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둔 김철수 의원입니다. 민선8기 문헌일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따뜻한 동행과 변화하는 구로를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것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문헌일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로구는 안양천을 경계로 동서로 나뉘어지고 있고 철도차량기지를 경계로 또다시 분리되는 특수한 지형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1동은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철도에 갇혀서 일명 '구일섬'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교통 네트워크의 불편함과 생활권이 단절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택시기사도 처음 오면 나가는 길을 몰라서 헤메는 실정입니다. 구로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대규모 면적의 철도차량기지는 우리 구로구의 개발 가용부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동서간의 공간분리에 따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철도는 점점 고속화되어 소음은 갈수록 심해지고 지하철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횟수 또한 늘어나고 철도차량은 날이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어 생활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구로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비교해보면 구로구는 발전의 속도가 아주 느리고 환경조건이 열악하여 부동산 가치의 경제적 가치와 생활여건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 구로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체부지 25만 2,223㎡, 약 7만 6,600평이나 되는 바로 이 철도차량기지입니다. 구로차량기지의 차량보유수는 경인·경부선 전체 보유량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2005년 10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검토되어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복해왔으며 지난 2월 23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구청장께서 직접 참석하여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지난 5월 9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사업타당성 0.95, 정책성평가 0.4 수준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재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발표하면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을 끌어오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기재부의 발표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후 구청장께서 국토부장관과 회동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셨고 제5차 철도망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포함하도록 우리구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우리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신 것은 참으로 잘 대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구로차량기지 이전사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중에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 육성을 통해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7개 지역을 광역중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7개 광역중심은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입니다. 기본계획서에서는 산업단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지식기반 고용기능을 확산하는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구로 차량기지 일대 이외에도 개발 가용지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 도시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차량기지 일대는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인천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발전축이 관통하고 합류하는 거점 지역에 해당되므로 광역중심지인 대림·가산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로차량기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잔류부지에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를 도입하고 역세권 주변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차량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수도권 서남부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보면 구로차량기지 지역은 이전을 통해서 혁신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고도화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것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역 국회의원, 또 12년 동안 구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구청장 등이 적극적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장기 도시계획은 구로차량기지가 역세권에 해당되므로 지역중심형으로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주요계획 방향은 복합용지의 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상한 용적률인 250%에서 400%로 조정시킴으로서 공동주택, 주거복합, 오피스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중심형으로 유도하고 임대산업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계획하여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장기플랜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전 구청장이 12년 동안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 행정력을 집중했더라면 절대로 무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철도차량기지를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광명시 노은사동으로 이전했다면 광명시에 지하철역이 3개가 생기면서 광명시는 광명시대로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로 복잡해지고 있는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역세권이 활성화되어 광명시의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고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을 할텐데 광명시와 광명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구로구는 구로구대로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구로구와 광명시가 동시에 날개를 달고 그동안의 낙후된 모습을 벗고 힘차게 웅비하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단지성이 아닌 그룹싱킹(Group Thinking) 즉 집단사고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철도차량기지 이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사업이 백지화가 되었는데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광명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결과를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매우 어려운 국가의 정책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 1호로 내세우며 마치 당선되면 금방이라도 이전시켜줄 것처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구로구 선출직 정치인들, 국회의원 2명, 구청장, 시의원 4명, 구의원 16명 총 23명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1동과 2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로를 동서로 나누고 있는 이 경계선인 철도차량기지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선출직 의원들만 아등바등할 뿐 구로1동과 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의원이나 주민들은 관심도 없는 듯 합니다. 심지어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것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로1동과 2동 주민들은 매번 속으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이번에는 옮겨 주겠지'하는 마음으로 또 속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미 정치인이나 구청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였지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지난 6월 13일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재추진 설명회를 했음에도 주민들은 아직도 온갖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18년간 정치인들의 공약남발과 행정절차의 반복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철도차량기지 이전 재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하신 사항은 꼭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남발하고 끝내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 등 담당부처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니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사업타당성 조사와 정책성 평가 모두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것인데 경제적 분석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 정량적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추진의지라든지 국고 조달 가능성,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 이런 것과 같은 정책성 분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은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됩니다.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종합평가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를 갖고 있는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B/C 비율이 1.0보다 작지만 긍정적인 다른 효과가 훨씬 더 큰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사업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경제성 분석틀 안에서 계량화 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로써의 적용 가치를 유지하는 한 철도차량이전 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인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린다면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평가자들이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최종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5차 철도망 계획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정책성 평가에서 모두 합격선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조달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2023년 제5차 철도망 계획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SOC부문 투자계획에 국토부문별 철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서 국토부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초경사 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행부가 분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주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발언을 마치고 신구로 유수지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1동의 최근 주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신구로 유수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로구 689-7번지 일원, 일명 신구로 유수지로 불리는 곳이 구로1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기반시설인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입니다. 이 지역의 용도는 준공업 지역이며, 전체 면적은 5만 2,800㎡, 약 1만 5,840평 정도 되며, 도시관리계획에는 유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주는 국가 19.3%, 서울시 25.6%, 구로구 54.6%, 개인 0.5%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25.6%의 행정구역은 광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수동 럭비구장의 대체 부지로 본 신구로 유수지를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럭비 전용 구장이었던 온수 럭비 구장이 사라지게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973년도부터 우리나라 럭비계를 지탱해 온 전문 체육시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을 대신해서 서울시는 주상복합 사업자에게 대체구장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20년 서울시의 유수지 관리 계획에서 신구로 유수지의 럭비구장을 포함한 종합문화센터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함께 유수지로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초기 우수처리 시설과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1동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어서 문화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구로 유수지에 종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여가 체육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건립된 종합문화체육시설은 럭비 시즌이 아닐 때는 다목적 구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행부의 관련 부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현재 시설인 자연형 생태공원을 서울시 방침 및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에 있는 기존 시설 활성화 계획에 따라 친환경 녹지로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약 2만 3,400㎡ 즉, 7,000 평에 해당하는 신구로 유수지의 개발 계획은 일부를 복개하여 다목적 구장 등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미복개지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조류 관찰대, 생태연못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신구로 유수지를 연결하는 보행 육교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확보하고, 차량 접근을 위해 대형과 소형 주차 공간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해 본 구민들은 복개에 따른 신구로 유수지의 빗물 저장 능력은 이상이 없는 것인지, 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며 유수지를 복개한다는 사실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신구로 유수지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내용으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로1동 주민들은 그들의 염원인 대규모 도서관이 건립되는 건지, 건립된다면 언제부터 착공을 하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신구로 유수지 개발 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된다면 구체적으로 개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차량기지 이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로 이전 타당성 부적합 발표 후 5월 16일 국토부를 방문하여 구로구민의 상실감,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이전 사업에 대한 주민 염원 및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토부로부터 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금년 7월부터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전 사업 재추진을 위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 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 전문가와 개발사업 전문가를 참여시켜 최적의 용역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 사업 계획 지원을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론 조성 등을 통해 구로구의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반드시 차량기지 이전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신구로 유수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로 유수지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발 계획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구로 유수지는 생태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나 악취 및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하여 주민 이용률이 낮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신구로 유수지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금년 4월 말경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계획의 체육시설 대체부지로 신구로 유수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은 사업자가 조성 후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조성 계획안이 제출되면 복개 구조면의 구조 안전과 유수지 기능 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유수지를 구로1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수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유수지를 일부 복개하여 친환경 다목적 종합체육구장과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구로1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다목적 구장,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국)의원 의석에서 - 네. )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로1동·2동,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무산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43, 43은 올해 3월 광명시청이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며 직접 시에서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0은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구청이 철도차량기지 이전 근거와 그 당위성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숫자입니다. 올해 광명시장은 3월 2일 정부 세종청사 방문, 반대시위 진행 및 참여, 3월 5일 철도차량기지 이전 반대를 위한 각오 발표, 3월 7일 국회 기자회견 실시, 4월 8일 안전띠 입기 행사 참여, 4월 21일 국회 토론회 실시, 5월 4일 촛불시위 참여, 5월 8일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 5월 9일 전면 백지화를 위한 입장문 발표 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명시와 광명시장은 필사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철도차량기지 반대를 위한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광명시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 찬성, 이전 반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는 데 두 지자체의 노력이 선명하게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었느냐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로1동은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철도차량기지로 인해 교통 네트워크 및 생활권이 단절되어 구로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소음, 먼지, 유해공기 등으로 구로1동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네 차례 진행하며 제자리 걸음만 걸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거의 다 된 줄 알았던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로1동 주민들을 포함한 구로구 주민들은 깊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의 행정력과 평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왜 안 되었느냐가, 철도차량기지 이전의 무산 경위가 무엇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믿어준 우리 구청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느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2020년 이후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요구 자료를 회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급기관과 협의하거나 주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각오와 성명을 밝히는 동안 우리 구에서는 올해 3월 단 한 차례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광명시가 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구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고, 주민의 여론을 주도하고, 국토부 등 상급기관에 우리 입장과 각오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더 확실하게 표명하였다면 철도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한 아쉬움이 덜했을 겁니다. 이번 철도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구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 3월부터 4월 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는 국회를 통해 기자회견, 토론회, 공식행사 등 반대 여론 형성을 주도하였으며, 작년 10월 광명시와 국토부 간에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구청은 인지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다? 대응을 하셨습니까? 둘째, 7월 28일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우리 국과장님 이상 간부들은 상급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와 소통을 하셨습니까? 셋째, 구로 철도차량기지 부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그리고 노후된 철도로 인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구청은 환경검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13일 주민설명회 이후 구청은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언론을 주도하고 상급기관과 원만하고 적극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구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한 번 더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구로구민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구로구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차량기지 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즉 중공업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국토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업 통과 여부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기재부 심의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본 사업의 당위성, 구로구의 추진 의지 등을 설명하였고, 추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재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발표 후에 국토부를 방문하여 구로구민의 상실감,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이전 사업에 대한 염원 및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재주장하여 국토부로부터 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금년 7월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대체 부지를 재발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 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 전문가와 개발사업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최적의 용역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론 조성 등을 통해서 구로구의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반드시 차량기지 이전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을 구청에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 13일 주민설명회 때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구청과 국토부 간에, 구청에서 아무래도 용역을 하게 되면 최대한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보다 국토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리라 생각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철도차량기지는 사실 우리 1동 주민들만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구로구 전체, 우리 서남권에 있는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 네. )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구성,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이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별도로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4년 12월까지는 용역을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그 전이라도 우리가 빨리 용역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앞당겨서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전 계획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별도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척1동·고척2동, 개봉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특별히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청장님께 공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관련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고척근린공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주민과 함께 반대합니다. 본의원은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척근린공원은 구로구민 모두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척근린공원은 1988년 12월에 조성하여 35년간 구민과 함께 호흡해 온 구로구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을 보면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척근린공원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구로구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강과 휴식의 공간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로구민 모두의 힐링공간인 고척근공원에 대해 최근 구청이 일방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추진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근린공원을 애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으로 시작하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보고서'를 보면, 사업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 11번 2022년 8월 28일로 추진배경을 마사토 축구장은 이용객들의 부상 및 사고가 많아 지속적인 민원발생, 쾌적한 인조잔디 운동장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 기존 운동장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탑 설치 필요 등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8,477㎡로 마사토 포장 철거, 인조잔디 포장, 조명탑 설치, 측구 수로정비 등 총 사업비 시비 12억 3,500만 원이 소요되며 조명탑 설치비용 2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성보고서 사업개요에서 대상지를 고척근린공원 축구장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고척근린공원의 다목적 운동장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인조잔디 축구 전용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5,500만 원이 소요되는 실시설 설계용역을 서둘러서 발주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8월 구청장 지시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일부 축구인들의, 축구인들이 아니라 '일부 축구인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일부 축구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밀어붙인 정황으로 보입니다.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이미 2006년과 2022년도 두 번의 조성 움직임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주민 반대로 두 차례라 무산된 사업을 구청장님은 또 다시 세 번째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의견 무시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구청장님은 구로구민 어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근린공원 운동장을 특정 종목의 동호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려는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조잔디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안전상의 이유로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 출입이 불가하며 특정 동호인들의 운동장이 될 것이다. 체육회 등록된 팀만 사용이 가능하며 동아리 및 일반 단체 사용불가. 체육회 등록 후 예약 당첨된 팀만 사용하므로 일반주민 사용불가. 행사 소음문제와 식사 및 음주 흡연으로 발생되는 생활 환경문제. 복사열 대기온도 1.5배로 화상 및 염좌 위험, 충진제 알레르기 피부염 발생. 초기 설치 비용, 유지관리 비용 및 충진제 배포비용 발생. 협소한 주차문제로 행사 때마다 주민 갈등으로 민원 발생 등. 이상과 같이 주민들은 인조잔디 조성을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축구 동호인들의 요구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는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실시하였습니다. 구로구 16개 동 구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 본 의원은 고척근린공원 인근 지역주민 특히 고척2동, 개봉1동, 고척1동을 우선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원녹지과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인근 지역이 아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할 경우,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구로구민 1,790명이 참여하여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찬성이 702명으로 39.2%, 반대가 1,088명인 60.8%의 주민들은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 1,790명 중 가장 인접 지역인 고척2동 주민이 712명 39.8%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는데 그중 찬성이 132명 18.5%, 반대가 580명 81.5%로 압도적으로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봉1동 주민 355명 19.8%가 참여하여 두 번째로 다수가 참여했는데 찬성 146명 46.1%, 반대 209명 58.9%로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고척1동으로 170명이 참여하여 찬성 84명 49.4%, 반대 86명으로 찬반 비율이 대등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인접지역 3개 동 고척2, 개봉1, 고척1의 설문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참여인원이 1,237명으로 전체 참여인원 중 69.1%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3개 동 찬반 비율은 찬성 362명 29.3%, 반대 875명 70.7%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반대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조잔디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미있는 설문 결과가 있음에도 구청장은 구로구 체육회와 구로구 축구협회의 눈치를 살피느라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계획 전면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난 6월 5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온라인 설문조사는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참고하고자 시행한 사항이며 오프라인 의견으로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갈등 조정 시까지 사업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라고 설문결과에 대한 구청의 유보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문은 자칫 온라인 설문조사는 끝났으니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찬반이 서로 첨예하게 한번 붙어보라는 식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장소를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이 아닌 안양천 일대로 변경하자는 대안을 구청이 체육회와 축구협회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측에서는 반드시 고척근린공원에 조성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며 구청장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6월 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한 찬성 서명운동을 오프라인에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구청장님의 어정쩡한 유보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한 인근 주민들 다수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인조잔디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축구인들의 지속적인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장소를 조속히 발굴하고 축구협회를 설득하는데 문헌일 구청장님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찬반으로 인한 반복되는 지역 내 갈등의 불씨는 남겨둔 채, 적당한 미봉책으로 일단 모면하는 방식 또한 책임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고척근린공원이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견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지역사회 주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참여 토론회를 통하여 고척근린공원이 구로구민 모두를 위한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보다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토론회 개최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19일 행정기획위원회 구정질문에서 기획경제국장에서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국장님의 아주 특별한 사유로 문헌일 구청장님의 몫이 되어 구청장님께 질문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는 고척근린시장 차량 이용 고객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접 토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21년 9월 고척근린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업위치는 고척동 253-124 등 6필지로 토지 852㎡, 주차면수 20면 당초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36억 원과 조성비 4억 6,000만 원으로 총 40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감정평가 3개 서울시, 구로구, 소유자 추천 업체의 평균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은 약 66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주대책비 4억 원, 공사비 9억 원이 추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3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당초 사업비 40억 6,000만 원에서 변경된 사업비는 총 79억 원으로 국비 23억 4,600만 원, 시비 9억 7,440만 원으로 국시비에는 당초 예산에 변동이 없으나 추가된 예산 38억 4,000만 원을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면 구비는 총 44억 9,000만 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지역경제과는 서울시 및 중소벤처기업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늦춰질수록 사업대상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와의 보상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며 아울러 보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고척근린시장 상인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산 부족으로 좌초되는게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현실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과 손실보상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김영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로구민 총 1,790명이 참여하여 찬성 702, 반대 1,088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민은 약 45만 명 정도이며, 설문조사 참여자는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참여인원이 구로구 전체를 대표한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서면 및 전화 민원 등 오프라인 의견으로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 갈등 조정시까지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조잔디 구장 조성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5만 구로구민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0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 13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며, 조성시에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출 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월 9일부터 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구로구 소유자가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토지보상 평균 금액이 65억 4,223만 원으로 산정되어 당초 토지 매입비보다도 30억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사업비 주요 증가 현황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액 66억 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장물 보상 및 이주대책금 4억 원, 건축자재비 인건비 급증에 따른 공사비 9억 원 등으로 총 소요 예산이 7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사항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네.)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엄청 준비하고 한 20분 가까이 죽어라고 목청 높여서 질문했는데 청장님 답변이 너무 간결해서 질문자 입장에서는 허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그냥 보류네요. '검토하겠다, 보류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구장, 인조잔디 구장 발음도 잘 안 돼서 제가 힘들었어요.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어쨌든 온라인 설문조사가 물론 참고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추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붙게 되면 결국에 지역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그걸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표 계산하지 말고 주민의 정서, 주민의 입장 그리고 장기적인 구로구의 환경대책, 주민 생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구장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분홍 장미를 입장할 때 선사하셨습니다. 분홍 장미의 꽃말은 감사, 성실, 사랑의 맹세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16명 구의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구정을 성실하게 살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그리고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구장을 반대해 주시고 고척근린공원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휴식 공간으로, 건강 공간으로,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유지해 달라는 바람으로 이 분홍 장미를 제게 주었습니다. 이 장미를 제가 구청장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주민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인조잔디 구장이 고척근린공원에 조성되지 않도록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척근린시장 상인들의 염원인 주차장이 조속히 조성되어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명물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이 협조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저는 이 분홍장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구청장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 답변은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가기보다 점심을 끝내고 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을 쉬었다가 지금 세 분 남으셨으니까 끝나고 식사를 할까요?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문헌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3동·4동, 가리봉동 지역구를 둔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건의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로구 주차장 특히 주택가 구로동과 가리봉동 주차장 문제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시 자동차 등록 325만 대 중 130만 대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난 22년 11월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차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104.3%로 증가 추세이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2%에 불과하고 자치구별 주차장 수급 편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장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지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를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하였던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치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전체 주차장 확보율 100% 이상 지원 대상은 제외하였으나, 변경하여 확보율 100% 이상이 되더라도 공동주택 주차면을 제외한 확보율이 100% 미만이면 지원하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차장 건설 부지의 한계 및 비용 과다로 주차장 신설에 어려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원, 학교 등 공공부지 활용과 시 주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공유 부설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개발 공유 시 지원 사업을 민간, 자치구와 협업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행정으로 2022년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 자료에 의하면, 이웃 금천구는 512면, 노원구는 225면, 중구는 170면, 관악, 영등포는 160면, 성북구와 광진구도 144면과 124면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2022년 11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2%이며, 구로구는 36.5%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개선비 3,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로구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만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 25개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 자료에 구로구는 실적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구로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사업 현황은 개봉2동 영평교회 청년주택과 개봉3동 영문교회에 총 3곳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 중이며, 이용자가 납부하는 주차요금 전일제 기준 4만 원이 주차장 소유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 안내와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구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설주차장 170면을 확보하고, 구민 부담 4만 원과 구청 지원 7만 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소유주에게 월 11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책임보험, 운용 수익 보존, 연장개방 시설 유지보수, 교통 유발금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구로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안내 자료에는 지원 내용은 아주 작은 글씨로, 미지원, 전액 환수 등은 큰 글씨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구로구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체계가 있지만, 부지 확보의 한계와 신규 조성 및 1면당 약 1억 원 이상이 재정적 문제 등으로 확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추첨제 공영주차장 배경 자료에 의하면, 특히 디지털단지역 인근 주택가 구로3동 공용주차장 경쟁률은 5.8:1이고, 구로4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경쟁률은 2:1, 가리봉동에 소재한 구로구 가족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경쟁률은 3.3:1로, 구로구 전체 지역의 주차장 경쟁률보다 구로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경쟁률이 많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 구로구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9조 2항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난이 매우 심각한 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타 지자체에서 활발히 진행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해 청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공주택과 학교, 기업, 공공시설의 유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협력하는 공공주택 단지나 시설에 시설 개선 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발생된 주차 수익을 돌려주고 주차로 인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구로디지털단지 내 소재한 기업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사업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여 인근 주택가 기업의 야간 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디지털단지와 인접한 구로동과 가리봉동 주택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요청으로 구로구 학교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 121면 삭선으로 구로2동, 3동, 4동, 가리봉동은 다세대와 빌라 밀집 지역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골목 주차와 차선을 막는 이면 주차, 작은 화재 시에도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워 위험에 처하고 주차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로구 입장에서 보면 세금 유입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구로구 지면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로구 구민은 교통체증과 차량 소음, 미세먼지를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로구 구로3동 행정동으로 구로구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산단공 체육시설 G밸리 전시장,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구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의하면, 구로동 주차면이 자료상으로는 충분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구로3동의 경우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용 경쟁률이 5:8 이상으로 구로구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산업공단 내 기업들이 20% 내지 30% 정도만 주차면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다면, 지금의 주차 문제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구로구에서는 주차면 1면을 만들기 위해 1억의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서울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자료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접근하면 한 면당 54만 원으로 주차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장님, 구로구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소재한 기업과 상생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실현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행정감사 기간에 프랑스를 방문하신 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문은 당초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과 한 달만에 6월 16일로 급히 변경되었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권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318회 정례회 감사 기간 중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번 프랑스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로구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입니까? 이번 행정감사 중 청장님의 프랑스 출장으로 잊고 있었던 우리 의회의 부끄러운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22년 8월, 9대 첫 정례회 시, 구청장님 취임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고 일부 동료 구의원들이 청장님의 구정질문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 16명 중 11명도 취임한 지 3개월, 초선이었지만 열의를 가지고 구민의 대표로서 소임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번에 끝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구정질문을 못했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감사기관 기관장과 담당 국장이 해외 출장 가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소수 야당의 힘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구민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로구민의 최대 관심사인 시책질문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프랑스 출장을 강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피감사기관의 기관장이신 청장님이 프랑스 출장을 가신 것도 문제인데, 시책질문 일정까지 바뀌어 가며 꼭 가셔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은 구로구의회를 감사기관으로 인정은 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 없는 일부 의원들 행태로 구로구청이 피감사 기관이라는 걸 잊으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서 진행한 한국 문화축제에 우리 구로구가 초대됨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두 도시간 우의를 증진하고자 자매결연으로 이어져, 2022년 구로구에 프랑스의 이씨레물리노시 부시장이 다녀갔었죠. 그러면 구로구도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답례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가시면 기획경제국장이 굳이 수행을 안 하셔도 되고, 국장님은 정년 마지막 행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의장단 면담에서 구청장님께서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이라 가라"고 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 1년 되셨으면 정무적 판단은 하셔야 합니다. 여기 9대 구의회 1년 된 동료의원들은 열정적으로 청장님께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셔야 한다면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 늦게 출발하면 안 되는 일정이었습니까? 이번 프랑스 행사에는 '한국의 밤' 일정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에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시설 견학, 푸드마켓 방문, 공원과 도서관 방문 등으로 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이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구로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궁금증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지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내린 결정이십니까? 시책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출발하였더라도 6월 21일 열리는 축제에도 참석이 가능하고, 우리 자매 도시와 교류를 통해 소통하려는 목적도 달성하지 않았을까 싶어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청장님만 아니라 6월 정년을 앞두고 수십 년 동안 행정으로 수고하고 자랑스럽게 박수 받으며 정년을 맞아야 하는 국장님도 구정질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불미스러운 현실입니다. 청장님, 임기 시작 1년입니다.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모습이 피감사기관의 수장의 자세인지, 청장님이 원치 않는 해외 공무 출장, 적합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감사기관의 기관장이신 청장님의 해외 출타, 구민의 매서운 질타는 청장님 몫입니다. 2022년 9대 구의회 제1차,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구청장 구정질문을 거부하여 상임위 파행까지 이어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직원 실수로 구청 질문이 빠졌고, 직원이 실수로 인정하였으므로 일정을 수정하여 구정질문을 하면 되는 것을 구청장이 임기 시작한 지 3개월 남짓되어 업무 파악이 안 되었으니 구정질문을 하지 말자는 여당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청장님께 본 의원이 "왜 구정질문에 응하지 않으시냐"고 여쭸더니 "아니다, 나는 안 한다"고 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구청장 구정질문을 반대한 의원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궁금합니다. 누가 뽑은 누구의 대표인지, 지금쯤 스스로 답을 찾으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잘 운영하는지 감사를 통해 감사하고 감시하고, 방만한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구의원의 몫이기에 구정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집행부가 성실하게 준비한 실현 가능한 답변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로구의회는 연초에 1년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이 준 권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수감기관의 기관장이 해외 출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구정질문 일정을 바꾸어 가며 상임위 국장까지 동행하며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로구의회를 구로구청의 감사 기관으로 인정하시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의 모 국장은 큰 수술을 하고 회복하지 않은 몸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장님, 구로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꼭 프랑스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로구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입니까?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프랑스에 가셔서 어떤 성과를 들고 오실 건가요?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 첫 번째,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 공영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대규모 예산 마련과 함께 필요한 위치에 적정 면적의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구로3동의 경우 현재 마을 공동 공영주차장과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 총 31면이 있으며, 현재 구로3동 252번지 일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4동은 현재 주택가 공동 공영주차장, 시설공단, 구로리공원 공영주차장과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해 총 593면이 확보되어 구로3동, 가리봉동에 비하여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리봉동은 현재 하늘공원 공영주차장, 가리봉동 주민센터 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 총 313면이 있습니다만, 가리봉의 경우 가리봉 구 시장 부지에 청년주택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지하 1~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176면이 조성되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로동과 가리봉동 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과도한 집값 상승 및 활용 가능한 공유지 등이 부족하여 현재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민간 부설주차장 중에 빈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IoT 센서 83개를 설치하여 주차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시에 공영주차장을 복합 건설하여 효율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재개발 재건축 시행 시에 기부채납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단지를 함께 활용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업을 운영할 적에 저희 건물에서 우선 시행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업인들이 퇴근한 다음에 활용을 하시는 걸로 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나가주기를 당부를 드렸는데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락도 안되고, 또 차를 하나 주차를 시켜놓으면 무한정 주차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행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들어와서는 깨끗이 같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활용을 해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것도 그 주위에 그냥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건물에서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아주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인 연합체하고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감 기관장 감사기간 중에 외유성 행사 참석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방문은 우리 구 자매도시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 구 대표단 및 문화사절단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양 도시는 2004년 격년으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초청,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씨레물리노시 대표단 및 공연단을 초청하여 우리 구에서 프랑스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측에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간 프랑스 음악 축제의 날에 우리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초청 도시에서 숙박비, 체제비를 일체 부담하는 것으로 상대 도시 측의 현지 사정으로 최소 인원을 초청하였습니다. 프랑스 음악 축제의 날은 매년 6월 20일에 프랑스 전역에서 개최되며, 상대 도시 측에서 올해 프랑스 문화축제 일정에 우리 구가 맞춰서 방문해줬으면 하는 요청에 따라서 정례회 기간 중에 해외일정이 이렇게 잡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부득이하게 구정질문 시책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5개 국외도시, 3개 기관과 해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번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교류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 교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외교류 추진 시에 의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밀집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단지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데 가까이에 금천구도 어쨌든 지역 내의 기업인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지금 한 500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기준으로 4만 원을 전일제로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7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실 4만 원 받아서 장소를 빌려주거나 그런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입장은 어쨌든 가까운 곳에 11만 원 정도의 월 주차비용을 지불하고,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한 면을, 1억 원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한 54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정도 쉬운 행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로구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계획에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권을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님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어쨌든 주차장 시설 부지와 예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그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 구의원 양명희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구 조례와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구로주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실제 주민의 삶의 터전에서 목적에 맞게 공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시책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예산의 사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실 운영, 그중에서도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정보화교실은 총 6개소가 있고,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로구청 교육장, 구로2동, 구로4동 자치회관, 구로1동 주민센터 4개소는 용역 업체를 통해 교육하고, 나머지 2개소는 구로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보화교실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실 운영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위탁 운영으로 대관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대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8년 LH가 오류행복주택을 지으면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인 오류문화센터를 20년 동안 구로구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구로구는 동 건물 2층과 5층을 구로문화원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구로구가 구로문화원에 위탁한 정보화 교육장은 오류문화센터 5층에 있습니다. 구로문화원은 정보화교실 위탁에 따라 2022년까지 매달 구민 정보화교실 강사료 지출 명목으로 홍보전산과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구로구 예산서에도 강사료로 잡혀 있었고 1년 예산은 평균 약 8,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로문화원은 정보화교실에 이렇게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실제 지출한 예산을 보면 계약업체에 지급한 강사비뿐만 아니라 문화원 운영비로도 사용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는 대관료가 포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로구가, 무상 임대해준 구로문화원 공간에 구로구가 대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는 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2년, (자료화면) 2021년 자료를 보여주세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기에 정보화교실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장 사용은 없었는데 문화원 운영비는 지출되었습니다. 2020년 1,900만 원, 2021년 2,300만 원, 2022년 상반기까지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대관료가 포함된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구청장님, 허위 신청에 허위 지출 아닌가요? 그렇다면 구로문화원이 수령한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된 것일까요? 담당 부서의 답은 '모른다'입니다. 8,000만 원 예산 지출에 대한 결산 자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로문화원이 결산 자료를 제출했거나 구로문화원에게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지출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행정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정보화교실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로문화원 위탁에서 6개 정보화교실 모두 업체의 용역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3년부터 강사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구는 용역업체의 강사비를 시간당 3만 2,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구로문화원은 2022년까지 강사비로 2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구로구가 직접 운영하면서 1만 1,000원의 강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턱없이 낮은 강사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로문화원에 교육장 대관료 20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예산과목에 적합하지 않다는 감사실 지적이 있은 후 정보화교실 구로문화원으로 위탁을 종료하고 강사료 대신 구로구가 구로문화원에 무상 임대한 공간에 구 예산으로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내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보여주십시오. 심지어 구로구청은 구로문화원과 정보화교육장 대관 약정까지 체결했습니다. 약정서 제3조 대관 범위를 보면 "대관 시설 설비는 정보화교육장 일체의 부대시설, 부속설비와 냉난방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장이 대관 시설인 컴퓨터까지, 전기공사까지 구로구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구로문화원 자산이 아닙니다. 구로문화원이 사용하는 교육장은 오류동 행복주택 내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일부입니다. L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구청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문화원에 시설 지원을 해주었으나 다시 구청에게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문화원 교육실은 구청이 LH에서 무상 임대한 재산이고, 그 안의 PC를 비롯한 모든 시설 또한 구청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장을 사용하는 대관비를 요구하고, 또 요구한다고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구정운영입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예산 낭비와 편법은 누구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것입니까? 잠시 오류행복주택의 주민 편의시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류문화센터 3층은 오류골 사랑방 마을활력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소소하게 모임과 회의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던 자유로운 주민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구로문화원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던 공간을 주민들이 대관비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장님, 구가 앞장서서 주민 모임 공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역편의시설은 지역 주민이 입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복지, 보육문화, 체육, 가족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의 교류라는 공공성을 위해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공간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공간에서 특정 법인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구로구가 지켜가야 할 구민복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로문화원의 모든 사업이 가능하려면 구로문화원이 오류문화센터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있다는 사업 또는 위탁 협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구로구청과 구로문화원의 협약서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구로문화원의 협약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미처 체결하지 못하셨다면 협약서 체결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이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LH와의 시설관리 운영협약서 제10조 협조사항에 보면 "구로구청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LH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0조 1호 "운영주체 선정 및 변경 사항", 2호 "그 밖에 입주민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3층 오류골 사랑방 운영 주체의 선정 및 변경 사항과 주민 무료 공간을 유료 공간으로 변경한 것은 입주민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LH에서는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구로문화원에 무상 임대한 교육장에 구로구가 대관료를 지출하는 예산 사용이 적절한가요? 주민 공간을 주민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주민 커뮤니티를 제한하는 것이 변화하는 구로를 위한 행정인가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예산 사용이 적절한가 한 번 더 따지는 사례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관한 질문인데요.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은 보험료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구로구는 2022년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지급자 약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762건 가입동의서를 접수 완료해서 단체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제3자 기부 제도를 추가로 시행해 가입자 자부담 보험료 8%를 기부받아 본인 부담금 없이 단체 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구로구민의 풍수 피해 대비를 위한 부서의 노고에 우수사례로 선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 의원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민간보험 7개사로 가입자가 풍수해 보험 신청 시 보험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제3자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DB손보에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습니다. 7개 보험사 중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는 DB손보로 선택하는 구조를 공무원이 만든 것입니다.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로부터 제3자 기부를 받는 것은 행정이 특정 보험사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보험사 자부담은 보험료 대납이 맞다. 보험사가 자부담하는 계약은 성사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보장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추후 정산 과정에서 보험사 대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납 여부 확인 시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조금을 환수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풍수해보험법 제14조 보시면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험업법 제98조 4호를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풍수해 보험 실무편람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6개 동 2,000여 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서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시키고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할 뻔했습니다. 더불어 구로구 행정의 실수로 수해 피해 보상을 온전히 구로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7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보험사 한 곳과 소통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수월하겠죠. 그러나 구로구민은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정 편의적인 일 처리입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제3자 기부를 보험사가 아니라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보험사가 아닌 제3자 민간 기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 중에 먼저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장 대관료 지급 시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장 대관료 지급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류문화센터 3층 다목적실 대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문화원 3층의 다목적실은 본래 마을활력소인 오류골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2023년 1월 1일자로 오류문화센터 내의 공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구로문화원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문화원 내 시설들은 구로문화원의 시설물 대관 규정에 의거하여 대관을 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한 대관료 수입은 시설물 유지보수나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문화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민 정보화교육장은 총 6개로 오류문화센터 5층에 위치한 교육장은 2개가 있으며, 교육장 규모는 교육 인원 한 30석 정도 규모입니다. 오류문화센터 정보화교육장의 교육과정은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33개 교육과정을 매일 6회, 매월 808회를 운영하며, 연간 3,082명의 교육 인원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항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육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류문화센터 교육장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구로문화원에 매월 200만 원씩을 지출하고 있으며, 대관료 지출은 구로문화원 시설물 대관 운영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구로구청에서 사용 시에 50% 감면하여 이용 가능하나, 교육화 교육장은 구로문화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78% 감면한 금액인 월 200만 원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문화센터 교육장 등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수해 보험 3자 대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저렴한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은 개별 방식과 단체 가입이 있으며, 개별 가입의 경우 7개 보험사 중 계약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하고, 단체 가입은 우리 구가 계약자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주민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재난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 이력 관리 및 지원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하여 기존 단체보험사인 DB손해보험과 협의를 통해 제3자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자부담 보험료 8%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험료법에 따른 저촉사항,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납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사항"을 보험사에서 법률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적으로 문제 판단 시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보험료 부담을 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네.)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구로문화원을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보화교실 운영을 알아보는 과정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 이렇게 많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은 전혀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된 답변입니다. 더불어 이를 준비하는 과장, 팀장, 국장님, 뭘 준비하신 겁니까? 도무지 화가 나서 목소리까지 떨리는데요. 저는 이 질문서를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으로 정보화교실에 허위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이 없었는가, 이렇게 내버려 뒀는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여전히 대관료를 지출하겠다." 구청장님, 구로문화원이 대관료 규정을 만든 것이 2022년 1월입니다. 그 전까지 대관료를 받은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받은 겁니다. 어떻게 LH에서 무상으로 구로구에 준 시설에 자기들도 무상으로 있으면서 구로구에 대관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2,400만 원씩 운영비에서 대관료가 몰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로구 예산서에 대관료라고 없습니다. 운영비도 없습니다. 강사료라고 해놓고 그 안에 운영비로 대관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제출 못합니다. 어떻게 모른다는 답변을 구청 행정이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청장님 답변 어떤 거 해달라고 담당 팀장, 과장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스마트과장, 도시과장,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습니다. 역으로 용역업체에서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주고 있다고 허위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구로구가 운영비에서 대관료 허위, 코로나19 때 대관료 쓴 운영비 어떻게 환수하시겠습니까?' 그런 답변 요청드렸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의 착오로 어떻게 실무편람에 풍수해보험법 한 번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보험가입을 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구민이 피해보니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8% 자부담 없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 DB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답변 받아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의원한테 대답했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이지 어떻게 주민 편의이겠습니까? 지금 구로구청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행정, 변화하는 구로를 외치면서 구민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된 답변, 오늘 질문한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서 답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 네.) 그러면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류문화원에 대해서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풍수해 제3자 대납 관련해서는 저도 보고받았는데, 조금 우리 양명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정확히 하신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우리 구로구청 자체 예산으로, 사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금액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우리 자체 금액으로, 그런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산을 덜 들이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사정을 파악도 안 해보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판결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가 또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