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결산서 1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2개 있어요. 오수정화 관리에 공중‧개방화장실 관리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이 2개의 보조금 반납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보조금 반납 44만 1000원하고 50만 원, 이 사항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물품구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저희가 금액만큼 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 때 차액, 계약 차액 정도입니다. 10% 절감이라든지 그 사항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에 보면 예산현액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출액이 900만 원이면 차액이 100만 원이 남는데 보조금 반납은 50만 원으로 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또 50만 원 있고 이건 뭐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장실 보조금, 시비보조금 500만 원하고 구비 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계층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개선해 주는 건데, 시비 500만 원하고 구비 500만 원이다 보니까 50 대 50 비율이 있어서, 그래서 구비가 50만 원 남았고 시비가 50만 원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 5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구비 5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구에다가 귀속을 시키는 거네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질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돈이 50, 50 이렇게 나누어서 반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로 해서 토를 달든지 아니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산이 지금 잘 못되어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결산서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집행잔액은 구비를 기준으로 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시비 보조금 반납액을 여기 적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집행…… 아, 여기 지출잔액 이게 서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국비, 시비를 반납을 하면 국비, 시비는 합쳐서 보조금 반납으로 같이 묶어서 들어가고, 만약에 구비가 남으면 또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원래?

……

처리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 과장님,

아예.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면, 다음에는 이 결산서를 그래도 부서 과장은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기입을 하는지 정도는 좀 알고 오셔야 돼서 나중에,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좀 착오 기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조금 잔액 50만 원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 50만 원 해서 총계에 100만 원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 몰라서 그랬는데 설명은 또 보조금 반납은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또 구비는, 아, 시비보조금 반납은 보조금 반납으로 기입을 하고 구비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기입을 하고, 계는 또 50만 원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합계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총 합계가 맞게 떨어집니까? 이것 나중에 정회하시고, 이게 아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전체 합계는 안 내 봤는데 금방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에 계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틀렸다, 안 틀렸다는 지금은 판단이 안 되고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하셔서 틀렸다면 결산서를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님,

예.

140페이지에 맨 위에 부서성과에서 보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청결도시 사상을 건설한다라는 큰 타이틀에 여러 가지 예산과 결산의 성과지표를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큰 타이틀에서 성과지표에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감량과 그다음에 음식물과 폐기물 감량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러면 생활폐기물 감량은 목표가 이게 톤이죠? 71.2가 톤인가요? 맨 위에.

예……

목표가 71.2톤, 그다음에 실적은 61톤이 맞나요, 그게?

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퍼센트, 저희가 폐기물 톤수에 대한 목표액에 대해서, 그 목표에서 71% 이것은 퍼센트 사항입니다.

퍼센트에요? 달성률이 맨 위에 116%잖아요. 그러면, 아니 제가 목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 무슨 말이죠? 아니지, 목표가 71.2%, 그다음에 실적은 61%라는 뜻인가? 이게 뭐죠? 아니, 그냥 맨 위에 1일 평균 생활폐기물 톤수라고 해 놨는데 왜 이게, 71.2%가 아니지 않나요, 71.2%? 아, 71.2……

71.2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71.2톤이죠, 과장님? 저도 막 헷갈리는데, 천천히 하세요. 사실 생각보다 결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들 입장에서 차라리 행감이 낫지, 결산은 숫자 갖고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천천히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목표가 생활폐기물,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배출을 71.2톤으로 하겠는데,

과장님, 지금 이것 톤수로 계산해 가지고 하면 맨 위에 것은 지금 85%가 나옵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목표는 배출할 목표가 71.2톤으로 해 놨는데 61톤은 그만큼,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게 7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60개를 했으니까 줄어든 거니까 맞아요, 이것은 실적이. 맞죠,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거꾸로는 아닌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톤수를 71.2톤으로 아마 배출이 될 것 같았는데 실적은,

61톤만,

61톤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10.2톤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 가지고 달성률은 116%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량 이것은 만약에 목표가 64, 이것은 단위가 뭐죠? 64톤인가요, 이것도?

예, 이것도 64톤입니다.

예?

톤입니다. 톤 단위입니다.

그럼 1일 평균 64톤인데 그러면 여기는 이것도 64톤, 그다음에 실적은 58톤, 그렇죠? 그러면 약 한 6톤이 줄어든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내 말이?

예.

예, 그래서 110% 달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숫자 가지고 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청소행정과는 여러 가지 큰 타이틀로 뭡니까, 자원순환 및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것 외에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생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정책 같은 것,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아파트에 생활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했는데,

예, 예.

시에서 몇 대가 내려왔죠?

아, 지금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보급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여기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공동주택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세 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걸 반영해서 그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모라 벽산아파트에서 주민동의 과정에서 동의를 못 받는 바람에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이번에 저희 명시이월해서 올해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음식물 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음식물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냥 그대로 음식물을 버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감량기 한두 대가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처리를 하는지 저도 과학적으로나 데이터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대나 두 대라도 그런 음식물을 감량하고 그다음에 그냥 생음식물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 음식물을 여러 가지 발효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럼 세 대가 와 가지고 몇 대 설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대 나와서 두 대는 설치하고 한 대는 반납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두 대밖에 설치를 못 했는데 사실 이 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따올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보조금을 따온다고 사실 예산 확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힘들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대를, 벽산아파트에서 신청을 세 대 해서 가져왔는데 두 대밖에,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수요조사를 몇 달 동안 해서 사실은 관내에 있는 아파트, 어떻게 해서든 설치를 다 하려고, 신청을 또 두 곳에서 했는데 상황이 주민동의 과정에서 또 한 군데는 포기하고 그래서 최종 한 군데에서, 한 아파트에 두 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그게 나왔는데, 한 대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여러 가지를 설치하려면 주민동의가 거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어떤 식이든 우리 구에서 시에 반납, 어떤 정책이 왔는데 한 대라도 반납을 하다 보면 아마 과에서도 그것은 여러 가지 조금은, 다음에 어떤 예산이라도 했을 때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은, 세 대 중에서 두 대는 설치하고 한 대는 반납을 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

아직은 반납하지는 않았고,

한 대?

예, 예.

한 대는 아직까지,

아예, 한 대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회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대도 아마 그게 어떻게 우리 사상구의 아파트에, 필요한 아파트가 있는지 최대한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같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비가 들어가서 아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의 여러 가지 정책목표 자체가 타이틀이 큰 건데 거기에 세부적인 그런 정책도 조금은 다 반납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과장님, 지구를 살리고 우리 사상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김정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가가 작년에는 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3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세 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이게 한 아파트에 아무리 작은 200세대, 300세대라도 이 하나만을 설치하면 사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 대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조금 그런 사항은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녹지공원과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부서 성과, 정책목표에 계절감이 있는 생활권 녹색도시와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주민 친화적 공원을 조성한다에 여기 성과지표를 3개를 나누었는데 가운데 부분에 사상근린공원 이용객 수 되어 있고 측정산식이 연간 이용객 수인데 목표가 16만 명은 어떤 근거로 16만 명을 목표를 세웠는지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이게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이 이 방문하는 수가 통상 21만 우리 구 인구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태풍이라든가 그런 하절기에 비오는 것을 감을, 마이너스한 상태에서 그랬는데 통상은 한 20만 명이 통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인구수에 비례해서 20만 명으로,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 하절기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날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약간 낮춰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전년도의 성과를 보고 다음 연도 목표치를 정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혹시 얼마 인원수를 목표로 정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그 자료는 없는데 그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앞에 연도가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걸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 작년에는, 그러니까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20만 명이 왔습니다. 그걸 통계를 냈고,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작년에 20만 명인데 올해 목표치가 16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이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목표하고 실적이 전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는 어느 정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후라든가 그런 날씨 관계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약간 낮춘 상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전년도에 20만 명이 이용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태풍이 왔을 것 아닙니까, 다. 다 오고 해 가지고 20만 명이 왔는데 그 온 수에서 시설을 보강하고 이러면 목표치가 그 수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그 수보다 높게 잡아서 실적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을 감안해서 올해는 또 앞에 것 다 제로베이스하고 그렇게 16만 명 잡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실적이 22만 3000명이 나왔는데 139% 달성하고 39%가 넘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전년도가 22만 명?

20만 명이 왔습니다.

20만 명 정도 왔고 전년도보다 거의 30% 정도 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정해서 전년도, 그 전년도 이렇게 통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22만 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보다 그 이용객이 현저히 많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이 통계표를 보고 목표와 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3년치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 또 예산 투입 아니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목표와 실적을 보고 그 뒤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게 있는지, 해마다 이걸 보고. 그래야지 저희 의원들도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하고 질의도 할 필요 없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서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 통계를 내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아이템을 계속 누적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것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 목표치를 약간 좀 상향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용객 수가 제가 알기로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금방 과장님은 인건비도 해마다 올린다고 했는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제일 불편한 게 주차장,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려고도 하는데, 그 근린공원 앞에 비타리카가 임대를 내놓았습니다, 커피숍이. 거기 주차장 면이 스물 몇 면 정도 되고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활을 이용해서 수익도 내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근린공원에 이렇게 이용객이 늘면 그 주변을 좀 다녀보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녀보면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임대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은 이 3년간 누적 실적과 목표를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했는데 그냥 이 결산서에 이렇게 도표로 올렸을 때 한 번 보는 것 외에는, 제 생각은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게 없다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용객이 해마다 늘 때에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사상구가 다른 구보다 아이들이 많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과장님이 가지셔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 임대 나온 지가 한 석 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셔서 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사상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를 가보면 또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산서만 보고 그 한 시간만 이 책자 공부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게 우리 의원들이 결산서를 보고 집행부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 근린공원 앞에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나가 보시고 그리고 팀장님에게 맡기지만 마시고, 과장님도 물론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괴롭혔던 적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있다 하니까 한번 가서 또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 아까 사상근린공원 이용객 수가 목표액이 지금 16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앞에가 20만 명 아니었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20만 명, 이렇게……

20만 명, 그러면 목표가 20만 명이었으면 20만 명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더 낮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잘 현장에 맞게 그렇게 목표를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신속한 기동청소 체계 수립에서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용품 구입이 청소도구함뿐만 아니라 안전모라든지 방한복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청소도구함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반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도구함도 설치하고 기타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이 보조금은 감량 인센티브로 받은 보조금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물품을 못 구매했습니다.

아니, 자꾸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감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감량이 되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시에? 인센티브를 그러면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저희가 반납, 돈 남은 게 계약 금액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는 그 예산만큼 물품을 다 구매를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절감 차원에서 이 금액을 깎는 바람에 이렇게 절감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절감이 되더라도 다른 여기 항목에 보면, 아까 청소도구함만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좀 본 위원은,

아예, 연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 연말에 인센티브 받은 사항이어서 그게 다시 뭔가 집행할 시기가 없었던 것,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청소도구함에 대한 것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데 매끄럽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녹지과장님, 얼굴이 새카맣게 타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하강선대 정비사업 146쪽하고 147쪽에 백양산 힐링숲길 조성사업하고 장승공원 및 승학산 쉼터 조성사업이 전부 100%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 관계 이것하고 1차로는, 3가지를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 명시이월 관계는 그때,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하향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을 하자는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 힐링숲하고 장승공원은 작년에 특별교부, 그러니까 힐링숲은 교부세로 나왔고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 기억에는 그때 10월 달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공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만 해 가지고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승공원, 승학산 이 관계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5억 원은 지금 이것도 똑같이 작년 11월 달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장승공원 특교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제 기억에 작년 한 11월 달인가? 그때 내려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강선대 정비사업에 명시이월 사유가 부동산 경기 문제 때문에 이게 미루어진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반기 금액이 약간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의회에서도 그때 제가 기억나기는 좀, 첫째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의회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낮추자,

과장님, 부동산 시장은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 사유로 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승공원 특교세 사업이 2022년에 내려왔으면 이걸 지금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지 이걸 계속 지금 명시이월을 한다? 이게 과연 적합한가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용역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그렇게,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설계 단계에서 예비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이 부분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나, 그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11월 달에, 제가 기억나기는 11월 달에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두 달 만에 공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두 달 만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설계용역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까지 다 하려면 최소한 한 석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는 명시이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잘 아시는, 시의원님이 우리 사상구를 배려한 그 예산 사업 맞지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특교세로,

자자보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시의원이 쓸 수 있는 건 자자보인데 자자보 아닙니다.

아, 이건 우리 그냥 특교세입니까? 그때, 아, 그거였습니까? 저기 낙동강 포장, 그게 뭐지? 자전거도로. 아, 옆으로 안 새겠습니다. 하강선대가 과장님, 사상에 있는, 평지에 있는 정말로 보존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우리가 덕포의 아주 명물거리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사상은 크게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어디 내세울 만한 이런 게 잘, 타 구에 비해서 좀 특징적인 게 부족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한번 스케일을 크게, 이왕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셨으니까 설계를 한번 권합니다.

예, 거기에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 관계는 용역을 지금 약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킨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 뒤에가 사상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 보면 이 단차가 있거든요. 맨 위에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초등학교를 거기 뒤 담벽을 허물어서 그걸 연장을 해 가지고, 그 뒤에가 중흥클래스 아파트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학생들 이렇게 등하교 생태통로 길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학교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안을 하려고 좀 약간 지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결론 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방금 용역 중지를 하고 또 역사적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것도 뭐 본 위원은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충 하강선대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아주 멋진 캐릭터 하나 만든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 계획의 수립 단계에 좀 같이 한번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니까요.

예, 예.

분명한 것은 과장님, 부동산 경기는, 그건 타당한 사유가 안 된다는 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이 네 가지가 있어요. 먼지떨이기 설치가 38%, 승학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58%, 백양산 테마길이 59%,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90%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조금 첨부해 주시고 설명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은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대체적으로 좀 타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사업상에 어떤 장애나 이런 게 발생하면 뭐 그리 큰 중요한, 많이 허용되는 편이고 사고이월은 글자그대로 사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서면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먼지떨이기 설치에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걸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죄송하지만 아까 몇 페이지를 말씀, 아까 먼지떨이……

사고이월 146페이지.

146페이지에 거기 사고이월 네 가지.

146페이지,

먼지떨이기 설치에,

먼지떨이기하고 승학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백양산 테마길, 그다음에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 그 네 가지 사고이월 이유를 간략하게 좀……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떨이기 관계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자 관계가,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지연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으로, 재작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그때 지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 사유요.

……

지연된 사유가 재작년 예산 사업이라서 지연이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방금 토지 소유자 동의처럼 그 사고가 일어난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승학산 등산로는 이것은 제가 작년 8월 5일 날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중간에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 현황을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뒤에 계장님 계시잖습니까. 그럼 3번부터 해 주세요. 앞에 빨리 메모지 전해 주세요, 팀장님.

세 번째 백양산 테마길 조성사업은 시에서 재작년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은 중간에 2층형 구름전망대를 만드는 데 거기 상당히 절개지가 위험해서 그 기초공사가 지연이 많이, 안전관계로 해 가지고 기초공사를 계속 하는 바람에 지연된, 그런 사유에서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가칭 사상역권역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 조감도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위치 선정하고 그림 관계로, 조감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그 2번 승학산 등산로 정비 사업 메모지……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좀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일단 제가 1번, 3번, 4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어서 먼지떨이기 설치가 지연이 됐다. 그것 처음에 조사할 때 뭐 했어요? 사업계획 자체에 당연히 이건 토지소유자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다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한다. 그 사업계획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거죠. 세 번째 2층 구름전망대 기초공사 지연으로 백양산 테마길 조성사업이 지연이, 사고이월을 시킨다. 사업계획 세울 때 뭐 하셨어요? 그 용역 주고 다 안 가봅니까? 가서 절개지가 있고 위험한 것 다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고, 이것은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뭐 스스로 지금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네 번째, 사상권역에 대한 위치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또 이걸 사고이월을 한다. 그 사업계획 세울 때 뭐 하셨어요? 예비조사하고 타당성 조사할 때 뭐 하셨냐고요.

계속해서 질의에,

전형적으로 과장님, 지금 2번을 제외한 1, 3, 4번,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 예산이 아주 부실했다는 증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그냥 잡아놓으면 되는 거라는 이런 방만한 생각, 그건 좀 도덕적인 해이까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녹지공원과에서 그 절개지, 경사지 위험도 정도도 파악이 안 되면 이것 뭐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 단계, 기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 이 사유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정두희 위원님, 질의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2번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승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사고이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21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을에, 거의 10월인가 11월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 관계 때문에, 설계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사유가 됐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이야기했던 백양산 휴양림레포츠타운 이 사업은 하반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용역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도 조감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전히 제가 지금 네 가지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고이월의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좀 큰 그림 차원에서, 우리 새 청장님 이제 1년 되셨는데 이런, 특히 지금 녹지공원과 관련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사상구민들이 당장에 누릴 수 있는 복지적인 혜택이니까, 이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속전속결, 좀 뭐라 그럴까, 이걸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지 마시고 어찌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청장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사상구주민들이, 이 예산을 지금 미뤄놓고 잠 재워놓는 것보다는 빨리 이 예산의 혜택을 구민들이 보기를 바라는 그게 청장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녹지과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날씨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공사들 중에도 날씨가 영향을 미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이런 여름철 하절기가 되면 비관계고 겨울에는 땅이 업니다, 보통 11월 달 후반기 되면요. 그래 가지고 한 2월 달까지는 터파기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런 날씨 부분도 조금은 언급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잠시 정회하였다가,

하나만 하고 끝내버립시다, 더 이상 할 것 없는데.

나도 하나 있어요. 나도 하나 있고, 정회합시다.

아, 그럼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녹지공원과 과장님, 결산서 1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임도관리에 원래 예산현액이 1034만 5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682만 4000원이고 남은 게 352만 1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도관리 이게 경상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굴착기 임차 있잖습니까? 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보통 본 그건, 보통 산 임도 절성토 이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뭉개졌을 때 비상소집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다행히 작년에는 큰 태풍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노면만 정비하고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그때 사유가 발생하면 쓰고 남는 것은 또 이월해 놓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5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 목표에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청결도시 사상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세 가지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래식화장실 개선, 개소 이런데 이게 이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에까지 들어갈 만한, 이 목표를 꼭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목표치나 사업계획서에 안 넣어도 부서에서 이 화장실을 찾아서 개선을 하면 되는데, 여기 목표치에 들어가기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 오수정화계에서 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이렇게 취약계층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계에서 업무비중이 사실은 좀 금액도 많고 좀 수혜적인 그런 사업 성격이라서 여기에 성과지표로, 지금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2022년도에는 지금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500만 원에 2000만 원?

예, 4개소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예, 4개소, 2000만 원이 규모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수정화계에는 사업이 별로, 화장실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취약계층 지원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사업목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 목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업 목표는 이렇게 목표치까지 세워서 달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의 사업 규모는 아닌 것 같고 공중화장실 개선, 목표 몇 개, 올해 몇 개, 하고 달성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뭐 어디에, 산이나 어디에 또 화장실을 내달라든지, 그것은 이 청소행정과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공중화장실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성과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목표 4개에 달성 2개 이게 큰 규모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 542페이지에 성과분석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략목표라든지 원인분석이라든지 자료수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서 성과분석까지 다 해 놨는데 부서에서조차도 성과분석에도 이게 안 들어가는 항목인데 이게 예산이 규모가 크다고, 2000만 원이 크다고 이걸 계속 해마다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제가 말한 대로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올해 개선 몇 개, 목표치 몇 개, 달성 몇 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신규 몇 개 이런 목표치가 더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단위사업에 오수정화 관리라고 거기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에 공중화장실 관리 이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40개소하고 개방화장실 46개소 편의용품을 지급하고 또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도 했었고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조금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에 시설을 보완한 것은 수시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들 그런 건 수시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계속 추진하는 일상 업무라서 조금, 이 성과지표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올해는 벌써 목표가 정해졌고 다음 목표 정할 때 좀 참고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도 계속사업이고 오수정화 관리도 계속사업이고, 공중개방화장실 관리도 계속사업, 다 모두 다 계속사업인데 정책사업 목표에 이 성과지표 달성을 하고 목표치를 정하고 하는 것에는 이게 부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547페이지 목표를 여기다가 넣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래식화장실 개선이 547페이지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부서 판단이 최우선이겠지만 위원의 생각도 한번 참고로 해서 목표치를 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경옥 청소행정과장님,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