 자금결산의 수납액인 지출액 기준으로 총 수입은 365억 6,300만원이고, 총 지출은 287억 7,400만원으로 잔액 77억 8,900만원을 2023년도 차기이월하였습니다. 다.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141억 2,500만원, 영업외 수익 188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77억 4,100만원, 유보자금 13억 7,500만원, 이월재원 47억 7,100만원으로 총 368억 3,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5억 6,300만원이고, 미수금은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라.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8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의 위탁대가 영업비용이 67억 4,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인한 영업외 비용이 100만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 투자자산취득비 120억 9,500만원, 구축물 공기구비품인 유형자산취득비가 42억 2,500만원, 지방상수도 운영 시설대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21억 3,100만원으로 총 287억 7,400만원 지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제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책자 19에서 21쪽입니다. 총 자산은 1,182억 2,500만원으로 유동자산 203억 4,600만원, 비유동자산 978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부채는 2억 400만원, 자본은 1,180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나.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입은 108억 4,700만원으로 매출액은 41억 2,500만원, 영업외수익은 67억 2,300만원 입니다. 총 비용은 124억 600만원으로 매출원가 69억 7,2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53억 6,800만원, 영업외비용이 6,600만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당기순손실이 15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현금흐름표입니다. 결산서 책자 23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이월된 기초현금 61억 6,700만원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당기말 현재 79억 6,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한 라. 요금수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대비 449.58원이 증가한 3,548원 7.73원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73.34원이 감소한 878억 2.32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5.96% 감소한 24.75%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전년대비 78.38% 증가한 304.04%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업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급수와 공사 수입과 그 수입이 다 줄어들었는데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44억 정도 연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작년에 아마 38억 정도 아마 수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가정 세대에 감면을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도, 공사는, 공사도 있거든요. 공사는 왜 줄어들었을까요? 급수공사수익도 있는데 그 부분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급수공사..... 급수공사비 말씀하시는?

예, 급수공사수익.

급수공사비는 저희가 2억 정도 이제 매년마다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해에 `21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는데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사미 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수도 신설공사를 해서 그쪽에 이제 상수도 신설공사가 들어가서 급수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급수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혹시나 이제 상수도 공사가 없는 해가 있습니다.

네.

없다기보다는 좀 적게 하는 해. 그러면 그 부분에 급수공사 신청비가 적기 때문에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감면과 공사의 저조?

예.

그러면 이것도 미수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미수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없을까요? 이게 몇 년이 끝인가요? 이게? 우리 소멸 시효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미수금은?

지금 한 2억 정도 미수금이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물론 각 가정 세대에서 요금을 체납하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환경공단하고 같이 체납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매년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관리 방안을 함께 하시고 있는 위탁 준 업체랑 논의를 하셔가지고 뭐 숫자가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계속 쌓여가는 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타이트 하게 어차피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저희는 세수를 받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미수 방안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 유수율이 우리 자체하고 광역하고 그 비율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58.3%가 자체하고 광역 이렇게 했을 때.

그 저희가 58%는 저희들이 총 전체적으로 우리 태백시의 유수율이고요.

네.

65%가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상수도관망시스템을 실시했을 때의 어떤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65%가 되겠습니다.

아니 유수율 비교가 광역하고 자체, 따로 나와 있는 데이터?

광역이라 하시면

광역망에서 들어오는 거고, 우리 자체는 요번에 우리 현장 점검 갔던데부터 해갖고 당골취수장부터 해서 나가는 관망을 통해 나가는 유수율이 따로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