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는 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책자 4쪽입니다. 결산서는 7쪽입니다. 우리 구 회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1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4,981억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1,784억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3,197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 2,230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8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6쪽입니다. 결산서는 9쪽입니다. 세입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1조 4,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억원 (3.74%)가 감소하였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7.7%, 지방세수입 17.7% 세외수입 7% 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결산 중 지방세 현황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2,046억원으로 서구의 주된 세입 재원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8쪽 세출 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결산서는 11쪽입니다. 세출은 1조 1,784억원으로 전년 대비 944억원 7.42%가 감소하였고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6,433억원 54.59%, 기타 1,493억원 12.67%, 일반공공행정 904억원 7.67%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11쪽 기금운영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4쪽입니다. 서구는 조례에 따라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89억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3억원을 더하고 사용액 39억원을 공제한 723억원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12쪽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는 15쪽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2,896억원이며 총부채 1,973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23억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1조 755억원으로 총수익은 1조 1,690억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935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692억원,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13쪽 재무제표 중 자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산서는 16쪽입니다. 총자산은 3조 2,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9억원 3.4%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금의 증가로 유동자산이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센터 건립, 경서3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14쪽 부채입니다. 결산서는 17쪽입니다. 총부채는 1,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원(23.6%) 증가하였습니다. 경서3구역 체비지관련 선수금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15쪽 수익입니다. 결산서는 18쪽입니다. 총수익은 1조 1,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억원, 2%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익의 증가 등으로 자체조달수익이 400억원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수익의 감소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68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결산서 16쪽 비용입니다. 결산서는 19쪽입니다. 총비용은 1조 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원, 3.6%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은 작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재난관련 지원금이 감소하면서 민간등이전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산서 57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580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수 10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84개, 성과달성도 13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595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 7,325만 6천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3억 8,445만 6천원, 지출액은 3억 34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서구보훈회관 동절기 폭설 및 동파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1,729만 8천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1억 4,870만 4천원, 총무과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추가 확보를 위해 8,590만 7천원, 경제정책과의 세어도 선착장 파손 시설물 철거 용역 시행을 위해 2,650만원, 안전총괄과의 이태원 사고 피해자 보호 및 구호 및 장례비 지원을 위해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2년 한 해의 예산집행을 총결산하여 적법성, 효율성, 성과평가의 적절함을 검토하였으며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입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수납금 징수유무, 서구 전체 균형발전에 맞는 예산집행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가해주길 바란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서구청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결산검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서 9쪽 결산현황 총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2년 서구의 세입은 전년 대비 3.74% 감소하고 세출은 전년 대비 7.42%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의 감소가 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3년도에는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입의 감소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세입 관리와 적절한 지출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공동체협치과의 ‘서구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청년공간 구축 추진계획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센터 구축은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센터 매입 후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어야 하나 등기대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 제안한 수수료에 대해 거래성립 전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설립 직후 전문운영기관에 위탁운영 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종료 후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위탁운영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보류 처리 된 이후 의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서구청 직원을 파견하고 임기제 추가채용을 하는 등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5쪽 재무과입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 해지 이자를 ‘그외수입’이 아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7쪽 교통정책과의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입니다. 바닥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8쪽 도시계획과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설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예정보다 지연되어 사고이월금액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서 21쪽 성인지 예·결산 검토입니다. 부설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 등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으나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의견서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목표달성률이 50% 이하부터 1,000%에 이르는 등 부서별, 사업별로 편차가 큽니다. 전 부서에서 측정 가능하고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결산검사 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활동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요. 현재 시점은 저희가 각 동의 간사 활동을 위해서 지금 60만원씩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활동비가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대체로 60만원을 기준에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활동비 차원에서 나가는 그 부분이 인구 60만을 맞이해서 우리 서구가 각종 행정 수요도 많고 자체 활동도 많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사활동비 증액은 지금 현재 40만원씩 올라와 있고요.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대한 활동비가 증액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표준조례안도 내려온 상태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현재 60만원에서 활동비 지급이 다소 보탬이 되고자 하면 한 20만원 선에서 이렇게 좀 더 올려주시면 그래도 형평성있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조례안도 같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간사활동비 지금 올라온 그 금액에서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반영하는 데 도움을 통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장 이미숙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검암경서동 발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암경서동 지금 예산 증액은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지난 4월에 한마음 축제 즉 마을 축제에 관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한 결과 2023년도에는 축제를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저희가 세워진다 그래도 마을 축제 주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축제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돼도 현재로서는 마을 축제를 주최할 어떤 단체라든가 그 대상이 없기때문에 저희 동 생각으로는 이번에 축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우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입니다. 먼저 저희 검단 청소년시설 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검단청소년센터 3층 옥외 휴식공간 방수공사 건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자체 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6월 3일에 서구 청소년 정책 간담회에서 센터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의견 청취하는 도중에 청소년들이 검단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비데를 설치를 해주고 3층 옥상 방수 해 달라 하는 건의사항이 전달되어서 의원님이 6월 9일 검단청소년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애로점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이 3층 옥상 방수공사 사업 건에 대해서 신규 보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장마철이 6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예비비를 먼저 사용해서 감독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단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방안에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이번에는 공단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이번에 세수 부족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어떤 거요?

세수가 좀 부족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서진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시설공단은 서구청에서 출연 출자한 공기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검단청소년센터를 본 위원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옥상 방수에 관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하고 직접 또 걱정하시고 하셔서 이번에 방수공사 예산을 내셨는데 부서에서는 이게 전액 삭감 의견 내셨나요?

부서에서 삭감을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아까 유상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예산, 예산팀, 공단 예산팀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서 예산을 편성이 못됐다고 아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예산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곳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안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물론 부서 예산 순위가 밀려서 뒤로 밀린 것도 있지만 별도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동체협치과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여기 보시면 이번에 주민자치회 간사 증액 예산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5,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표준조례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6월 추경이고 표준조례안은 9월에 또 상정하시지 않습니까? 맞나요?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참 이게 주민자치 간사 예산이 40만원 증액되는 게 지금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반토막 내셨어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부족분 때문에 그런지, 맞습니까?

재원 파트도 당연히 같이 가는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60에서 40 울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각 동에 나가 일을 하시는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가 한명씩 주민자치회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안 하고. 그리고 자치회 관리만 하는 간사는 자치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몇 회의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페이가 달라지는데요. 이 회의라는 건 사실상 급여 차원이 아니라 활동비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40에 대한 근거보다는 2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만원보다는 2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신다 이거죠?

예, 업무량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각 군.구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는 책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서구의 23개 동에 계시는 주민자치회 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남동체육관에서 제4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또 그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주고 계신 주민자치위원분들의 노고에 인사도 올리고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뛰고 계시는 주민자치회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주민자치 간사 수당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걸 전해드리는 거 매우 송구하고 사실은 민망합니다. 하여 본 위원은 이번 주민자치 간사 수당 증액 예산 5,520만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재의를 요구하셔도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본 주민자치 예산 5,520만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유상우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단 청소년센터 옥상 방수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이거는 목차에 없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올렸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근데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고 공단 예비비로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저희가 이 추경에서 쓰면 이제 그 소요 기간이 좀 매우 오래 걸리는 10일 이상 2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6월 말 정도 되면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좀 없다 생각이 돼서 좀 빨리 사용해서 장마 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거 공사는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공단 예비비로 쓰시는 게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200만원 그걸 다 쓰기 시켰다는 건가요?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그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예비비가 사용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전문가분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가 다른 분을 한번 저기 해서 심도있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하실 거면 왜 삭감을 할 건가를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할라 그랬는데 또 여기 공단 예비비로 쓰신다고 하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그거 전문 진단은 꼭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받으시고 그거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갑 위원입니다. 윤명훈 과장님, 지금 보니까 활동비를 다른 구같은 경우는 60만원씩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20만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이거 지금 23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가 지금 5월달에 왔죠?

네.

이거 이제 어쨌거나 이 표준조례를 서구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9월달이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센터 기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0만원씩 하고 센터 기금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제 구분을 줘야 되는 게요. 위원님, 뭐냐면 센터 일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 돌리는 업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업무는 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만 주민자치회 일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60만원 보조를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할 때는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든지 그건 자치회의 동별 거기에서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센터 기금이 각 동에 다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네, 파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만원을 더 주시면 80만 원에다가 거기 더 드리는 거에 센터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센터 일을 했을 때는 센터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줄 수 있는 항목이다. 두 가지 일을 했을 때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같은 경우도 60만원을 주다 보니까 센터 기금에서 플러스를 해서 120만원 준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140만원 줄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120만원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센터 기금 포함이 돼서 120만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서 20만원을 추가로 해서 주는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표준조례가 정해질 때까지 센터 기금에서 해주는 거 그런 거는 가능한가요?

네, 같이 일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 표준조례가 할 때까지 그렇게 만약에 80만원을 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센터 기금에서 주는 걸로 해서 하는 건 될 것 같고요. 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암경서동 동장님. 지금 800만원이 한마음 축제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금 그 행사할 분이 없다고 그래서 하게 되면 그 800만원은 여기서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4월 회의 때 행사를 올해 2023년에 행사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축제 비용을 지금 내려 교부해도 지금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지금 안 하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데 주민자치회 말고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희 마을 축제는 주민자치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마을 축제를 주최를 하기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왜 안 받는다고 그러는가요?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낸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미래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이 방송을 주민자치회 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강사 활동비가 한 12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증액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좀더 앞으로 이 활동비가 더 증액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상 그런 여러 어려움도 있기때문에 공동체협치과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