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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6-16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욱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8분

재욱

김재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최미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최미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9분

최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홍지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최미영위원장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써 고원2체육관 볼링경기장 증축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10-3번지 고원2체육관 부지에 건물 1개동을 증축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취득내역입니다. 재산명은 고원2체육관 볼링장 1동으로 증축면적은 852.15㎡,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증축 사유로는 볼링 8레인 추가증설, 대기공간 및 락카룸 조성 등입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도비 25억, 시비 25억, 총 50억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도에 3억원, `24년도에 25억원, `25년도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평면도,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고원2체육관 볼링경기장 증축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예.

최미영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님!

정연태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공사 들어갔을 때 그 기존 볼링장은 사용이 중지가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기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어떻게 됐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일단은 공사가 들어가면은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중지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주민들 불편 사항이 좀 생기겠네요. 이게 미리 고지된 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그 지금 볼링 그 동호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볼링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예. 동호인들이 지금도 벌써 걱정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고 계시거든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국민체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국민체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원 레저담당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심기원 인사) 그럼 태백국민체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개요입니다. 사용자는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사용면적은 61㎡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고 사용료는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사용허가 재산현황입니다. 사용면적은 61㎡가 되고 소유자는 스포츠레저과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태백시문화재단 임대료는 월 45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5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상사용 요청 사유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태백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관리 전환으로 스포츠과 행정재산인 태백국민체육센터 3층 중 일부 61㎡를 태백시문화재단에 무상 사용허가 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태백시의회 무상사용 동의안, 무상사용 신청서를 6월 중에 마무리하고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6월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일자로 관리 전환된 스포츠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3층 일부를 태백시문화재단에 무상 사용 허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5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및 주민 가교역할 수행 등 센터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태백시 도시재생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전국단위 공개모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법 제11조와 시행령 14조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및 주민의 가교역할 수행 등 관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운영, 활력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사업 운영,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플러스사업 등 지역 협력사업.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법령 및 태백시 조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로써 기초 1, 현장 4개에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추계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현재 9억 4,990만 8,000원이며,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는 5,434만 4,000원으로 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장에는 그 세부적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및 능률성 향상, 행정조직의 비대화 방지, 수탁자의 전문성 활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직도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의원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금정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위치, 안 4조에서는 4조, 5조에서는 기능 및 지원, 안 제6조에서는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입소자격 및 퇴소조건, 안 제9조는 이용료 징수, 안 제10조는 위탁운영,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수탁자선정위원회 및 수탁자의무, 안 제13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4조에서에서 15조는 자체운영규정 및 지도감독, 안 제16조는 준용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9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세부사항은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비용발생 요인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이며, 관련조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5년치 추계비용은 10억 5,310만원이며, 1년차 연도는 2억 7,315만 1,000원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1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는 붙임 3,4에 첨부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업환경개선,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하는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소재지, 기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산 및 공급에 관한 규정,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금납부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 2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과장 김미영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김해경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님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해경 인사) 지금부터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붙임에는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계법령은 붙임 2, 비용추계서는 붙임 3,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규제심사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시행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23년 5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이경숙‧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10.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이경숙‧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의원입니다.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조기 대처를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의 제명을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응급의료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신설에 따라 기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조항을 이동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 계획의 수립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상황에 대처하고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 및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지영 의원 대표발의) (홍지영‧이경숙‧최미영 의원 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다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의원이 중요 발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 받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9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