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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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경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재영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산수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소남영 의원님 등 7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거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본 김영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준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최준구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준구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최준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최준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부 위원장 에 선출된 최준구 위원입니다. 6월 5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예산결산위원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회계사분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분들이 다 검토하고 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신 사항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보는 만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그 의미를 담아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 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주요사항 위주의 합리적인 질의 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봉미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기획예산과장이 연기하기 어려운 병원 진료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예산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23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10건에 18억 2,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과 자가진단키트 지원비로 8억 9,553만 원, 청북읍 건설현장 화재 시 순직한 소방관 합동분양소 설치에 5,32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3건에 3억 6,853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관련 3건에 3억 1,14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2조 2,740억 3,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19억 5,172만 원 등 예산현액 2조 5,059억 8,270만 원 대비 103%인 2조 5,868억 5,03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 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59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2억 5,300만 원이며 이중 779억 9,415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8,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억 7,04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297억 1,598만 원에서 237억 1,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8,7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정시책기획관리 연구용역비 5,732만 원, 민선7기 혁신우수사례집 제작 용역비 1,376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비 1,65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6억 7,350만 원 중 124억 8,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9,3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정비사업 중 6억 4,744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10억 930만 원은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비 5,182만 원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5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 4억 8,493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캠핑장 준공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택항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거치 부지 협의 및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19억 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523억 2,462만 원 중에서 394억 7,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7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년중소기업 참여자 신청 저조로 중소기업 참여자 인센티브 및 인건비 집행잔액 중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제품 선정 지연으로 1억 4,08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1억 6,88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 통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은 2022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04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중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교체 보수비는 2022년 안전시설사업 잔여 예산 활용을 위해 4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1억 4,0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지류상품권 제작비 및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1인당 구매한도 축소와 연 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 정비로 인해서 지류형 상품권 구매율이 저조하여 6억 4,65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은 평택사랑카드 연말 사용 증가로 인해서 예치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4억 6,98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6,570만 원 중 15억 3,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40만 원입니다. 13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8억 7,309만 원 중 7억 7,4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129만 원 중 19억 1,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226만 원입니다. 51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566만 원 중 14억 4,8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47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억 7,526만 원 중 37억 5,4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881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1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결산보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기획항만경제실 시간입니다. 실장님, 고생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세입이 3조 1,7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세출이 2조 5,160억 원 되는데. 부채를 탕감 얼마나 하셨죠? 상환.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부채 상환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2년도에?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아직 모르시면 이따가 다시...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건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상환액은 아직 상환 기간이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정시책 연구용역비가 1억 6,8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의 비용을 지출하신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액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시급하게 필요하거나 상황적으로 필요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보통은 2,000만 원 넘지 않는 소액 용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거의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시급한 용역에 대한 준비금 성격으로 해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평택도시공사에 150억 원 출자금을 지출했어요. 이 출자금 용도는 어떤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시점에는 도시공사가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도 담당을 하고 또 브레인시티 담당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그에 대해서 출자를 추가로 해준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도시공사 성과금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성과급 지급은 그냥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평가해서 일정한 등급 이상이 나오면 그 등급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때 150억 원 출자를 할 때는 차후에 배당까지 계획해서 그 계획까지 같이 해서 출자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공사 사업이 지금 좀 원활합니까? 직원도 상당히 많던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사업과 시설관리사업 2개를 구분해서 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직원 증가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의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관리인력이 증가가 돼서 지금 규모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물출자든 현금출자든 계속해서 평택시에서 도시공사 쪽으로 출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서는 크게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사업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사업도 그렇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은 현재 사업을 보면 각 사업 별로 대차대조표 서류상으로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유동성이... 다 납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화되는 데에는 좀 시차가 생기고 있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매년 300억 원 이상 가까이 수익이 발생되고, 그것을 현금까지 확보가 돼서 시에 배당까지도 계획하는 부분은 2~3년 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기힉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행정위원회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행정위원회는 거기 소관하는 국이 상당히 많아서...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 포함해서.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약 4,822억 원 정도가 돼요. 제가 항만수산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16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이 지급 내역이 뭡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급 내역을 보면 LCL화물이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LCL화물이라고... 한 컨테이너에 화주가 둘 이상인 컨테이너를 LCL화물이라고 하는데, 한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운 화물은 하역하자마자 바로 자기 차고지나 목적지로 갑니다. 그런데 LCL화물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창고에서 상품을 개장해서 다시 또 2차 운송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나라 것을 가지고 입항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대부분 들어오는 LCL화물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국 거. 중국산.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종류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동량 유치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에서 소득 증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실제로 물동량이 증가되면 첫 번째는 선사의 이득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하역사 그다음에 2차 운송하는 화물...

남영

소남영위원

그 업체들이 다 평택시에 등록된 업체예요?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한 360개 사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평택시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은 한 260개 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업체들이 평택시에 세금 내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약 한 280억 원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280억 원 정도. 280억 원의 세금을 유치하면서 16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몇 %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져본다면 한 15억 원 정도 되니까... 5%, 6%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시죠?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봐서는 금년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소영

소영위원

올해 정도.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들보다 적게 주는 데가 대산 정도나 되고요. 대부분 저희들보다... 군산 같은 데도 한 34억 원 주는데, 물량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까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으로... 저희들은 경쟁상대가 인천이다 보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안 주면 평택항으로 입항이 안 되고 부산항이나 군산항으로 갑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아, 그런 것도 좀 작용하고요. 경쟁상대가 인천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에 의해서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이나 이득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천보다는 평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에 대한 유치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평택시민의 세금인 만큼 또 국비, 도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비용 48억 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어촌뉴딜300 사업하면서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연초에 사업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내역서를 좀 저한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비’가 예산 현액은 7,900만 원에 5,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724만 원 잔고가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뭡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적다보니까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금년 5월 말에 집행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올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 5,1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아, 연말에는... 그게 금년 5월에 집행되니까 연말 2023년도로 사고이월을 해놓은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체적으로 항만수산과가 예산 집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도 명시이월이 4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죠?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집행하고 집행잔액하고 처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이거 지금 저희들 용도지역도 다 결정됐고요. 어제부로 해서 연결 허가까지 다 받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거 끝나면 아마 올해 안에 다 사업 집행 완료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참석 안 하셨지만 예산 잔뜩 세워놓고 명시이월금액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게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권관리 건데요. 당초 계획했을 때는 외부적인 환경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봤을 때 작년 말까지 다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예상치를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공사든지 그 업체에 대한 계약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있고. 그걸 집행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이 좀 용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그 기간을 예상보다 좀 초과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준공이 못 되고 해를 넘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액이 적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평택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어떤 시설이나 설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데, 기획항만경제실에서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올려놓고... 돈이 많다 보니까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요. 또 이월사업이 많다 보면 결국은 재원이 경직돼서 제때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별로 상황이 달라지는... 예측지 못한 상황도 있고 또 예산 편성 시기가 하반기 쪽에 추경에 반영돼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항만경제실이라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각국 별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 선정해서 안배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 이건 도비인데, 4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했죠?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아직 방류는 안 됐고요.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아,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일단 치어 대금만 지출하신 건가요? 집행내역에 2억 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과년도 거 20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다 집행한 겁니다. 치어 구입해서 방류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치어 내용이 넙치하고 뱀장어 등 해서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 치어 대금을 지불하고 인근 연안에 방류했는데. 이게 몇 년 후에 저희 연안에서 잡히는 종류입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해면 쪽에 방류하는 것은 우럭하고 넙치를 하는데요. 이것은 특성상 정착성 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방류를 하면 한 30㎞ 내에서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산만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도 방류하고 저희들도 하고 좀 이쪽으로 가면 화성에도 다 방류하는데, 그 내역에서 다 성장하고요. 저희들이 아마 3개 시·군에서는 가장 적은 사업비일 건데...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출을 하고 중국 불법어선들 도와주는 일은 아니겠죠?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들어오는 구역에는 항만구역 내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방류하는 것까지 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항만수산과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비용이 국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건비가 바다환경지킴이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사업이 달라가지고요. 별도로 이렇게 한 거고. 작년에도 바다 쪽 환경 때문에 좀 더 가능하면 많은 인력 채용해서 환경을 정비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3명 했었고요. 올해는 4명 해가지고 바다 쪽도 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내수면 쪽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기간제 분들 수고비... 일급이라고 하나요? 월급이라고 하시나? 기간제도? 그래서 한 8,27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늘려서... 또 인근 연안 바다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집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기간제근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공공일자리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요. 대학생인턴이라든가 청년인턴이라든가 그런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청년층이 2억 8,400만 원, 대학 인턴이 3억 7,000만 원,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29억 2,900만 원 정도 해서 총 35억 8,4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어디에서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겁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시의 전 지역을 다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다 저희가 총괄을...

남영

소남영위원

아, 전체 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나 공원부지나 이런 데도 일자리창출과 근로하시는 분들은 없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서도 별도로 특수목적에 의해서 편성도 하고요, 기간제로. 저희 공공근로부서는 읍·면·동과 각 출장소, 본청의 각 부서별로 필요한 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출이 좀 느는 편이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는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된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는 통복시장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통복시장에 몇 분이에요? 한 분? 두 분?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통복시장은 두 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탄시장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통복시장에 두 분. 안중시장?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송탄시장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 여기 2분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송탄시장은 1명.

남영

소남영위원

아, 송탄시장이 한 분.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야간?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남영

소남영위원

모르시면 이따가 말씀해주셔도 돼요. 보통 야간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고요. 7시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이게 국비인데. 이거 왜 이월시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가...

남영

소남영위원

아, 페이지 수를 알려드려야 되나? 111페이지 보시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화재알림시설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화재알림시설에 대한 운영 세칙이 개정됐어요. 세칙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제품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품의 선정업체 기준이 미뤄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거 반환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산을? 평택시에서.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와서 다 벌써 배치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올해?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건 사실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집중적으로 주택들이 상가랑 붙어있는 상태고. 보통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전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화재 발생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집단화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바로 바로 투입을 해서 사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복시장 같은 경우... 이 예산이 통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고요. 통복시장이 예전에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던. 그러니까 민간 점포에 알림시설이 있는데 176개소에 추가로 해서 100% 통복시장은 다 알림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난 연말에 통복시장 청년숲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동절기 사업 하시느라고. 많이 혼도 나셨고. 상인 분들한테.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데에서 약간 좀... 그래도 잘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동절기사업은 좀 피해서 해야 되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연말에 또 같이 맞물려가지고...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거기 상인 분들한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3억 원, 여름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등 지출을 하셨는데 이거 공평하게 다 지출이 되신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여름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구호비를 지급을...

남영

소남영위원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신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부서가 조금 바뀌면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채권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보통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하고 지방채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봉미

권봉미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채권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아마 발생되는 부서에서 총무국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아마 저희 결산자료 관련된 부분은 징수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는데 저는 부서별로 하지 않고 우리 실 전체적으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기획예산과. 지금 성과지표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사 때도 그렇고 결산감사 때도 본 위원이 결산감사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표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표 달성을 할 때 예산 집행 과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 예측하지 못했던 장애가 생겨서 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냉정하게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달성한 부분을 달성률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해서 달성률을 높여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보통 연초나 연말에 그다음 해 평택시 전체 예산을 집행하시기 전에 계획을 하실 때 성과가 쉬운 위주로 가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잡다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기획예산과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부서의 예산을 쭉 훑어보면... 지금 결산감사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액들이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맞춰준 예산에 있어서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협조하는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마다 아니면 각 국마다 보면 예산절감액에 대한 비율도 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원 하나 남는 게 없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아주 0을 만들어 오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알차게 쓰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과 격려를 드리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에도 조금 모범사례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절감의 방법이나 시기를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 시기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말한 것도 큰 저기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각 부서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 최대한 절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실제적인 금액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과정에 절감을 얼마큼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 했지만 실제로 집행과정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절감하는 게 우리의 의미이기도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리고 각 부서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도 절감에 대한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설정도 해주고.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강조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따가 오후에 담당 부서 들어오시면 이야기하시겠지만,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불용처리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달라는 부서는 굉장히 많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많은데 실링제 때문에 많이 깎여서 못 가져가는데. 보통 증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실 게 아니라 증감시기가 왔을 때 전체 과에서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좀 살펴보시고 증감을 하시면 불용처리보다는 예산을 쓰임새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억울하시겠지만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결산감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 끝나는 위원회가 있든지 아니면 7월, 8월에 끝나는 위원회가 있으면 바로 증감을 추경 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12월에 불용처리를 해버리시니까 불용금액이 평택시에 비율적으로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2022년도에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2021년까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2022년도에는 서면이든 대면이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2021년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말씀은 이제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여기는 아니죠? 제가...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책자가...

재영

최재영위원

결산서.

명숙

김명숙위원

결산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산서들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명숙

김명숙위원

239페이지요. 일자리창출과 여기 맞지 않습니까? 239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412억 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6억 6,9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보조금 반납액이 71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계획 변경을 하셔가지고 지금 4억 원 정도가 계획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반납한 금액은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반납금액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를 10% 정도 할인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역화폐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10%로 내려옵니다, 인센티브가. 그런데 도에서 주는 보조금은 6%로 해서 왔습니다, 작년에.

명숙

김명숙위원

6%가 내려왔어요? 도비가?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도에는 6%로 준 시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각 시·군은 평균적으로 6%로 해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택시민의 혜택을 위해서 10% 고수해서 유지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비 6% 내려온 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국비가 추가로 12월에 작년 같은 경우 지역화폐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월에 30억 원이라는 것을 확정 내서 내려주니 그것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그냥 반납을 하게 된 경우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큰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월된 부분들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거의 매년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상태에서 성립전예산이 대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대부분 세우다 보니 사업기간이 짧아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이월사업과 반납액이 많이 발생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반납액 같은 경우에는 목적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쓸 수 있는 최대치를 쓰고 반납액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예산도 적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보이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에 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 계속비사업은 아닙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사업의 성격은 매년 하는데 계속비 형태는 아니고 매년 편성해서 가는...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편성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비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있어서. 우선은 제가 그 부분하고. 다시 또 하나... 그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에서 보면 기획항만경제실이 전략목표는 중앙부처의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를 삼으시고 정책사업 지표수를 보면 좀 과다하게 잡으시는 게 있어요. 지표수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사항인데, 해내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힘이 분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표수는 이렇게 26개까지 잡으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지금 초과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지표수에 비해서. 지표수가 26개면 복지국 다음, 출장소 다음으로 좀 많으신 부분인데 미달성이 지금 3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결산액이 약간 내렸어요. 아니, 줄었군요, 전년도보다. 아니, 약간이 아니라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감사기 때문에 우선 2022년도 결산을 보는 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2023년도 6월로 저희가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6월로 바뀌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용액을 주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지금 정책지표나 이런 것들을 세우신 건 지금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달성하기 위해서 남은 7월, 8월, 12월까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아예 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 선까지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선이 있으면 지적은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가 바뀌어진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내년 결산감사에서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해주셨는데 지표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최대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징수과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측량하는 토목 쪽에서 결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측량 다시 해서 경계선이 달라짐으로 해서 본인 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 시점 전에 계속 재산세 같은 경우를 납부해왔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까지 측량을 잘못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기 납부하였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세금을 징수하는 쪽에서 이것을 5년간 감하고 징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세정과 쪽인지 징수과 쪽인지... 세정과 쪽 이신가보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어저께 부서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어저께 인지한 상황인데요. 지적 측량을 하면서 지적부서에서 공무원이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면적이 감소가 되면 감소된 시점으로 해서 소급해서 5년까지만 해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환급을 해줍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직권으로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법상으로 5년으로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결산이 5년 회기 로 끝나버리니.

준구

최준구위원

이땅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계속 내지 않았겠습니까? 20년, 30년 냈는데 5년만 환급을 해주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부과의 제척기간이 있고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5년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환급금도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손정호 시장님 마지막 의회 출석이십니다. 30년 넘게 계셨는데 마지막 정리하실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기획항만경제실 총예산이 1,012억 5,3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779억 9,41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이월액이 40억 원 정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쳐서 40억 8,841억 원이 생겼는데 이게 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있어요. 73억 4,673만 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이월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억 원이라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부서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잖아요. 물론 기획항만경제실에서... 불용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생했고. 또 보면 보조금반납액이 발생했어요. 이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받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73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도의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심사 개선 권고사항을 보니까 11개 건이 있는데, 기획항만이 한 9건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세입 미수액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를 좀 해주시고. 국·도비 보조금. 지금 얘기했듯이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월액 예산도 최소화해주시고 예산 전용의 적정한 사용도 권고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소화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을 사업단계 수립 초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집행 시 월별 점검 및 자금 활용 방안도 강구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모든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질의 를 끝마치고 저희들이 결산심사에 임하게 됐거든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기 를 마지막으로 우리 손정호 실장님께서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서운합니다. 저희들 8대 때부터 참 인연이 많은데 어느덧 세월이 또 이렇게 돼서 우리 손정호 실장님의 마지막... 뭐라고 그럴까? 우리 시에 계셨고 평택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감사의 한 마디를 청해듣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생활 34년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소극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오는 과정에 공무원 생활에 대해서 애착도 갖고 그런 과정이 커지면서 잘 선택을 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었고 그 사람들과 같이 나름의 소신을 지켜가면서도 존중받으며 잘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의 시점에 보면 고마운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어서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과정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습관이나 패턴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것을 서둘러서 바꾸려고는 안 할 거고요. 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지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별로 시차는 좀 있지만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배려도 받고 존중도 받고 때로는 협의도 해가면서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과정에도 계속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인생 이모작. 앞으로 퇴직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이 꽃길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제가 보고 드릴 거 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님께서 간단히 하시라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국제문화국 2022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국 2022년 세출예산은 1,224억 4,526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78%인 955억 4,41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인 244억 9,559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18건에 86억 5,681만 원, 사고이월 14건에 24억 4,843만 원, 계속비 이월 5건에 133억 9,0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인 24억 554만 원입니다. 이중 국제문화국 30% 이상 불용액은 총 35건에 9억 1,74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마지막 추경예산에 삭감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최승화 국장님,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6개월 된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조 1,87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 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중에 우리 국제문화국 예산이 1,224억 4,500만 원인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8% 정도 되는데 저희는 과가 한미교류, 문화예술, 관광, 주민지원, 체육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예술, 관광 그다음에 체육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제문화국 전체 예산이 1,224억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955억 원, 명시이월이 86억 원, 사고이월이 24억 원, 계속비 이월이 133억 원, 집행잔액 24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전반적으로 한미국제교류과가 140억 원, 문화예술과가 530억 원, 관광과가 91억 원, 체육진흥과가 338억 원, 주민지원과가 68억 원. 주민지원과 업무가 보통 어떤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주민지원과는 방음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제일 적어요. 그다음에 적은 데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가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택시가 지금 관광 인프라가 없습니다, 관광자원이 없고. 관광문화가 엄청 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 관광과인데, 왜 이렇게 평택시에서는 졸속 운영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평택시에 관광자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관광자원이 단정적으로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관광자원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관광과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죠? 관광과 예산이 적은 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간혹 들렸었는데, 이것은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초안은 나와 있어서 7월에 의회에 상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서 인프라 구성을 확실하게 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수입원,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려면 관광문화가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는 그냥... 지금 평택호 개발이라든지 현덕면 개발 이런 모든 부분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충청도에 삽교천 그쪽이나 당진 쪽이나 항만 쪽으로도 지금 관광객들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동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 사업을 등한시하면서 관광과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예산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이 올 연말에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통합되는 것은 아마 시민들께서 거의 반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상당수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비추고 있고 그러니까 집행을 하실 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실링제를 떠나서 관광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관광문화가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 불용률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2.8%였고, 2021년도 2.4%,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1% 이렇게 차츰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용액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만기사. 이게 지금 10억 원이 전체 명시이월됐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뭐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만기사가 사업을 공양간하고, 감로당하고, 그다음에 조리를 하는 공간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2020년도 당시에 소실이 돼서, 그해 저희가 국비를 바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 설계를 진행하는 도중이었고요. 2021년도 말에 거기 주지스님께서 입적을 하시는 바람에 한 4~5개월 동안 절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 연도 2022년도 4월경에 현 주지스님께서 임명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업무파악을 하시고 4개월 후인 8월에 거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께서 설계한 내역을 가지고 건축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으시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 지원받으신 것은 작년 몇 월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확정은 재작년 말에 내려왔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2021년?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확정내시는 그렇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교부 받은 것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재작년에 내려왔으니까... 국비사업인데 조속하게 빨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쪽 만기사 내부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거기 스님하고 그쪽에 사찰 관계자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개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최대한 서둘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장 유물 확충 관리”해서 3억 4,6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 준비하고 있으면서 사전 준비로 평택시 관련 유물을 계속 수집을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예산액이 6억 7,6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2차 공모를 통해서 유물을 수집했는데 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3억 3,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도 이어서 계속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면 유물수집이 다 끝나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유물수집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유물수집이라는 것은 박물관을 건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명시이월된 거 집행하시고, 안 되면 또 사고이월 하셔서 하시겠네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잘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4,195건 정도를 구입과 기증을 통해서 유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유물수집을 했고요. 지금 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택에 관련된 유물을 위주로 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구입을 하든, 기증을 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종이류, 지류라고 합니다. 지류 유물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저희가 원하는 다른 국보급이나 유명한, 그리고 유서가 있는 그런 유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더 좋은 유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에 예전에 휼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유물들... 민세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 별도의 기념관을 만드시잖아요. 이쪽 박물관에 그쪽 유물들이 담기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안재홍 기념관은 LH하고 안재홍 역사공원에 입지를 하려고 협의를 계속하는 도중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타탕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념관 내 수장고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별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유물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좋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좀 됐는데, 이걸 관광과에서 하나요?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확포장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광단지 내부에?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관광단지 내부가 아니라 관광단지 주변도로.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평택호 관광단지가 당초에 83만 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발이 지연되고 안 되고 해서 지금 20만 평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관광단지 편입 당시에 지역 분들한테 해 주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가 해제되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연돼서 명시이월됐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중출장소 도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만 확보해서 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출에서 하다 보니까 실시계획이 지연되고, 또 도시계획을 도로 폭을 넓히느라고 그런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관광단지 이게 진행이 돼야 도로도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가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이 지역은 해제됐기 때문에 별도로.

재영

최재영위원

별도로 하시고, 관광단지는 그 후에 해도 상관없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시는 거 같은데 명시이월됐어요.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북 쪽 체육시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하북리 체육시설은 20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고요. 2022년도 5월하고 올 6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시계획하고 설계를 2024년도, 내년에 해서 2025년도에 보상하고 실제 공사는 2026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2024년에 실시설계하고, 2025년에 보상하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명시이월 된 6,000만 원은 기본구상 용역비 그거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2월에 준공된다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일찍 잡으셨어요? 오래 걸리네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은데, 발표는 해놓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고, 그리고 실시계획하고. 올해 용역을 하는 거네요?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월부터인데 지금...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진행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작했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내년 2월에 하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보충 설명드리면, 실시설계용역 기본구상 용역을 6,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만 2026년 정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2단계는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2단계는 그 이후에 다시 또 구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체육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 부지 조성” 7억 원 명시이월됐는데, 당초 대상지가 어디였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당초 오성 쪽 하천부지에 하려고 하다가 그쪽은 보전지역이라 못해서 올해 장소를 진위천 야구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지를 확정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리 앞쪽에 야구장 위쪽인가 거기에.

재영

최재영위원

진위천 영풍제지 맞은편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올라가시다가 우측에.

재영

최재영위원

신리야구장 있는데 그쪽으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결정은 된 거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번 달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공사는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건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설계는 5월에 끝났고요. 6월에 하천점용 협의해서 7월에 공사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해서 3,600만 원 정도 있고,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 현황에 안 잡은 이유는 뭔가요? 결산서 84페이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에 집행잔액을 보통 잡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탁사업 하는 집행잔액?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잡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 이런 건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보조금 반환 수입은 과목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따로 되어있는데 예산현액이나 이런 것을 안 잡는 이유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예산액을 잡고서 예산서를 세우는데요. 보통 단체나 저희들이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연말까지 쓰시고 그다음 상반기에 저희가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을 그때그때 잡기가 예산서를 당초에 만들 때도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집행잔액이 0원이면 없는 거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건 다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세외수입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도 미수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다른 부서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던데. 관광과도 같은 내용인가요? 관광과도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4,900만 원 되고, 그 외 수입이 4억 5,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원 정도 되네요. 과장님, 이거 내용이 어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 외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리터,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고요.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관광단지에 현재 시유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료인데, 이게 체납되어있는 분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 변상금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수납액이지만 1억 4,800만 원입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대부료가 32건에 8,500만 원 되어있고요, 변상금이 10건에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 지금 압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왜 안 됩니까? 미수액이. 그쪽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아니면 토지를...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게 평택호 관광단지에 다 편입이 되는 땅인데요. ‘보상금이 낮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내고 계시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징수과에서 다 압류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줄 때 수납이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들이 예산에 잡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도 세심히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환급금이 286만 1,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이게 관광과에서 팽성예술광장 조성할 때 도시가스를 부과한 게 있는데 이중 부과가 돼서, 그거하고 내리캠핑장에 매점을 운영합니다. 그 매점 임대료인데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 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감면금액하고 이중 납부한 금액.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체육진흥과도 그 외 수입에 잡혀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이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체육진흥과 미수납액...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현액을 2,16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징수가 6,500만 원이 됐는데 수납은 또 1억 7,400만 원이 됐고, 환급은 또 1억 2,000만 원 됐고. 미수납액 내용이 있는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수납총액이 1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급이 1억 2,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이 5,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환급액은 뭐냐면, 2022년도에 징수과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 처리할 때 정비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과목을 잘못해서 부과했다’ 해서 받은 것을 환급해 주고요. 다시 정정을 해서 다 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1,100만 원은 소송비용이 저희가 승소를 해서 피고한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1,126만 2,000원인데 그때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지금 60회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분을 받았고요. 60회로 분할해서 수납을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과목이 변경돼서 환급을 해줬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말이 환급이지 과목을 정정해서 다시 다 수납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승소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받는 게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또 꽤 많더라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걸 안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0회 분할해서 하고 있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도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93만 6,000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면 덕목3리 안길 정비공사 한 건데요. 그때 소송 건으로 저희가 소송비용을 부과했는데 이 업체가 도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효소멸이 10년이라 계속 독려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파산을 했다고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파산했으면 재산 회수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중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쪽도 추계도 적절하게 잘하셔서 세외수입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급액 발생 같은 경우 과목 변경으로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해 주시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나 그런 것들 최소화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이 어디 과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예술의전당 착공을 했죠. 지금 공사율이 몇 % 정도 갔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4%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한 15%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과장님, ‘부천아트센터’ 벤치마킹 갔다 오셨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개관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가볼 기회는 없었고요, 조만간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천아트센터가 금년 5월 19일 개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성 비율이 평택시하고 부천하고 비슷해요. 건축 연면적이 평택시가 2만 4,817㎡이고, 부천아트센터가 2만 6,400㎡. 평택시 대공연장 의석 수가 1,315석, 부천아트가 1,445석. 소공연장이 평택이 323석, 부천이 304석. 총 평택이 1,638석에 부천이 1,749석이에요. 조금 많아요. 전체 사업비가 평택이 1,156억 원이고, 부천이 1,148억 원의 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장 의자가, “평택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자가 하급이다” 이런 시민들의 제보예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업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끝난 다음에 차후에 서류 좀 보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가 부천보다 우월한 시기 때문에 부천시보다도 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실내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더 나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최재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관련돼서 질의 하신 김에, 저도 편 김에 하나만 말씀 여쭐게요. 체육진흥과의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이 3,576만 원이 있는데요. 체육시설 중에 주차장 비를 걷는 곳이 많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주로 관리하는 곳과 연동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준구

최준구위원

체육진흥과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들이 3,500만 원? 또 어디 있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시에서 종합운동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충레포츠공원 거기는 또 송탄출장소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주차요금 수입 3,500만 원은 소사벌레포츠타운 주차장에서 나오는 금액인 거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미수납액이 없네요?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내고 나가야 되는, 바가 안 올라가서 무조건 내고 가야 되는 사항인가 보죠? 저녁 때는 안 올려놓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올려놓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려져 있기 전에 들어오셨다가 올려져 있는 이후에 나가면 미수납액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현황 책자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화도시 조성 위탁사업비 1억 원이 있는데요.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까? 일회성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 공모에 저희가 신청하고자 그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한 번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서를 마련했었던 사업이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비입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도시사업에...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내용은 용역비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지급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결과는 나와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작년에 문체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29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1차하고 2차가 서류 평가하고 현장 평가에는 다행히 올라갔습니다만 마지막 심사 발표, PPT로 하는 발표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문체부에게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나 보죠?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할 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작년에는 저희가 예비도시에 심사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선정되게 되면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해서 문체부에서 사업을 관리해 주다가 문화도시 본 도시로 선정이 되면 5년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목표로 해서 다음에도 저희가 계속 도전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지금 각 분야별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연극 분야는 2022년도 예산에는 수립이 되었었는데 결산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연극 분야는 평택에서 공연활동을 하시는,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상황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예총을 통해서 예총의 산하단체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총이 연극협회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임원진이 구성이 안 돼서 협회는 살아있지만 활동하거나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임원진들이 안 계셔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예산에는 수립이 됐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활동은 하시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아직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습니다. 정상화되길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하단에 “평택예총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유류비 지원이나 보험료 지원이나 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명의는 예총으로 되어있을 테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그쪽 사업에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차량을 1대 마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비 정산을 받으면서 차량... 저희가 작년에 사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지원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회계과랑 총무과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정산이 잘 안 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시민분들 안에서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차량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일지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관리돼야지 이후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50~51페이지까지 기획공연, 공연예술,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연초나 작년 말이나 이렇게 해서 전년도나 공모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아니면 실링을 가지고 분기별로 진행합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일제 공모를 합니다. 일제 공모를 해서 그분들도 공모에 당선이 되시면 그다음부터 공연이라든지 작품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셔야 되고, 또 공연장소나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통 3월 이내로 저희가 선정해서 보조금 심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월까지는 공연예술 활동이 조금 더디겠네요. 그렇죠?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의 책정, 예를 들면 단체별로 어디는 300만 원 주고 어디만 500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 이 책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년간의 실적을 통계 내서 활동실적이 우수했는지 여부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심사항목에 다 배정해서 판단하고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안재홍 선생님 기념관 건립 관련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론조사나 아니면 공청회 나 이런 것들이 개최된 적이 있었을까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관련자 된 분들하고 의견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관련자 분들은 안재홍 선생님의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관계자분들과 의견 조율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기념사업회든, 관련된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민분들은 LH에 안재홍 선생님의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테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후에 정해진 것을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하기에는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언제 그랬지, 왜 여기에 들어왔지?’ 이런 논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어느 시점에 좀 해주시면 주민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박물관과 기념관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내용을 채우는 기념관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재홍 선생님 기념관 물론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시민분들이 그 기념관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박물관과 함께 기념관이 같이 존재하고 해서 거기 가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단에 “평택박물관 포럼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박물관 포럼 거의 매달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강사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포럼은 저희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낮은 단가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시간당 25만 원하고 추가 12만 원해서 굉장히 낮은 단가로 지급을 해드렸지만 그분들께서는 평택시의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 자문위원 분들과 콘셉트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시민분들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야 시민분들의 의견이 담긴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에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주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시설비 6,000만 원 용역인 거 같은데요.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랑 체육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센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거 같은데요. 향후에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문화 쪽에서 하십니까, 체육 쪽에서 하십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게 복합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당초에 업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양쪽 과에서 협의를 했고요. 부지 매입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재산관리관 전환도 이미 체육과로 넘겼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앞으로 진행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한 논의들이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가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신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자리 옆에 1,700평짜리 체육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체육센터가 들어설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분들이 체육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육과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물론 균형감을 갖추시겠지만 체육진흥과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문화적으로 배다리도서관과 배다리공원과 함께 필요한 곳, 원래 문화센터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더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렇게 아마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인데요. 70페이지, “팽성생활사박물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애초 본예산 에는 “평택시 관광진흥위원회”라고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팽성생활사박물관 자문회의 참석수당 59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은 50만 원 하셨고 잔액이 540만 원 남아있는데요. 540만 원이 왜 남아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자문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라고 말씀 주실 거 같고. 제가 여쭙는 것은 본예산 에는 명칭이 팽성생활사박물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아니라 평택시 관광진흥위원회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이 바뀐 건가 싶어서...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바뀌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라 생활사박물관에 정식으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사박물관을 조성하다 보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들어가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생활사박물관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렇게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수당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평택시 관광진흥위원회 수당은 애초에 세워져있던 관광진흥위원회 수당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부기에 팽성생활사박물관 자문회의는 없는데 부기는 송탄관광특구진흥위원회나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사무관리비 섰는데 왜 생활사박물관 자문회의 수당을 지출했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준구

최준구위원

2022년도 본예산 에... 물론 추경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제가 여쭙는 거고요. 본예산 에 평택시 관광진흥위원회 수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그런데 항목에 보니까 집행된 것은 없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없었던 팽성생활사박물관 자문회의가 나타난 거죠. 중간에 추경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감해지고 어떤 것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위원회가 명칭이 변경돼서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싶어서 명칭이 바뀐 건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관광특구진흥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요, 그 예산은 살아있습니다. 82페이지에.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72페이지입니다. 생활사박물관 공간설계 및 제작이 있는데요. 3억 5,000만 원 시설비 중에 지출이 67만 9,000원 되고 나머지 비용이 다음에 쓰시겠다고 명시이월됐는데 이 예산이 언제 수립된 예산입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명시이월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1월까지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석면검사 용역을 67만 9,000원 하셨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석면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몇 차 추경에 세워졌다고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이게 작년 7월 추경에 한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7월 추경에 세워졌는데 석면검사 용역만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석면검사 부속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5개월 동안 석면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거 같은데...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물 수집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견학도 다녔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요.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내부 리모델링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은 세우고 안에 어떻게 놓을 건지 이제 논의를 하시는 군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면 이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웃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사실은 없었는데 관광특구를 추진하면서 용역사항에 보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경이 확보됐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내리킴핑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진행 운영하고 계시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도시공사에서는 캠핑장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가 진위천유원지도 고민이 있어서 항상 논의하고 있는데, 내리캠핑장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금액이 얼마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4억 2,000만 원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억 2,000만 원 가지고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거나,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부분 인건비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프로그램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어린이날 특히, 가족단위 캠핑객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날 여름에, 야간에 프로그램을 올해는 많이 하도록...

준구

최준구위원

그 프로그램이 세워지면 그 프로그램은 도시공사에 지급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행사를 하라고 또 줘야 됩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에서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진위천도 그렇고 내리캠핑장에 위탁을 주기는 하는데 대부분 다 인건비로 쓰고, 시설을 해야 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나 꽃을 심어야 되는 것은 다 우리 시비로 하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너희가 전문으로 고민해서 운영 잘 해’라고 위탁을 줬는데, 대부분 다 인건비로 쓰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공사 쪽에서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 비용을 주는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81페이지에 “마이스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이스산업 평택에서 발전 가능성 있습니까? 있다고도 하기 뭐하고 없다고 하면 예산 왜 세웠냐고 그럴 테고 하니까요. 이 관련된 용역을 진행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웃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마이스산업 하려면 솔직히 호텔도 5성 호텔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평택에 호텔도 하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원한 거 같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마이스산업이 현재 44개 업체가 있는데요. 대부분 여행사가 차지하고 있고요. 운송회사, 관광버스 하는데요, 17개소 이렇게 되어있고. 숙박도 많지 않습니다, 4개소. 회의실 갖고 있는 데가 3개소.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호텔 4성급, 5성급이 지금 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 좀 명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되게 분절된 사업으로 ‘마이스산업에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 열심히 잘 활성화시켜서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평택의 마이스산업이 필요한지,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될 거거든요. 삼성이 있고 커지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필요할 거기는 한데, 어느 정도 수준의 마이스산업이 우리에게 맞는 지도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인데요.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아까 말씀 주시는데, 체육진흥과입니다.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설들 설치할 때도 입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 하시나요? 이례적으로 하신 거 같아서.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스포츠클라이밍 인근 공원 부지나 기타 다른 부지에 하려면 위치 장소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 부지는 다른 거 사려다가 거기가 오성의 하천변이라고 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누군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진위천 쪽으로 옮겼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안 하고도.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오성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문제가 발생됐겠지만 용역을 안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오성에 갔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겨서 진위천으로 옮겼는데, 클라이밍만 유독 용역을 세워서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원 부지에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조성하려고 공원과에 협의를 했는데 공원과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찾아보고 같이 해서 용역발주를 통해서 2~3군데 확정을 어느 정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용역 결과하고 다르게 공원 부지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장소는 별도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 찾는 게 되게 어려워서 파크골프는 별도로 찾았는데 이건 못 찾아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시 내에 클라이밍장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장소를 찾기 위한 2,000만 원짜리 용역이었던 거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진위천으로 갔다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하시려고 진위천 야구장 옆까지 차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면 주변에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데가 거기에 없거든요. 다 차 끌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토바이 타시거나. 거기 맞는지 싶은데.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파크골프협회하고 거기가 보전구역이나 친수구역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친수구역이 북부 쪽에는 그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려고 협회하고 승낙을 받고 협회에서 원했기 때문에 하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하천변에는 보상비나 토지보상비가 안 들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하천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떨어져 있는 곳이라 파크골프 지제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죠. 어르신들이 그냥 채 들고나와서 하실 수 있게 아파트 도심 속에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진위천 거기다 설치를 하면 주차 몇십 대 대야 되는 공간 따로 마련해야 되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 또 공간 마련해야 되고 ‘이게 많이 이용하실까,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동삭2저류지 게이트볼장 조성” 하신다는데요. 이건 예산과는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체육시설 이런 거 들어설 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쪽지로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안내를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 한미국제교류과에 명예통역관 운영실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목표치를 높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실적 이 낮은 건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사정이, 코로나 여러 가지... 이게 말 그대로 외국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하는 행위들이라 원활하게 행사 진행이 잘 안 돼서 목표치에 많이 저조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제도 운영하는 거 보니까 총 3개 언어에 5분 계시네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3개 언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저희가 영어권하고요,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어.

산수

김산수위원

세 가지만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현재.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따로 통역을 의뢰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시에서 혹시 명예통역관 관련해서 모집공고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하시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가 따로 통역관 공고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하고 저희 우호교류도시에 관련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통역 가능한 분들을 미리 알아봐서 섭외해서 인프라 세팅이 돼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인력풀은 갖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분들한테 사전에 계획이 서면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DB는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봤었을 때는 일단 5분이 명예통역관으로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DB로 되어있는 건 총 몇 명 정도 되어있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교류 프로그램 실적은 목표치보다는 실적에서는 훨씬 더 높게 되었고 특히, 우호교류도시도 베트남도 그렇고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 여러 군데 하게 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명예통역관 같은 부분에서는 시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는 다르게 좀 제자리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예통역관만 하더라도 44명을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영천시 같은 경우 언어 같은 경우에도 6개국어로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평택시도 국제도시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제도 자체가 DB를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시면 내년에 성과적인 부분에서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체육진흥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시면 96페이지에 “월드컵 거리응원전 지원”이 지출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뒤에 진행된 행사다 보니까 제가 기사로도 확인을 했었을 때 하네, 안 하네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월드컵 응원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월드컵이 작년에 11월 20일~12월 18일까지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11월 23일이 오기 전부터 그게 논의가 됐었는데 ‘실내에서 응원을 하자니 코로나가 위험했었고, 실외에서 하자니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발생해서 국민적 정서가 안 맞는 거 같다’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이런 논란이 있으니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내서 안 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거 예산이 긴급하게 잡은 예산은 아닌 거죠?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맞춰서 당해 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앞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 대비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다른 게임들, 국제대회들 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특히나 월드컵 같은 경우는 거리응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U-20 같은 경우에도 4강까지 올라가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리응원전을 했고요. 저희도 3년 전에 2019년도 때 평택시청에서 그때 했었어요. 그때 했었는데 제대로 된 거리응원도 못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응원 도중에 자제해 달라는 요청들이 사방에서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작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못 했어요. 그런데 다음 2026년이나 다른 U-20 같은 경우에는 2년인가 3년 주기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거리응원전을 할 때 특히나 안전 같은 경우도 고려하셔야 되고, 대비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예산 잡으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8%인 1,224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244억 9,500만 원인데, 총 건수로 보면 집행잔액 중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사업의 진척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보조금도 3억 원 정도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도 받아오기 힘든 사업인데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업 진척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어디 국이나 다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시 관광과는 우리가 58만을 넘어서 100만 특례도시로 가는데 관광인프라가 우리 평택시에는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예산도 보니까 관광과 예산이 91억 원밖에 안 되고, 그나마 문화예술과는 53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술이 없는, 문화관광이 없는 예술의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라든가 박물관 건립, 또 알파탄약고를 역사공원으로 우리가 환원받잖아요. 예술의전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아까도 소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관광과를 없애고 예술과하고 통합을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평택시민이 볼거리, 즐길거리 아무 거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파탄약고에 역사공원이라든가 박물관 건립, 평택호 관광단지도 할 거고, 예술의전당도 건립 할 거 아니에요. 총력을 다해서 관광과에서 이 몫은 우리 국제문화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한 거와 같이 적절한 예산편성도 고려해 주시고, 예산을 적절성 있게 쓸 곳도 잘 참작하시고,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집행현황은 책자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0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4.8%인 120억 3,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8.6%인 29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인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총액은 43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0.5%인 30억 3,900만 원, 이월액은 23.5%인 10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6%인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차분 등 6개 사업 9억 6,300만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0쪽 스마티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 1억 1,800만 원은 공모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업무는 2023년 1월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총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6%인 2억 7,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51.5%인 3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1.9%인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38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700만 원, 39쪽 팽성일원 도시개발사업비 1억2,300만 원,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9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6,6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총액은 27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1.6%인 19억 3,900만 원, 이월액은 6.5%인 1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21.8%인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건축허가과 사후관리의 위반건축물 행정 대집행용역이 동절기 이주지 미지정으로 인한 용역중지로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6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은 화재안전 성능 의무 보강대상 건축주가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국토부에서는 2023년 4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7쪽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불법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례가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 총액은 34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2%인 31억 7,900만 원, 이월액은 4.3%인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4.5%인 1억 5,800만 원입니다. 52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공동주택 승강기공사 사업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2%인 36억 400만 원, 이월액은 26.9%인 1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4.5%인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13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1쪽 개발이익환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2022년 12월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여 검증기간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회의 부서별 주요집행 불용사유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부터 3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285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2%인 206억 6,700만 원이며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액은 25.6%인 73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1.4%인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인 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1%인 3,000만 원, 집행잔액은 39.3%인 2,300만 원입니다. 52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1%인 31억 3,5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0.9%인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0.2%인 132억 4,9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9.6%인 55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0.2%인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인 42억 7,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29%인 1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5%인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국·과장 많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대답하시는 성향들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하는 사례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 우리 도시주택국을 보니까 일반비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별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처럼 그다음에 결산은 결산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부서를 만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감사에서 약간의 행정사무감사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선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제가 위원회를 쭉 봤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봤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최대 30명 이내로 돼 있어서 30명인데, 지금 정족수 가 30명이 채 안됐는데도 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타 시군구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로 같이 활동을 하셔서 저희 평택시 위원들만 여기다가 기재를 하신 겁니까? 지금 쭉 보면 30명이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채워 줘야지만 위원회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보면 2022년 8월 29일 같은 경우에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대면을 해서 50만 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8월 29일 이후에는... (국·과장석을 보며) 제 질의 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회가 8월 29일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예산은 500만 원을 세워놓으시고 쓰신 거는 120만 원을 지출하시고 38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하실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올 때 증감을 신청하셔서 예산에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8월 16일에서 8월 22일까지 15분의 위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서면으로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위원회 수당이 7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50만 원 예산에서 910만 원을 불용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휴, 예산이 없어서요.’ 라는 말씀을 참 많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실링제 때문에 걸려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잘 편성을 하셔서 추경에 감액신청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코로나라는 부분은 2021년도까지는 명분이 있지만 2022년도에는 분명히 명분이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셨어요. 감액을 하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분양가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쭉 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이 나간 데도 있고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심사 똑같은데 나가지 않은 경우하고 나간 경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 이야기만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감액신청을 안 하셨어요, 여기도. 2022년 9월이 마지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근데 지금 심의위원회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서면으로 하시고 위원회 수당은 전혀 지급이 안 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4차 추경에 감액을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평택시 위원회가 한 170개 정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결산감사를 보면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습적으로 그냥 해 오셔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작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확인되고 했는데요. 마무리추경에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마무리 추경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진행한 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처럼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가 연말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는 식품정책과고요.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왜 이게 안됐는지 이 부분 설명하고요. 징수결정액에서 지금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81만 원이라는 미수납액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 공공광장 인근에 건축을 하면서 공공광장을 일부 점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용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왜 발생되죠?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미수납액이 발생된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징수 완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광장 임대수입이라 예산현액이 안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봐도,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대부분 세외수입이... 청산금 일부 조금 잡히는 거고요. 세외수입 그 사항은 제가 좀 내용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징수결정액은 151억인데 미수납액이 150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조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건축허가과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세외수입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여기는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잡힌 부분이 없고 징수만 내리셨는데 건축허가과의 세외수입은 어떤 항목이 있길래 예산현액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세외수입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요. 건축법위반 과태료, 산지법 위반 과태료, 대체산림조성비 등등 건축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런 성격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세입이 얼마가 될지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올해 대비해서 그거에 비슷하게 맞추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지방행정제재금이나 부과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이렇게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예산현액으로 갖고 계셨는데, 지금 18억입니다. 수납액은 14억이고 여기에서도 4억이 지금 미수납액이에요. 이 미수납액이 2022년도 연말기준인데 지금 3월 말, 4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걷힌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로 따지면 뭐 모르시겠지만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을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물납으로 받은 상황은 없는데 환급액 같은 경우에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건축허가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급액 같은 경우는 어느 사유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가 나간 경우에 대체산림 조성비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불납결손액 처리도 우리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7,600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납결손액은 아예 이제 시에서 못 받는 돈 아닙니까? 5년에서 일정기한 지나서 못 받는 부분인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이게 체납이 되면 해당 물건에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요. 이분들은 무재산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5년 이후에는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또 부활을 시켜서 받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재산 확보가 감지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세외수입 징수팀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재산조회를 다시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회복을 시켜서 다시 또 채권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납결손액이 잘 발생되지 않는 사례긴 한데, 없는데 우리 지금 건축허가과에서는 업무상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평택시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별 책임을 다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추경에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해서 올해 연말에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비슷하도록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체 저희 평택시, 제가 저희 평택시 결산감사 위원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들어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 관습적으로 이 결산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국별로, 아니면 전체 평택시 예산을 갖고 제가 훑어보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과 특성상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너무 많이... 보통 우리가 예산현액에서 한 10% 정도, 20%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32억을 지금 잡았다가 징수 결정액이 100억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미수납액도 61억이에요. 예산현액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많이 안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기타과태료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3억인데 징수액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쭉 보면서 우리 도시주택국을 봤는데 전략목표는 국가정책으로 하나 단일사업을 하는 게 정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맞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는 지금 9개를 하시고 지표수는 23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성이 11개고요. 미달성이 10개예요. 전체 평택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미달성률이. 가장 높은 거는 기획항만경제실이 가장 높았고요. 도시주택국이 2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도시주택국은 제가 자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천가능하고 쉬운 지표나 어떤 성인지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요. 올 한해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고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시는 부분들이, 이 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선 질의 는 여기까지 일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2차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고도제한 완화용역. 이게 지금 2억 4,7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됐는데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었죠?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용역이 준공 안 돼 가지고?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집행시기가 아직 안 돼서요. 저희가 금년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 9월이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 9월까지. 작년 6월 8일에 시작한 거로 돼 있네요? 6월 달에?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출한 금액은 일부...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착수금하고 기성금 나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간 거고 나머지 잔금이 남은 거예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고도제한 완화용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예전에 설명회 한번, 착수보고회인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법 자체를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장동하고 K-6 안정리 지역에 대표적인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군보 심의를 진행하려고 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부대하고는 사전에 협의는 했었는데, 저희가 그 대표적인 몇 군데를 선정해서 군보심의를 진행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당초 기존보다 조금 높은 기준으로 해서 심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허가가 된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그렇게 지금 풀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 공군 측 한국군에서는 벌써 장기간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걸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미군 측 입장은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의견인데 좀 진행을 더 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고도제한 문제가 지금 여기 북부 쪽하고 또 팽성 쪽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시민들 한테 민원도 많고 지금까지 제한해 왔던 상황인데 이게 잘 좀 진행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좋은 결말이 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마을회관 건립(개축) 및 정자관리해 가지고 이것도 1억 7,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전체 저희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었고.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요즈음 마을회관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좀 지연돼서 연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5억 1,000만 원이면 마을회관 몇 군데 예산이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5억 1,000만 원이 3군데입니다. 2군데는 건축이 완료됐고요. 1개소가 설계나 주민의견 반영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1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개소당?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1개소.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개소당 1억 7,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산을 그렇게 지금 3개소해서 5억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1억 7,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적정합니까? 지금 모자라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1억 7,000만 원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가 1억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점진적으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요즈음 인건비나 자재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전에도 1억 7,000만 원이 모자라다고들 마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설계 견적을 받다보면.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마을회관 요구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적정선을 해서 1억 7,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앞으로는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이것도 지금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이거는 무슨?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용역기간이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기본계획용역이 하나는 명시이월이 됐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사고이월 된 부분은 이 부락산 주변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같이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작년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작년에 일부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금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 안에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에 보면 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해서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은 27억이고요. 여기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공동 지원사업비 중에서 승강기 교체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는 공사기간이 시간이 좀 걸려서 이월됐다가 올해 3월 6일자로 전액 집행이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3월 6일자로요? 이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지원 신청을 다 받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렇지요. 연초에 받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좀 사고이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발주를 단지에서 좀 늦게 하다보면 이게 공기가 좀 길어가지고 당해연도를 넘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승강기 교체하는 데 공기가 좀 길어서?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사업이 끝나면 정산신청을 하고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연말에 못 나갔을 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해서 그 다음연도에 1분기 안에 대부분이 사업비가 지출되는 그 항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1분기 안에?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대상지 선정됐을 때 연내에서 최소 10월 말까지는 끝내야지만 연말에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독려를 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좀 쓰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신청을 3월 달에 다 마감하는 건가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연초에 보고를 했다가요.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보통 하면 3월에 받지만 최종대상지 선정할 때는 5월 초나 중순 정도 돼야지...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주하고 이런...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대상지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발주하면 정산이 조금 늦어져서 못 나가는 사례도 많지는 않은데 가끔가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인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평택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라는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가 2개 있는데,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이게 실적이 27%네요? 원인이...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시설결정을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인가 준비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된 건가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7월에는 인가 받고 2필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금 건축허가과 같은데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시민 편익 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로 성과지표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해 가지고 마을회관, 이것도 하나 늦어져가지고 지금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실적 목표를 25로 했는데 25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원사업 중에 신축도 있지만 개·보수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5개소가 마을회관 개소 수인가 보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개소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서 전년도에는 29개를 건립 및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21개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개·보수 같은 경우도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19개소라고 돼 있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9개소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개·보수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책사업목표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 유도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지표가 이것도 3개예요. 성과지표가. 유지보수 지원율,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율,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달성을 못한 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과인가 본데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 후에, 이게 자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률도 좀 있고 해당되는 용도가 해당이 안 돼서 또 행위허가를 받아서 용도에 맞아야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주민 동의 가 안 된다든가, 분담률이 좀 여력이 안 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단지가 지금 여러 단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는 이거를 목표로 안 잡으셨나 봐요? 전년도에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전년도에는 아마...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부터?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앞으로도 이거를 지표로 잡으면 그런 자부담율이 계속 있을 거니까, 이게 계속 저조하지 않을까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청소노동자 휴게소의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데 단지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단지는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좀 오래 전에 완성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 노동자들 경비하시는 분들이 휴게시설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또 다른 용도에 있는 걸 용도 변경을 해서 그 휴게실을 용도 변경을 해야 그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용도변경 하는 거하고 주민 동의 받는 절차가 좀 어려워서 신청을 했다가 아마 중도에 포기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그런 장소도 그렇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단지 내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하는 단지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것도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 주긴 해 줘야 하는데 현실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단지 내에서 노동자 휴게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마음도 되게 아플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지요. 신청해서 됐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6페이지입니다. 자료 없으시면...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있으세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과, 전용농지의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연도가 2021년도예요. 2022년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도 결산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거하고 우리 국에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해가지고 올리신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지금 맞지가 않는데 자료가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 보는 겁니까?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자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명숙

김명숙위원

860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그렇죠? 도비로 56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집행은 200만 원을 하시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인데 이게 2021년도 결산연도가 아니고 2022년도 결산연도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도, 2022년도 것하고 지금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 기간제등보수가 지출액이 536만 원이에요. 여기는 2021년도 자료로 해 가지고 지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겠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860페이지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2021년도 반납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납을 한 게 2022년도에 회계반납분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해서. 그런데 제 얘기는 이 도비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돼 있을 텐데 2023년도 반납분 자료는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사업을 써서 2022년도에 반납분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감사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결산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도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납분이 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냐를 여쭤본 겁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2021년도에 결산을 하고 2022년도에 결산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명세서 작성을 한 거고, 2022년도 거는 이게 결산이 끝나고 또 다시 내년도 결산감사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4월 달 자료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연말 기준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한 거를 정산하고 이 국·도비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납금액을 세워서 지출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1년도 것 지금 해 가지고 했는데 반납분이 지금 2022년 회계연도로 끝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결산감사 보는 시기가. 그럼 결산감사를 할 때 이렇게 도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납을 저희가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감사를 보려면 그런 자료를 좀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 반납은 연초가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결산을 하면서...

명숙

김명숙위원

몇 월 달에 하십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부서별로 하다보면 시간이 상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또 별도로 반영을 해서 반환금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되지 않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목적에 맞게 그 결산하는 시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감사할 때 부서에서 올려져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반납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보기에는, 2022년도 것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2021년도에 사업을 하고 반납금액을 2020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결산에는 그 반납금이 2022년도 결산 승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저희가 보다보니까 지금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4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2022년도 결산감사기 때문에 2021년도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면에 결산을 할 때 보던 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6월 달로 결산도 보고 행감도 보기 때문에 자료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도 결산감사를 보는데도 2021년도 거를 저희들이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주요집행현황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갭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감사 보는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자료를 올리시는 데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럼 한다고 양해를 드렸는데, 우리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위원회는 한 분이 3개 이상 들어가지 못 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 전반적인 거에 의견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몇 분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분 생각이 거의 모든 시민들의 생각인 것처럼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4개를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개 과가 대부분 그래요. 어떤 분은 8개까지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년 안에 그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2년 동안 위원회의 구성을 한 번도 안한 위원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제출된 사례가 없어요. 돈은 쓰셔가지고 이제 불용처리도 하시고 위원회 회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서류제출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를 하셨을 텐데 본인들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검토 결과서를 제가 우리 도시주택국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부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쓰는 부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 위원회의 수당을 계상하기 전에 검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정비 검토는 매년 성실히 해 주셔서 위원회의 어떤 자체적으로 통폐합될 부분, 그다음에 보통 우리 위원회...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 기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쓰실 때 조금 참고를 해 주셔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감사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게 맞는데 6월 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의견을 상충해 가지고 다시 온 우리 결산심사인데요.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주택국 예산이 160억 8,600만 원 정도에서 집행률 120억 3,841만 원의, 여기 역시 또 이월액이 29억, 총 예산의 18.6%인 이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한 5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같은 이런 액이 발생함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쓸 곳에 쓸 예산들이 잘 써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집행예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재정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셔서 철저한 운영방안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2 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463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2,342억 2,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9,5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 5,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814억 2,590만 원 중 지출액은 1,776억 2,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44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7,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 총액 79억 8,681만 원 중 지출액은 73억 2,6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361억 417만 원 중 지출액은 303억 339만 원이며 이월액은 47억 4,974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5,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보강은 화장실 1, 2, 4층 개선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지하층 리모델링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4,377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 4월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45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9,768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4,6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994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3,2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281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1,8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77억 9,767만 원 중 지출액은 64억 7,599만 원, 이월액은 총 3억 1,2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53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40억 1,313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3,0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예산 집행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전체 예산이 한 2,463억 7,500만 원 정도 되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국에 예산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저희 국에 해당 소관부서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에 맞게 현재 지난해에 본예산 에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월액이나 사고이월 액수가 거의 없어서 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도 되는데, 청소년과는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집행잔액 한 10억 정도고요. 저희 총 예산의 약 3% 정도는 집행을 다하지 못 한 상황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과의 업무들을 하시다 보니까 살림들을 잘하시는 편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49쪽을 보시면 항온항습기 등 서고 물품이 한 2,500만 원 돈 들어갔는데 이게 항습기를 사서 어디다 배부하시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거는 항온항습기 구입을 한 겁니다. 오래된 2003년도 제품이 있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구입을 한 거고요. 본청 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 교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그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구연한 지나고 고장이 자주 발생되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10년 이상 가는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10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리 미흡으로 해서 이렇게 고장 나고 그런 건 없고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거는 관리가 미흡하게 되면 저희 기록물에 치명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0쪽에 보면 태극기 달기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극기 몇 개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저희가 가로기용 태극기하고 꽂이대 교체, 수리 각종 기기 구입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놨고요. 조금 충분하게 구입은 해놨습니다만 37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는 한 9.2% 정도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쭉 구매해놓고 재고 남아 있는 건 없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가 조금 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조금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구체적인 수량은 제가 지금...

남영

소남영위원

대충 한 2,000개? 5,000개?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가로기용 같은 경우 3,400에 10장을 구매했는데 대부분은 배부를 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관하시면서 탈색되거나 뭐 그런 건 없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1쪽에 보면 표창장 제작비가 6,000만 원 정도 연간 보통 이 정도 들어갑니까? 계속 해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이 정도 들어가고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금년도부터 액자형으로 표창장을.

남영

소남영위원

조금 품위 있게 잘 좀 만들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받으시는 시민들께서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시의장님 표창이라든지 받으실 때 기분 좋게 수여를 하시게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고급스럽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2쪽에 대형 LED물품 구입이 1억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뭐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게 시청 대회의실 전면에 있는 LED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설치를 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사비예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구매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전광판 물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소모품 구입을 하신 줄 알았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대부분 구매하면서 설치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과 질의 할게요. 2개 남았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6,343만 6,960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이게 본청이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본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무인방범시스템 용역, CCTV시스템 용역, 근태관리시스템 이게 전에 다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시설이 돼 있는데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쉽게 무인방범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청의 방범용역이고요.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방범 보안회사에서 출동을 하게 서비스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CCTV 같은 경우 본청에 51대가 있습니다. 그거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근태관리시스템은 저희뿐 아니라 저희 모든 각 산하기관에 있는 지문인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총 71대가 있는데 이 부분의 평상시 유지보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설치해놓으면 한 10년, 15년 가지 않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설치는 따로 하고요. 이거 설치한 이후에 그 CCTV를 관리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요한 거는 이제 근태관리시스템 용역인데 근태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시스템으로?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근태관리시스템은 지문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써서 인사랑에서 클릭을 하는 방식을 금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오류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직원들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직 직원들은 새올시스템에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외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문으로 지금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영

소남영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지문 체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실 때도 또 지문 체크하고 그런 방식인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출근해서 퇴근할 때, 출근할 때 하고 퇴근할 때 이렇게 지문인식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퇴근할 때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중간에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건 아니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뭐 출근하셨다가 몇 시간 있다가 들어와서 저기 해도 관리자 분들이 모르시는 거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직원들 같은 경우 외근 나갈 때 출장 다 결재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출장 달고 나가시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1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있는데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어떤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중에 조금 특수성이 있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경비인데요. 이런 겁니다. 특사경 업무 보시는 분들한테는 20만 원이 매월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사경 업무라든지 조금 나열을 해드리면 세무업무, 감사업무, 예산업무 또 아동학대 방지업무, 여론 동향업무 이런 업무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금액만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지침에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해야 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어서 법정경비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가 각 단체별 관리를 하시는 과로서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실 텐데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방범순찰차 지급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방범순찰차 하면 저희 자율방범대가 본청 관할 그리고 안출 그리고 송출 지역 해서 3개 권역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데 차량 확보가 안 된 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 실적을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차량을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한 야간자율방범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취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설명은 아주 잘하셨는데 사실 방범 야간순찰뿐만이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평택시민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소중하신 분들이고 저도 예전에 한 37년 동안 평택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 평택시에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고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야간 방범순찰에 대한 차량 운행이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서 지급하기 전까지는 단체적으로 자체 구입을 해서 그분 중에 어느 한 사람 명의로다가 등록을 해놓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름값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급을 하고 계시지만 차량이 노후가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하는 그런 지구대나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치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원래 근무적인 그런 조건도 봐야 되겠지만 요즘에 사실 평택시의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지 봉사활동은 우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봉사활 동의 치수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야간에 평택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단체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 대답 안 하시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좋습니다. 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장학관이 운영되고 있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군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1군데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여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141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학생들 다들 만족하시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월 이용료가 20만 원에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식당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1년에 18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받는 20만 원 중에서 밥값으로 다 나간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것들 식단 상황도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있는 강북 쪽에 타 시·군 장학관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장학관 위치가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쾌적한 점을 따진다면 저희가 최소 3인 1실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만큼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제공되길 바라는 담당과장의 의견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아쉽지는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전세사기 사건으로 해서 우리 국내가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청소년들, 대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 어렵게 전세 비용 마련해가지고 사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다가 이렇게 해서 진짜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이 장학관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단기적 검토는 하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만의 장학관도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인재가 서울 쪽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꼭 우수인재가 서울에만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대전권 이하 그쪽에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지금 서울에 있는 장학관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쓰지만 그 매입비용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 추진이 된다면 건물 전체 임대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고 보고요. 다만 확대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서울권만이 아닌 약간 중부권까지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평택시민들의 자녀 분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저렴하게 숙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인데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에 한해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출연금은 평택시에 얼마 정도가 있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28억 기금 조성되어 있고요. 1년에 2억씩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음 놓고 공부들 열심히 하게끔 평택시에서 그런 제도만큼은 예산 아끼시지 말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교동에 상공회의소 구 건물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사업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를 평택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하는 거 말씀입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네. 구 건물 매입을 해서 공용건물로 해가지고 활용하게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작년에 세교동에서 설계비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된 부분인데 금년 3월 달에 예산 설계용역비는 준공이 됐고요. 준공 처리했고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리모델링 완료가 되면 세교동사무소가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 상공회의소 건물 매입은 해당 실·국·소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목적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입이 필요한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근데 각 실·국·소에서 필요한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렇게 한번,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 보수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한 8억? 10억 되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전체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활용공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나중에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또 원상복구 하시려면 그것도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뭐를 질문 하실지 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우리 조원경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 수당과 위원회의 조례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저희 국은 위원회가 한 29개 정도 있습니다. 29개 정도가 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한 180개 정도 있습니다. 18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는데 그거는 금년에도 한 번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조례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1회의 자체 정비 검토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존 속기 한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성질을 잃으면 폐지를 해야 되고 유사위원회가 생기면 통폐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택시 전체 위원회가 그거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자체 검토결과를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대답을 제가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반복적이지만 저희 상임위에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드리는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행정자치국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조금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23억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좀 하셨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보이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총무국 이하 행정자치국 전반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무제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총무국 거는 자료를 훑어봤는데요. 우선 성과목표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국 거를 보면 지표수가 29개예요. 지표수가 조금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성하고 초과달성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미달성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됐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모범사례를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질의 차원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조금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답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무관리내역서를 보면 소멸액은 없는데 발생액이 지금 한 340억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채 발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공원에 지방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340억 예산이 채무관리가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소멸액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도 상당히 많고 기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일반회계 에서 소멸액이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생겼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가장 간단한 설명이죠? 채권에 있어서 소멸액이라고 하면. 다른 질문 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현재 우리 평택시 채권 발행이 좀 있는데 금리가 몇 %예요? 채권금리가 한 1.5% 정도 됩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금리 파악은 지금 못 해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부서가 부서인 만큼 아까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전체 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11페이지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액에 대한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장님 우리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있는데 왜 지방세 지출예산서는 없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출보고서가 있으면 지출예산서도 있어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평택시에 왜 지출예산서가 없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있어서 공공용재산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무채재산이 저한테 자료 넘어온 거는 17건으로 무채재산을 해서 8,700만 원 잡혀 있는데 자료에 보면 14건밖에 없습니다. 3건은 소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3건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에 평택로컬푸드 브랜드 상표가 그게 수량이 4개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게 잡힌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 금액이 지금 한 110만 원밖에 안되는데 수량이 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지금 이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거는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무채재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 않기에 괜찮은데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입목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준비는 해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목죽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면 지금 대장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입목죽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으십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추계가 돼서 관리가 되는지? 매년도 이 금액이 바뀔 텐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리하는 과에서 입력하고 그러는 거는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그래도 가격을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입목죽 같은 경우에도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개별적인 가격이 저희가 파악되는 건 아닌데 그 시스템상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수불대장은 지금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수불대장 자체를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이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주로 입목죽 같은 경우는 나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나 공원과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청사에 있는 입목죽도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합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청사에 있는 입목죽은 회계과에 있어야 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제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실 때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입목죽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순간 제가 청사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평택시 예산을 공공용재산이나 공용재산을 들여다보면 조금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로는 35수라고 얘기를 하고 가격은 한 49억 정도 올라왔는데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자료들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워낙 수량도 많고 부서에서 같이 또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반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조금 충실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입목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일반’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중에서도 청사에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나눠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평택시 재산이 정확히 등재가 돼 있어서 그런 금액이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차 질의 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다음에 본 위원은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좀 짧게 질의 를 드려볼게요. 지금 성과보고서 168페이지 보시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이 22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급하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800만 원 잡으셨는데 결산 보니까 거의 절반에 못미쳤어요. 71명에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지금 달성률이 그러면 얼마나 된 거죠? 전체로 봤을 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결산서에 있는 부분으로 그 사업이 그해 연도에 종결이 된 사업이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21년도에 관계규정이 바뀌었고 그거에 대한 시행이 22년 말까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바꾸셨고 그 와중에 22년도 마지막에 그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고 예산 수립을 했고 학원 연합회에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예산 수립이 됐는데요. 지출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저희가 “저 20만 원 짜리 달았어요.”라고 그냥은 못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서류가 다 구비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다 받아 가실 분들은 다 받아 가신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 서류 구비에 어려운 점들이 많고 기존에 본인이 구입은 하셨지만 입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학원연합회하고도 일단 사업은 필요하신 분들, 확인되는 분들에 대한 집행은 다 확인이 됐던 사업으로 그때 단년도 사업으로 끝냈던 사업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연합회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근데 정작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적인 어려움들 이런 과정에서 혜택을 못 받으신 그런 학원들도 보니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을 다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50%도 못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시기적으로 이게 작년 지난해 그때 12월 마무리 추경 때 시기적으로 집행, 물론 그전부터 요구는 있었던 사항이지만 마무리 추경 때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출하는 데 약간 소요 일수가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황은 그랬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똑같이 교육청소년과인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보니까 예산 현액이 한 7억 1,900만 원대로 돼 있는데 지출액도 역시 3억 2,8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이거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보신 대로 2022년도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 4/4분기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있고요.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홍보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한 70%선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80% 넘게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국비지원사업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참고로 국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아시는 편의점에서만 가능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이 6월말까지 하면 저희가 7월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보고 나머지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연 어떠한 사유로 이게 쓰지를 않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카드식이기 때문이고 저희가 카드는 다 발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편의점 가서 쓰면 되는데 현재 안 쓰고 있는 상황인 부분도 있고요. 또 참고로 도비 같은 경우는 월별 실적에 구애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연간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조금 덜 썼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심 가지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보통 이거 사업하실 때 그러면 학교에도 다 지금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적으로 다행히 저희가 이 업무는 청소년 쪽 업무지만 교육하고도 저희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그런 거를 전할 때는 솔직히 학교 쪽 루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루트로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신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안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용 방법이라든가, 참고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국비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용금액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 시기하고 상관없이 연간 금액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시는 초기에는 저희가 일부러 도비사업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솔직히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국비사업이 시비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쓰시는 부분도 국비사업 쪽이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년도부터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국비로의 전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현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학교밖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학교밖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읍·면·동 상황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센터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그쪽에서 연락이 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학생들 그런 연령대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게 아무래도 보편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5월말에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시에 사업을 설명하다가 이 사업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여성청소년들이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달은 하지 못 했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올해 22년도에 처음 시작은 한 사업이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치가 높은 그 정도까지 달성은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하고 내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관내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보편적인 사업에 있어서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고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더욱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예산 현액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징수액은 6억을 징수하셨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3,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3,200만 원이 현재 미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제1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보전비용 등 반환금이에요. 사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거든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는데 직을 상실한 분이 계셔서 이거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쪽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이거 좀 발행을 해 달라. 그래서 했는데 몇 차례 계속 납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현재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물론 지자체에 체납액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자기네가 채권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감염병 예방 코로나 때.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 금액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금액이 조금, 지금 자치협력과에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3,500만 원이라는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드린 부분입니다. 74페이지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미수납액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들어가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360만 4,200원 건입니다.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12월에 장학관사용료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분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장학관?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1월분에 대해서 장학관사용료 교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지가 나가죠. 그러면 이게 12월 말일까지 수납이 안 되면 이게 다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납이 된 상태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수납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21년 12월에 저희가 부과됐던 거가 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되니까 부과됐던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액은 246억 정도 예산인데 징수는 31억 5,000만 원 징수가 됐습니다. 수납 총액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잡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자체가 2022년도에는 징수과에 일괄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는 세입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징수액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서 이자수입은 62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미수납액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미수납액이 4억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대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준공기일이 지났거나 그런 경우에 지체산금이 되는데 지체산금 오부과로, 현재는 지체산금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소된 상태이고 현재 전체적으로 4억 4,700만 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현재 그러면 거의 다 회수가 된 거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다 회수된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지금 있습니다. 3,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납결손액인데 불납결손액 처리는 이게 지금 시효가 5년이 지난 거를 불납결손처리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러고도 지금 미수납액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 압류한 부분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도 여기 맞으시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징수는 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예산 현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를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차이가 한 2,900만 원 정도 나는데요. 징수는 했는데 세입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안 시켜가지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 시킨 이유가 있으십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신경을 좀 덜 써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미수납액도 조금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과금에서 지금 미수금이 81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23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이 미수납액은요. 통신 관련 업체인데요. 지금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아마 폐업을 했다든지 그래갖고 이거는 수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거 1건일 때는 금액이 80만 원이지만 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민원행정과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은 6억 6,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 업무를 계속 관례적으로 예산 현액에다 못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차이로 보입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이런 부분들 당초 세입 추계할 때 예산 현액 세웠다가 세외수입 누락된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정확하게 맞추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관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저희 지금 행정자치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 결산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온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감사를 볼 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시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지금 전체 훑고 있는데 종합관제사업소 같은 경우 사실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자리가 차이 날 정도면, 이게 12억인데 3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우선은 제가 처음에 질의 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과에, 어느 한 국에 평택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미처 숙지를 못 하셨던 부분,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놓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결산감사를 비롯해서 지금 6월 달로 저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결산감사는 매년 6월 달에 있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내년 결산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 틀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도비반환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월 달에 보기 때문에 보통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온다고 해도 하더라도 내시가 늦은 거에 대한 사유를 달고 적어도 22년 감사를 보는 데 있어서 만큼은 23년도 초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에서 남은 보조사업, 전용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환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국 예산이 2,463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이 2,342억 2,376만 원 됐고 여기에 이월액을 살펴보니까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50억 9,500만 원 정도가 됐고 보조금 반납도 또 많은 양이에요. 이게 3억 4,8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청소년과가 굉장히 이월액이 많아요. 청소년과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대표적인 게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문화의집 관련해서 용역 나가던 부분이 22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서부문화의집 관련 예산 그다음에 팽성 같은 경우는 청담중학교 저희 체육관 건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시지만 요새 문화센터가 전체적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이월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 들고요. 아무튼 올해 안에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그 이월잔액이 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번 행정자치국 예산 결산은 심도 있게 각 위원회에서 걸쳐왔고 또 전문위원 님들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총괄 결산한 결과를 저희들이 또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집행예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재정적, 행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결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을 사업단계 수립 초부터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월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하는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저희 집행부가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 부분 그 부분도 보조금 반납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세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는 꼭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관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본청 관할 참석한 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복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이병수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이연준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이정석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본청 관할 읍·동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405쪽 본청 관할 읍·동 세출예산은 53억 2,410만 원으로 이 중 48억 7,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 13억 7,839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2,521만 원, 집행잔액은 5,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421쪽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 5억 1,382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7,773만 원, 집행잔액은 3,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 4,562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1,463만 원, 집행잔액은 4,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439쪽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 2억 4,535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3,749만 원, 집행잔액은 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 6억 95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4,091만 원, 집행잔액은 6,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459쪽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 6억 4,027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9,472만 원, 집행잔액은 4,555만 원 되겠습니다. 473쪽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 5억 2,184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1,013만 원, 이월액은 4,800만 원, 집행잔액은 6,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485쪽 용이동 세출예산 총액 4억 8,111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5,406만 원, 집행잔액은 2,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495쪽 동삭동 세출예산 총액 4억 7,757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2,305만 원, 집행잔액은 5,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동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관할 읍·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25개 읍·면· 동의 오늘 열 분의 읍장님과 동장님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동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택시민의 건의사항 및 요구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등등을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읍장님과 동장님께 전달 사항이 좀 있어서 참석을 부탁드렸습니다. 비전1동장님, 자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연준

이연준비전1동장

괜찮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읍·면·동 예산은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동장님이나 읍장님들한테 예산 관계 질의 를 하긴 좀 그렇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관리는 평택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워낙 평택시의 면적이 좀 넓은 편이고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인원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에 손길이 뻗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장님께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 쪽에 공영주차장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도시공사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북부 진위 신리공영주차장 이쪽에 있고. 지금 남부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쪽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서부 쪽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남부 11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팽성읍 농성주차장, 고잔 공영주차장, 신대동 공영주차장, 화촌 공영주차장, 군문동 공영주차장, 합정3·4 공영주차장, 합정3-1 공영주차장, 합정3-2 공영주차장. 합정동이 많네요, 공영주차장이. 합정3-3공영주차장, 합정3-5 공영주차장, 세교지구 공영주차장. 이렇게 11군데가 있는데, 합정동이 좀 많네요. 우리 신평동장님, 합정동에 무료주차장이 5군데가 있는데, 혹시 한번 다 지역 관내 순찰하시면서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웃음소리

병수

이병수신평동장

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저희 합정동에 이면도로 부분에 쪽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10대가 댈 수 있고 다섯 여섯 대 댈 수 있고 우리 합정 공영 무료주차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순찰 돌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각 동이나 읍에 기간제로 운영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환경정화사업으로 해서 청소 좀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물론 그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일단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주변이 어수선하고 또 장기 주차하는 차량, 폐차 단계에 이른 차량들. 이런 차량들의 장기주차가 있고 그래서, 동장님과 읍장들이 한두 번 정도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한번 답방하셔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해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제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올 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평택시의 무료공영주차장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시스템이 엉망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인데 엉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개인주차장 식으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장비 같은 것도 갖다가 그냥... 폐기물인데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또 경운기 트레일러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주변은 다 쓰레기로 덮어져 있고 이런 상태예요. 물론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동장님과 읍장님이 한두 번 정도는 지역 관내 순찰의 개념으로 공영주차장을 한 번씩 돌아보시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울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들이 없으시네? (“네, 알겠습니다.”하는 집행부 다수 있음) 우리 세교동장님, 대답이 없으시네.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힘드시죠? 이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폐차장에 있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웃음소리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까 나눠주셨잖아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건 아니에요. 공통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계절이 계절인 만큼 주변의 인도 또 등산로 통복천 걷기 조성길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물론 각 과별로 제초작업 구역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경계와 경계 사이를 가지고 네 일 내 일 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에서. 그래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그리고 하천관리과 하천정비팀 이렇게 부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과에서 특별히 할 일이고. 우리 동장님과 읍장님은 우선 시내 주변 쪽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시내 쪽으로 우리 각 동의 관내... 팽성읍의 관내. 팽성읍은 좀 넓죠? 면적이.

종복

윤종복팽성읍장

넓습니다. 포승 다음에 두 번째로 넓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인력이 없으시면 동장님이 좀 깎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예초기 매보셨죠? 풀 깎는 기계.

종복

윤종복팽성읍장

예, 해봤습니다. 직접 해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공직자분이시고 각 동이나 읍에서 동장님과 우리 읍장님은 그 지역의 최고 어른이라고 시민들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동장님과 읍장님을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평택시 환경정화사업으로 우리 동장님들도 동참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초작업을 할 때는 안전 사항이 중요합니다. 안전수칙. 보통 가장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도로변에서 풀깎기 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을 할 때 인건비를 생각해서 안전요원 배치가 없어요, 거의. 특히 동장님과 읍에서. 팽성읍에서는 제초작업 할 때... 물론 예산이 거의 없으시니까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정 예산이 없으시면 관련 부서에 예산 청구를 해서라도 예산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여기는 꼭 깎아야 되겠다, 지저분하다.’ 우리 동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또 읍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요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요즘에 차량 가격이 비싸잖아요. 최하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괜히 풀 제초작업 하다가 돌이라도 튀고 나뭇가지라도 튀어가지고 기스 나고 그러면 그 차량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환경정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은 예를 들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네 분이 나와서 풀을 깎는데 안전요원은 한 분도 없어요. 예초기 매신 분이 세 분이고 풀 깎아놓은 거 바람으로 불어내는 동력 분무기. 딱 4명이 와서 일을 하는데 좌·우측으로 안전표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장이에요. 사람도 지나갈 수 있고 차량도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전교육이 사전에 없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대형사고. 그래서 읍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안전요원 배치하는 예산까지 우리 최중범 국장님한테 요구하셔 가지고 꼭 안전하게 지역 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하는 집행부 다수 있음) 요즘 지역에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읍·면·동에. 평택시는 가로수 밑에 주변에 보면 잡풀이 많이 나 있어요. 그것도 아마 각 동 단체에서 잡풀 제초작업, 잡풀뽑기라든지 해서 작업들을 하실 텐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타 지역 것을 지나다가 좀 보기가 괜찮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이름이 맥문동이라고 하네요. 맥문동. 그래서 가로수 주변에 맥문동을 심어놓으니까 잡풀 신경 안 써도 되고 여름 한철 봄부터 가을까지 파랗게 잘 자라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동장님과 읍장님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오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사업도 주민자치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환경정화사업으로, 환경을 가꾸는 사업으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흡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2월 14일 7분 발언을 했습니다. 7분 발언 내용을 우리 동장님과 읍장님한테 다 배부를 해드렸고 제설장비 사진을 배부해드렸는데. 갈수록 부상자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이게 송탄소방서하고 평택소방서에 신고된 집계만 우리 평택시민이 다친 분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일을 보러 다니시다가 묻지마폭행에 의한 그런 사고로 넘어지셔가지고 몇 개월씩 고생을 하시는 안타까운 시민들 때문에 제가 7분 발언을 추진해서 올해 동절기에는 100%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장비를 구매해서 제설작업에 동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25개 읍·면·동에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 장비를 구매해서 우리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도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7분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과 읍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우리 동장님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겨울철에 다니다가 넘어지시고 미끄러지신 경험 없으신가요? 한 분도?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다 공감하고요. 필요한 부분들... 각 읍·면·동은 소관을 떠나서 종합행정을 하는 최일선의 시민 접점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교통행정과 소관이다.’를 떠나서 현장행정을 읍·면·동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이병수 신평동장이 얘기했듯이 기간제를 통해서 같이 순찰 과정에서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제초작업도 가로수 수분 같은 데에도 풀이 나면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년도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서 엘리뇨가 특히 심하기 때문에 폭우가 예상돼서 하수구 맨홀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업무 소관 없이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주신 안전요원 같은 부분도 지난해 1월에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돼서 사망 1명에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크게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중대재해 차원에서 사전에 항상 안전요원을... 안전교육, 현장에 임할 때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국장님,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읍장님. 질문 사항. 우리 통복동장님, 질문 사항 없으세요?

보경

김보경통복동장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 참 바쁘신데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평택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질의 가 아니고요. 그냥 편안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체육대회들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하는 집행부 다수 있음) 올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감사를 보면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작년에 하면서 결산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불거진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회계처리 하는 것에 있어서 단체장님들이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우리가 수목 전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전정한 나뭇가지를 폐기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읍·면·동에는 단독주택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수목을 전정하고 나면 이것을 폐기물처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 같은 사례는 수목 전정하는 시기가 되면 큰 쓰레기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정집에서 전정한 것을 갖다 놓으면 폐기물처리가 되게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쉽게 저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나오는 비닐 소각 그다음에 전정한 나무 소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무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문제해결을 우리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예산을 좀 받으십시오.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태료나 아니면 처벌을 받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잠시 몇 마디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비전1동, 동삭동 같은 경우에는 비전1동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동삭동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평동이나 원평동 같은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놓치는 부분을 이런 행감이나 결산감사에서 이런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좀 좋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간 부분입니다, 평택시가.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과태료나 아니면 과징금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 는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원평동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내역을 보다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마을산업 해가지고 재료비 나간 금액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되는데. 430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홀로 아재들의 요리로 하나되는 만남의 광장’하고 ‘포스트코로나 원평의 밑반찬’ 이 두 가지가 재료 구입비로 700만 원하고 1,000만 원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액을 단순히 봤었을 때 딱 금액이 맞아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재료를 다 합쳤을 때 정말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아재들이 하는 요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한 10명 정도가 12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12회 나누기 700만 원을 해서 분배해서 적정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반찬도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약 300명의 반찬을 만들어서 나눔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도 매주 월요일 날 52주... 쉬은두 번이 되겠죠. 50번 정도.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서 그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각 한번씩 할 때만 다 금액이 맞아떨어지게 다 예산을 세우신 거였어요?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그런데 보통 보면 밑반찬이라는 게 그때그때 쓰는 밑반찬도 있지만 양파라든가 소금 이런 것들은 한번에 사놓고 계속 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료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본청의 동장님들, 면장님들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알다시피 동에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아 봐야 10억 원 안팎의 예산들인데 유효적절한 곳에 다 썼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중복되는... 읍·면·동 단체장들하고 사업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서 계속 나눠지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반찬봉사 이런 것도 9개 단체, 10개 단체에서 자총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반찬봉사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보면 예산이 많지 않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신청 하셔가지고 또 쓰는 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남용이 된다.’ 이런 질타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꼭 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적용해서 썼으면 하는 의견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또 결산심사를 했잖아요. 읍·면·동 참여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들이 당부 말씀도 있고 이래서 오시라고 한 점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예산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재정적이라든가 행정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는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월된 예산도 별로 없고 집행잔액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꼭 유효적절한 곳에 쓰셔가지고... 우리 읍·면·동은 평택시민의 최고 하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택시민이 편하게 사는 이유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진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공복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관할 읍·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현액은 7,434억 2,625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3.1%인 6,919억 8,589만 원, 이월액은 3.2%인 241억 6,66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인 272억 7,37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3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42억 3,008만 원으로 지출액 581억 5,213만 원이며, 총이월액 20억 5,421만 원 중 명시이월액 20억 2,120만 원, 사고이월액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0억 2,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919억 6,395만 원으로 지출액은 915억 1,579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915억 4,122만 원으로 지출액은 2,732억 7,676만 원이며, 총이월액 138억 9,751만 원 중 명시이월액 34억 5,000만 원, 사고이월액 10억 712만 원, 계속비 94억 4,0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6,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1,934억 2,672만 원으로 지출액은 1,846억 8,105만 원, 총이월액 40억 9,744만 원 중 명시이월액 28억 2,970만 원, 사고이월액 9,454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억 7,3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4,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729억 5,491만 원으로 지출액은 685억 6,253만 원이며, 총이월액 11억 8,076만 원 중 명시이월액 10억 원, 사고이월액 1억 8,0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1,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현액은 29억 6,969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6,048만 원, 사고이월액은 3,9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예산현액은 118억 1,52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4,844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 9,7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억 2,444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8,868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6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52억 314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9,58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순덕 국장님, 복지국 총괄 수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예산은 한도 끝도 없는 거고. 평택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 아동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산이 여유롭다고 하면 지난해 전체 예산이 7,434억 원이지만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에 큰 지장이 없게끔 지원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국인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하고 안중도서관하고 예산이 배 정도 차이 나는데, 배다리도서관에서 행사가 많아서 그런 가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난해 배다리도서관 예산이 많았던 부분은 90억 원가량은 동삭도서관 부지 매입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상시는 비슷하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평상시는 비슷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배다리도서관에 보면 평택시 행사가 많이 있어요.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것도 도서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배다리저수지 수질상태는 어때요? 시민들께서 그쪽에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시에서 수질관리에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할은 아니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럴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중도서관장님이시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만족하세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니요, 시민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하십니다. 평생학습센터장님은 지금 법원 옆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문제가 있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진하고 있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예,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몇 군데가 있는 거죠?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지금 남부복지타운에서 남부지역 임대하고 있고요. 서부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신축이 되면 임대는 이제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평생학습센터장

남부 쪽이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민원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좋으시겠죠? 이순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아동복지과장님, 평생학습센터장님, 배다리도서관장님, 안중도서관장님 늘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잘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국이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13개, 지표수 32개. 초과 달성이 6개 달성이 24개, 미달성이 2개고 달성도는 한 11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원하여 사회복지기반을 조성한다” 정책사업 목표가 이건데, 여기 보면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하는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게 적절한지, 여기에 95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행률이 95%?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를 하나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사업이 사회복지기반 조성해서 사회복무요원 지원하는 거랑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건데, 대부분이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목표인데 기본소득 이것을 집행률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성과계획서 지침이 있는데 보면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되어있고, “과거 사업 추진 과정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적절하다고 지금 지침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목표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실적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목표로 삼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사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항만경제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 회의를 해서 청년정책 목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셨어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행려자나 노숙자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로 삶의 질을 확보한다.” 이런 사업목표인데, 이것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잡으셨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렇죠? 이것은 이분들이 와서 시나 이런 데 오셔서 귀향여비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은 맞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단체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것을 “장애인 연금수당 집행액”,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보조금 집행률” 이것도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에 맞게끔 지표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올해부터는 세심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집행잔액들 남은 거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시면 노인상담센터 지원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6,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중도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상담사를 쓰다 보면 열악하다 보면 이직률이 있고 채용하다 보면 채용하는 공백 기간이 2~3개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 채용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건비 지급하시는 분들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상담센터 4개의 복지관에 각 한 분씩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분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1억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도퇴사하고 공백이 있고 이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불용액 남지 않게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중간중간 공백이 안 생기게끔 미리.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상담 이런 위탁 주고 있는데 퇴사 전에 미리 얘기해서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생기면 채용하는 공고라든가 이런 사전절차가 있어서 부득불 이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민간이전이네요? 그러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기관에 주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노인복지관 그쪽에?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185페이지. 경로당 설치 지원에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셨고, 여기도 2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억 3,000만 원이면 경로당 몇 군데를...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매입 임대 2억 원, 그다음에 전세하는데 2억 원 해서 4억 원 정도를 매년 세우는데, 작년에는 매입은 없고 전세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전세를 놔줬고 한 군데를 계속 협의하다가 감정평가가 안 맞아서 금년도에 해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해결이 됐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 올해로 적어서 기준액을 3억 원씩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군데 정도 지원하는 비용이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매년 2개 정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년 2군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입지여건이라든가 현재 감정평가나 이런 거 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적합지를 찾기가 막막해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균적으로 요구가 몇 정도 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수시로 많이 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읍·면·동이나 현장을 가보면 적합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요구는 많은데 1년에 2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실링제로 운영되는데 그건 추이를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 우리 보급률이 75% 이래서 경기도 내에서 되게 상위 단체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향후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비지원사업이 있네요. 17억 5,000만 원 예산현액이... 집행잔액이 8,900만 원 남았는데, 채용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예산 맞춰서 하는데 이분들도 하다 보면 장애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 악화, 타 기관 취업 이렇게 중도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뽑기가,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장애인 일자리로 지원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 64명 정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4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공공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요즘 일자리가 어렵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가 특히 좀 시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은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다음에 203페이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여기도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들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합정장애인단기보호센터, 지금 합정동 복지관 옆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건데, 이게 종사자 대부분 입·퇴사 때문에 하고 채용하는데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채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복지관에서 채용하는 장애인들인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내에 단기보호센터가 있어요. 위탁을 줬습니다. 연꽃마을에 단기보호는 주고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성보육과 237페이지. 여기도 지금 대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금해서 주거지원비가 지원되는 거 같아요. 여기도 예산이 4억 8,800만 원인데 1억 3,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시고,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 전액 다 남은 상황인데...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여성이 탈성매매를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할 때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탈성매매를 하겠다고 저희가 아웃리치(outreach)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월하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명이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국비사업인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 몇 대...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100% 했었는데요, 올해는 국비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돼서 국비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도 이것은 전액 시비고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성매매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어쨌든 민간투자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신청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1구역 그쪽 대상으로...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서기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고민하셔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261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3억 4,000만 원, 6억 4,000만 원. 이 내용 좀...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이나 위탁가정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대상 아동, 그 아동은 수급자 아동은 만 12~17세까지 대상 아동인데요. 이 아동들이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신청하게 되면 그리고 본인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되면 최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10만 원까지 두 배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금을 안 하면 이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몇 명 정도 지원한 겁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700여 명이 우리 시 대상이고요. 작년 11월은 723명, 12월은 624명이 대상 아동인데, 이 아동들이 전체가... 통장에 예금을 안 하면 이 사업비가 남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동이라는 게 아동지원센터나 이런 데 있는 아동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시설에 있는 아동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받는 아동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녀도 대상이 되는데, 시설아동들은 거의 시설에서 지원금 받는 것을 통장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설아동들은 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챙겨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더 안내도 하고 독려해서 이 사업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적극 독려하셔서 좋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지원사업” 이건 주중하고 방학 중 중식, 이것은 그래도 지출액이 꽤 많은데 지금 “휴일 급식지원” 이것은 좀...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급식하는 건가 본데 이게 잔액이 1/3도 지출을 안 한 거 같아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이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상보다도 훨씬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토요일·공휴일 급식하는 거요, 휴일 급식.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휴일 급식인데, 휴일 급식이 대상 아동들이 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주는데, 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휴일 급식으로 제공했던 사업비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하고 공휴일 대상자들은 또 별도로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감안해서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들은 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2,700여 명이 대상자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말에 급식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것도 적극 홍보도 하시고 해서 잔액이 안 남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월금액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 최소화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시립지산어린이집” 여기도 명시이월액이 좀 있어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번 달에 착공이라서요, 작년에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출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4억 3,5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집행하셨고, 올 2월에 착공하고, 올 연말에 준공으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지연이 돼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빨리 서둘러서 차질 없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청년 관련해서 2023년 1월부터 청년정책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획항만경제실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어쨌든 작년 거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기획항만경제실 할 때 청년정책과는 들어왔었나요?

재영

최재영위원

들어왔어요.

산수

김산수위원

거기서도 질의 를 하지도 못 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결산 책자가 헷갈리게 되어있어서 기획행정 할 때는 없어, 못 찾았는데 지금 나오네요.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정작 여기서 질의 를 해야 되는데 담당과는 저쪽으로 가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조직개편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색인표도 보니까 청년정책과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정작 질의 를 드려야 되는데 못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 건은 결산할 때 예산집행 부분은 이체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데, 성과 이쪽에서는 놓친 게 있던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평택시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6,930억 원 정도, 비율로 따지면 32.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서 그 어느 국보다도 예산이 잘 쓰여야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꼼꼼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요집행현황 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의료비가 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에 부탁을 드려서 급하게 요청드렸더니 생명의 끈을 놓으시려다가 이걸 지원받으시고 회복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는 더 많은 몇천만 원이 쓰입니다. 그런데 정작 발굴된 분들에게 쓰이는 비용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에는 확대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로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에서도 의료비를 한 번에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의료지원사업 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 사업으로 700만 원을 책정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 저희가 확대는 점차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께서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는 과정에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놓여있더라고요. 물론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그래서 자살 예방을 하는 번호가 통일되어 있고 위험에 처하면 112에 전화하는 것처럼 평택시의 복지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노인분들, 아동, 어린이들, 여성분들 모든 분들이 통합해서 여기에 전화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상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콜센터가 있어서 연결을 시켜드리기는 이런 것들이 복지 차원에서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복지정책과 145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인데,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도 대략적인 인원이 계속 반복돼서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규로 생성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상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7,7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지금 4,4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 받으시는 분이 4,330여 분에서 50여 분 이렇게 매월 전출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4,400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전출, 전입, 돌아가시는 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게 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못 쓰이고 묶여있잖아요.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지션을 잡아놓은 것은 있겠지만 반복돼서 잡히는 것 같아서 집행잔액을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인데, 146페이지입니다. 5·18민주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이분들도 대략 몇 명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실 텐데 집행잔액들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는 420만 원에 170만 원이 지원되고 250만 원이 남아서 집행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몇 명인지 알기 때문에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5·18민주유공자가 15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5·18유공자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당초에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두 분이 있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중간에 전출을 나가시면서 한 분만 받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 묘지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5분이 계시는데 사실 관리비를 신청하시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셔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밑에 147페이지에 “보훈단체 차량 구입” 2대를 지원해 주셨는데, 매번 모든 국에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재산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해 주시는 거지만 세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이런 게 시민분들이 눈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 제보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만 신년참배 후에 식사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은 안 됩니까? 검토하셨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선거법」 검토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매년 반복되는 행사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유공자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유공자 아니신 분들이 식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해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유공자 아닌 분들도 많이 드시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149페이지에 “안재홍 기념관 건립추진 준비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도 안재홍 건립 기본용역비가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병립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으로 사업을 몰아서 주관하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기념관 건립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념관 건립을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보훈 쪽, 선양 쪽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 거 같은데 국장님, 관련해서 같이 진행되는 내용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이랑 상의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한쪽으로 몰아주셔도 내용이 겹칠 거 같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있는데요.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되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작년 신규 사업이거든요. 총 730명한테 2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730명이 정해져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1억 4,600만 원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1억 4,600만 원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상을 730명을 지급해 주신 겁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라서 저희가 시비로 신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숫자를 딱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걸 추경으로 세우면서 숫자를 이미 뽑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못 받은 친구가 있을까봐, 예산 소요가 충분치 않아서 못 받은 친구가 있을까봐 여쭤보는 거고요. 숫자를 받으셔서 정확한 숫자에 맞춰서 계산을 세워주셨으면...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213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중간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있는데요, 1억 6,800만 원. 외국인 자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현재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경우에 1인당 2만 2,000원씩 해서, 그분들이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근로자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근로자분 숫자는 모르는데 어린이집 이용 숫자는 4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제가 모르고요, 이용 어린이는 489명 정도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이 4,000만 원 가량 남아서 지원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인가 봐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충분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죠.

준구

최준구위원

부모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급합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근로자라는 것만 확인되면 1인당 2만 2,000원씩 지원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간부 공무원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지급”이 있습니다. 40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강사료로 지급이 됐고 280만 원이 남았는데, 교육 횟수가 적었거나 이런 겁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대면으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올해 같은 사항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간부 공무원 교육은 필수교육 아닙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필수교육인데 작년에는 대면으로는 못 했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간부 공무원님들 필수교육을 못 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예절교육관”이 있는데요. 예절교육관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면 기존에 있었던 지금 시장님 관사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준공연도가 2025년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즈음에 저희가 부서 사용조회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절관 재료비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상당히 재료들이 고가의 물품들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재료비는 예절교육 같은 거 할 때 차라든가 그 정도 준비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차가 고가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티백으로 교육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261페이지. 아동복지과 맨 위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현액도 0원이고 지출액도 0원입니다. 예산이 섰다가 중간에 추경에서 감 추경이 됐거나 이렇게 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까? 261페이지입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동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이 발생돼야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이 아예 안 섰습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예산이...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현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거기 보면 국비사업으로 입양축하금이 600만 원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중간에 변경됐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는 0원으로 적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처음에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가 보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입양축하금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다 소진이 됐네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200만 원씩 3건, 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93페이지 배다리도서관. 국장님,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강조하면서 저희가 챙기고 있는 사업인데요.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400만 원 가지고 충분할지 싶습니다. 물론 집행이 되고 있고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겠지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위원님,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억 6,000만 원 예산으로 마쳤고요. 지금 3,000만 원으로는 기획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맥(LIMAC)의 타당성 심의랑 타당성 조사 용역을 두 차례 걸쳤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한 과업을 포함해서 실제로 기획에 대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어떻게 안을 꾸미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관장님, 298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 구입을 평균 몇 권 정도를 하십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도서 구입은 정기분은 월 1회 구입해서 지급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희망도서라든가 급하게 구입하는 것들은 수시로 지역서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빨리 장서를 확보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것도 여쭈려고 했는데 구매방법이 지역에 있는 서점들과 협약을 맺어서 구매한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모든 책들을 다 그렇게 구매합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외적으로 외서라든가 전자책이라든가 멀티도서를 제외하고는 지역서점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서점들 몇 군데나 협약을 맺으셨어요? 아니면 전체 협회 이렇게 맺은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몇 군데와 협약을 맺으신 겁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절차가 평택시나 경기도에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서점들이 우리 쪽에 납품하고 싶다라고 오면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13개 서점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16페이지, 안중도서관인데요. 전기료하고 수도비가 1억 원이 듭니다. 그렇죠? 청사유지. 316페이지입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전기요금 9,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1,0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잔액 부분...

준구

최준구위원

주요집행내역입니다. 주요집행내역에 전기요금이 9,000만 원, 상하수도요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나와 있네요. 매년 이렇게 듭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전체 관, 저희가 서부와 북부해서 9개관이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다 포함해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몇 개 관이라고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9개. 작은도서관 3개관까지 포함해서 9개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9개관이라고 하니까 접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조금 설명을 더 드릴까요?

준구

최준구위원

괜찮습니다. 318페이지 이거 상임위에서 말씀 나오셨을 거 같은데요. 평택시립안중도서관 공간 기능 보강 재배치 금액이 진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일동웃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지금 19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고요. 저희가 이 돈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쪽 그린리모델링 신청을 연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5월 정도에는 확실히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병합 발주하려는 부분을 따로 떼서...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에서 받으시는 금액과 19억 원을 보태서 하겠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처럼 잘 진행이 안 돼서...

준구

최준구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직도 안 나왔어요. 8월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19억 원과 관련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7,434억 2,600만 원 정도면 우리 평택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9.6%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복지국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죠. 복지국 예산편성이 많을수록 복지국가라고 인정받고 복지 지자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순덕 복지국장님 든든하시겠어요. 뒤에 여성과장님들을 거느리고 있으시고 탁월하신 과장님 두 분이, 장애인과장님하고 평생학습센터장님하고 함께 우리 평택시 복지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많은 만큼 이월금도 241억 원이나 되고, 보조금도 166억 원이나 반납됐어요. 예산이 많으니까 물론 이런 이월금액이라든가 보조비 반납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예산이 금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복지국 예산이 이월되거나 보조금 반납 때문에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우리 예산결산심사는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결산 전문위원 과 회원님들이 예산을 했고, 또 각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세 번째 거쳐오는 예산인 만큼 우리가 최종 검증 단계거든요. 그래서 재정 확보라든가 행정 효과, 객관적 판단이므로 개선점이라든가 권고사항 같은 것은 숙지를 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에 응답해 주신 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500억 1,500만 원으로서 이중 86%인 1,29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8%인 126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19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740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0억 1,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4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현액 43억 9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7억 2,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는 예산현액 268억 4,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81억 3,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1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현액 84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억 1,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예산현액 42억 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0억 7,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예산현액 321억 3,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10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5%인 1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6월 말에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행감도 치르시고 또 결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6월 말에 퇴직하시는, 실장님하고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세 분...

재영

최재영위원

세 분이신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용료수입이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용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목적외 사용료입니다. 폐구거나 폐도로 같은 경우 목적외 사용 승인 사용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한 1억 정도 있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때당시 2022년도 12월 말에 구거가 되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수납은 많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채킹을 해 보니까 한 26% 정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남은 미수납액이 26%? 이게 연말에 고지가 나가나 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통상적으로 아마 그렇게 고지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도정책과도 또 사용료 수입이 있으시네요? 1억 4,500만 원.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지도정책과의 사용료 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임대농기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기계 임대료?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징수결정액은 적게 돼 있네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이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임대는 그때그때 달라서 약간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쪽에 미수납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기계 임대료 사업이고. 그리고 축산·반려동물과는 지난연도 수입이 2,1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수납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한 98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어떤 거죠?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지금 980만 원에 대해서는요. 미수납액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오납 980만 원 그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이거는 수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징수하고요. 5년 단위로 지금 축산물보호법 위반이 제일 많은 680만 원인데요. 이건 재산조회하고 독촉장해서 송달해 가지고 계속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그외수입에 835만 7,000원. 수납은 1,400억 돼가지고 600만 원 정도 환급을 했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그거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이자발생에 따른 반환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국·도비 이자발생액?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걸 전부 다 그외수입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봐요? 국고보조금은 뒤에 또 있는데요?

축산

·반려동물과 송재경 네. 그것도요.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게, 구제역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다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게 보조금이 금액이 크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 여기다... 미수납액은 없고? 잘... 유통과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8억 9,000만 원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수납은 17억 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 정도 환급을 하고 900만 원 정도는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환급액은요. 그게 2021년도 세외수입,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액을 그외수입으로 작년에 잡았었는데요. 그거를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3회 추경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고덕에 건립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작년 12월에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부는 지금 현재 다 됐는데 12월 달에 일부를 납부하고 2차 납부를 올해 1월 6일 날 나머지 965만 7,460원을 다 납부를 해서요. 여기 결산상에는 미납으로 잡혀 있는데 이미 다 납부가 끝났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세외수입 쪽에 관리는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비해서 잘 돼있는 편이네요. 하여간 세외수입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국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외수입으로 뭉뚱그려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도 잡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월금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실태조사. 이것 명시이월 1억을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농촌에 보면 폐농가들이 많습니다. 지저분하게 전부 다 그냥 정비들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거의 흉갓집처럼 이렇게 난립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들은 철거를 하고. 그리고 농가주 분들하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할 것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조사는 다 끝났고요. 9월 달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월 달에요? 2023년 9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지도정책과에 보시면 지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비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네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비를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 당초에 건축기획용역이 준공이 지연되고요. 유찰되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진행이 언제 됩니까?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요.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건축비 이게 일부기 때문에 올해 차수별로 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이월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좀 치밀히 세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통과,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증축사업 있으시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지금...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이월금이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을 다 잡아놨었는데요. 설계가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돼 가지고 공사금액 5억 1,000만 원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5월 달에 공사업체가 입찰해 가지고 선정이 돼 있고요. 6월 중에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월 중에 착공하신다고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이충스포츠센터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증축을 하면 층수를 높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아니요. 거기 주차장 부지를 소매점 부지로 일부를 더 50평 정도로 바꿔가지고요. 매장을 한 30평 정도 늘리고요. 옆에 창고를 좀... 한 20평 정도는 창고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쪽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충동 로컬푸드매장은 지금 어떻게 영업이 잘 되나요? 거기 얼마 전에 문제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거기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공산품 부분하고, 작년에 그쪽에서 로컬푸드 지침에 맞지 않게 도매시장 물건이라든지 수입제품 같은 걸 좀 팔아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해서요. 올해 재계약과정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내공산품 판매면적을 20%로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협상이 다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서 지금 공산품 일부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산품을 20% 정도. 그 장소를 20% 정도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판매면적의 20% 이내로, 관내 공산품에 한해서만 그렇게 제한을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관내 공산품만이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로컬푸드 직매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나로마트나 일반마트처럼 다 파는 거는 지침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계약서에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어서요. 협의가 끝나서 그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로컬푸드 매장이기 때문에 원래 공산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 그전에 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이쪽에 예산 전용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에 전체적으로 17건인데, 지금 농업정책과의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이거를 원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잡았다가 변경을 했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과목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과목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교육을 해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유통과까지, 축산반려동물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불납결손액 처리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수납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미수납이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액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납처리 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임시로 비전동에 6월 달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부지 내에 임시로 한 3년 정도 하는데 6월 며칟날 시작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19일 날...

명숙

김명숙위원

19일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항상 로컬푸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로컬푸드 취지에 맞아서 생산자도 좋아야 되고, 소비자도 좋아야 되고, 시도 물론 정책을 피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지금 매장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자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쪽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생산자단체가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 돼 있어서 연간...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만 연간 생산이 가능하게끔 하지 않으면 매장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평택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20%라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20%도 이게 면적으로 되는 건지, 부피까지 해서 20% 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안은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들한테 정확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먼저도 제가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충 매장이 샵앤샵 기능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일반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보지 않고 샵앤샵 기능으로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장을 늘리는 거는 소비자들을 그만큼 근거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취지지만 매장에 채울 수 있는 물품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이나 아니면 엽채류 과채류들이 나오는 시기에 집중이 되고, 그 시기가 끝나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들은 평택시를 믿고, 로컬푸드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몇 개 더 계획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내실을 기해서 지금 임시매장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그 근처에 정말 좋은 매장이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 우리 유통과에서는 정말 할 일을 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우리 물품을 공동구매해서 제가 해 봤는데 아직 체계가 구축이 안돼서 수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학교급식들을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가 좀 덜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열어놓고 찾아봐 주시고요. 힘들게 농사지은 부분들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남아서 재고처리나 아니면 폐처분이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는데, 평택시는 60만 인구가 되면서 소비자 구축은 돼 있고 생산자 구축이 거기에 못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와 그다음에 판로를 생산자하고 잘만 연결이 된다면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한 10년이 넘는데 팀장님 때부터 쭉 봐왔는데 정말 일 열심히 잘 하시는 우리 공무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같이 일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저는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농업인들과 항상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 분들한테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액이 불용처리 안 되고 불납처리 안 되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 김영창 소장님께서 마지막 결산심사를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퇴직을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같이 뵐 수는 없죠.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지금 삼십 몇 년인가요? 38년?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34년 9월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34년 9개월 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평택시 발전은 물론이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평택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오늘날 지탱할 수 있겠거니 해 주신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제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그러고 썸타임즈 보너스 인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에 늘 좋은 일만, 행복이 넘치고 행운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영창 소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 님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사실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본회의 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과거의 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걸 보면 많이 변했다는 거를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보면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칭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도 해 주시고 또 혼낼 건 혼내주시고 이런 게 과거와는 많이 또 바뀌었고...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똑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너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요. 그동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상당히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영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박수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주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소통홍보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42억 5,506만 5,000원으로 이중 95.5%인 40억 6,481만 6,36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4,0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5%인 1억 5,024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사고이월 및 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2,400만 원으로 굿모닝평택 제작 등 2억 3,8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된 영상라디오 CM제작 홍보비 4,000만 원은 완성본 수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어 금년 1월 17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억 1,600만 원으로 소셜방송 운영비, 시정소식 알림톡, 채널 메시지 발송, SNS 홍보운영 등 예산액의 93%인 8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6,05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알림톡 발송 횟수를 주7회에서 주2회로 변경 시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김상모 소통홍보관 과장님, 연일 평택시 광고 홍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닙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얼굴이 까맣게 타셨네.

웃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좀 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밖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홍보하시고 또 시정행사에 다니시면서 홍보하시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홍보관 업무추진비가 좀 약해요? 우리 홍보관 업무추진비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래도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증액했습니까. 물론 여기 홍보내역 설명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4쪽에 보면 SRT하고 KTX 이용 광고가 1억 1,200만 원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평택역 지제역 진위역 이쪽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전철역사에도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고요. SRT, KTX는 그 객차 내에 영상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열차 내에도? 광고가 나오고요? TV광고에 나오는 ‘수소도시1번지 평택시’ 이 광고료는 어디서 지급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광고별로 저희가 집행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홍보관에서 집행하십니까. 이거는 금액이 얼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TV광고 같은 경우는요. 방송매체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가 종편, 일단 공중파라고 하는 KBS, MBC, SBS는 방송국 사정으로 지자체 광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도 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하고 YTN, 그런데 보통 평균 2개월에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59만 5,000 평택시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우리 평택시의 로컬푸드 또 슈퍼오닝 광고 등 해서 국내·외적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광고가 잘 돼서 우리 평택시 농산물의 유통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 분들의 알 권리에 큰 도움이 되는 광고 홍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업무추진비는 더 증액을 하셔서, 홍보관의 업무추진 하는데 너무 빈약하게 하지 마시고 증액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예산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세출예산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엘리베이터 영상광고가 3,560만 원 있어요. 이것 어떻게 광고가 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관내아파트 승강기에 보면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몇 개 아파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아파트가...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현재 26개 아파트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 26개요? 권역으로 나눴을 때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본청 관할, 송출 관할, 안출 관할 아파트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청관할은 지금 258대, 송출관할 98대, 안출 관할 212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특성상 오래된 아파트는 그 영상 그게 없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최신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영상 송출하는 스크린이 있는 반면에, 기존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위한 홍보도 다방면으로 좀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관내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주로 영상 광고하실 때 어떤 거로 하세요? 아파트 광고할 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시정영상 만든 것 있거든요. 그거 있고 특별한 이슈가 된, 먼저 같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홍보할 사항 있으면 그런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관외로 지금 홍보하는 거를 보면 그런 SRT나, KTX나 이런 전철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거의 시의 이미지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뉴스비전 이용 홍보는 어떤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 뉴스비전은 우리 시청, 본청, 송출, 안출, 차량등록사업소 그 민원실 내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도내 96개소 관공서, 은행, 병원 등에 뉴스비전이라고 이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특정언론사에서 설치를 한 건데요. 그것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안에 있는 홍보 기기가 꺼져있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어가지고 시야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담당부서가 회계과라고 하셨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세정과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홍보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통홍보 쪽에서 다 일률적으로 관리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홍보를 하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거의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시 홍보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담당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도 상시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특히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시군구보다는 확실히 우리 평택시가 잘 되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도 다 모두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도 이런 활동 잘 해 주시고 항상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월액 부분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홍보관 예산이 42억인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약소하다라고 할까? 그 예산이 조금 작은 예산이잖아요. 작은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 홍보의 그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YTN이라든가 기독교방송 여기서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93.9.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CBS 라디오.

영주

김영주위원장

6시에서 7시까지 제가 방송을 듣는데 늘 그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 프로가 또 청취율이 높아가지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게 ‘행복한 동행’이라고 배미향이가 나오는 프로인데 아주 평택을 굉장히 잔잔하게 홍보를 잘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아, 광고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방송 청취시간, 퇴근길에 그게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라디오방송이지만 많이 청취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YTN TV를 보니까 평택홍보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화성파크드림, 석정근린공원 아파트를 선전하면서 ‘평택’ 그러면서 ‘평생 택하고 싶은 평택’, ‘살고 싶은 평택’, ‘수소반도체도시 평택’, ‘자연환경이 좋은 평택’ 이러면서 평택을 홍보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예산이나 이런 걸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수소도시를 함께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반해서, 그분들이 홍보하는 역할 속에 우리 평택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연계해서 그런 홍보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체육대회 할 때도 초청가수들이 왔었는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고 몇 명이에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4명인데요. 가수로서 박상민씨가 있고요. 그리고 전 가수고 현재는 방송인 하고 있는 브라이언씨가 있고요. 그리고 기상캐스터 출신인 박선아 아나운서가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노태철 전 교수님. 그렇게 4분 계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군요. 그런데요. 우리 그날 체육대회에, 읍·면·동 평택시 전체 체육대회하는 날 정다경이라는 여성분이 왔는데 트로트 가수래요. 그런데 저는 트롯방송을 잘 청취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송가인이 다음에 인기가 좋은 트로트 가수라면서 모셔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수들이 오는데 진짜 시민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대사인 그 가수들이 좀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소통홍보관의 역할은 우리 평택시를 타 시군이나 전국에 알리는 매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홍보관의 예산을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의견들은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평택 홍보하시는데 앞장서 주시는 우리 소통홍보관님과 직원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선도적인 경제도시, 반도체도시, 수소도시 평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2억 3,4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360만 5,530원으로 집행잔액은 4,089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80만 원 중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20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액 140만 원 중 공직자재산심사 시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3만 2,15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5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만 7,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 예산에 692만 원 중 관용차량 유지비, 청렴도조사시스템 통신비용,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600만 2,744원을 집행하고 89만 2,560원의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748만 원 중 기본행정 운영경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2,519만 8,69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187만 원을 포함하여 1,228만 9,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감사, 결산감사, 예산결산을 총괄하는 예결위까지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평택시청 감사관 이미애 감사관님 이하 윤경숙 팀장님, 윤두현 기술감사팀장님, 현경 재정감사팀장님, 백광현 청렴조사팀장님, 임영하 민원조사팀장님 성함 다 맞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에 공직자 분들이 몇 분이시죠? 평택시.

미애

이미애감사관

2,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300여 명. 또 기간제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계약직.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공무직 분들이랑.

남영

소남영위원

다 포함해서 그분들은 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분들 포함해서는 2,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800명 정도요? 다 포함해서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청에 청렴도조사 순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종합청렴도평가 부분에서 3년 연속 2등급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등급은 한 번도 못 하셨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1등급이 1그룹이 7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6개 시·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등급이고 또 등급이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면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 등급에 포함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1등급 6개 시·군은 대충 기억나시는 게 어디 어디세요? 한두 군데라도.

미애

이미애감사관

안양시, 연천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양시하고 여주시가 1등급 받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주시는 시골인데 그래도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동네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 감사관의 목표가 우리 평택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3년 연속 2등급이고 올해 평가에 1등급을 달성하려고 작년에 청렴도평가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 부패방지 시책이나 직원청렴도 부분은 더 향상을 시켜서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평택시청 감사관 예산 현액이 2억 3,450만 3,000원이죠. 지출액이 1억 9,360만 5,930원, 집행잔액이 4,897만 70원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감사관님들 돈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잔액이 남은 이유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액 포함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또 여비 부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을 2억 3,400만 원 예산 현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죠? 더 증액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사업이 없고 저희 고유의 감사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임영하 민원조사팀장님. 민원조사팀장님의 역할이 뭐죠?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저희는 주로 시민들이 고충민원 상담을 하고 그 고충을 호소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서 그 민원인께 회신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옴부즈만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작년 10월까지 저희 민원조사팀에서 같이 설치가 돼서 하고 있었는데 시장 직속으로 변경이 되면서 작년 10월에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연간 고충처리의 접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올해 2023년도 4월까지 현재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수는 38건 조사를 했고요. 그 외에 전화로다가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리한 건 10건 해서 총 48건 지금 처리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수가 많진 않네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직원 1인당 한 월 7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해결 %는요? 고충처리에 대한 해결 %는 몇 % 정도나 됩니까?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를 정확히 나눠본 적은 없는데 주로 상반기에 공무원이 잘못한 건으로 훈계조치 받은 건이 3건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백광현 팀장님은 청렴조사팀장이시고 우리 평택시가 2등급 정도 나왔다는 말씀 들었고 윤두현 팀장님 기술감사는 어떤 감사이시죠?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저희가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어떤 계약업무를 했든가 어떤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행정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심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나 이런 업무의 가격, 재정상의 원가 계산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건설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행정이나 어떤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5급이시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5급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윤두현 기술감사팀장님은 6급이시죠? 팀장님 급이시죠? 그러면 우리 윤두현 팀장님 기술감사팀에 몇 분이 계세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3명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제 기술감사팀에서는 주로 일상감사랑 계약심사 업무를 보고 있고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 같은 부분이나 또 예산액 전용, 이용이라든지 민경보사업 같은 것도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은 그쪽 업무로 많이 업무경험이 많은 직원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얼마 전에 고덕에 모 공사 현장에, 그러니까 아마 오피스텔 현장인 거 같아요. 부실공사로 인한 제보가 한 번 왔었어요. 저한테 민원 접수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평택시청 건축과에다가 자료를 넘겨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단이나 건축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과나 이런 데서 소관된 업무로 해서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적절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할까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볼 때는 하도급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청을 받으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한 추후에 건물 붕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어떤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안감을 계속 유발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는데 그것 좀 한 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기술감사팀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이나 사업장 현황이나 등등 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발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우리 평택시의 공직자들을 위한 청렴도라든가 어떤 부조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평택시가 1등급에 진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2등급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시고 더 청렴도조사에 기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차후에 1등급으로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부조리신고 건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신고 건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권고나 무슨 징계나 어떤 그런 법적조치를 내리게 되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현재 저희 부서로 공직자 내부에서 부조리가 신고가 된 건은 없고 이제 부조리보다는 품위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소극적 행정을 한다든지 그런 건은 민원신고 건이나 청렴조사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사안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은 해당부서를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이라든지 어떤 부조리한 면이 있다든지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아서 민원인 분들한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나 거기에 적합한 문책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수고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31개에서 청렴도를 꼭 1등 할 수 있는 감사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