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보조금법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 1월 10일 제정되어서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고 10억 원 이상이 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지방보조금의 지급 제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고요. 그다음 부정수급자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7월 6일 자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렸고요. 또 2022년 1월 20일에 한 차례 더 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일 회계검증과 회계감사 시행 및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현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사업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 점검표를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저희들이 점검표를 각 부서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가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실과 협업해서 예산편성 보조금 교육을 8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조금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보탬e가 포항시에서 작년에 1단계가 실시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올 7월부터, 다른 곳에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7월 이후 되어야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면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보탬e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보탬e를 활용하는 보탬e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는 어딥니까?

이거는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아니, 제 말은 예산법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보탬e 기능이 들어왔을 때 현재까지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법무과가 관리를 했잖습니까, 포항시에서는. 그런데 보탬e가 들어오면 그때는 예산법무과의 과장님께서는 보탬e가 적용되면 전 부서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편성하는 건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전체 편성하는 건 맞는데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교부결정, 사후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도 맞거든요. 많게는 한 부서에 172건 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사후정산까지 하고 그 이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실시하게 되면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선 교부하고 후 사후정산 이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먼저 증빙을 해야 교부가 되는, 실시간으로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시간으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요.

제 말은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 정산 이런 과정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체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지금까지는 전 부서에서 집행, 정산을 사후감독 했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기능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분야는 저희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설 분야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감독을 각 부서에서 해야 하지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 말은 현장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 세부적인 관리감독은 시행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정 과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현장실시라든지 감리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한 부서가, 왜냐하면 보탬e가 실시되는 이유가 전 부서에서 실행했던 보조금 관리감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는 사후처리 부분에서도 보탬e라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을 전 부서에 위임한다고 하면 보탬e가 도입되어도 포항시에서 사실적으로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기능이.

시스템 자체가 도입되면 지금은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건이 금액을 쓰기 전에 먼저 증빙을 하고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의 취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 말은 그러한 세부적인 과정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과에서 정산, 집행 이런 과정이 보탬e가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교육도 실시하고 어차피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스템 교육도 하고 감사실하고 협업해서 직원들 그다음 보조사업자까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사업 건건이 관리감독 하는 거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하나씩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시행이 되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보고나 회계감사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실 보조단체에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가 넘어가고 큰 사업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수십 건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3억 이상을 말씀드린 건데……

예, 법은 시행됐는데 구체적 지침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단체 보고 해라든지 그런 명확한 지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예.

보조금 관련해서 방금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지급 주체는 교부권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일차적으로 하고 총괄적인 거는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관리하는 개념을 떠나서 보조단체나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은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자체감사 시에 살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