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소는 3팀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2023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광판 설치, 국민체육센터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등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2회, 엘리트체육대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서정리 족구장 정비, 상계체육시설 개보수 등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소관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5개년 충북통계연보에 의하면 옥천군에 공공체육시설은 2017년 276개소에서 2021년 321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옥천군 신고등록 체육시설업은 2017년 40개소에서 2021년 25개소로 감소 중입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와 활기찬 옥천 건설입니다. 체육사업소에서는 3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문정체육공원 등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광판 설치,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대비하여 체육시설 외벽 도색, 청소,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입니다. 체육시설 대관업무를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대회 및 행사를 총 49회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6회 유치 예정으로, 지역 경제 및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등에서 탁구교실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헬스장, 다목적실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헬스장 운동기구 3종을 구입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샤워부스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운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일당 수영 5개 반, 헬스 4개 반, 다목적실 5회 등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체육 활성화로,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여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제62회 충북도민체전 출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7개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통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5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에게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며, 만 19세에서 64세 장애인에게 월 9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5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14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단기 장애인스포츠사업은 스키강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옥천군체육회 및 옥천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옥천군체육회 운영에 2억 5,6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체육 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옥천군 체육기금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체육진흥기금 총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체육기금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체육 진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육상 및 정구 실업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업팀 강화 훈련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강화 훈련을 1회 실시하여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실업팀 대회 출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육상팀과 정구팀이 각 4회씩 출전하여 옥천군 소속 정구팀 선수 3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육상팀은 8개 대회, 정구팀은 6개 대회에 출전하여 옥천군이 홍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제19회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 등 2개 대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포도·복숭아축제 등 지역 축제와 각종 대회를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24쪽,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제7회 옥천향수배 생활체육 풋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제30회 충청북도 협회장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5쪽, 전국 규모 엘리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옥천향수배 동계 스토브리그, 전국 중고배구대회 등 총 4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제3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충북도민체전 개최에서 이듬해 개최되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 9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개최되며, 총 19개 종목 3,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성공 개최를 위하여 체육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28쪽에서 2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으로, 기제출 유인물에는 27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암 발견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체 사업비는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풋살장 4면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잔여 토지 보상업무 추진 중으로, 금년 7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 관련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중앙재정투자심사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 이후 2024년 6월에 부지 조성 착공, 2025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구장에 브러싱작업 및 충진재를 보충하여 인조잔디의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차로 공설전천후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서 인조잔디 브러싱 및 규사충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로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최상의 구장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1,000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을 포함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 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 ′25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산·청성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이후 하반기에 설계 공모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3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풋살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날씨가 뜨거운데 주말에는 어린학생들이 거기 가서 풋살을 하고 있더라고요. 풋살이라기보다는 미니축구라고 하죠? 보통.

예.

5명 정도씩 해가지고 한 4, 5학년, 6학교, 중학교 뭐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하는데, 거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그늘막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있어가지고 땡볕에서 우산을 쓰고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엄마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다 못해 선풍기 한 대 설치도 안 돼있고, 그쪽 있는 데는. 그런데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애들이 관람을 할 수 있고, 관람이라기보다는 애들이 그걸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애들이. 관람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적극,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들도 시설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면 차광막이라든지 그런 거 설치해서 기다리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과장님!

예.

지금 자료로 제시한 것 중에 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옥천군이 지금 321 이렇게 돼있는데 이 통계자료가 맞습니까?

예, 통계자료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육상경기장,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육상경기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야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수영장, 그리고 많은 부분이 간이운동장으로 해서 동네 체육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통계자료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북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체육시설들이 열악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통계자료로 하면 열악한 게 아니네요?

그런데 의원님, 이 통계자료가 옥천군 자체보다는 통일된 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간이운동장, 특히 동네체육시설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이게 수치는 맞게 돼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그런 스포츠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동네체육시설, 간이운동기구까지 다 포함된 시설이라 이렇게 많이 잡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려 시 단위보다 오히려 개수로는 많게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까지, 간이시설까지가 다 포함이 된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까?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댐 주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댐 주변사업으로 사업비를 대부분 마을에서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한 이후에는 관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 자료에 있는 건 동네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현안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리고 최근에 완공이 돼서 운영 직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반다비체육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 여론들이 상당히 이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옥천군 반다비체육시설은 장애인 전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 수영장도 일반인 수영장이 아니고요. 수중치료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영장보다 온도가 3도 이상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건 장애인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혹여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면 노인 계층 쪽에 시간을 배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지금 우선 장애인 위주로 하는 데 여지를 항상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군민들한테는 많은 오해들,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 공간으로 확보를 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전용으로 우선 가야 된다. 그 나머지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 이런 인원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다고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큰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하고 나서 그걸 이용하는 효율성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전혀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권은 보장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권과 학습권을 얘기할 때도 장애인과 관련된 배려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게 고려된 형태의 시설 확보나 이런 얘기들을 하듯이 체육시설 역시도 장애인 전용으로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이용자들이 적으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라도 그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여 내는 방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진짜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전용 공간은 전용 공간으로 원칙들을 만들고 잘 운영될 수 있는, 오히려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실업팀에 대해서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구하고 육상팀을 운영했잖아요?

예.

여기에 변화를 시도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종목이라든지 대회 나가서 성과 이런 걸 갖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장에 실업팀 선수단을 바꾸는 건 이 사람들도 실업선수단에 소속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운동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번, 중단기적인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옥천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육상팀, 정구팀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양궁팀이 있잖아요?

예.

양궁은 사실 세계적으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현재 이원초등학교하고 이원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장보다는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양궁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동안에 생각해 온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실업팀이 2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십년간 지속된 부분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시군 현황을 보면 각 시군에 실업팀을 한 2, 3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궁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양궁 출신, 국가대표도 하고 메달도 땄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사실 금메달 따고도 실업팀으로 활동을 하는데 옥천에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지 나가서 하고, 그리고 현재 이원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하는데 사실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도 지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옥천에서 금메달까지 땄으니까 실업팀을 육성하는 데 대해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궁팀이 실업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예.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 중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욕탕이라는 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가 될 텐데, 요즘에 인구도 감소하고, 그리고 옛날보다 가정의 생활 여건이 좋아져서 집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기 체육센터를 같이 활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목욕탕보다는 샤워시설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목욕탕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말이나 7월 초에 청산 이장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현지 출장에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사항 설명할 때 이 사항도 같이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될 때는 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공무원이 봐서 공무원의 안목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하는데, 목욕탕 같은 건 주민은 우선은 필요하다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찜질방이 많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목욕탕의 경우도 주민은 현재는 하고 싶다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그 비용 분석 같은 걸 해서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건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반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주신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무조건 주민 의견 한다 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건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 주민 의견 반영할 건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주민 의견 반영,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이런 거 할 때는 주민 의견 반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설을 할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전문가 의견 필요할 때 전문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3쪽에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라고 돼있잖아요?

예.

쭉 보니까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 보니까 전국 단위 개최가 보니까 전반기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대회 처음에 보니까 5회에서 2회 7,000만 원 쓰셨고, 그다음에 종목별 전국 대회는 10회 해서 1회에 2,000만 원씩 쓰셨고, 그렇죠?

예.

엘리트체육대회는 5회에서 이건 더 쓰셨는데 2억 9천, 총 3억 8,000만 원 쓰셨어요, 그렇죠?

예.

옥천이 전국 대회 개최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적극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종목을 개최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여건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가장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초등이나 중등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까지 같이 와서 여기서 식사라든지 주무시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당일 날 왔다 갔다 하셔도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돼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학생 대회 위주로 개최를 해야 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인근 대도시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편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대회 개최 일정을 저희들이 숙박업소나 아니면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미리 대회 일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중에는 여기서 투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지리적 어떤 여건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미흡하다는 게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어쨌든 3억 8천을 투자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그 배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경제 유발 효과는 저희들이 옥천향수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1억 3천이었지만 거의 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경제 유발 효과는 직접 효과로만 봐서 1인당 하루에 7만 원 정도, 식사·숙박까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하기 때문에 대회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대회 기간이 길어질수록 풀 리그로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 위주로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더 많은 대회를 적극 유치를 하셔서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인지도, 또 관광과 함께 결합된 그러한 스포츠 마케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보니까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다양한 체육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보니까 생활체육 이것은 종목이 한 20개 종목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30개 종목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옥천에 오셔가지고 이 행사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옥천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좋은 이미지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면서, 제가 36페이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위치는 일반 주민들은 왜 거기 공원을 멋지게 해놓고 거기다가 그걸 짓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수차례 타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군민들이 이거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앞에 보면 소방서가 있고 주차시설이 소방서 앞에, 다목적회관에 보면 소방서 직원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그쪽에 소방서에 주차시설이 넓지 않으니까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주차시설이 완전히 꽉 찼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체육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그럴 때 주차장에 대한 것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읍사무소 앞에 저쪽 테니스장,

예.

거기에 보면 주민들 의견이 그 테니스장은 어디 외곽으로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오래 전부터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을 또 운동을 못 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테니스장을 외곽으로 좀, 환경이나 시설이 보강된 쾌적한 시설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의견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 테니스 동호인들은 어디 좀 약간 주변 외곽으로라도 널찍하고 쾌적한 시설로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라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할 때 체육기금 기조성된 30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그 방안도, 의장님 말씀하시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늦다 보니까 시기 때문에 조금 정지를 시켜놨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때문에 조금 미뤄놨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그때 그 사항도 있었고요. 교통시설 안전점검 경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찰서 쪽에서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설계성검토하고 경제성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원한 게 지금,

그전에 전문가라든지 저희들이 의견을 검토를 받았는데요.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신호 주기를 받고서 이동하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이 사항은 허락하시면 시설팀장한테 자세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20개소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16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6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농가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7,000여 명의 근로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활동 전개로 8개 기업체가 신규 입지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 경영 안정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원활한 기업 유치와 계획성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옥천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고물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옥천사랑상품권 약 400억 원을 지역 내 유통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도내 군 단위 중 최고액인 국비 2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83억 3,600만 원이며, 신속한 집행으로 최종 집행률 99%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 7쪽, 경제과 소관 통계자료입니다. 소관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과 비전은 활기찬 지역 경제 내일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생하는 지역 경제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 5개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4쪽 첫 번째 전략목표, 상생하는 지역 경제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먼저 11쪽,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중에는 공설시장 판매대 개선사업 등을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4쪽,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20개소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 16개소에 활동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공동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에서 19쪽, 상반기에는 주택, 축산농가, 일반 건물, 산단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상자 선정 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조금 4억 6,1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공공기관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4쪽,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혜택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장 및 경제성 미달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6쪽 두 번째 전략목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고용 활성화입니다. 26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 620명 정도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사업장 발굴 등을 통해 100여 명에게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에서 36쪽, 일자리센터 운영,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일손이음 지원사업, 일손 지원 기동대,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사업 등에 7,2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모집을 통해서 기업과 농가 등의 일손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 생계 보호, 사회 참여 유도 등 지역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38쪽,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으로 기업 8개소를 유치하였고, 개별 입지 적극 발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하반기에도 우수 기업 추가 입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4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 개척 강화, 중소기업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내 기숙사 임차비 지원, 국내외 기업박람회 지원 등 6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 희망 기업 인증패, 공동 안내표지판 정비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6쪽, 중소기업 46개 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 기업 추가 선정 및 분기별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많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관내 전략산업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15개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 후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산업단지 계획 통합 심의 후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변 환경 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서 5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54쪽, 옥천사랑상품권 약 400억 원을 발행하였고, 행안부의 매출액 30억 초과 지침 개정 통보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을 적극 요구하였으며, 또한 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 등으로 힘을 보태주시어 로컬푸드 직매장 예외 적용을 이끌어냈고, 가정의 달 5월에는 15%의 인센티브 적용 시행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에서 58쪽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금을 1,000여 명에게 4억 원을 지원하였고, 점포환경개선사업 비용과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 등 소상공인 72개소에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확충입니다.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건축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하반기에는 준공을 통해 다양한 주민 주도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특별출연금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세부사항 협의 및 참여 은행 선정 중인 단계로, 7월 중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영 안정성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3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으며, 인구 유입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체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10개소를 지정해서 700만 원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1단계에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된 마을들이 2단계 사업들을 신청해서 2,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 사업들을 하는데, 2단계가 지금 올해 완료가 되는 마을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2단계 사업들을 했던 공동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생각인가요?

경제과에서 1단계, 2단계 조례에서는 1단계, 2단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립이 일단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만약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나름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설정해서 사업 지원들을 해주는 거는 동기부여에서부터 실제 그 집행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1단계, 2단계 사업까지만 언급이 돼 있지만, 이 목표와 지향들은 좀 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과에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이 설정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를 마쳤을 때 어떻게 그 공동체를 유도할 건지,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자체적으로 점검된 내용들은 지금 없는 겁니까?

현재로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그거 관련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해서 나중에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더 다른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요구가 있다고 하면 3단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는 마을들은 나름대로 그 공동체들은 콘셉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주체 여부들도 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타 연계된 사업들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지금 가구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융복합사업을 했었고, 지금 내년도 융복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안내도 하고 있고, 신청도 받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단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보급사업하고 융복합사업하고 했을 때 이거 지원 비율들이 서로 다른가요?

올해에 예산으로 융복합 지원사업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이 태양광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많지는 않고, 자부담 비율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부담 비율은 없는데 규모를, 그러니까 융복합사업이 선정될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소규모 형태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역을 아울러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반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 개별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 융복합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융복합과 같이 우리 군청이랑 같이 어떤 협력, 협약을 같이 체결해서 민간 기업들이랑 같이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홍보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하게 되는데, ′22년도에 진행됐던 융복합 사업 중에서 지열을 보급, 신청해서 했던 단위들이 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효율들은 좀 내부 점검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효율 점검된 부분들은, 그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추후에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정용으로 태양광과 지열들을 이 지원사업을 계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이라든가, 업체에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들을 할 때는 그런 사례들이 좀 이렇게 발굴돼서 홍보하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결산에서는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를 둬서 바로바로 대처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고. 올해 처음으로 중장년, 그러니까 신중년 경력직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실제 일자리는 많지는 않고 4명, 4명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전반기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경제과 소관에 신중년 경력직 자리는 4명으로 돼 있고요. 읍·면에 생활민원처리반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일자리는 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조금 실과에서 발굴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발굴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연배가 되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일반화돼 있는 일자리로 묶여 있었는데, 나름대로 사회활동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좀 특화될 필요는 있다. 이게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일정 정도 공헌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력형 일자리는 좀 더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30페이지 보면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제대로 다 소화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신규 발굴보다도 지원이 멈춰 있습니다. 중단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이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게 신규로 뽑는 공모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지금 1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에 예산이 조금 100만 원까지 줄 것 같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계속해서 적극 발굴하고 직원들한테 홍보도 해서 이 사업을 꼭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사업체에서 반응들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역 내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국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가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 지원이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년 동안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선정된 데는 2년 동안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신규사업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내년도부터 다시 이게 부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옥천에서 지원, 이 사업이 다 전량 실행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기업체나 고용된 청년일자리로 해서 100% 수용이 다 가능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00%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2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1년 동안 분기별 250만 원씩,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충족을 못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데도 일부 좀 취소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도내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불가피하게 인센티브를 다 못 받는,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가정에 지원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처음에는, 2년 동안에는 기본급에 200만 원을 기준을 했을 때 90%를 지원해 줍니다. 기간제든 어떻든 정규직이 아니어도. 다만, 2년 동안 고용을 하고서 그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편성이 되면 그분이 계약이 되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인건비의 90%에서 180만 원하고, 주거 교통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인센티브는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1년 후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지역에 특히나, 옥천 같은 경우 지역에 머물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기업체하고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체하고 평상시에 더 긴밀한 관계들을 유지해서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지원체계들은 최대한 그 경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현재 옥천에 사회적기업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사회적기업이요?

예.

지금 예비가 9개, 그다음에 인증이 9개 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미미하지만 조금 17개에서 또 늘어났다가 또 인증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나오고, 원래는 19개였었는데, 또 하나가 인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아야 20개 미만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제품 나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안남에 아는사람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소금빵,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대표적인,

아, 거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예. 마을기업에서 전환이 돼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개발 지원 사업하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반기 개발비 지원사업을 보면 5개소에 4,800만 원이고,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똑같은 개소인데 1,6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은 또 상반기에는 5개소가 2,100만 원인데, 하반기에는 5개소인데 5,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뭐 기준이 다른가요?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건지, 왜 그럴까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뭐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홍보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기업체들한테 많이 홍보도하고 협조도 구해서 상반기 내에 많이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작년에 1개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예산반영이 작년에 가내시가 저희들 2개소가 들어왔는데, 추후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5개 업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지금 4,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사회적기업이 많은 장려를 해서 그래도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건전한 기업이 또 육성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잘 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전통시장 관리 활성화. 전통시장이 건물이 돼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가면 불평불만만 많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 상반기, 하반기 계획인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크게 딱?

많은 요구사항들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74개 정도의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공설시장이고, 나머지 71개소는 사설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입주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소한 것도 고쳐나가면서 하셔도 되는데 모든 걸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입주점포 대상자가 A에서 F까지라고 있다고 하면, 이 A가 당해연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이삼 년 지나가 가지고 다른 게 또 개선이 되면 또 이게 또 장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매출액이 또 늘 것이다. 이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줘도 안 돼요. 저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 현대화시설 하고서부터 자료 되는 대로 한번 최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쭉 당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투자한 게, 투자해서 지원해 준 어느 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하게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가보면 불평불만만 있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고맙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맨날 질타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해가지고 집행부도 검토 좀 해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뭐 판매대 개보수도 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개보수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판매대 개보수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자기들 중지 모아서 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부숴가지고 다시 해 달라,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 좀 하게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야 돼. 그냥 얘기 듣는대로 뭐 계속 그냥 응대해 줘가지고는 고마운 걸 몰라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전기·가스시설하고 석유판매소가 있는데, 이게 매년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석유판매 같은 거는 지금 상반기 8개소 했는데, 이게 지금 시료 채취를 해요, 지금도?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가 아니라, 상반기 8개 하면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검증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한국석유관리원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들어와서 혹여 가짜석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시료 채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상반기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현지지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시 재검, 고발 뭐 이렇듯이 실적이 몇 회, 몇 개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를 앞으로 한번 전기·가스하고, 석유판매소는 앞으로 꼭 좀 이렇게, 잘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업무예요. 이거 사건·사고 터지면 감당 못해요, 이거. 그래서 이것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부터, 아니 26페이지 일자리 제공부터 쭉 신중년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56억,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가 70억 정도, 전체가.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에요. 120억, 1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양하잖아요, 일자리가. 그래서 이걸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대략 13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1년 동안 모니터링할,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일자리를 줘가지고, 이거 순전히 거의 군비인데, 도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줘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층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 때문에 농촌에 우리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모니터링을 1년 간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분 예산을 세워서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퍼주기식으로다가 그냥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너나 나나 와서 그냥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가느니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러려면 그냥 돈 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에요. 사건·사고 안 나게. 한번 1년 동안, 올해는 벌써 지나갔으니까 헛것이고, 내년도에는 한번 ′24년도에는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도 지역 기업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전반기에 기업 유치 1개 했다고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어디 업체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는 투자유치 협약한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협약한 거.

우리 군에서 원래는 더베이직푸드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에 송인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기존에 해왔고, 그다음에 6월21일 날 도지사님하고 별도로 협약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아니 투자는 다 확인 됐는데, 협약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현재는 실질적인 거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업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체 집토끼 먼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산토끼 잡아오는 것도 좋지만, 집토끼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산토끼 돼서 나가면 맨날 유치해 봐야 폐업되는 거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며칠 전에 ′22년 결산할 때도 동료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클러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기술개발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요새는 로봇, AI해가지고 로봇이 전자동시스템으로 가서 하는 데도 있더구먼. 이런 것이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기업체에서 우리 옥천군에 내는 세목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뭐 지방소득세부터 주민세, 재산세 쭉 해가지고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7개 지방세야 당연히 내지만, 이분들이 우리 옥천군에 기여금이라든지, 어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제가 최근 3년치를 보니까 상당히 기여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해서 소득이 난 거는 그만큼 또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더라.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업인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참고 좀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부터 36쪽 보니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가 및 기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쭉 보니까 주요성과 지표를 보니까, 일손이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11,400명이 필요한데 지금 707명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7,007명이요.

7,007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예, 상반기에요.

아, 상반기에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로 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농가들이 필요한 곳에 일반 6개 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일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주로 농가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시는 건가 보네요?

예, 올해는 100% 농가입니다.

100%요?

예.

어때요, 효과라든가 어쨌든 지원은 많이 안 했는데, 보니까 반정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아까도 추복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가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전문인력들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초기단계의 농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수 솎기라든지, 뭐 봉지씌우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농가들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보충해서 도시농부라고 농기센터에서 그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일손지원 기동대는 보니까 예산이 1억 3,200만 원인데, 사람은 12명밖에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3명씩 해가지고 2개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눠서 세 분씩 긴급하게 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75세 이상 농가들이라든지 고령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가서, 필요할 때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그분들도 농사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개가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은 건가요?

첫 번째 것은 자체가 자원봉사의 성격이고, 일손이음 지원 사업은. 일손지원기동대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순수한 임금을 줘서 저희들이 8시간씩 고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어느 쪽을?

이 2개 부분 일손이음 지원사업하고 일손지원기동대 두 부분, 두 사업에 대해서는요?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도시농부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일부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거는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이거는 도시분들이 농촌에 지원해서 오시는 건가요?

원칙적인 건 맞습니다. 퇴직을 하시고서 유휴인력들이 있잖아요?

예.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 퇴직하신 분들의 유휴인력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는 올해 410명이 배정이 됐는데, 현재로써는 2개사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410명 중에 200명은 뭐예요, 그럼요?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연인원이요?

예.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기업체입니다.

그럼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아니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 역할은?

아, 일은 4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사회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많이 환영을 하시고 있는 거고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거를 다 저희들이 수요를 다 맞춰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기업이라든가 농가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 만약에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만, 우리 옥천군에서도 어떤 지향하는 부분이나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그게 제대로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과를 포함한 6개과 26팀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쪽, 주요 사무입니다. 행정과는 인사, 조직과 직원복지, 민간사회단체,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정책, 양성평등, 보육, 통합조사 업무를, 주민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세출예산 집행, 공공건축 공사, 공유재산을, 종합민원과는 민원업무 서비스, 지적재조사, 부동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믿음 행정 구현으로, 6개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억 원 이상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4건으로 총사업비는 700억 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등 4건의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지난 12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편된 조직에 맞춘 정기인사를 1월1일 실시하고,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설된 조직개편이 민선8기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의 뿌리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이 강화될 때 주민자치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만큼 한발 앞서가는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 시행을 대비하여 제도 정비, 홍보, 답례품 선정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586건에 1억 1,8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촘촘하고 두터운 행정 복지 구현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듯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더 드높일 수 있도록 보훈수당 현실화와 자긍심 고취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에도 출생률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46명이 출생하여 금년 말 기준 100명 출생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출생률 저하는 어린이집 폐원, 초등학교 폐교, 고령화사회 가속화 등으로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확대 등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시책에는 부족 현실입니다. 향후 국가시책과 더불어 우리 군만의 자체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위기가구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에서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위기가구 정기상담과 이장, 마을지도자, 집배원, 택배배달원, 한전, 전기통신공사와 연계하여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인적안전망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오랫동안 5,000여 명의 숙원이자 꿈이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6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전국 제일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가 20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목표로 추진하는 본 사업의 초기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탁기관 선정, 직원 채용, 내부 시설물 정비, 운영 규정 마련 등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 운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국내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 주택 등의 매매가 급감하여 20억 원의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군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8.3% 이상 징수와 이월체납액 38.9%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겠으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압류 공매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및 체납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하겠으며, 체납합동징수단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현지 실태 및 재산조사를 통한 추적징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회계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군정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 276건, 263억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경제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한 대가 지급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긴급 입찰 활용과 선급금, 기성금을 최대한 집행하여 1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충북 도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하는 쾌거도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노후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 옥천형 마이스센터 건립 등 공공건축물 공사도 새로 신설된 공공건축팀에서 건축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 업무의 생명은 친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직자가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자에게 민원복을 제작하고 착용하여 옥천군의 친절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5월 말 옥천군의 인구는 49,262명으로 지난해 50,000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선제적인 인구 증가 시책이 없으면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군에는 주민등록 축하금,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등록 축하금으로 588건, 1억 1,400만 원과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으로 61건에 3,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가 교육이나 환경, 문화, 복지, 보건, 농업, 도시교통 등이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련 실과 간에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앞서 계획한 모든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주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인사와 조직, 공무원 교육 및 포상, 복무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민간사회단체 관리, 정보화 업무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2쪽, 2023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민선8기 첫 조직 개편의 기반 아래 정기 및 수시 인사를 실시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 조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금액 구간을 재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과 다양한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및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참여자치 역량 제고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지난 5월8일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군정 정보화를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군민 생활 안전과 함께하는 정보통신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타 지역 전출과 휴직자 증가에 따라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규 직원 선발 증대와 전입시험 1회 제한 등 탄력적·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37억 6,500만 원으로, 6월 기준 약 3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계획한 대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소관 통계자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 중심의 능동적 조직문화 구축으로서,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9쪽 이행과제 첫 번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인사, 수시인사 등 5회에 걸쳐 총 585명의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 민선8기 역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8기 첫 조직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한 달간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자체 조직진단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의 체계화 및 일원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정기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적정 채용을 위하여 본 심사제를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네 번째,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근로 가치 함양입니다. 먼저,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동계 학생근로 59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7월 중에 하계 학생근로 60명을 선발·운영하여 공공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지원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3쪽,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에 도립대로부터 학생 7명을 추천받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직자 사기 진작을 통한 직장만족도 향상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직원 휴식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전 직원 복지포인트 부여와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복지포인트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지난 3월에 휴양소 운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첨제에 의한 지원 방식에서 추첨 없이 전 직원에 대해 정액 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정원 750명에 대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배상책임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직원 종합건강검진입니다.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 총 840명 중 상반기에 352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사회 적응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신규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마인드 함양 및 친절교육을 추진하여 조직 소통 활성화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사이버 위탁교육, 상시학습교육 등을 포함하여 총 6,561명의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상반기에 고향사랑기부제 선진 사례 국외연수와 우수친절, 적극행정, 으뜸공무원 국외연수,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외 우수사례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국제화 업무와 국외 테마연수 등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이행과제 네 번째, 기록의 정보 자원화 및 열린 정보 서비스입니다. 먼저, 주요 기록물 생산·등록 강화입니다. 작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옥천읍과 군북면 14개 마을에 대해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마을별 현황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차질 없이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선제적·능동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하였고, 부서별 정보공개율 제고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10월14일에 개최 예정인 제6회 옥천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내 행사와의 연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참여자치 역량 제고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2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주민이 주인되는 옥천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강사료 지원 등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사업 실시입니다. 지난해 읍면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주민주도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옥천읍 걷기대회, 안남면 마을 트레킹, 청성면 발건강관리교실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주민자치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지난 3월 신규 자매결연도시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부산 동래구와 상호 간 방문 및 교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인 부천시와 야구 친선경기를 통해 우호 겸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도시 간 행사 및 축제 초청 방문과 농특산물 판매·홍보 등을 통해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이행과제 세 번째, 민간단체 및 군정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입니다. 군정과 민간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운영 및 행사 지원과 마을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 총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군정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의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포인트 확보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완료하였고, 군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공모 제안,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내 고향 옥천에 행복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활동입니다. TV , 방송, 인터넷 배너, 유튜브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답례품 공급 운영 및 발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답례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종의 답례품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363건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기부자의 관심을 이끌고, 공급업체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 기금 활용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활용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목적사업을 발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디지털 기반의 군정 지능정보화 구현입니다. 36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노후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 전산장비 및 시스템을 최적화로 운영하여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39쪽과 40쪽입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정보 보안정책에 맞춰 보안프로그램 활용과 보안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의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배바우청정정보화마을 관리자의 인건비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분기별 자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격차 해소 및 소득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이행과제 네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2월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시 발굴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행정업무 활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3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웹서비스 구현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등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4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안정적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시설장비 유지 보수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900만 원을 투입하여 군의 정보통신망 장비, 행정전화기 및 구내 선로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통신망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상의 온라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사용권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민원업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한 신규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사용권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중 마을방송시스템 정비 및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이행과제 세 번째, 농촌통신망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초고속인터넷이 구축되지 않은 농촌 마을에 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동이면 우산리, 안내면 서대리 등 광대역통신망 미구축 지역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9쪽 이행과제 네 번째, 지역 안전을 위한 CCTV 시설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안전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범죄 예방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마암리 현대아파트 사거리, 기업은행 사거리 등 10개소에 주민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현장 CCTV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상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제센터 인력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범죄 및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 통신시설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설계도 검토와 준공 전 사용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각각 30건, 19건의 검토·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확인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23년도 현안사업입니다. 55쪽, 군수님 공약사업인 주민불편신문고 운영입니다. 5월 말 기준 총 330건의 민원 사항을 처리 완료하였고, 이 중 생활불편사항이 163건으로 65%를 차지하였습니다. 주민불편신문고 운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생활 속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였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감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전자좌석배치도 추가 구축입니다. 2020년도에 구축 완료한 군청 전자좌석배치도에 대한 민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내방객 호응도를 반영하여 전자좌석배치도가 구축되지 않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57쪽, 마지막으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우리 군의 얼굴인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편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로 새단장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부서별로 홈페이지 개편 요구사항을 수렴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화사업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절차 완료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대표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요.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인데요.

예.

이거 할 때 직원 국외연수를 갈 때 연령 제한이라든가 직급 제한 이런 거 사실 없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역량을 배양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려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퇴직을 앞두신, 얼마 안 남기신 분들보다는 일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칠 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팀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좀 많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일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업무적으로 가는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군민 눈높이에, 군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벤치마킹을 갔는데 갔다 와서 바로 퇴직한다 이렇게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규 규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한번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번 그건 적극 검토해 보겠고. 단, 우리가 포상금 성격이 있어요, 인센티브. 내가 뭘 잘해가지고 부상 성격으로다가 받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기간을 차별하는 건 저는 비합리적이다 생각해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업무적인 건 퇴직 1년이나 2년 그건 한번 의견 수렴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후 이상 남은 사람 위주로 해외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요.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군민의 날 기념행사인데요.

예.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게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면민 체육대회라든가 노인의 날, 이렇게 막 한꺼번에 겹쳐서 많이 행사들이 갑자기 많이, 그러니까 가을 무렵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걸 조금 통합을 해서, 행사하기가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우리 군민의 날 이건 10월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4일이 토요일이라든지 그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10월 달에, 그전에 보면 군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별 체육대회로다가 분산을 시켰는데 그래서 아마 통합적으로 못 했던 건데,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민체육대회를 전부 모여서 하는 걸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화합의 장이, 9개 읍면 전체 군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합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요. 우리가 자원봉사 거기서 이동세탁봉사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운영비가 돼있는데 하반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동세탁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운영비 및 인건비를 보조금식으로 다, 신속집행 때문에 다 줘서, 그건 하반기에도 거기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건 하반기에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탁차량 구입할 때 한 칠팔천 들었죠?

2억,

2억이요?

예, 세탁기 지금 4대 있어요. 21kg짜리 4대가 있어요. 차량하고 해서 하면 2억 정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좀 활용방안도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 안내면장 있을 때 읍면 같은 데는 거의 고령자, 독거노인에다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불빨래 특히, 그냥 자기 옷 같은 건 빠는데 이불세탁 같은 건 어려운데 그걸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아놨다 갖고 오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마을이 많다 보니까 돌아오는 시기가 너무 멀다 그렇게 하는데,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하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군에서 하지 않아도.

예.

그리고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자원봉사센터가 국제 협력, 해외봉사활동을 가요, 봉사자들이. 국외봉사활동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동자원봉사활동 지원은 10개 마을을 우리가 선정을 해요. 면 8개하고 옥천읍 2군데. 그래서 간호봉사단이나 고운영혼봉사단 뭐 이렇게 해서 10개 봉사단체가 봉사 가는 거, 그겁니다.

아니요, 국제봉사활동이요.

국제협력이요?

예, 국외봉사활동.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건 봉사원들 해외봉사활동하러 갑니다. 그전에 베트남인가 어디로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무슨 봉사를 하시죠?

이건 팀장님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의장님,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참여자치팀장 김순정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12,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하고 해외에 나가서 저희 옥천군의 위상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셔서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저희 옥천에서 가실 때 저희 옥천에서 안 쓰는 의류들 같은 것들을 모아서 수거해서, 깨끗한 것으로 수거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물품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용물품 후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저희 2016년도에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2016년도에 했으면 자료가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방안인데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목적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오늘 5시에 확대간부회의 하면서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 때 16개 사업이 목적사업이 우리가 용역 준 회사에서 들어왔었고,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받았었어요. 공무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7건, 또 군민들한테도 받았는데 한 10건, 그렇게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고, 또 오늘 5시에, 용역이 오늘 19일까지인데 오늘 5시에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실·과별로도 한 건씩 발표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목적사업은 그때 발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 뭐 이 기부물,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주는 우리가 기부물품, 사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답례품이요?

예, 답례품. 답례품은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다 지역마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소고기, 쌀, 그 지역 농산물, 사과, 이렇게 고만고만한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연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지역에 딱 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부금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여기서 좀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클라우드펀딩이나 이런 거 할 때 소아암 환자 이렇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예.

모니터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너희가 기부금을 주면 이렇게 쓰겠다, 그런 감동적인 그런 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적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인데, 거기 국내가 있고 국제가 있잖아요? 국외

예.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하고 상반기에도 없었고 하반기에도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도 교류계획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2019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그리고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작년에 군수님이 취임하셨을 때 거기서 저희들한테, 군수님한테 서한문도 보내오셨고, 또 이번에 거기 정장님이 새로 재선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서한문도 보내시고. 같이 서로 믹스가 되면 아마 올해든지 아니면 내년 정도라도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럼 정보는 서로 지금 주고 받나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랑 고향사랑기부제랑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본을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자매도시가 여기가 내용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예.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지역만 갔잖아요? 주로 견학을 갈 때.

예.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것만 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지역도, 아니면 잘 못하는 데도 가봄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랑 자매결연한 일본에 도시가 있으니까 여기랑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서 이 지역도 견학을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물어봐서 벤치마킹 다른 데, 만약에 여기가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우리하고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아오모리현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부터 자매결연이 돼서 역사도 있고, 그리고 그쪽도 인구가 아마 감소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그러면 그쪽의 통계도 좀 받아보고 우리 통계하고 비교를 하면서 비교견학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 ‘내 고향 옥천에 행복을’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잠깐, 의원님,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내 고향 옥천에 행복을’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간에 우리 출향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향인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재경향우회 등 12개 단체에 1,482명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각종 축제, 묘목축제라든지 참옻축제, 군 단위 행사, 그리고 군민의 날 이런 행사 때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에게 애향심이나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가끔 고향에 이분들이 산악회라든지 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사 좀 나누고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재경향우회도 저희들도 다 가고, 현재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분들 명단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각종 축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든지 행사 때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최근 5년 이내에 출향인 관리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네다섯 군데는 자기네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 꺼리는 데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명단을 준 데는 받아놨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옥천이 소멸지역 아니에요?

예.

이게 대응을 하려면, 이거에 덧붙여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도에 확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출향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90년도, 한 2000년도 초쯤인가 한번 읍면의 이장들을 통하고 출향인들 통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직책하고 주소 여기까지만 파악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후에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종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들 좀 우리 옥천에 있는 거 한번 담아서 보내줄 필요성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농특산물 축제도 지역별로라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하여간 하반기에는 출향인 일제조사를 좀 한번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옥천소식지도 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어디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전혀, 상당한 중견기업 사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옥천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다고, 뭘 해주고 싶어도 ‘누가 연락을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런 거 관리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꼭 좀 정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56페이지 전자좌석배치도. 이거 지금 6,600이 당초 예산이에요?

예.

추경 플러스, 당초예산에다 추경 플러스한 거예요? 당초예산이에요?

당초 예산에 세운 겁니다.

당초 예산?

예.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에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본청 누락된 부서하고 조직 개편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이거 6,600 가지고 하려다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모 면에서 전자배치도 해달라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읍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현재 9개 읍면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전자좌석배치도 이건 지금 마무리가 다 끝났는데, 저번에 마을 역대 면장하고 그거 추가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여기 지금 이 사업,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못 하고 그건 별도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3,000 정도면 9개 읍면 그거 다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그래갖고 추가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본예산 때는 읍면에 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이요?

읍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17대를 설치를 4,900 갖고 17대를 설치했고요.

아니 그래서 본예산할 때는 우리 본청하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읍면 좌석배치도도 있었어요?

지금 설치를 했죠.

읍면에도?

예.

그러면 거기다 링크가 안 돼?

거기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00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좌석배치도에다 하는 거죠.

좌석배치도에다가?

예.

그러면,

역대 면장, 거기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 현재 나오고, ‘다음’ 누른다든지 하면 옆으로 또 가면 이장, 그리고 또 누르면 역대 면장 이렇게 나오게끔, 현재 좌석배치도에다가 한다는 거죠.

역대 읍면장은, 몰라요. 현재 이장들은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해도 괜찮은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역대 면장까지 거기다 뭘.

저번에 역대 면장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재검토해가지고 의견 들어가지고, 역대 면장은 한번 들어봐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본인도 세 군데나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나는 싫어, 그런 게. 그래서 그건 검토 좀 해달라.

그건 한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장들 같은 건 링크 걸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 현황표에 정원이 750명인데 현재 744명 이렇게 돼있고, 주로 보면 젊은 직원들 보면 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상황에 맞게끔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업무가, 공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휴직자가 73명입니다. 거기에 육아휴직자가 48명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휴직은 많이 들어가되 들어간 만큼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신규 직원을 70명을 채용을 해서 10월경에 하고 11월, 12월 이렇게 배치를 해도 또 여유 인력이 있어서 상반기까지 발령을 내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두 달 정도 약간 복직이 좀 늦어져서 공백을 못 채우는 그런 건 있었어도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공백이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임기제가 한시임기제라고, 그건 1년 6개월 이내에서 공무원들이 휴가 30일 이상 휴가라든지 병가 30일 이상 병가, 또 휴직을 냈을 때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걸 한시임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현재 복직하는 사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 분위기가 일하는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대부분 대체 인력들을 확보를 하는 체계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긴 기간 동안, 6개월, 1년은 공백이 안 생기다고 하지만, 행정의 업무가 민원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은 분명 2, 3개월이라도 분명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백이 생기면 다른 대행자가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과중도 생길 테고, 이런,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2, 3개월 공간들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체계 만드는 건 어떤가? 지금 교육계나 다른 여타 부분에서도 다 이런 대체인력체계들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정규직, 지금 휴직, 휴직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하거든요. 6개월 이상을 해야 사람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정원을. 그걸 별도정원이라 하는데, 별도정원을 둘 수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지금 복직도 해야 될 사람만 33명입니다. 기존의 인력 갖고 충분히 가능한,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처럼 복직이 수시로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한시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수시로 자리 메꿈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도 한시임기제 뽑아서라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죠.

그러면 옥천군은 대체인력풀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는 사실은 민선8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많기도 했지만, 지금 그 자료로 보면 750명 중 580명 정도가 이렇게 이동을 한 케이스, 자체 내 승진도 있기도 하지만 전체 통계상으로는 580명 정도가 되는 건데, 실제 순환보직과 관련된 병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 585명 인사조치한 건 수시인사까지 포함된 거고, 작년에 1월1일 날 조직 개편 국이 설치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보가 아니고 국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도 다 바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시켜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라고 해가지고 꽤 자주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되고 나름대로 일을 할 만하면 바뀌는 경우들도 좀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순환보직 폐해를 고쳐나가기 위한 그런 대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우리가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 한 번 자리보직을 받으면 가급적 2년 이내에는 그 자리에 있게끔 전보를 하지 마라, 그런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전보 제한을, 전보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가급적 전보할 때는 전보제한을 지켜서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실 다 중요한 업무들을 한다고 하지만 역점사업들은 전문가까지는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직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우리 자치과, 행정과 같은 경우 지원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영역들도 업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대처한 게 있나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 수로는 없습니다.

그거 저희들은 의원님, 행정과는 타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 조직, 이런 지원 부서, 행정 지원 부서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참여자치팀이 있는데 우리 참여자치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다가 여기서 추진할 만한 사업은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읍면 주민자치회나 읍면 단위로다 내려오는 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그런 걸 우리가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역 특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특히나 읍면 순회할 때 다른 여러 제안사항들도 많았지만 청성면에 장연리 같은 경우 배꼽마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옥천군이 국토의 중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역 내에서도, 또 남한의 중심 해가지고 배꼽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딩을 가지고 뭔가 활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연결을 해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농식품부에서 하는 지역만들기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지명의 특성들을 활용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남한의 중심 배꼽마을’ 이런 브랜딩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연결이 되면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다가 뭔가 좀 더 지원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 규모는 크고 작고 많은 것 같은데, 아무리 지원 부서라도 연결된 사업들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 과로다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지는 못했지만, 행안부로다가 저희들한테 하나 내려온 건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이라고 개소당 읍면별 뭐 해서 2억 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읍면으로다가 다 통보해서 읍면에서 지금 신청할 곳은 신청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 과로다 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당 읍면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 다 통보를 해서 알려주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공문이 아닐 경우는 저희들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하여간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읍면에, 거의 타 부서에서도 읍면으로 다 공문 다 시달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중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시간에 대한 문의가 많다 보니까 변경해서 다르게 운영을 하던데, 우리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회관과 관련돼서는 민원들이 없습니까? 개방 시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개방시간, 저희들 개방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평일만. 그리고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는데, 단 야간에 공적인 업무로다가 꼭 필요한 행사가 있다, 그리고 휴일에도 있다 하면 우리 직원이 나와서 다 해줍니다. 시간 조정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어찌 됐든 모임이 더 활성화,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목적회관 공간들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평일에만 가능하고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좀 여러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다목적회관에 대한 용도들은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공적인 업무라면 야간 시간에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건. 공적인,

공적인 모임과 사적인 모임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대부분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은 단체에서 교육을 하거나 행사를 주관하거나,

그런 건 공적인 거죠. 사회단체라든지 거기에서 그분들이 공적인 업무, 개인이 아닌, 개인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 마을이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한다는 건 공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시간 조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아무튼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일하게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느꼈었던 거, 제가 이장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장을 볼 때 보면, 각 부서 서류가 매일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 이장님들이 매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나오지 못하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행정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주민들이 이장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장님들하고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열심히 나와서,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주 읍·면사무소에 못 나오는 이장님들은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문서들이 전달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한테 이 문서를 전자시스템으로, 문자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또 사실 마을에 불필요한 문서들이 많이 전달될 때도 많아요. 그러면 한 1주일 있다 가면 문서가 이렇게 쌓일 정도로, 그러면 우리 마을에 관계가 없는 문서들은 뭐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다 쓰는 건데, 그런 것 절약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서를 이장님들한테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좀 전달해서 즉각 즉각 보고, 즉각 즉각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문서보다는, 문서로도 줄 때도 있겠지만, 요새는 인터넷이고 이런 게 발달이 많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휴대폰으로 문서전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과장님하고 700여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옥천군민의 위민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처음 공직에 입문했을 때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예.

제가, 19쪽에 보면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19쪽에. 그렇죠?

예.

거기를 보니까 지금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도 교육을 직무역량 강화라든가, 친절 마인드교육 등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교육은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 예.

그때 당시 저 때의 신규교육하고 또 지금 신규교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컴퓨터 보급이 ′92년도니까 컴퓨터 보급이 거의 되지 않아서 거의 집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이버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 어떤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좀 그때보다는 다변화되고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성과 지표를 보니까 역량교육에서 750명 중에서 731명, 실무능력 전문교육은 13,000명 중에서 6,500명 정도의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이러한 교육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 역량강화 교육은 직원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이라든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저희들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전문교육이 사이버도 있고, 대면신청해서 가는 집합교육도 많고, 그런 거는 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이 미흡할 것 같아서, 별도로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립대에 이틀간 한 50명 정도 위탁을 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뭐 직무교육 이런 것도 시킨 예가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이렇게 했지만, 관외로다가 올해 관외로도 한번 1박2일을 통해서 신규직원들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교육도 생각,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신규자가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이게 지금 이직률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어떤 실무역량이라든가, 친절마인드가 몸에 배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무역량이라든가 이런 실무는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로서의 친절마인드 이게 몸이 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것보다도 진짜 내가 정말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어떤 자기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옥천군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어떤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잘했음, 보통, 못했음.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대체적으로 다 잘한다. 그런데 단, 100%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불친절하거나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육도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힐링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어쨌든 갔다오면 그만큼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더 친절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옥천군청에서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타 부서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고 가실 때 ‘참 옥천군청 공무원들 참 친절하다.’ 그런 어떤 마음적인 감동을 받고, 나가서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회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면직되거나 이렇게 구체적 사유를 적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특별승급은 2022년도에, 작년에 1명 있었고, 2020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에는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거고요. 앞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수정할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좀 보완을 더 해서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휴직은,

의장님, 휴직은 저희들이 임의로 뭐 휴직을 내는 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휴직을 내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1월 달에 많이 내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는 것이지, 그걸 모아놨다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휴직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과상여금은 11월, 12월 2개월 이상, 그러니까 11월, 12월 2개월 이상만 하면 성과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우리가 몰아서 받는다는 건,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이 보실 때 서류가 좀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정원 21명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1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민원 담당자 1명, 그리고 통합복지센터와 여성회관 관리자가 각 1명씩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4년 총 17쪽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 3종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 완료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를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개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읍·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50% 지원과 차량운영비와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11개 단체 1,911명의 행복마을지킴이를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대상자 발굴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에 대한 민관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와 긴급 지원으로 258가구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저희 과 예산은 336억 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1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이상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소관 통계자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215명으로 인구수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463명으로 이 중 국적 취득자는 301명, 65%입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촘촘하고 두터운 행복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과 4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13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훈단체 활동 장려를 위해 전년 대비 38%를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반기에도 조동호 생가 추모공간을 준공하고, 독립운동가 학술대회 등을 통해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상반기에 15종의 보훈수당 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자 등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4년 1월부터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5종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여 183명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금으로 저소득가정 자녀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관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보장 기반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보장기관 단체 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2개 기관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하반기에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간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 및 명절 위문품 지급 등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입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하반기에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통합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운영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의 고국 방문사업 및 가족과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창구를 활성화하여 가족관계가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5개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0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차량 운영비를 월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개소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양육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에 38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운영 지원입니다. 월평균 8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부모와 아이에게 인기가 있는 공간으로, 최근 백일상, 돌상을 대여하는 사업이 추가되면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후,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을 통해 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편안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등 최상의 시설을 갖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역량 있는 보육 인력의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10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3개 사업에 4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입니다. 복지대상 선정에 가장 기본업무로 국민기초 및 차상위 등 신규 신청조사 총 1,700여 건과 기존 복지대상자에 소득재산 변경, 전·출입 등 수시로 발생되는 대상자의 변동사항 6,509건을 수시 또는 월별 조사하였습니다. 철저한 자격조사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지급에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복합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속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위기가구 1,045가구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마을지킴이를 위촉 협약식을 실시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진 주민이 없도록 촘촘한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확대됨에 따라, 민관이 함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서비스 연계로 2,450가구에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틈새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모금캠페인으로 민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원거리 대상자에게는 푸드뱅크마켓 물품들이 전달되어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편의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840가구에 6억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 급여 등 총 3개 사업에 17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 및 자립 기반 확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시장형 등 9개 사업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독립·호국정신의 기억과 계승입니다. 조동호 생가 추모공간 조성사업은 석면 및 폐가옥 철거를 거쳐,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흉상과 표지석을 제작하는 등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념 공간이 조성되면 주민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옥천군 국가유공자 기록물 만들기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애 기록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추후 각급 학교 및 도서관에 비치하여 보훈을 기억하고 계승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옥천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인근 건물에 대한 지장물 석면 조사 및 해체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준공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 내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5월부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 중에 있으며, 부모가 선호하는 지역 내에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은 전년도까지 통학 차량 1대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 매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활동비는 5월부터 원아 현원별 매월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1인가구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험 1인가구 60가구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철저한 성과분석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2페이지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문화 기반 조성 성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해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 어쨌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잖아요.

예.

하는데, 어쨌든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번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적극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옥천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뭐 이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또 올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누차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당만 올려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는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수당도 수당이지만, 항상 우리 군민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도 같이 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6월뿐이 아니라, 1년 내내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가는 그런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4페이지에 예산집행 계획에서 보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5억 이상 사업 집행계획인데요.

예.

최종 집행률이 100%라고 돼 있어요.

예, 예.

뭐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는 95%나 90% 이 정도 집행률인데, 여기는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반기는 일부 집행이 됐지만, 그래도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00% 다 집행한다는 그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좀 더 사명감을 갖고 하기 위해서 100%로 작성을 했고요. 일부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가급적 100% 수준에 근접하도록 추진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목표는 그런데 조금, 또 다른 데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 열심히 집행을 하고, 분석을 어쨌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보고할 때 한번 100%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3페이지요. 우리 통합복지센터 거기 시설물 관리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예,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1년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요?

예.

아무래도 요즘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에어컨 공기 필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 분이 거기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우리 동네 돌봄 사업 이게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 50명이, 100명 정도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매칭을 해가지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이나 기타 저희들이 말벗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다 실시하신다고요?

예, 예. 일부 조금씩 나눠 줘가지고 9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킴이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 뭐 특별하게 자격요건은 없고요.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성과는 좀 있나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돌보는 사람, 찾아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아보면서 안부도 확인을 하고요. 가급적 지사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기념품이나 이런 물품도 전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계속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이거에 대한 자료는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에서 43페이지까지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합적 서비스 지원 이런 사항인데요. 우리 군에서 대부분 특수시책이나 새로운 업무개선 이런 거에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감동 받을 만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가지고 위기가구를 많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관리 사업을 해서 6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가사·간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가사·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22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지사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을 우리 동네 돌봄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 조금 위기가구, 수급자나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분들로 해서 집중적으로 192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관리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돼가지고 AI스피커를 지금 60가구에 배부를 했는데요. 조그마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질환, 병이 와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락할 때도 없고 했는데, AI스피커에다가 얘기를 하면 AI스피커가 관련 부서에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 119를 출동시켜서 치료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43페이지 연계된 건데요.

예.

생활환경 개선인데요. 보통 주거환경 개선할 때, 보통 크게 집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뭐 65세 이상 노령층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들을 봤을 때, 이게 큰 걸 고쳐주는 건 사실 어디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실 해주는 데가 사실 있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진짜 작은 것, 조그만 것 되게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와서 그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뭐 전기콘센트가 안 된다. 한번 사람 부르면 5만 원, 10만 원 출장비 그냥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 비용을 부담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생활민원처리반 우리 지금 읍·면에 그분들이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면이나 그냥 공공적인 그런 걸 하는데,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가정에서 그런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조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생활민원처리반이라는 게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려우신 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읍·면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읍·면 사회복지 직원들이나 이런 분이 나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하기 어렵고 경비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지사협이나 봉사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간단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사소한 불편이지만, 그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수어통역센터 누가 관리하죠? 과장님네인가요?

아,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이고.

예.

통합복지센터는 과장님네고요?

예, 예.

그러면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옥천에 복지관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수어통역사도 있고, 뭐 이동약자센터도 있고 한데, 제가 수어통역센터를 가봤더니, 혹시 부군수님 가보신 적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평가, 군정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2023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경로당 스마트알리미 및 여가문화 강사 지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100개소에 한궁을 보급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5년 연속 시설평가 A등급과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가 9988행복나누미 수행기관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니어클럽에서는 3개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3개로 확대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다함께 돌봄 급·간식지원,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여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이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등 3개의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첫 번째 이행과제,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행수당 지급 등 3개 사업에 220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등 4개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요양기관 급여 지원 등 30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환기시설 설치를 통해 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관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청산면과 이원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 등 5개 행사를 지원하여 노인회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9988행복지키미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3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1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활기찬 노년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18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였고, 화재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알리미TV를 통해 정보공유 기회를 제공하였고, 한궁을 보급하여 활기찬 경로당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혹한기, 혹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 지원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신축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등 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8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피해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2쪽, 2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 아동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지원 단가를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4쪽, 2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다함께돌봄 2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도내 최초로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아동돌봄과 방과 후 아동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급, 아동친화 예산서 작성 및 분석, 아동참여위원회 개최 등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7쪽,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월 1회 옥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교육과 아동 관련 종사자 및 부모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정책 반영 추진입니다.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3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아동친화도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정책 창안한마당과 아동정책학교 운영,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하여 아동권리보호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8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함께 소통하고 도약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산원,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에 3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이 완공됨에 따라 필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단체 협의회 및 5개 장애인단체 운영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5개 사업에 15억 8,6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통합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장애인의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8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억 6,400만 원 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영화제 개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쪽, ′23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현재 BF본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수탁법인 공개공모 중으로 2024년도 초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급·간식비 지원을 통해 돌봄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입니다. 결식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단가를 현실화하여 금년 1월부터 9천 원으로 인상하였고, 향수OK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아동친화도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위한 기초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옥천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42쪽, 교동리 공공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등 교동리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옥천읍 교동리 274-1 외 1필지에 대해 도로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거기 당해연도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게.

예산은 저희한테 있고요. 공사는 회계과 공공건축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 업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치매전담형 이거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아직,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대행은 그쪽에서 해주고, 업무는 이쪽에 하니까 이쪽에서 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내일 회계과 할 때 질의를 해요? 당연히 업무는 이쪽 과 아니에요?

예, 공사만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저희 업무입니다.

업무잖아?

예.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봉안당 설치하는데 지금 민원 생겼죠? 그 민원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봉안당이 군서 선화원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 11,000구 정도의 규모로 지금 지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5,000구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잔여 시설로 있는데, 저희가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이라는 걸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서 이 상태로 하면 한 3,4년 정도면 단장 기준으로 해서 만장이 될 거다.라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22년도 지난해 3월에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지금 민원의 요지는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받아왔을 때 신축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동네에 많이 있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소독소도 그랬고, 해서 거기까지 공유재산 취득까지, 의회 승인까지 받았던 거 취소하고 다시 원위치 가서 지금 준공을 했는데. 이런 것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또 뭐예요? 민원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떤 주민숙원 관련된 그런 것도 말씀하셨고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마을에 좀 꾸준히 설명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2일 차 맨 마지막에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 부서에 의장님도 얘기됐지만, 이 업무보고서가 1월달 업무보고서 체계로다가 이걸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금 업무보고서가 1월달 업무보고서, 그러니까 금년도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하고, 지금 상반기 실적 보고를 하면, 어떤 지도단속이라든지, 어떤 이게 수치로, 계수로 어떤 게 나와야 비교분석을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질의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상반기 업무추진을 했어요. 업무추진을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봉안당 시설 같은 것, 저쪽에는 사업개요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는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뭐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적시를 해줘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 전체가 다 똑같이, 그러니까 1월 달에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대동소이하게, 문제점이 그냥 기대효과만 나오다 보니까 문제점, 대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하고, 상반기 우리 군정에 평가를 전체적으로 군정이 뭐 기획담당관은 60점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점만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지금 현재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하는 거는 하여간 슬기롭게 잘 해결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가 며칠 전에 당정협의회에서 2개월 동안 긴급으로 냉난방기 월 20만 원씩인가 얼마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26년만에 더위가 최고 6월 달에 가있대요. 그러면 올해는 5월 달도 더웠지만 6, 7, 8, 9, 한 4개월 정도 무더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2개월 20만 원 대응을 해주는데, 이거 분석을 좀 잘하셔가지고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경로당 신축 이게 거포2리죠?

예, 금년은 신축은 청성 거포2리입니다.

2리죠?

예.

그런데 왜 이거 지금, 본예산에 선 거죠, 이거 예산? 추경에 선 거예요?

아니요, 본예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 섰으면 이거 벌써 전년도에 토지사용승낙 다 받아가지고 다 해놓은 건데, 딱 동네 사가지고. 행정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왜 하반기에 가서, 이게 잘못하면 과장님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잘못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월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월 건도 지난해는 있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보면 이월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그때그때 추진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대응을 잘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38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이거 이제 거의 금년도 하반기에 집기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준비해가지고 운영이 들어가야 될 거죠?

예, 현재 지금 법인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노인장애인시설하고 치매전담요양 이거 조례는 어떻게 제·개정이 됐어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관련해가지고요, 조례는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쪽 건 어떻게 됐냐 이 얘기예요. 노인장애인은. 조례!

복지관,

복지관!

복지관은 원래부터 장애인복지관,

아니, 그러면 거기 노인·장애인을 같이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건 38쪽에 있는 건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고요.

이건 교동리 거구나. 내가 이거 잘못,

예.

지금 현재 우리 짓는 거 있잖아요. 저거도 금년도 마무리하잖아?

예, 9월 준공 계획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9월로 봤을 때 저게 이제 절로 준공이 되면 지금 저게 이쪽에 가면 현재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 공간 재배치를 할 거죠?

예, 공간 재배치하고 또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이 나가면 유휴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 재배치할 거죠?

예.

그건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하고 꼭 상의 좀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지 말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재배치 관련해가지고 실무자들 간에는 TF팀 만들어가지고 공간의 분리뿐이 아니라 차량부터, 인력부터 여러 가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차량이야 여기 있던 거 운영이 주체가 달라지고 또 하는 방법이, 인력이 달라지니까 그건 재배치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재배치할 때는 의회 의원들하고 꼭 협의해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죠?

예.

그거 그냥 임의로 막 갖다 사무실 배치했다가 민원 생기지 말고 의원들하고 공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가족센터는 여기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누구예요?

지금 신봉기 씨입니다.

신봉기 씨?

신봉기 씨요.

신봉기 씨,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부모연대에서 시설장을 공모, 공채를 했고, 신봉기 씨가 지금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아마 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관련한 지원도 상당히 많고 시설도 많아서 다른 것도 홍보를 하지만 이걸 책자로 해서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한눈에 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가족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장애인뿐이 아니라 가족들의 어떤 심리상담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 진짜 당사자들 아니고서는 많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가 돼야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장애인 관련한 시설, 물론 다른 복지시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요. 장수수당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장수수당 지급에서 57명에 1,700만 원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57명 똑같은 명수인데 4,3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상반기에 57명이라고 한 건 하반기에도 57명은 변함이 없고요. 아니면 뭐 줄든가 사망을 하시면 줄 수도 있고 명수에는 변함이 없고요. 당초에 예산을 6,000을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1,700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잔액을 전부 다 여기다 일단은 써놓은 건데, 예상할 때 1,700만 원이 똑같이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만 지급을 할 건데 4,300만 원이라고 썼다고요?

예, 당초에 여유있게 팔구십 명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한 6,000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처음에 예상을 안 하세요? 명수를 계획이나 이런 저기 할 때 없어요, 이게?

조금 더, 하자고 하면 조금 더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그건 다음 해에 할 때는 이건 예측이 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사실 이게 장수수당이 일몰사업으로 돼서 26년 12월31일 이전 생들만, 그러니까 집 나이로 하면 97세 어르신들만 지금 주고 있는 거라서 이건 예측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노인복지관인데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인데 실제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예.

분리가 되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여기 노인복지관이 되는 건데, 문제는 청산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분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그럼 노인복지관이 되는 거죠?

지금 청산에 있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아니라요, 노인복지관 분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청산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프로그램의 한 일부가 발달장애인 인지 관련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청산 효목리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 따님이 장애인인데, 그분이 청산 분원에 따님을 보내시나 봐요. 보내시는데 거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딸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 하고서 올 수가 있는데, 옥천에서 분리가 되면 청산에 본인 딸은 여기에다 못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효목리에서 여기 옥천까지 나오려면 2시간 50분이 걸리더라고요. 버스 타고 또 갈아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청산 분원을 지금 현재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거기는 청산노인복지관인데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관 측에서 업무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지 관련된 프로그램은 협의 가능한 거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 건 더 전문적이고 좋은 시설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시설을 많이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더 시설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보니까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죠?

예.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가 현재 옥천군이 아동친화도시죠?

예.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로 어쨌든 다른 군이랑 비교했을 때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떤 변화라든가 위상이라는 게 있나요? 느낄 수 있는 게? 학부모님들이.

아동친화도시가 2020년도 9월에 돼서 2024년도 내년도 9월까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생겼다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아동친화도시가 됨으로 해서 선정이 됨으로 해서 아동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아동참여위원회라든가 조례를 만들 때 아동영향평가를 거치고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라든가, 또 아동들이 이런 어떤 정책 제안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는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봤을 때.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책적인, 행정적인 그런 문구 같은데, 그러면 위상 인증하기 위한 기초 근거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단계 위상이 올라가면 아동친화도시에서 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상위 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상위인증이라서 다른 건 아니고 재인증입니다. 4년 또 재인증.

위상이 아니고 다시 인증을 받는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재인증을 받는다면 그만큼 또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데, 상위인증이라기보다는 재인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란 표현은 참 좋고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나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기 참 좋은 곳이 옥천군이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쨌든 인증받는 것보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정말 놀기 편하고 아이들이 정말 옥천에 지내기, 키우기 좋은 그러한 옥천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동친화도조사를 보니까 6개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옥천군이 가장 약한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어느 부분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하려고, 이거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요. 연구용역 자체가 저희는 초·중·고, 아동이 18세까지이기 때문에 초·중·고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문서 안에 유니세프에서 정한 설문서가 있거든요.

예.

이 안에 이런 6개 영역,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6개 영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동들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평가를 통해서 어느 것에 강점이 있고 어느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동의 권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동의 권리는 의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신 것처럼 놀 권리도 있고 또 아동의 어떤 정책적인 참여, 참여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렇죠?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 옥천군이 어쨌든 이게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옥천군에서 지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떤 다른 타 군에서 우리 군에 들어왔을 때도, 전입해 왔을 때도 정말 그런 걸 아동친화로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과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 운영 상황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 쓰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초 이렇게 경로당 운영, 가서 회원이 평균 몇 명 오나 이런 것까지는 체크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그런 일상들을 멈추게 했던, 아주 취약계층한테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굉장히 아무튼 최고의 악이었는데, 그런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이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특히나 거의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 여건들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내 생활권 안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그러니까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고 경로당이라도 출입을 해야 한 끼 식사 정도는 제대로 남이 차려준 밥상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이고 최소한 안부 정도가 서로 전달되는, 그나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코로나 이후에 마을에서 누군가가 챙기지 않으면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그전에 잘 운영됐던 곳조차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양곡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회원수 비례해서 약간 조정들이 됐잖아요?

예, 차등,

예. 회원수 대비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도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에서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쉼터공간으로서도 역할들을 하지만, 진짜 식사를 해결하는 걸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쿡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지원들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그게 계기가 돼서 진짜 대상자들이 모두 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365일 가동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가동이 거의 안 되는 마을도 있고, 진짜 가동이 잘 되는 마을들은 이런 양곡비 지원보다는 뭔가 원재료 자체가 더 다양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조달하기에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지원 체계들도 점검해서 보편적 지원과 차등 지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로 그런 게 같이 병행돼서 지원 체계를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쿡클린서비스는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저희가 312개 경로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쿡클린을 하고 있는 곳이 220개소더라고요. 그래서 한 70% 정도인데, 이게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쿡클린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양곡은 저희가 차등할 때 기준을 그래도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회원수 기준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어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경로당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지원 체계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걸 활용해 보려고 고민이 안 되는 그런 동네들도 있고, 쿡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때만 가동되는 데가 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아예 일상적으로 되는 데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동네 여건에 따라서, 또 마을 지도자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편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어르신들이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만족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이 조사가 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분리가 됐을 때 청산이 분원으로서는 노인복지관 역할만 했었다. 장애인복지관 영역은 처음부터 분원에서는 해결할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는데요. 실제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9개 읍면에 있는 장애 당사자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완된 계획들이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이 분리가 된다고 해도 복지관 간에 어떤 업무 협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산복지관을 이용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정확하게 이동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더 지금 현재보다는 이동을 할 수 있는 편리를 더 도모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대안으로 출장을 가서, 출장 프로그램 비슷하게 현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완전 분리되기 전에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줄여내는, 나름대로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서 택시비로 지원이 돼서 통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만들어지면 장애인 스스로들이 복지관 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좀 더 편리한 방법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이 독립이 되다 보면 운영 프로그램들이 더 전문화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분원은 노인복지관 역할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지만, 거리상으로 우리 옥천 9개 읍면 중에서 청산 분원이 고민됐던 것들은 거리상으로 많이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원을 둔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들, 프로그램들이 청산 분원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 멀리에서 교통편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 멀리에서 출입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청산 분원에서도, 해서 청산·청성 거리상으로 가까운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계속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경증이니까 일정 정도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시간제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으로 만들어놔도 제대로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는 이런 경우들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런 경제활동이면 생산적인 부분들이 먼저 고려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중증장애인 역시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권리형 중심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숙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이 부분 책임지고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권리 중심 일자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회의록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권리, 물건을 생산하는 것뿐이 아니라 권리를 생산하는 것도 노동이다라고 저희가 관계자 분들한테 설명도 듣고 해가지고 저희가 개념은 인지를 한 상태이고요. 또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이런 게 계류 중인 것 같고, 아마 이런 게 제도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옥천군 예산 중에 거의 30%에 육박한 것들이 복지 쪽에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건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농달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홍보 유형들을 만들어서 그걸 달력으로, 그러니까 일상화한 홍보 방법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복지달력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일상생활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복지달력이라는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비치가 되고, 그리고 아까 자료 중에 보니까 보통 복지의 시혜를 받는다 그러면 취약계층이었는데 이게 모든 국민들이 복지 영역에 다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정책들, 우리 사업들에 대한 홍보 효과들도, 그리고 또 언제든지 위기 가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또 챙겨서 사업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달력들을 일상화하는 측에서 복지달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아이디어 주신 것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새로 제정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조례에,

아니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관 조례 따로 있고요. 노인복지관 조례 따로,

위치는 아마,

예, 위치 관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은 할 계획입니다.

사무위탁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지금도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라든가 분리 관련해가지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떤 분리 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