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062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62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상금 및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상금 및 출전에 따른 격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2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의 상금과 우리군 체육선수와 단체의 대회 출전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하여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엘리트 선수들만 포함이 된가요? 아니면 동호인들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정욱
최정욱위원
동호인들……
김양훈위원
요즘 생활체육도 도단위 이상 나가니까 생활체육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만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조례안 내용대로 하면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로 명명돼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단위 이상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엘리트 체육인도 나가는데 생활체육도 도단위 이상 많이 나가거든요. 엘리트 체육이라면 동호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호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우수선수들만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건데 위에서는 우수선수들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이 조례에는 우수선수라는 단서조항은 없고요. 대회단위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개정이유에서 보면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함 그렇게 쓰여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동호인, 생활체육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들 텐데 동호인들이 전국 단위 많이 나가거든요. 동호인들까지 그렇게 지원을 상금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수선수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생활체육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활체육도 광범위합니다. 엄청 광범위한데 그런 데까지 다 해준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정당하게 지불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양훈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하고,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떳떳하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와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주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조금씩 소수 금액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개정이 되면 정식적으로 그에 대한 예산 소요 부분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 되는데 엘리트인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은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등산만 봐도 체육으로 합니다. 그러면 등산도 전국대회를 많이 나가요. 갈 때 마다 해줘야 돼요. 이게 한정된 대회라는 게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상금도 따르고 격려금도 따라가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같으면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큰 예산이라고 봐야겠죠.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큰 틀에 있어서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가 꼭 엘리트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공정한 것은 맞겠지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박재선위원장
예산 정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양훈위원
추계비용이 미첨부돼서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금액은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건 어차피 예산에 반영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할 수 있게. 조례에 정해졌으니까 예산범위를 짜겠죠. 우리한테 예산을 올리게 돼 있죠. 그때 승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결정하면 되겠죠.
김양훈위원
저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정해졌으니 주라 그러면 그땐 답답한 거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거의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귀창
김귀창의정지원팀장
그런데 어차피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조사업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선수들이나 격려금을 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어차피 보조사업비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있게끔 돼 있거든요.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저도…… 방금 김양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축구만 한정해서 보면 도지사배도 있고 의장배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단위 아니겠습니까? 또 보면 자체적으로 보면 협회장기가 있어요, 도협회장기가. 협회장기까지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 그런 일반 동호인들이 가는데. 다른 단체들도 협회장기 할 때 마다 주면 상당히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괄호 열고 도지사배나 이렇게 한정을 둬야지. 그냥 협회장기까지 다 한다면 일반 동호인들은 협회에서 동호인들끼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 의정지원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적인 부분 축조심사를 통해서 예산 회기 때 조정하는 부분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한가지만……
박재선위원장
예,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방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대회를 몇 번 나갈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의원발의니까 조례는 하되, 이 부분은 우유부단하게 가면 안 될 부분이에요. 스포츠 인구가 너무 많아요, 갈수록. 감당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에 가서 우승하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지원이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요. 완도 주소만 두고 다른 데 거주하면서 조례할 때는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의원들끼리 애매한 부분은 이런 조례가 올라 오니니까 검토를 사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십시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의 의미를 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협회장기까지 포함하는지 그 부분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의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 뜻을 알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위원님들 내용 중에 좀 잘못된 부분 있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62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3호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3호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기반 마련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병수 의원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63호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4호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5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066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총 3건 중 첫 번째 의안번호 제3064호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비요구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정비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제5항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임기, 6조 위원의 해촉, 7조 위원회의 회의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4호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의안번호 제30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5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노령화와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로 인해 농어촌 버스 이용객 감소로 매년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군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편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무료버스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운수의 사업자, 이용객, 손실요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무료이용대상으로 군에서 운영중인 농어촌 및 마을버스 모든 이용객이며 다만, 청산도슬로걷기축제 기간 청산도 입도자 중 관외 주소자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손실액 산정으로 운송수익금 손실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운송수익금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수사업자는 손실액을 분기별로 청구하고 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손실요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실태점검을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5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및 마을버스의 무료이용으로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에 보면 손실액은 2021년, 22년까지의 운송수입금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제일 밑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7억 5,7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계서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문구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보니까 이후 손실보상금의 결정은 상호협의에 따른다. 문구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운송사업자, 여객사업자한테 질질 끌려 다닐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라는 것은 확실히 정해져야지, 손실을 보든 어쩌든 그러지. 상호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청에서는 이번에 7억 5,700만원 정도 예산해서 해놨는데 8억이고, 9억이고 손해가 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1년, 22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데 그다음은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2, 3년마다 세부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산출 되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처음에 무료버스 이용하실 때 이 정도까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금액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랬어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1년 버스요금으로 수입된 것이 7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0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6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부를 개정하고 최초 조례 제정 당시 누락된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시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6조 누락된 문구 추가로 제2항 중 1항을 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제6항과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임기사항을 숙지하고 제11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자문 후 자동해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6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64호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5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6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8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067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위생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특정성별의 구성비율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사업의 정의 및 지원사업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을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며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소만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전체 공중위생업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목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사업 내용을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한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지원의 제한에서 영업주가 완도군 이외 신청일 현재 영업주가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도군 이외의 지역에 두었을 경우에만 지원제한을 두어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영업주가 법인대표자인 경우에는 주소의 제한을 제외하여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규 영업신고업소는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시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삭제하여 영업신고가 된 업소는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3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7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지원대상 확대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오현철 관광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민박이 지원이 안 됐는데 민박까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민박은 지금 현재 저희 숙박업에 안 들어갑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이 삭제가 됐잖아요. 농지법 해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를 시켰던데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숙박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 민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정의에 민박업소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보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서비스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가 정하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민박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양훈위원
그 조항을 삭제시켰는데요.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그 부분은 숙박업의 정의를 농어촌 민박은 빠진다는 조항입니다.
김양훈위원
민박은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현재로 본다면 휴게음식점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삭제 시켜서 민박도 포함되는 줄 알았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저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이 상위법에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업과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에서 관리하는 민박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민박하고 일반 공중보건위생법에서 정한 숙박업하고 그 정의가 다르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건 숙박업이라는 게 손님이 잠을 잘 수 있고, 머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이 숙박업이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민박은 손님이 가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잠자리, 취사 등을 제공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를 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 숙박업소 정의에 민박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전체 6호를 삭제했잖아요, 6호. 신구조문대비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현행 개정안을 보면 삭제를 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민박은 제외한다고 했다고 하면 맞는데 왜 숙박업까지. 숙박업이란 손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지 않습니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숙박업이라는 것은.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처음에 이 사항이 지금 현재숙박업에 민박업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숙박의 정의는 나온 거 있나요? 숙박업의 정의.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위생업소를 하는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중보건위생법에서 정한 숙박업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생계장님, 숙박업이 뭐하는 곳이에요? 그거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기 안 계시면 숙박업의 정의 나와 있을 거예요, 법령에 보면.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스텔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의안번호 제3068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맛집육성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4항 맛집 육성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8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맛집 발굴 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오현철 관광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안 맛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완도군에 어디가 맛집이에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맛집이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맛집은 전복빵집, 어느 특정 품목을 저희가 맛집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식당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핫도그 이런 부분들 품목별로 저희가 맛집을 지정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손님들이 식당을 지정해주라고 하면 어디 지정할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우리 완도에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부탁하면 어디 가라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 놓고 무슨 관광이라고. 전부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실 있게 가야 되는데 내실이 전혀 없어요, 식당들이. 우리가 전복전문점이 어디에 있어요? 전복거리 만들어놓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전복거리에서는 전복 다 전문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전복전문점이 아니고 어느 식당에도 그런 건 다 해요. 그러니까 돈만 투자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세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들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부 다 행정에서 올라온 것이 다 비상설로 하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위원회를 전부 다. 무슨 상위부서 지침 하달로 이렇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회를 정비해서 상설화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결성하고 바로 해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요골자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안들은 효율성을 따져서 비상설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맛집 이런 거는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맛집 하나 지정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디가 맛있으니까 지정하자고 해서 비상설로 해놓으면 공정성이나 이런 게 결여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때까지 맛집육성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전문화되고, 이래야만이 그 위원회에서 정한 데가 맛집이라고 되지. 그냥 행정에서 과장님이 육성위 구성해야 된다, 어디 지정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해버리면 전문성이 아주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획일적이지 않을까요? 비상설화로 운영이 되든 어차피 전문가들 저희가 인력풀에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회를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전문가로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 저촉 없고, 내용상 체계적인 문제가 없다니까 더 이상은 말 안 하겠는데 특히 맛집이라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딱 정해놓고 이 틀에 맞게 여기가 맛집이라고 이렇게 돼야지. 그때그때 맛집을 정해주면 완도의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미에 맞는 것은 정해주고, 구미에 안 맞으면 안 해주고, 이런 획일적인 일들이 공정성이 결여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전문위원 검토를 존중하면서 그만 하겠는데 아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조례는 과장님께서 하는 게 그때그때 따라서 맛집을 지정하는 것이고, 우리 군민이 바라고,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맛집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복과 광어가 또 유명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 곳에 전문요리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광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시고 앞으로 맛집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군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67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의안번호 3069호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주 우선사용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지역전통주 우선이용 제목 및 본문에 우선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신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9호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창희 농업축산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69호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7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동백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통해 완도동백 제품을 신뢰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조문으로는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생산된 동백림이며, 군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에 주요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설비에서 동백특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밖의 주요조문으로는 제8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으로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70호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동백특산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은재 산림휴양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동백특산품이란 동백나무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동백나무를 산에서 굴취를 해서 반출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동백나무가 아니고요. 동백림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산에서 채취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정식허가를 득해서 굴취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보면 동백나무 및 그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동백림만 해당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70호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 망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1호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72호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74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7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71호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126조를 지방자치법 141조로 인용조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71호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기석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7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의안번호 제3072호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2조제1항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72호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기석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7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의안번호 제3074호 완도망남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완도망남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적정계획수립 및 어촌스테이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어촌앵커조직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자는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 협동조항법으로 위탁기간은 4년이고 위탁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주요위탁내용은 완도망남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링커조직 발굴 및 협업추진, 사회혁신프로그램개발 및 어촌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위탁사업자는 어촌어항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8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4년 동안 완도읍 망남리에 상주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도망남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재선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4년만 하고 위탁을 그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4년 동안 위탁하고 그 이후로는 마을조직에 인견을 하게 됩니다.
김양훈위원
마을조직으로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딱 4년만 하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4년 하는데 매년 5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실사 나올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민간운영을 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무실 신축이나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은 크게 들어갈 것이 5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청년아지트 조성 이쪽하고 한두 군데 스테이션 이쪽에서는 그런 게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방파제하고 시설물이고, 마을회관이고 임대주택인데 위탁비가 너무 많지 않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아, 원래는 사업지침상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인력이 지금 파견 나와서 전반적으로 어촌활력증진 서포터 사업 전반을 자문하고,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4년 동안에 망남리 동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교육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 그 조직에서 사업종료 후에도 마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전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위원장
그런데 만에 하나, 잘되면 더 없이 좋은 거고, 만에 하나 잘못 됐을 경우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일단 마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부분 담당팀장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김양훈위원
예.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어촌활력팀장 최진우입니다. 지금 앵커조직은 지금 4년 동안 망남마을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런 링커조직이라고 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발굴해서 망남마을 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혁신실현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용역할 때 지역역량강화라고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년이 끝나게 되면 지원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역량강화가 4년 안에 다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 마을사람들이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갖춰져서 나중에도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잘 되면 좋은 건데 우리 항상 안 되는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동네에서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못 맡겠다, 계속 지원해달라 그랬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지금 망남마을 같은 경우는 주 사업, 소득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특산품 판매장을 앵커조직, 아니 어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김양훈위원
동네에서 할 때는 그런 거 다 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동네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사업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특산품 판매도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물운영을 하죠. 건물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안 나왔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마을에다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양훈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지원이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운영이 힘들어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이건 그때는 건물이 또 의미가 없는 건물이 돼 버리잖아요.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4년 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앵커조직이라는 그런 민간조직을 4년 동안……
김양훈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4년 동안 안에 그만큼 역량강화가 되냐가 문제지.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안 됐을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건물 짓고 하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전혀 지원 안 됩니다, 없습니다. 딱 잘라요. 그때 가면 어렵습니다.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매년 앵커조직한테 주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역량강화를 다 시켜서 그 동네 분들이 그분들이 빠져나가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안 됐을 때 만에 하나 1, 2년은 더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딱 잘라서 못한다고 해버렸으면 나중에 전부 다 폐가돼요. 동네에서 안 한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누가 해요?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건물 짓는 것은 좀 자제, 자제를 해달라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해서 그만큼 역량강화를 잘 시켜서,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4년 동안 20억인데 이 앵커조직들 가만히 보면 놀다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역량강화가 안 돼요,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 공모사업들 다 보면. 설렁설렁 하고 있다가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런 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다음 동네 분들이 운영하게끔 잘 철저하게 하십시오.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나중에 진짜 지원 없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위원
제가……
박재선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이 사업이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해보기는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올해 1월달에 선정돼서 내년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또 실시계획 수립해서 해수부 승인받고 한다고 하면 이게 4년짜리 사업이거든요, 2016년까지. 아마 2025년 하반기 돼야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아직 터도 안 닦았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경로복지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마을회관……
성규
박성규위원
마을회관하고 합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별도 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앞전에 설명할 때는 농촌신활력증진사업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건물 따로따로 짓죠? 사업비는 확보돼 있고.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그 부분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예비계획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분이 군비 외적으로 이 사업에서 일부 5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수부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별도로 한다,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그래서 지금 망남마을회관 및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군비사업으로만 진행을 하고 저희들 사업 포지션 예산 부분은 다른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수부하고 이야기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100억이요.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100억을 다 여기다 쓴다는 말씀이죠?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망남마을에다 쓰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추진해주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71호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2호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완도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7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073호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풍수해 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안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설치 등을 안 제7조는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73호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용신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73호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