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재무과는 각종 공사, 용역, 구입에 대한 계약 및 지출, 구 일반회계 자금 운영, 공유 재산 관리, 청사 신·증축, 청사 관리, 공용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등 5건으로 먼저 보고서 96쪽부터 97쪽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 업무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을 위한 계약 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최적 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시 관내 업체에 공정한 수주 기회 제공을 위해 공사 분야에서 연간 수주 총액을 연 6000만 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추진 실적으로 수의 계약은 6.7%, 입찰은 11.8%의 예산 계약 절감을 하였으며 수의 계약 총량제는 총 43개 업체와의 공사 계약으로 보고 자료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도 계약 업무 추진 시 최적 가격 계약을 통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배려한 수의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 총량제도 발주 부서와 시공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보완해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관리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으로 구 관서별 보통 예금 계좌를 매분기 점검하고 일상 경비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5개 회계 관서 6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총 221개의 보통 예금 계좌에 대하여 2023년 1분기 보통 예금 계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계좌별 미확인 잔액에 대한 세입 조치를 확행하고 건 당 100만 원 이상의 법인 카드 계좌 입출금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본청 총 34개 부서에 대해 2022년 일상 경비 지출에 대한 검사를 4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업무 추진비 연간 계획 수립 및 집행 규칙 준수, 사무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 집행, 신용카드의 사용 관리 및 일상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구 관서별 보통 예금 계좌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 일상 경비 정기 검사 계획 수립 및 실시를 12월 중으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1쪽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는 구 소유 토지 중 구 청사 부지를 포함한 행정 재산 9필지, 일반 재산 201필지와 구로 관리 위임된 시 소유 토지 207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 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어린이집등 각 사업 부서에 위임되어 관리 중인 164개의 행정 재산 건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35건 9612만 원 부과하였으며 4월 말 기준 7838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1.5%입니다. 공유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시유지와 구유지 중 일반 재산 3필지와 십정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유지 5필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곡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 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지에 대해 총 21건 9346만 원의 대부료 감경을 실시함으로써 공유 재산 대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부평어울림센터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고 십정동 열우물 어울림센터에 옥상 난간 대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굴포천역 도시형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포함된 부평어울림센터 보상과 관련하여 상반기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센터의 대체 건립과 청사 이전 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보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협의 사항으로는 십정3구역 외 3개소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시유지와 구유지 매각을 위한 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기부 채납되는 공공 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 부지가 필요한 사업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과의 지속적인 기부 채납 협의를 통해 부지만이 아닌 시설물을 확보하여 구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올 1월 동 임시 청사 임대 계약을 체결,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신축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인근 물건 대비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물건을 확보하여 예산 절감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변상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부과와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공유 재산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기부 채납 절차를 마지막 협의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으로 사업 구역 내 산곡1동 동청사가 편입됨에 따라 올해 5월 산곡1동 임시 청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 임시 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기부 채납 예정인 동 청사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조합과의 적극적 설계 협의로 공유 재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기부 채납 예정 공공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부 채납 현황을 수시 정비하고 활용 방안을 면밀히 모색하여 공유 재산이 효과적으로 확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재산인 어울림센터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연 1회 물품 정기 재물 조사를 통해 물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용품 처분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며 구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을 가입하여 구유 재산에 대한 복구와 피해 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 동 복지센터 건립 및 전기 설비 구축입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2242㎡로 사업비 78억 5400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및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정률이 14% 이상 진행되었으며 2023년 9월까지 골조 공사, 2024년 2월까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현 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3238㎡로 사업비 127억 원이며 지난 4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기존 건물 철거 후 6월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 내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 설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 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설치 장치로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에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충전된 전기를, 전원을 자체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지난 3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6월까지 공사와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지하 1층 선큰 부분이며 베터리 용량은 150㎾로 구 청사 계약 전력 2250㎾의 6.6% 규모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 공용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평구 소유 공용 차량은 총 160대이며 의전 전용 차량 3대, 각 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배차 전용 차량 25대, 사업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용 차량 132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공용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전적인 공용 차량 관리를 모색하였으며 공용 차량 정기 점검을 통하여 수리비 과다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통합 배차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배차 지원으로 지원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중형 승합 1대, 소형 화물 2대를 대체 구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부서 업무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부평구 공용 차량 관리 운영 메뉴얼을 작성하여 공용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문 강사를 통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기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안전 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108쪽과 109쪽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월 말 기준으로 전자 고지 송달 등의 납부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해 733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웹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을 통해 자동 이체 세액 공제 및 마을 세무사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4월 19일 마을 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마을 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 상담의 날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과 111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인 재산세에 대해서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4월 말 기준으로 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아직 납기가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저조하나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철저한 부과를 위해 각종 변동 사항 및 비과세 감면 사항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과세 대장 정비를 충실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6월과 8월에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7월과 9월에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발송과 이후 납기 내 납부 홍보 및 지속적인 독촉 등을 통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시 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적용 감소에 따라 당초 징수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더욱더 재산세 납기 내 납부 홍보 및 독촉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과 113쪽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 등 개별 주택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인 580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월 말 기준으로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위해 1만 279호를 조사하여 개별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9675호의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결정 통지문을 5월 발송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을 거치고 접수된 이의 신청분에 대해 검증 및 심의를 거친 후 6월 27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5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한 개별 주택과 용도 변경된 주택들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공시하고 2024년에 적용할 개별 주택 가격을 위해서 조사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 및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성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과 11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4월 말 현재 과년도분 구세 체납에 대해 9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고지서, 각종 압류 및 행정 제재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708건의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등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체납 고지서 발송과 신속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는 물론 매출 채권·급여·예금 압류 등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 및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겠으며 하반기에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현년도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과년도 체납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과 117쪽 세외 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 수입 관련 부서의 체납 징수를 위한 지원을 통해 현년도 세외 수입 부서의 체납액 최소화와 타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과년도 세외 수입 체납분에 대해 각종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 징수로 구 재정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4월 말 현재 세외 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5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에 대한 체납 처분 지원으로 해당 부서에 2036건의 재산 조회와 464건 압류 대상 통보를 시행하였고 과년도 체납 외 부동산 등 562건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현년도 세외 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해 부서별 부과·징수 현황 통보 및 압류 대상 통보 등의 체납 처분 지원을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세외 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및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과 119쪽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통합 영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차량에 대해 통합 영치를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입 증대와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4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에 대해 1230대, 과태료 체납에 대해 426대, 지방세와 과태료를 모두 체납 중인 408대를 제외한 총 1248대를 영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문을 2186건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 통합 영치를 실시함은 물론 월 1회 영치 예고문 발송 및 미반환 영치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번호판 미반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여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이 납기로 4월 현재 징수 실적이 없고 매월 징수하는 종업원분은 목표액 대비 39.5% 41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월에 징수하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정확히 과세하고 자료 정비와 안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 조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 처리와 비과세 감면 대상 지방세의 사후 관리, 탈루 등으로 부과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취득세는 목표 대비 28.5% 380억 8400만 원,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40.8% 45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 조사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21.8%의 징수율로 5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 세무 조사 대상과 법인에 대한 조사, 비과세 및 감면의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발굴과 세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취득세 자신 신고 납부 및 추징 요건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는 1, 3, 6, 9월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와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4월 말 기준 자동차세는 목표 대비 55.1% 277억 5200만 원, 차량 취득세는 목표 대비 23.2% 313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부과를 완료하고 징수 중에 있습니다. 9월 연납 신청 차량에 대한 부과 징수와 매월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수시분 부과 징수, 비과세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입니다. 여신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증지 수수료 수입은 목표 대비 37.1%로 35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 결과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9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목표 대비 30.9% 275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4월이 신고 납부 기간이었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중 별도의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취약 계층의 신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와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환급 처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과세 대상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수시분을 부과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민원 담당자의 보호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 관련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을 구성, 상반기에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경찰서와 연계된 음성 통화 비상벨을 총 28개소 54대를 설치, 즉시 출동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대비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보고서 13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객 만족 행정을 위해 민원 처리 실태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상황 점검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병의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는바 예산이 반영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친절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친절 교육 및 특별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친절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 기간이 해제된 각 부서의 비전자 기록물 정기 이관과 기록관이 보유한 보존 기간 만료 비전자 기록물의 평가 심의 및 폐기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여권 발급 고객 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135쪽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4월 말 기준 여권 발급 실적은 1만 5685건으로 월평균 4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 수수료 관련 구 세외 수입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여권 발급 절차의 편의성이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 배송 사업과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 행정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구민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37쪽 상단 부분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류 발급 시 인쇄, 증지, 직인 날인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통합증명발급기를 부평5동과 6동에 각 1대씩 추가 배부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급 건수 증가가 예상되는 6개 동에 대하여 전자 십지문 스캐너를 각 1대씩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소통담당관과 연계하여 통합 민원 담당자 소통 힐링 교육을 추진하여 민원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유대감 형성을 통해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민원 담당자 맞춤형 직무 향상 교육 및 방문 지도를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 관계 등록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4월 말 기준 4074건의 가족 관계 등록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139쪽 향후 계획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신고의 경우 신고 후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가 많으므로 신청을 하지 못하여 누락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 접수 시 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 다자녀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장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 접수 시에는 지방세 등 세금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 거래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신청서 1장에 통합으로 신청, 처리해주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개명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재발급 안내 및 혼인과 이혼 신고 후 주소지의 전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관계 등록 신고 후속 민원 안내 및 관내 산부인과, 장례식장 등 유관 기관 7개소에 가족 관계 등록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비치하고 신속 처리제를 통해 민원인 중심의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위한 예산 절감 96쪽에 보면 예년 평균 계약률로 절감된 적정 금액으로 계약했다 해가지고 평균 계약률 94% 나왔는데 절감된 적정 금액, 어떤 기준으로 적정 금액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연간 계약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를 수립하는데요.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6%, 입찰 같은 경우 12% 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 계약 적정 절감률 보면 2021년도 5.2%, 2022년도 5.7%, 2023년도 6.7% 나오는데 거기에도 어떤 기준, 이 기준으로 인해서 계속 나온 건가요, 데이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100쪽에 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 보면 혹시 과장님, 지난 3월 시 감사에서 국가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 사항은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감사 결과를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16년도 부평동 341-42번지 모다아웃렛 근처에 신축 오피스텔 3곳을 당초 사전 협의로 돼 있던 도로 7필지에 대한 기부 채납 건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서 기부 채납을 결국 받지 못한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그건 각 개별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겠네요?

예.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거론을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같은 집행부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말씀드리겠지만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분할된 뒤 그 구에 기부 채납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먼저 쉽게 말해서 기부 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승인하기 전에,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먼저 필지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필지를 나중에 사용 승인하고 나서 그 필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근저당 설정을 풀지 못하고 또 도시 조합원 위원회가 해체돼서 쉽게 말해서 근저당이 된 부분을 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7필지면 상당한 도로 부지인데, 우리가 기부 채납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금액상으로 보면 부평구의 재산 가치를.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먼저 승인을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승인한 후, 건축물 승인하기 전 이게 다 기부 채납이 돼서 완료를 해놓고 나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먼저 해줬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기부 채납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뒤늦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거기는 벌써 조합원이 다 해체돼 있고. 그러니 누가 책임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미실행으로 돼갖고 감사된, 미완료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 감사 이번 3월에 받은 자료인데 아직까지 미완료라고 해갖고 재산 관리 업무 처리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상당한 구의 재산에 피해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건지? 제가 행정감사 때 이것 좀 다루겠는데 과가 아까 재무과장님 도로과 얘기하셨는데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부평구에서 대처할 것인지 모색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 문제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추후에 대처할 것인지?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소유자와의 협의 및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미완료로 남아 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책임을, 서로 미루는 건지? 국장님, 검토해보시고 한번 잘 알아보시고 관련 부서,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어차피 재무과 질의했으니까 관련 자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도로과에 전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 기부 채납 건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각별하게 더 신경써야 하지 않나 싶고 제가 산곡·청천2개발 지역인가……, 청천2개발구역 이번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들어오는 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축을 받아서, 땅과 같이 기부 채납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기부 채납을 받았을 때는 제가 가끔 회기 때 언급하지만 땅으로만 받지 말고, 토지만 받지 말고 건축을 해서 꼭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방향을 잡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재개발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산곡5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만 기부 채납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협의를 진행하면서 건물까지 같이 기부 채납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서에다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셨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저번처럼, 부평3동인가 토지 받은 부분 내가 저번에 언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지어서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공용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보셨습니까?

네.

105쪽에 보면 차량 보유 대수 25대가 우리 여기 집행부에 있는 차량입니까?

이 25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서 업무 지원을 위해서 배차를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25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업무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전번 회기 때도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데요.

차종에 따라?

예. 차종에 따라서.

화물차냐, 승용차냐, 버스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이것 차량 관리 규칙하고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구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하나요?

내구연한보다 훨씬 많이 경과돼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구연한이 있다길래 제가 궁금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차량을 교체하나요?

저희가 우선 대체 기준은 내구연한이 먼저 지나야 되고요. 주행 거리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수리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체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식 기준보다는 차량 교체하는 경우는, 연식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운행 거리가 많아서 소모품 주기가 도래돼서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입각하여 교체하는가 싶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따져서 교체 주기적으로 한다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세무1과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여기 보면 116페이지 세외 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써 있지 않습니까? 사업 개요!

내용에서요?

예. 세외 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해가지고 과년도면 작년 얘기하는 거죠?

네. 과년도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외 수입은 어떤, 어떤 걸 얘기하시나? 세외 수입이라는 게.

지방세를 제외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하단에 추진 상황 보면 목표 징수액 있고, 징수액이 있고 징수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좀 이렇게 낮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여기서 세외 수입이 일반회계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인데요. 세외 수입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회계 중에서도 지금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부서에서 부과돼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건들에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납액 부과된 것 중에서 저희가 목표 징수액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과 징수율인데요. 이 목표 징수액은 1년 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징수율은 35.1%에 불과합니다.

진행 중이다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올해 연도가.

네.

궁금해서, 왜 징수율이 낮나 싶었는데 아직 상반기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거죠?

네.

거기 117쪽에 보면 재산 압류 실적이 562건하고 1억 5700만 원 돼 있는데 압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조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한다는 건 채권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하게끔 하고 만일 납부가 안 될 경우에 공매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 수입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요. 일단 압류를 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리 보류 실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리 보류 실적은 저희가 이제 납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결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결손 처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바뀌었어요. 정리 보류랑 시효 완성 정리라고 바뀌었고요. 이건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정리 보류를 해놓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물건이 확인이 되면 다시 압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건이고 압류를 못 하게 되는 건들이 일단 결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됐다고 저희가 못 받는 건 아니고 체납 정리를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류해놓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자산이 없으면 징수를 못 하는 보류했다가 또 추후에 자산이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청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해서.

그렇게 재청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되나요,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 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는 압류를 예고를 하니까 납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못 받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2년, 3년, 5년 그 기간이 있나요?

시효 결손 같은 경우는 5년이에요.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다. 재산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 5년 동안. 그러면 그게 시효로 돼가지고 시효 완성 정리가 되는 건데요. 재산이 중간에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액인 경우에만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 보고하시는데 113쪽에 보면 민원 처리 마일리제 우수 공무원 포상 실시한다고 추진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하고요. 그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상대로 해서, 물론 악성 민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즐겁게 하고 싶지만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나도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민원 앞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래 근무하지 않고 뭐랄까? 근무 근속이 적으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이런 포상제를 확대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업이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업무 보고에 나왔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만약에 그 반응이 좋을 경우 많이 확대해주시고요. 135쪽에 보면, 여권 발급 고객 만족 행정 실현 135쪽 상단에 보면 여권 교부 우편 발송 추진하신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걸 새로 추진,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권을 만들 때 본인이 찾으러 오기 힘들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는 우편으로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분에 대해서 우편 요금 5500원을 미리 선납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발급이 돼서 조폐공사에서 오면, 그걸 조폐공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거예요.

여권은 가족이 대리 수령은 안 되는 거죠? 본인만 돼요?

아니오. 가능합니다.

아, 가족 관계만 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여권 발급이 2021년도하고 2022년, 2023년도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적었지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보니까 상당해요. 코로나가 완화돼서 많은 분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 여권 발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수가. 그런데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이렇게 차이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에도 인원이 1명 더 증원이 됐고요. 제가 올해 1월에 증원을 1명 더 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서 내 인원 조정을 통해서 민원팀의 인원을 1명 더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 건수를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발급 건수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교해보니까 너무 확연하게 차이나서, 혹시 인원 충원이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쪽 보면 고객 중심 신속 편리한 가족 관계 등록 업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아까 가족 관계 등록 신고 후 후속 민원 안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빨리 들었는데 잠깐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부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가족 관계 신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출생 신고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수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양육 수당이라든가 출산 지원금, 아니면 다자녀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혜적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신청서 하나에 다 받는 거예요, 출생 신고 담당자가. 그래서 가스 요금은 가스공사 쪽에, 전기료는 한전에 이렇게 다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입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은 그냥 딱 출생 신고할 때 신청서 하나만 쓰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아, 전에는 업무를 각자 다르게 봤는데.

기관도 틀리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 다 여기에서 대행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하고요. 사망 신고도 마찬가지로 사망 신고하고 나면 처리해야 될 일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이 관공서가 주민들한테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간편하게 모든 것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아마 그 대상자 분들은 상당한 편리성을 느끼면서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궁금해서, 추진 계획이라고 돼 있길래.

그건 계속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하반기에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접해가지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박영훈 위원님이 기부 채납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부 채납받는 거를 지금 저희는 재개발이라든가 해서 기부 채납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고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것에 맞는 용도를 그때 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부 채납을 받기 전에 저희가 권역별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져서. 우리가 행정을 먼저 앞서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기부 채납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권역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 권역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 기관이다라면 그 계획을 먼저 일차적으로 세워놓고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기부 채납 받았을 때 그 건물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재개발 고시 전에 이런 부분이 건물로 할 건지, 건물, 토지를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전에 이미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기부 채납 전에, 그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기부 채납 전에 부서 의견 조회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계획을 먼저 세우자라는 거예요. 권역별로 산곡동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꼭 들어가야 된다.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고시가 되고 진행이 됐던 상황이라서 그 전에 협의됐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 저희는 확정을 짓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진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 채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건물 아니면, 건물, 토지 같이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저희가 시설물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먼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권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부 채납이 들어왔을 때 그 순위에 따라서 그 기관들을 넣자라는 거예요.

그건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좀 멀리 보고 가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건물, 토지 기부 채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기반 시설의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공공 청사라든지 문화 시설이라든지 사회 복지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시설을 저희가 부서 의견 조회를 통해서 적당한 시설을 입주를 시키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부 채납 받고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죠?

기부 채납 받고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설들은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현재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어디 말씀, 혹시 지금…….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저한테.

네. 그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부평관광호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도 기부 채납 받은 부분이잖아?

그거는 아직 기부 채납이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전혀 모르세요, 재무과에서?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0페이지고요.

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여기 110쪽에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관련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공시 가격 하락으로 재산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얼마 줄었는지 규모에 대해서는 답이 여기에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 세입 감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하고 또 111쪽을 보면 6월에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하셨는지? 안 하셨으면 언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 감소 있잖아요. 대강이라도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재산세, 보유세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재산세 감소가 예측이 됐었던 건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부터 재산세 원래 목표액보다는 줄 거라는 확인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줄지는 예측이 사실 어려웠어요. 4월 28일 정도에 그게 공시 가격, 재산세에 중요한 공시 가격이 있는데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공동 주택 가격이라든지 토지 공시지가 같은 것들에 대한 결정이 4월 28일에 나게 됐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공정 시장 가액이라고 있어요. 2021년부터 도입됐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로 해가지고 공정 시장 가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들 결정이 5월에 났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4월에 아마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4월까지도 어느 정도 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 없이 보고를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못 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공정 시장 가액도 작년보다 더 내려서 규모별로 해서, 단가별로 해서 3억, 6억, 9억 그래가지고 43, 44, 45로 되는 걸로 판단이 났고 공동 주택 가액 같은 경우는 21.4%가 하락이 되고요. 개별 주택 가격은 2.77%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5.7% 하락이 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판단을 하는데 여기도 아직도 관건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시뮬레이션, 1세대 1주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6월 말경에 오게 되면 그때 일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공시 가격 하락이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했을 때 약 80억 정도가 저희 예산보다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도 언급을 못 해드렸고 오늘도 아까 줄을 거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말씀 못 드렸고요. 만약에 시뮬레이션 돼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가 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부과부터 징수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2쪽 하단에 칭찬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이 4회 6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한 달에 15명 정도인 것 같은데 133쪽 중간에 보면 친절 공무원 선정이 있고, 칭찬 공무원 선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되고 또 포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달 민원인들이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같은 곳에 칭찬 접수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매달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15명씩 12개월 동안 매달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수시로 하는 거고,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상도 좀 크고.

그럼 친절 공무원은 공적 심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그 상은 우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상을 받은 수상 기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칭찬 공무원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칭찬해주거나 칭찬카드 같은 걸 써 준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볍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친절 공무원상은 공무원 포상 기록에도 기재되는 상입니다.

그럼 칭찬 공무원상이 조금, 격려 차원에서 칭찬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느 동 통장님이 동 직원들 돌아가면서 칭찬 공무원을 접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봐서, 이게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된다거나 내용이 정말 칭찬 받아야 될 사항인가 이걸 다시 보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칭찬 공무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불친절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접수가 되는 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봐서 조금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한 거에서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칭찬 공무원을 한 달에 15명 정도 하는데 그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칭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지 모두 다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잘 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하여튼 심도 있게 검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다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칭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내용을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칭찬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여 잘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김동민 위원님도 재산 관련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예산보다는 줍니다.

이게 줄면 지자체 사업에 지장이 일차적으로 오거든요. 인천시가 7.8% 약 1000억이 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상하는 건 부평구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다른 세목이 준다고 예상은 되지 않고요. 재산세 경우만 저희가 80억 정도.

지방세 전체를 놓고?

지방세 전체적인 거에서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잠시만요. 어쨌든 현재 저희가 추경에서 줄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측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재산세만 현재 80억 정도 줄이는 거로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 정도가 요즘 취득세 건 때문에 줄기 때문에 조금 줄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버리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구는.

네. 기조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대책을 세워가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마냥 작년에 있던 사업들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그대로 한다라면 막상 저희가 가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염려는 하실 수 있겠으나 기조실에서도 저희랑 소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워지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재무과가 공공 청사 공사 감독을 일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는 기부 채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최근에 기부 채납 받았던 청천1동 동 청사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약간의 그런 부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누수하고 후드 부분 말씀이 있으셔서 후드 같은 경우는 조치를 했었고요. 누수도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선 점검을 통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제안을 통해서 했던 걸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누수나 후드 부분이 선 점검을 통해서 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했던 걸까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설치가 안 돼서 추가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계도상에 있었는데 실제로 시공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공이 안 됐죠?

기부 채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천1동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실제로 시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 채납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미처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설계도면에 있었는데 점검 미스로 인해서 개관을 하고 난 뒤 주민의 발견으로 인해서 다시 만든 케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부 채납 받을 동 청사뿐이 아니라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에 앞서서 선제적인 공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사전 점검도 수차례 하기는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요 저희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 담당자 중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진료비 지원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반기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이 예정이 돼 있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모의 훈련과 동일한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상으로 폭언, 폭행하는 민원인을 선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그런 민원, 어떻게 보면 연극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하면서 그때 해당 경찰관이 신속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달려와줄 수 있는지까지 시험하는 모의 훈련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웨어러블캠, 비상벨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상벨이 최근에 설치돼 있어서 그거를 언급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뿐 아니라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로민원과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상습 민원 하나로민원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타부서에서도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그런 분을 옛말에 한 도둑을 열 경찰이 못 잡는다는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질 민원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1시간, 2시간 이상씩 괴롭히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민원인을 상대할 때 상대하는 공무원을 체인지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직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주민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직원들,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못 할 정도의 민원을 하시는 거야, 지금 이분들이. 악성 민원이라고 해야죠. 계속 전화를 해서 괴롭히신다든가 직원들이 그 힘든 걸 누구한테 내색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엔 휴직계를 내실 것이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저도. 그 부서가 행정복지에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너무들하신다, 주민들이! 저도 이런 입장도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게 행정적인 법 안에서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도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분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 오셔서 심하게 그러 실 때는 저희도 경찰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분담하는 차원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느 분은 부서를 온통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주차지도과를 유난히 많이 찾아가, 다음 달에는 자원순환과 찾아가 이런 식으로 정말 전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괴롭히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온 직원이 공유를 합니다, 그 분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공유하면 안 바뀌시는 거예요?

아니오.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저는 저번에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2, 30분 전화가 길어지길래 아휴, 제가 지금 설사가 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전화 좀 끊었다가 이따 하겠다고 그랬더니 끊어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쓴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에 대처하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셨네요?

그런 식으로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답답한 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정도 되면 능숙하시잖아요, 대처하시는게.

네.

가장 밑에 있는 주무관들은 누구한테 그 애로 사항 얘기 못 하고 혼자서만 안고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청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든지 해주셔야 되겠다,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너무도 미안하기도 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본청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따뜻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예산 반영해주셔가지고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도 동을 비롯해서 부서에 다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경력이 좀 된 직원들은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힐링센터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도 받고 하루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아까 하나로민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소리치고 하면 저희가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흡수를 해서 그 직원이 심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안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민원들 부딪치더라도 심리적으로 덜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왕이세요. 본인들이 큰 소리 먼저 치시고 거의 노예 부리듯이 막 하십니다. 와라 가라, 거기에 오는 의원은 누구고 안 오는 의원은 누구고, 심지어 지금 주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사회 현상인지?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저희도 국장실에 어느 분 오시면, A라는 분이 계시는데 국장실 다 순회하면서 20분, 30분 다 얘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감사관을 지냈지만 거기는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오는 데가 감사관실이거든요, 청렴민원팀 그쪽에. 거기는 들어오면서부터 욕을 하면서 들어오니까요. 거기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공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 완료 기간 정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하자 보수로 인해서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한두 달이 미뤄졌을 때 어떻게 진행합니까?

공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요?

네.

설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 문제로 일어났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하거나 공사 중지 절차를 거치고요. 만약에 저희랑 상관없이 업체에서 지연이 된다거나 하면 지체 보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 어떻게 해요, 그것? 어떻게 산정해요?

그건 공사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체육센터 거기가 마찬가지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수영장에 타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재시공 들어가고.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중에 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가 공사하신 분들의 잘못이잖아?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기간만 한다?

예.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을 전기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줍니까?

보통 2년 하자 보수 기간을 두거든요.

통신은? 정확한 답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걸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도 부서마다 다르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일관성 있게 합니까?

하자 보증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정해진 기간 그리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공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날림 공사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그 업체에 다시 또 공사를 맡겨요. 그 업체는 또 날림을 하면 되고 하자 보수 기간 동안 고쳐주면 되지.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봅니다. 반복되는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가실 겁니까?

계약법상에 약간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제한을 하다 보니 인천시 내에서 그 분야 관련 사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계약법에, 계약법상으로, 법적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하다 보니.

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더라도 패널티라든가 어떠한 것들을 주고 한 번이라도 사업을 더 안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 업자들은 당연시 생각합니다, 당연시. 관공서 사업은 이래도 되는 사업이에요.

입찰 공고 시에 요건이 맞게 되면 입찰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적정가를 제시했을 때 낙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의 계약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수의 계약이 높은데 수의 계약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직원들도 그렇고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경험상 잘 했던 업체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의 점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 시 배제하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일 경우에, 큰 공사일 경우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업체들도 인지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날림 공사하니까 부평구청에서 우리한테 공사를 주지 않는구나. 좀 더 꼼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걸 재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오늘 저희가 주민자치 행사에 갔다 오는데 차량을 22인승인가요?

25인승.

새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위원들은 상임위별로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는데 저 같이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앉지를 못합니다, 좁아서. 직원들도 같이 합승도 못 해요. 그래서 ‘아 이것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종종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의회 쪽에 배차 지원이 많이 있을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중형 승합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조정해서 25인승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의회에서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각 동에 지금 무인발급기 다 설치돼 있죠?

네. 아, 다는 아닙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11개 동에.

11개! 사용 현황이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창구에서 직접 하던 거를 지금 무인 발급받는 부분들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측량이?

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21개소에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대를 운영한 게 13만 5806건을 발급해서 3121만 7700원의 수수료 수입을 걷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대로 늘다보니까 4월 말 현재 5만 2584건에 1315만 3800원 정도 걷어들였고요. 그런데 발급 건수가 많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무래도 부평역사, 성모병원,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동 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을 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데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부평6동이나 갈산2동 같은 경우에도 벌써, 부평6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했다면 275건이나 됐어요, 발급 건수가. 바로 그 옆에 성모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들이 거기서 무상으로 받는 건 있나요?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수수료가 50%입니다.

부평구민들이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기본적인 양식은 무상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는.

300원인가요, 한 장 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 2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창구에서 400원.

우리 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전체 주민들을?

계양구민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민한테 이걸 했을 때, 지금 수입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억 단위도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잖아.

그렇죠.

이것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터넷상 민원24 들어가면 다 무상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를 자제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이 외부로 막 나가 있는 것이 보안이나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하는 그걸 많이 활용하도록 자꾸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IT 강국이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 컴퓨터로 다합니다.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는 홍보를 좀 하시나요?

네.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이것이 그렇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걸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편하고. 지금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