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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본회의2023-06-19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새마을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저희 학교부지 거기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어가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약 한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각종 옥상의 누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데, 옥상 방수와 더불어서 외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서 거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당초에 1억 아니었던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최소 비용 1억…

황현철의원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래 해서, 계획을 잡을 때 60억 원을 가지고 먼저 학교를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을 잡았지만 추후에 저희들 국비 신청을 통해서 학교가, 지금 현재 구 철거를 학교를 철거하게 되면 실제로 정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그 부지는 놔뒀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면 레지던트실을 오른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학교에 각종 구조물이 화장실이라든가 그게 철거가 되어야, 이번에 할 때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 계획을 저희들이 구 학교가 철거가 되면 그쪽에 메인전시실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그거 아십니까?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에 보면 우리 철근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부분의 사용 가능한 연수를 혹시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40년입니다. 40년인데, 저희 군청이 혹시 언제 청사가 건립이 됐는지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60년도…

황현철의원

’67년도가 됐고 주인 여기가 ’69년도에 건물이 됐는데, 50년, 6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하기 전에 안전진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군청에 이렇게 더 오래된 건물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분에 안전,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예민적으로 갖고 가서 더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전에 보통 보강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안전진단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시행을 할 때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리모델링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누가 판단하셨는데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울진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2층으로 돼 있거든요. 2층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안전진단은 안 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죠. 이것 만약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붕괴가 됐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정상적으로 매뉴얼 절차대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 이후에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 철거를 하라고 그때 저희가 그렇게 뜻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진행을 하셨으니까 이거 안전진단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보강을 하시든지 안전에 무리 없도록 그렇게 진행 좀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예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지 시청각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거 사용은 얼마큼 되죠? 후포는 지금 설치된 지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왕피천케이블카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왕피천케이블카 쪽에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다중집합 장소인 저희들 후포여객선터미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사용 횟수라든지 이거는 데이터화 할 수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해서 돌아가니까요.

황현철의원

이게 더 필요한 시설물인지 이거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료로 의장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광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에는 계속해서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현철의원

필요는 한데, 요즘 스마트한 세대들이 많이 오고 다들 60세, 70세 어르신들도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 그러니까 사용 횟수가 많다 이러면, 정말 필요한 시설 같으면 다른 데도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걸 확대를 안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 위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하부 구조물 유지보수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관 파일을 박은 이유는 우리 마리나항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비용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못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관 파일을 박게 된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아마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파일 부분은.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곡낚시공원이라든지 거일의 낚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관 파일을 사용을 해 봤잖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철거 대상은 물론 태풍 때문에 그랬지만 거기에서 녹이 피고 부식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육안상으로 다 확인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은 인식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거는 피해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그걸 못 피해가고 이걸 강관 파일을 박았던 혹시 연유가 있나 이걸 묻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에 그 파일 부분이 아마… 기존에 나곡이라든가 그다음에 후포 거일 쪽에 파일을 박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기초를 같은 기초로 예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 보강했던 부분은 각종 태풍 때 밀려오는 돌로 인해서 그 파일을 때리거든요. 그걸 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다시 한번 그 파일 부분을 감싸는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녹슨 부분과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용역을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가 보통 해안가 시설물에 보면 지붕재라든지 다른 보통 이렇게 밖에, 외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철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식 관련해가지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여기는 바닷물에 잠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접하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보니까 용접하는 부분이 이음새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파일 부분에 용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페트로레이텀이라는 그 테이프라는 것은 거기에 부식 있는 데 윤활유 같은 개념을 테이핑해가지고 부식을, 산화 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이런 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기존에 받기 전에 그걸 테이핑 처리를 해가지고 박았으면 어땠을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애초에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중·3중으로 해가지고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 계획에 없던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조금 지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시청각 디지털 가이드 우리 사용 빈도수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인예술촌에 우리 안전등급 확인서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온정 생활문화센터 건립에요. 이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들어가는 그 진입로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면 그 원하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건의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진입로 방향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조감도가 나와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순자의원

안 나왔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조감도를 좀 볼 수 있으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단오제 행사가 24일로 정해져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번 주 토요일 하루요.

안순자의원

장소는 어디서 하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저기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생활체육공원에서 하실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야구장 위에 그쪽에 계획을 잡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단위의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청년회와 여러 가지로 소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단오제 행사는 남대천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네를 매놓고 그네를 뛸 수 있다든가, 옛날에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런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단오제의 분위기가 나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그러면 단오제 행사의 계획을 어디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청년회에서 당초에 저희들 대회의실에 가질 때, 용역보고회를 가질 때 파크골프장이 야구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남대천단오제를 개최하는 걸로.

안순자의원

전에 하던 자리에 그대로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안순자의원

제가 아침에 안 그래도 단오제 행사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파크골프장 쪽으로 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혀 뭐, 손을 댄 게 없고 숲이 많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막 그렇고, 그 안쪽으로는 배수로 공사 같은 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마 거기 파크골프장 부분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그쪽하고 이런 부분이 평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평해 남대천단오제는 저희들 용역도 주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행사로 어떻게 격상을 시키느냐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일 강릉단오제도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엮어갈 거냐,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아무튼 단오제 행사와 또 군수님이 용역해서 수토사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제가 들어오면서, 문화관광과에 들어오면서 평해 남대천 단일 행사로서는 우리가 어떤 전국이라든가 행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토문화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방향을 모색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일정 관계라든가 그리고 문화의 성격이라든가 좀 달라서 그렇게 분리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어쨌든 벤치마킹 해 오셔서 강릉단오제보다 훨씬 나은 그런 단오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향암미술관 미술동향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향암미술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날 과장님은 와 보시고 그날 느낀 것, 아이들 사생대회 참석하셨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으로서 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운영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백암 향암미술관이 지역의 어떤 문화관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게 하마 지은 지가 십몇 년이 되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하나도 아직까지 손을 안 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작품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장소도 너무 좁고 한데 그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더불어서 저희 백암치유센터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 갈 거냐는 저희들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향암미술관하고 행정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백암힐링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백암미술관을, 향암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런 동선을 어떻게 꾸려 갈 거냐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로 문화 창조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한다 이랬는데, 지금 그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오는 분들이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가족 단위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숙박 부분, 이런 부분을 소득 창출로 연결을 할까 싶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소득 창출보다는 간접적인 소득 창출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뭐냐, 예술작가 레지던트실 그것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약 70%가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거의 많이 되었죠,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향후에 예술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야 되잖아,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시내에 우리 연호 어디야 그 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연호문화센터 전시관.

박영길의원

거기서 지금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 학교가 있습니다. 주인 그 안에 보면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상설전시관을 운영을 하고자 그 안에 1층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걸 전에 수리할 때 몇 년 전에 하셨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수리보다는 당초에 주인예술촌 운영을 할 때 처음 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내의 전시관과 더불어서 실외의 전시관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마찬가지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 부분도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레지던트실이 되면 그럼 그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걸 하실 때 지역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지금까지 한번 어떠한 미팅을 해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착공을 할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예술인을 벗어난 위탁 운영은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예술을 키워야 지역 예술이 발전하는 거지 지역 예술인을 배제한 운영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만 지역 예술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외의 어떤 작가들을 모시고 레지던트를 운영해 갈 거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밖에서 우리 예술인들을 이렇게 한번 만나보니까 전혀 소통이 없다. 소통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6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지금 훼손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돈을 60억 들여놓고 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또 그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했던 그 부분에다가 다시 덧칠을 해가지고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정확한 어떠한 목적… 목적이야 세워놨겠지만 어떠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 지금 상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이게 보면 지금 소득증대도 그렇고 또 예술인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이게 다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들이 예술인들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예술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또 건물 배치라든가 이런 것 모든 걸 봤을 때, 또 예술인들하고,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건물의 방향도 지금 안 맞니, 좋니 계속 여러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 뒤에 야외에 옛날에 학교로 쓰던 그 부속건물 있던 것 이런 것…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다 철거할 겁니다.

박영길의원

이번에 다 철거할 거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학교 교실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벽에 금이 가고 그런 건 안 보이시던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에서 그걸 보완하고자 예산 1억을 세워놨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벽에 금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니까 옛날 구 건물에 현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다 침하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건물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살펴보고 이게 좀 잘 갈 수 있도록 아주 멋있는 예술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0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관광홍보관 운영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동식이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1톤 차 1개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어디서 어디까지를 계속 이렇게 다닙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주로 36번 국도내에서.

박영길의원

이거는 특정하자면 어떤 지역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주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불영계곡휴게소 옆에 36번 직선화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데 36번 국도가 작년에 개통됐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됐는데 울진으로 들어오는 관광, 어떤 울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빌보드간판을 저희들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지금 없죠,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1톤 차 한 대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차로 다니면서 누가 볼까요, 그것?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주로 36번하고, 이게 다니거든요. 영주, 봉화, 안동, 그다음에 영양, 주로 내륙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렇게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영계곡 36번 도로 들어오면서부터 전혀 울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 아무 그게 홍보할 수 있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빌보드간판으로 하는.

박영길의원

아무것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쉼터도 우리가 개설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36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영계곡이 있고 우리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도 있고 또 에코리움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러면 어떠한 분기점 하나라도 어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는 불영계곡을 어디서부터 간다든가 이런 안내간판 한개 달 수 있는 자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빌보드간판 부분은 지금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종 지자체들마다 철거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빌보드간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LED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좀 나은 사항,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좀 발빠른 사항을 하고자 주로 건물을 이용한 부분, 그리고 사각, 양 사각된 부분을 LED로 만들어서 홍보할 부분,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우리 홍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이 있는데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제가 어제 그 동네를 한번 갔었는데 가니까 그 지역 주민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 한번 혹시 들어본 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역 주민은 전반적인 지역 주민 의견보다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번영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번영회와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회 이런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영길의원

좋은 반응이던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주로 반응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박영길의원

그런 통상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런데 해수욕장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부터 야간에 폭죽소리라든가 이런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어르신들은 다 반대하는 부류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한번…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음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되지만 그러나 한철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또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청년회에서 어르신들을 설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한철에 폭죽을 쏘고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막고자 하면 오히려 관광객도 돌아갈 그런 사항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하면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번영회에서도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책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운영의 모든 것은 우리 번영회라든가 지역 청년회라든가 그쪽으로 주잖아,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쪽으로 줬을 때 이익금이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가는 걸 혹시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 이익금은요, 구산 노반계라고 전체적인 이익금 통장에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은 1·2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어서 노반계의 연간 결산을 할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이 결산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사실 신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이득이 나온, 다 돈이 결부되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득이 있는 부분에 어떠한, 본인들한테 어떠한 게 조금 적게 갔기 때문에, 고루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페이지,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조성사업 내용 보시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23년 3월에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사업이 도에 신청이 되었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지붕 없는 박물관의 주 컨셉이 어떤 방향이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매화 시내에 보면 각종 일본식 가옥이라든가, 또 전통적인 사항이 가미되어서 전에는 저희들 영화세트장으로 조금 활용가치가 있었다 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울진군에 순수하게 살아있는 시가지,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사항이 살아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집집마다, 건물마다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여기 지붕 없는 박물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왕릉이나 사찰, 주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가옥, 그리고 옛 골목길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저희들 주요내용만 봐도 마을 거점 박물관, 마을 곳곳 박물관, 전통 양조장 해서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주 컨셉만큼은 하나를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매화에 옛날에 보면 전통 양조장 관련해가지고 있었죠,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관련해서 조금 가양주를 체험하고 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주 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목적에도 있듯이 박물관 조성을 함으로써 이게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와인 하나로 와인투어 관광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한류 바람이나 이런 것도 전국적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울진에 오는 것도 괜찮지만은 정말 관광 조성이 잘되어 있으면 외국 관광객들도 울진에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는 방법은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예약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만 잘되어 있다면 외국 관광객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다양하게, 주 포인트 컨셉없이 가는 것은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방향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방향 모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다음 3페이지 단오제 전국단위 개최 및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과장님, 사업개요 내용에 보니까 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평해단오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이라든가 너무나 뿌리가 좀 얕고요. 다만 뿌리가 깊은 거는 저희들 월송 큰줄, 이거 하나만 갖고는 너무나 아직도 이게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단오제 같은 경우는 창포머리감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지만 울진에 와서 볼 수 있는 특색의 한 가지가 뭔지, 그리고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전통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고, 그리고 월송 큰줄당기기 하나는 있지만 이 외에 어떤 연못이라든가 거기에서 창포머리감기라든가 안 그러면 월송에 있는 거기 황 씨들 그쪽 그런 부분, 안 그러면 월송 정자 부분,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엮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단오제 행사를 어떻게 엮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갈 거냐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용역을 하면서 이게 좋은 방안이 도출이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렇게 큰…

김복남의원

옛날에는 이 평해단오제가 평해읍민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울진군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최근에 가보니까 이게 약간 읍 단위의 행사, 군민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 평해 청년회에서 하는 거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울진군 자체만 봐도 10개 읍·면에 청년 조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회 조직들과 연계를 해서 전국 단위로 가기 전에 울진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약 한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전국씨름대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울진군 관내의 어떤 씨름대회, 이런 씨름대회를, 주로 민속놀이를 가지고 저희들 단오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군 단위 행사를. 그리고 또 읍·면마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전국 단위를 하려면 맨 마찬가지 전국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걸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울진군에서도 전국 단위의 국악경연대회도 이번에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통만 계승해서 단오제를 구축하시면, 청년들에게 뭔가를 교훈적인, 이런 축제를 하고도 우리 전통이 이어지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연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서 ’22∼’23년 울진 방문의해 관련해서 대형 빌보드간판 디자인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2억 정도 된 부분을 일단 1차 발주를 했습니다. 1차 발주를 하고, 주로 각종 기존에 있던 특산품 부분, 이런 부분을 완전히 개선을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1차 발주를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특산품? 그러면 홍보물 쪽으로 한 건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울진을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복남의원

대형 빌보드간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철거 대상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김복남의원

그러면 제가 정책홍보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민선 7기에서 지금 슬로건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지금 몇 곳에 큰 대형 간판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다 교체를 할 겁니다.

김복남의원

교체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들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반영을 할 때는 그 타당한 목적에 맞게끔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모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그쪽, 보부상길 부분, 온정 쪽에 그쪽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게 아마 조금 사업이 지연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26페이지에 보면 성류굴 내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성류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너무 내부보다는 외부가 너무 노후화되었어요. 그런데 외부에 대한 어떤 관광개발계획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주로 이제 상가.

김복남의원

상가 쪽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상가 쪽에 말씀하시죠?

김복남의원

예.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 개발 내년에 다시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안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여기에 보면 내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관광객들에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크다는 것 아마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시기를.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관광지 조성 개발계획 변경을 받을 때 그쪽 상가가 최소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김복남의원

계획이 서면 또 의회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온정생활문화센터 부지가 조금 외져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좀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운동장하고 연습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선적인 면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발전협의회장이 건의된 부분을 최대한 위치적인 것은 괜찮다…

김정희의원

구 온정중학교죠,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가보면 사실상 운동장과 이 시설물, 100평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질 것이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건 이미 예측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측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측한 일이다 보니까 천상 뒤에 있는 산을 절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까지 안 생기겠느냐 생각을 좀 두고 있거든요. 기존 현재 있는 부지가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적이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데 축구선수들이라든가 동계훈련을 올 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 동계훈련을 꺼려하는 것이거든요.

김정희의원

그러니까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김정희의원

그 휘트니스센터를 얘기하는 것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그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걸 하면서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자는 얘기인 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보다 좀 더 크게 사업을 보고 할 필요도 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거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오히려 거기보다는 우리가 백암광장에 있는 지금 실효성이 별로 없는 터미널 부지를, 그 부지가 한 1,200평쯤 되더라고요. 그걸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가깝고 한 그런 자리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자, 거기에 시내버스도 지금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와 있고 서울 가는 버스가 하루에 3회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지로 해서 차도 주차하기 편하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래서 이걸 지금 꼭 이전하라, 안 하라는 얘기보다는 앞으로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프로젝트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추후에 이게 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계속해서 2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박물관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고대 유물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걸 전시하는 장소입니다.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아까 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유물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을,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으니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신규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미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 아까 동료의원님 몇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자꾸 축소되는 이유가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작다. 예산 5,800만 원 가지고 3억씩, 4억씩 들이는 강릉단오제, 자인단오제를 따라갈 수 없다. 첫째 요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인단오제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자인단오제, 경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한 4억에서 5억 정도.

김정희의원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강릉단오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 부분은…

김정희의원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5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5,800만 원으로 따라간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 보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라. 그렇고 둘째, 아까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그때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2차적인 예산이 또 소비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 이 파크골프장이 생긴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도 2차적인 예산 낭비가 또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이 행사를 한다. 인조잔디구장은 무조건 훼손됩니다. 그게 불을 보듯 뻔하고 예측된 일인데 이 장소에 한다는 것도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나간 일을 되짚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한 번쯤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향후에 단오제 행사 자체가 너무 단조로우니 수토사 뱃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 행사 자체 2개가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단오제 고유의 민속행사, 마을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를 하는 이런 민속행사의 의미와 수토사 뱃길 재현행사와 이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정희의원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 분리를 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시 기획전시 정기적 운영 확대, 이게 지금 상시 기획전시 정기적 운영 확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보니까 송 울진전하고 기획전시회가 1회씩밖에 안 돼요. 예산이 너무 과한 건 아닌가요, 혹시? 이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예산이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예산이 인상되는 부분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니, 인상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김정희의원

인상된 부분이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개인전도, 전시실 운영 부분은 개인전도 들어옵니다. 주로 서예, 그다음에 미술작품, 그다음에 사진…

김정희의원

이게 표기된 게 보니 송 울진전 1회, 기획전시 1회 이래 표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 지원된 부분만.

김정희의원

아, 예산이 지원된 부분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예산 지원된 부분이 1억이고 2,000만 원 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1,000만 원은 또 향암미술관으로 빠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상시 운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은 이게 동양전입니다, 저기 향암미술관.

김정희의원

그러면 1,000만 원 이게 상시 운영한다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못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상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된 부분과 그리고 개인전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전시관과 그다음에 연호문화관이 있는데 주로 연호문화관에서 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개인전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개인전은 계속 이루어지면 그때는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사용 비용을 받습니다.

김정희의원

비용을 받는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상시’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안 맞죠. 기획전시 정기적 운영 확대라고 해야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정기적인으로, ‘상시’보다는 ‘정기’로…

김정희의원

‘상시’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박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여기는 직선화 도로 있는 데서 주차공간이 있는 공간에서,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주차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또 봉화에 갔다가 영양 갔다가 영주 갔다가 안동 갔다가 이렇게…

김정희의원

봉화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축제하는 자리에 울진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그것.

김정희의원

물론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울진군에 행사 한창 하고 있는데 영주 차가 들어와서 소백산 철쭉 축제 한다고 현수막…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관광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 지자체끼리 윈윈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비용이 회당 16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차 1대당. 166만 원쯤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요. 물론 권역을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안동, 영주, 봉화…

김정희의원

인근 여기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보면. 그렇다면 사실상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하여튼 올해 신규 사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내셔널 트레일 이게 24코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24코스, 26코스…

김정희의원

이게 봉산에서 기성 넘어오는 그쪽…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비행장에서 기성 넘어오는,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 길 내는, 해안도로 내는 부분?

김정희의원

해안도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길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각이 서 있는 그 자리로 들어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교각을 이용을 해야 되죠, 들어오는 부분은. 안 그러면 해안가 쪽에 철책선 쪽으로 해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교각이 이상하게 내륙 쪽으로 서 있어서 해안도로 길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트레일 코스는 가능하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지만 지금 봉산에서 기성 넘어오는 것은 해안 철책선 따라 군인들이 다녔던 오솔길이 있거든요.

김정희의원

예.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럼 지금 현재 군사 이동경로로 다니던 그 길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해안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은…

김정희의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착수를 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어딘가 하면 동해안권 발전 종합정비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김정희의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끝으로 15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방파설비 설치공사.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월파도 오고…

김정희의원

월파방지는 이것 안전재난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맡았다고 하는 건 조금 그러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주 사업 목적이 해안스카이레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소한의 피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구조물을 설치해서 피해 보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은 부분이지만은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안전재난과에다가 좀 요청을 했을 때는 국비도 활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순수 군비로 12억 2,600만 원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월파를 방지한다고 12억을 들여서 한다 한들 이 자리만 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파도가 월파되는 부분이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2차적인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최고 위험한 지구를 지금 선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를 보니. 그랬을 때는 이거는 안전재난과하고 공유를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은 맞지만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이고, 또 미뤄야 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주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걸로 그래 판단했고…

김정희의원

순수 군비가 12억 투입되다 보니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시설물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만들다 보니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판단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11쪽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거기에 보니까 페트로레이텀 방식으로 검증을 하셨어요, 샘플 시공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검증은 외부에 부식 방지를 위한 페트로레이텀 방식으로 한 게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근본적인 부분은 구조물에 대한 충진을 해야만 보강이 되겠죠,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페트로 방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게 이 성분 자체가 저희들이 석유에서 뽑아내는 납 성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항은 영구적인 것보다는 아마 반영구적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아봤지만 이거를, 석유에서 뽑아낸 이 제품을 가지고 하면 최소한 반영구적이 된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페트로레이텀 방식은 석유화합물이고 반고체 혼합물로 되어가지고 정제되어 있는 반고체 형태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걸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부분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기둥은 근본적으로 공간이 비어 있고 일반, 맞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반 철재로 기둥을 만들다 보니까 부식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뿐이에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현장점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둥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기둥에 충진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몰탈로 충진을 하든 안 그러면 앙카를 넣어서 거기서 기둥을 잡아줄 수 있는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임기응변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보호캡 이거 FRP로 만든 보호캡 맞죠? 57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FRP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FRP가 철재를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현장에서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가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 또 몇 년 뒤에 예산 또 올라옵니다. 이 페트로레이텀 방식 이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반영구적인 걸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장유덕의원

국내 시공 사례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국내 시공 사례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현장을 한번 시간 되면 보도록 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24쪽에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우리 공연 작품을 선정하는데 이것 외부 선정 위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안을 받아서 공연작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25페이지는…

장유덕의원

24페이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24페이지는 저희들 기획공연입니다, 주로.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오는 작품을 받아서.

장유덕의원

아니, 공연 작품을 선정하는 절차가 우리 군 관내에 선정을 하기 위한 우리 의원이 선정되어 있는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제안 접수를 받고 있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제안 접수를 받습니다.

장유덕의원

제안 접수 받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뮤지컬 하면 뮤지컬로 제안 접수를 받고요.

장유덕의원

이거 상당히 금액도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고 소멸기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관내에 외부 이런 공연 작품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안 접수를 받으면 연중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접수 받는 내용에 대해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장유덕의원

아니,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학식이 있으니까 구성을 하셔가지고 제안 접수를 받아서 그 제안 접수가 가능성이,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공연 작품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구장정사라고 알고 계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구장정사? 울진군에 우리 구장정사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구장정사가 북면 신화리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장유덕의원

옛 서당이에요, 서당. 옛 서당. 형제분들이 운영한 학당입니다. 사업비를 한 2억 5,000 들여서 구장정사라는 학당을 다시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진입로. 그게 군에서 관리하는 향토사 자료 시설물인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서…

장유덕의원

현장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연중으로 필요한 인원들 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이런 나무라든가 정비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차라리 그 간판을 없애든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울진읍에 지금 학생들, 학교가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원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지금 현재 전원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울진군에 특별지원사업으로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우리 의장님과 또 의회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 이런 현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군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연호정 주변에 실내체육관이 없어지면 그쪽 부지를 하든 안 그러면 학생들 또는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군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야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의회 개원될 때마다 저희들이 답변드린 이유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그 관련 계획을 충분히 제반 여건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27쪽에 성류굴 관람로 사업비 78억, 이게 2021년도 조달청 계약 요청이 되어서 설계를 하셨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시설비가 미승인이라는 것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문화재청장도 미팅을 해 봤고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과장, 그다음에 실무자까지 계속 접촉을 했고, 그리고.

장유덕의원

이게 우리 울진군에서 해소해야 될 조건부 미승인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부족 사항입니까? 조건부가 있었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조건부도 없고요.

장유덕의원

아니, 미승인이라고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냥 이제 구두로서.

장유덕의원

기존 시설물을 이용을 해라. 안 그러면 이게 설계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구두로서는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장유덕의원

아니, 그래서 설계까지 하면 이 비용은 어차피 군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는 있어야 되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미승인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는 미승인이 예산 부족 현상이면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말로 할 게 아니고 공식적인 공문이라든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것 반드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잠깐만 우리 임동인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평해단오제 지난해에 행사를 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난해에도 체육공원에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했는데 가까이에, 그러니까 평해읍만 부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무슨 평해1·2·3리, 오곡1·2리 이런 식으로 부스를 다 해서 식당 운영을 했는데요, 타 인근 읍면에서 온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왔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청년회하고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타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앉을 수 있는 부스와 의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청년회에서 협조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평해 청년회가 조금, 적극적인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군 단위 행사라든가 격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시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순자의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부스를 한두 개 정도 더 해서 인근 읍·면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청년회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라.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박스 안에 있는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식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식당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8월 달에 관리운영방안 용역 시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신다고 또 이렇게 했었고,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하셔서 레지던트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소득증대 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8쪽에 있는 울진 영상 공모전은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관광객들도 포함해서 1분간 영상 촬영해서, 이 사업비 1,800만 원은 상금 내역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주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임동인의원

상품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지금 54명이 참가해서 65건을, 1인당 그러면 2건도 나오신 분들도 있다는 소리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한 사람이 2건…

임동인의원

보통 영상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대게 먹으면서 나오면서 그거를…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임동인의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하고는, 맛 찾는 그거하고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임동인의원

울진의 음식, 먹거리 찾는 것하고는 사업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하부구조물 유지보수공사, 그다음에 후정 편의시설 이게 보니까 2023년 11월 달에 준공을 하고, 2개 다 그러네요, 그죠? 준공 예정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러는데, 죽변면민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후정 스카이레일이 어떤, 빨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 군데 다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본 의원한테 피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차량 증차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차량 증차는 한 1년 넘게 걸린다면서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제작하는 데만 1년 정도 걸립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올해까지 후정 편의시설 준공하고 스카이레일 하부구조물 유지보수공사를 다 하면 올해 말 넘어 가면은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그러면 또 1년 하면 내후년 정도 돼야지 가능한 사업이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번 추경 때에 저희들이 증차 부분을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서 증차를 했었으면 후정의 편의시설과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사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영업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운영 부분, 지금 현재 시설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증차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계획대로 이렇게 사업이, 연계사업이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후정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증차 부분은 조금 밀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그 사업들도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 또 1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도 관심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14쪽에 기성 망양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구산입니다.

임동인의원

옆에 구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어찌됐든 인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54억, 구산해수욕장하고 뭐, 오토캠핑장도 구산해수욕장에 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같이 있고, 좀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다 인근을 끼고, 북면부터 후포까지 바다 인근을 끼고 있는데, 없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매화 쪽이 조금 없지 않나 싶어요, 사업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사업은 매화 쪽에는 해안가 부분은 주로 오산, 오산 쪽에는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덕신 쪽은 또 이게 해안가 부분이 어느 정도, 숲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 그래서 적지가 지금 현재 구산해수욕장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선정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어찌됐든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울진군으로 봤을 때 각 읍·면이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 내용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면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덕신도 그렇고 이쪽도 그런 어떤, 이제 곰솔벨트도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의 필요함을 느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술촌 작가들 지금 작업실 공간은 이렇게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역 예술가들 방 배정을 다 받았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역 예술작가 부분들은 이게 미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예 부분이 있고 음악 부분이 있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과 더불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지금 지역 작가들을 충족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실 A동의 레지던트실은 미협이 들어가든, 그다음에 B동은 서예가 들어가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용역 주면서,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운영 방향을 모색할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필의장

그거는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지, 그게 그쪽의 의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 기준이 명확해야지 작가분들이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준다든가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눌러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거기에 영구적으로 눌러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에처럼 미협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승필의장

지역 작가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술촌이 되어야지 특정인이 그거를 전유물로 해서 쓰면 안 된다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일정이라든가 이런 장소의 부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전체가, 전체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용역을… 판단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구 학교건물 안전등급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황현철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하시고, 그것 D등급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시 기획전시 운영을 4,000만 원 1회 해놨는데, 이걸 했던 목적이 무엇이죠, 과장님?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미협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전시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획전시는 연호전시관이 비어 있을 때, 공실일 때 미협이든 서협이든 여기서 그 부분을 항상 채워서 1년 내내 우리 전시관이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해서 우리 개인전을 할 때는 그냥 개인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일 때는 1년의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획전시 운영이라고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데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개인전과 그다음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체, 1년간의 전체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개인전 부분은 거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협회 단위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지금 1년 내내 우리 전시관에 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중간 중간은 좀 비는데, 그 중간에 개인전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얼마 정도 그럼 전시관이 열리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전시 운영은 365일 완전 풀가동은 안 되고요. 주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전시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같으면 과장님, 매일 거의 1년 내내인데, 보통 전시회가 한 번씩 열리면 일주일 정도 단위로 열리니까 세 번 같으면 3주가 열려 있는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게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 3일씩 이렇게 끊어서 가고…

임승필의장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 하면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볼거리 좀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추경 때 더 편성 가능하면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김반장이 간다’ 아마 부의장이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스카이레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5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는데, 단순 계산해도 100억이 넘는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셨거든요. 우리 ‘김반장이 간’ 우리 김반장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증차를 했을 때 과연 얼마의 수익이 생기고 얼마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증차를 지금 얼마 정도 더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증차 부분은… 저희들 처음의 계획은 50대로 잡았다가 50대가 너무, 지금 현재 60대가, 예비 차량을 포함해서 지금 60대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45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거의 50대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5대 빠지면 50대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군 수입은 얼마가 더 생기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 추계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추가로 23억이 더 들어가고 증차를 우리가 4,000만 원만 잡아도 16억이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여기에 아직까지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런 데이터도 없으면 과연 우리가 그 업체에 얼마를 더 받겠습니까?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1년 6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1년 6개월, 그러면 이후에 증차가 다 된다 하면 그때는 다시 재계약할 시점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제 다시 공모를 해야지요. 다시 공모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든지 안 그러면 직영 반, 위탁 반 이렇게 움직일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용역을 주면서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한 것이 용역입니다, 그죠? 거의 한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 집행부의 단점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길어도 2년이면 또 다른 자리로 바뀌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결국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저희들 용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60억, 그다음에 스카이레일에 들어가는 돈 200억, 3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고도, 물론 이게 우리 지역 경제에는 엄청난 효과를 끼치고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이익금들이 우리 군 지방세 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우리 돈만 넣고 그 업체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현실이잖아, 그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의원님들 우리 질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되니까 한 분이 10분씩만 써도 80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복된 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팩트 있고 우리가 집행부의 보고를 듣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과장님, 아까 덧붙이면 우리 장유덕 의원님이 얘기했던 도서관 건립, 이 부분도 지금 체육관 부지가 골프연습장을 매입을 했으니까 아마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아마 한 300억 이상 되는 금액을 이렇게 포지션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뭐, 식사하시고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 전통시장 활성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굉장히 어른 말이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근데 울진 바지게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울진군이 장옥을 사용하고 우리가 임대를 하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임대를 하는데 그것도 재전대가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공식적으로는 재전대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일단은 저희들 임대는 각 시장마다 읍·면에 위임돼서 읍·면사무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임대를 하는데 그게 재전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재전대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재전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장사를 못 하는 경우에 조금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박영길의원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재전대의 문제가 지금 읍사무소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주면 그 밑에서 다시 여기 우리 관리하는 시장 번영회 이쪽에서 다시 재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 경비라든가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돈을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 청소비라든가 그런 데 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관리비를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울진 바지게시장은 조금 분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중재안을 제시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중재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걸로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한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던져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그걸 없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법을 가지고 가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면 우리가 건물만 현대화하면 이 시장이 활성화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는 내용이 없지만 문관형시장이라고 올해 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2020년도쯤에 한번 선정이 돼가지고 했고, 그때 할 때 시장 내 멀티비전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올해 4억 4,000이고 내년에 한 4억 4,000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공연이라든가 등등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저희들 사업계획서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울진 바지게시장이 다른 시장을 가보면 먹거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해서 사업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울진에 특색 있는 어떤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울진의 수산물 중에서는 대게도 있고 한데 어떤 대게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고 판매하는 데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경제과장님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다음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5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울진에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부분에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사업하는 지구 외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곳곳에 파봤습니다. 굴착을 해 봤는데, 저희들 울진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선지중화도 돼 있어서 못 지나가고, 이 가스관이 못 지나가는데, 그다음에 하수관 관련해서도 우체국 앞 같은 데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도 못 지나가고, 곳곳에 저희들 파봤는데 민원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은 했지만 별로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면 저희들 설치하는 데 문제없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파 봐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진읍 같은 경우는.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은 영원히 못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인도도 그래서 안 될 경우에, 도로가 안 될 경우에 인도를 파기도 하고 골목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저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상으로는 안 되는 데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골목으로도 지나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지금 울진읍이나 죽변이나 어디든지, 후포든지 이 도시가스를 공급한 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누구든지, 이게 민원을 이렇게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작성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보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들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왜 해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방안이라든가 우회를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민원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 있는 데, 장기적으로 가능한 데 등등해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도시가스 이것 지도를 어떻게 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했고, 설치계획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오션리조트 개발인데, 평수가 굉장히 이게 좀 망양대종 근처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죠, 아직?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거는 정책관실에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홍보물을 제작 중입니다. 그것 다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계획은 나와 있고, 그러면 그쪽하고 지금 우리 오션 뭐야, 리조트 개발부지하고 왕피천 종합계획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연계되는 뭔가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계절오션리조트는 거기 망양정 부근이지만 거기에서 엑스포공원까지, 그러니까 왕피천공원까지 케이블카가 연결이 돼 있고, 한 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개발센터 구축이나 이런 것 지금 우리 중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실업급여 우리가 받는 분들 있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데 지금 구인 구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구인 구직을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울진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상담사도 있고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데이터를 관리하고요. 취업 알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일자리창출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모받을 때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청년일자리 쪽으로 그것은 집중해서 청년들이 서로 정보도 나누고 또 취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지금 구인 구직을, 구직 활동을 엉터리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람에 따라가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많이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급여 받는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 중에는 그 중간에…

박영길의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구직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이렇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개발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 보시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울진군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청년 지원 우리 기본 조례에 보면요, 저희 매년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시행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는데, 따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저희들 청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원래 조례에 있는 부분인데 계속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청년협의체라고…

김복남의원

과장님, 저희들 여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보면은요,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6조에 보면 능력개발 지원, 고용 확대, 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 생활 주거 안정이라든지 예술 활성화,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호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다가 여기에 와서 농업이나 어업에 대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오픈한다든지 식당을 오픈을 했어요. 이런 분들에게, 청년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꼭 외지에 있다가 이쪽에 와서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미용실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마트라든가 등등을 그렇게, 그런 분야별로 따로 그런 식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복남의원

한번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었고 인구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일부 몇 개의, 몇몇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우리 지역에, 내 고향에 살려고 왔을 때 간판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들은요, 청년 기본 조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에 우리 10조에 보면은요, 청년위원회가 있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위원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별이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은요,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단서조항이 또 있거든요. ‘단,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주 옛날부터는 이렇게 해 왔다면 환경적인 부분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또 진입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또 청년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그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이번에 안 그래도 청년협의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신청을, 하여튼 신청을 받아봤는데 그걸 받아보니까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7명인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확대, 많이 신청을 하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오히려 남자분들이 많으면 조금 이렇게 수를 줄이더라도 여성분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봐서 여성분들이 참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까지 가면 저희들도…

김복남의원

그 뒤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그 ‘단’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조례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개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67% 정도 저희들 매입이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67%?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나머지는 사유지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매입 중입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추진 상황에 보면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투자유치 홍보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광개발계획에 맞춰서 이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용역을 정책관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는 못 받았습니다. 받으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계획에 올려놨는데, 최종적으로 세부내용은 저희들 정책관실을 통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저희들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사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저희들 군 관리계획 그게 9월 달까지 하겠다는 그게 아마 선행되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용역이 아직…

김복남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보존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꿔야 사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오션리조트고요, 오산리조트라고 이름 유사한 것 아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거는 진행 상황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오산은 저희들 지금 현재 한 40만 평 정도가, 90% 정도 저희들 군유지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 있고, 오산리조트 부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번씩 들러서 투자의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까지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 나름대로 또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김복남의원

여기처럼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투자유치 홍보물이라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거기하고 기성의 테마파크 부지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오산리조트가 제가 지난번에 정책홍보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21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6개 사업 중의 하나라는 것 알고 계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들은 조금 홍보를 하실 때, 제가 울진군 하나의 지역에서 2개의 리조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를 하실 때 오산리조트, 오션리조트 같이 홍보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울진군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다, 투자하겠느냐?” 만약에 이 지역에 안 되면은요, 다른 개발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랫동안 땅만 사고 있고 이게 뭡니까? 계획도 안 세우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계획과 관련해서는 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매화면민들하고 소통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모르게 이렇게 처리하고 이전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24쪽에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게 울진, 평해, 그다음에 죽변, 이렇게 해서 분양률을 보면 평해가 한 63%, 죽변해양바이오가 한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게 ’11년도, 그렇죠? 분양이 미약한 부분들은, 저조한 부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죽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게 항목이 좀 작았습니다. 해양바이오 그런 쪽으로 해서 농공단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 경상북도에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저걸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추가를 지금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입주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본 의원이 민원을 듣고 그러면 입주 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재, 뭐 이렇게 생산품들을 군에서 납품해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져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재무과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관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실·과들끼리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명함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도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인데, 도민체전 관련해서 사업비가, 뭐 구간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색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어떤 차선이나 도색을 해 달라고 민원들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매년 일정 금액으로 해서 이게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도로에서 저희들이 다 도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된 차선들을 위주로 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다녀보면 이게 수성으로 칠하게 되면 빨리 닳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노후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 때 조금 추가로 저희들 달라고 해서…

임동인의원

보통 몇 개월 단위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임동인의원

무조건 그러면 1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오늘 신청을 하면은 어찌됐든 연말까지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1년 정도, 예.

임동인의원

이 부분들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로 굴착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 자체에 보통 포함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들이 많아가지고 비용이 조금…

임동인의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사업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각 지역마다 차선 도색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저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과연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도민체전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으로나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시켜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들도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추경 때 저희들 세워주셔서 5억 정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으니까 급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그리고 29쪽에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체계 개선, 이건 울진 읍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분씩 이렇게, 본 의원이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죽변 관내에 발전소도 새롭게 건설을 추진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상가에 있는 주민들 또한 주차단속 구간을 좀 주민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좀 정해서 죽변면 시내를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전해 옵니다. 본 의원도 다니면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 그래도 울진 읍내 같은 경우에는 30분씩 이렇게 교차로 돌리다 보니까, 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상가들은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죽변면도 시가지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한번 다듬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하고 전에 말씀도 나눴지만 저희들 죽변면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전에부터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상가 쪽에서 이런 민원도 제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죽변 쪽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하게 되면 공고라든가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등등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여튼 일단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죽변로터리 쪽인데 최근에 도색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죽변파출소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북쪽으로 들어가는, 북면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거기를 제가 몇 번을 가서 민원도 들어보고 저도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파출소 차량 2대가 이렇게 지정 주차돼 있는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도색이 최근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한번 교통량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차돼 있는 라인들도 그렇고 도로가 주차선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일렬주차를 다 합니다. 도로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도 그렇고, 큰 대형차량, 버스나 이렇게 대중교통, 큰 버스들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장애도 좀 많이 걸리고요. 그 부분도 죽변파출소 인근 지역이다 보니 파출소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차공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케이드시설, 여기에 보니까 흥부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신청해 놨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순자의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평해 쪽도 아케이드 설치할 수 있도록.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빠른 시간내에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매화시장 정도나 기성시장 정도의 아케이드 설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및 공급에 지금 후포5리 쪽에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앞쪽.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계속 설치하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시내 안쪽으로 계속 지나갑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5리를 지나면 7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쪽으로 가는데 수협 있는 그쪽은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공급관 100m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도로 쪽으로 빼거든요. 그게 아마 그 뒤쪽으로는 갈 겁니다. 그게 가면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후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후포 안쪽으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후반기에, 지금 이거는 광염교회 앞까지 가는 거고, 더 연결을, 돈을 더 해서 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더 연결을 해가지고.

안순자의원

그 광염교회 지나면 바로 7리 쪽이거든요. 그쪽에 요구가 많아가지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내 안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해안도로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안순자의원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편성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10쪽 착한가게 지정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여섯 군데가 신규로 신청하셨다 이 말이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기존에 있는 데인데 재심사를 해서 다시 선정이 된 겁니다.

안순자의원

기존에 있는 데가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곱 군데였습니다. 근데 세탁소 한 군데가 착한가게 업소였는데 업종을 바꾸는 바람에 한 군데는 떨어져 나가고 지금 현재 여섯 군데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착한가격을 해서 이런 업체가 많이 선정되고, 저희들도 예산도 조금 지원해서, 이거는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순자의원

신청을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이건 제도인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홍보도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신청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지원 내용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고 기자재 등을 좀 지원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쌀하고 이렇게, 지금은 지원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여섯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게 이렇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고 그런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순자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처음에는 이걸 제가 홍보를 하니까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호응도가 높았는데, 서류를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한다면서 또 뭡니까, 고용보험에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귀찮다면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분 못 하는 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래 4대 보험 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안순자의원

원래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중간에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한 여섯 군데 됐다가 세 군데는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안순자의원

일단은 선정을 해서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 거는 4대 보험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미리 다 들어야 가능한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저조하죠. 소상공인 2개소에 300만 원 지원됐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6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등기산에서 내려오면, 후포 등기산에서 내려오면은 거일 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차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서 등기산에서 내려오는 차와 이렇게 거리가 안 보입니다. 내려오는 차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고 아찔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중간 지점쯤에 방지턱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교통심의 등이 필요한데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동심식당 뒤쪽에 주차 공간이 한 5대 정도 주차 공간이 되는데 선 자체가 안 그어져 있고 그냥 선이 없거든요, 주차선이. 그러니까 차를 주차선이 있으면 제 때 딱딱 돼서 5대면 5대를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선이 없으니까 그냥 2대, 3대가 막 마음대로 갖다 대버리니까 거기 그쪽 주민들이 요구가 주차선을 그어 달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일단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동심식당 그 안쪽으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도 현장을 보시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현장은 봤는데 하여튼 면사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페이지에 도시새마을과하고 연관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그때 매화 아케이드 붕괴사건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그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황현철의원

아니,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무너졌던 것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설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현재 완공이 된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 쪽에서 새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우리 사랑카드 운영하는데 이게 혹시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 마무리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합니다, 저희들.

황현철의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월 달까지 199억이니까 한 2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부 시책으로 거의 모든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만한다는 저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정부에서도, 저희들도 아마 시행을 해야 되는데 7월, 8월쯤 되면 30억 이상, 매출액 30억 이상은 못 쓰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울진군에서 한 150여 개가 30억 이상 매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랑카드를 못 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지 싶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취지는 좋고 만족감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또 언제 끊기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신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13세대가 있는데 13세대 이것 혹시 내역 좀 의장님 받을 수 있을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13세대에서 세 군데 들어와서 16세대인데, 울진읍입니다. 향교 이쪽하고 축협은행 하는 우리 주차장 앞에 있는 황우촌 옆에 그쪽 부근에 해서 한 열여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내역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대상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사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소형탱크 하면서 보통 여기의 비용들, 바닥공사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제일 하자 건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사후처리,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정말 접수가 많습니다, 이런 건들이. 날림 시공을 하는지 어떤 시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소 작업들을 하고 도로를 하고 나서 얼마 안 가면 항상 이렇게 까뒤집히는 현상들, 비용을 저희가 똑바로 안 줘서 이런 시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저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스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때 오수관인가 그게 같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스관 쪽 때문에 건드려서 오수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메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황현철의원

책임을 안 그래도 항상 본인 것이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자구 떠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통정리는 항상 여기서, 우리 실·과에서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해가지고 이거 사회적기업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황현철의원

여기에 문제 있고 이런 것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업이 저게 돼가지고 회수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많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업체를 또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인원들을 다른 쪽으로 또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꼼꼼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까지 안 갖고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뭐 무늬만 청년 지원 사업 이랬는데 소진 다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죽변하고 후포 쪽에 보면 수산종합유통센터가 곧 있으면 개장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에다가 T/O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T/O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고 지금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각심이 다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꼭 필요합니다, T/O들. 청년들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스토어를 하나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삽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023년 7월 19일 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해서 시행령 규칙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150명당 차량 1대 꼴로 했는데, 이게 238억이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100명당으로 해가지고 줄어들면서 차량을 조금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행령이 바꿔서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올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준비는 하 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하여튼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에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교통약자들이 교통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인증을 받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인증 관계는 사회복지과인데, 그거는 장애등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황현철의원

병원에서 차를 이용 못한다고 보통 의사가 판단을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고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근데 쉽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의료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만족감이 안 커지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절실히 필요한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받기가 너무 까다롭답니다. 안 해주려고 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 부분은 의료원하고 일반 병원들하고 보건소 쪽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정책적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29페이지에 고정형 CCTV는 9시부터 6시까지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거는 어디 우리 군에서 정한 겁니까, 시간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네요? 나머지 시간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가장 복잡한 시간이 퇴근시간 그때가 가장 복잡할 건데 그때는 단속 대상이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단속을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단속의 목적이 우리가 복잡한 시간에 단속을 해야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퇴근할 때 가장 복잡한 시간에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직장인 시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시간대가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상가가 경제활동 하는데 오히려 더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단속하는 겁니까?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하면 우리 옆에 가변차선이 있는데 굳이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단속카메라 운영한 지는 좀 오래되고요. 아마 그때부터 시간은 9시부터 6시는 정해져서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선지중화가 되고 나서, 그 전에는 10분 단위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중화가 되고 이게 시간을 조금 늘려 달라는 상가 등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1시간 요구가 있었는데 1시간은 과하다. 1시간을 해 버리면 간단한 일을 보러 오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30분으로 조정해서 그때 이제 30분으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정을 하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임승필의장

“주민들 공감대” 이렇게 말을 하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주민의 공감대를 어디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그죠? 개개인들이 전부 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7,300만 원이에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아주 많은 돈도 아니고, 다 적은 돈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자 CCTV를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이렇게 침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침하가 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 놓고 뒤에 침하가 되는 것은 다져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저희들 시설 때문에 누수가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다 파본 적이 있습니다. 다 팠다가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 때문에 누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덮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조금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주도로도, 아스파트 도로도 지금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우리 상수도나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 다 침하 현상이 생기죠? 그런 침하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가 우수 골이 됩니다. 그 부분 땅 다짐을 충분히 하라고 우리 건설과나 이런, 지금 뒤에 도시새마을과 과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과에다 얘기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스나 상수도는 전부 다 부분 절개를 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가지고 전면 포장을 안 한단 말입니다. 부분 포장을 하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실 때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예산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과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각종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은데, 당해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에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되고 한 4년 동안 사업할 것은 한 1,000억 가까이 저희 과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뭐 사업이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일단 몇 가지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호공원 화장실 건축, 여기에 사업개요에 사업량에 보면은 샤워장이 있어요. 연호공원 내에 샤워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샤워장은 저희들이 연호정 관리를 그동안에 울진읍 청년회에서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연호지에 수초라든지 이런 제거 작업을 하고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휴식공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일전에 이런 휴식공간은 화장실 2층에 그때 청년회에 만들지 않았나요? 거기 화장실 2층.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고 지금 다용도실은 샤워시설 이런 게 지금, 그 위주로 설치를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청년회에서 연호공원 관리하는데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1년에 수초라든지 그런 작업을 한 3,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렇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매월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연간, 분기별 몇 차례 하는데 샤워장까지 시설을 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추후에 다른 읍·면에서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하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4페이지 후포 등기산 벽화마을 노후 벽화 정비사업, 이게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디자인 시안이 확정됐다고 했어요, 디자인 시안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디자인 시안은 어디에 의뢰를, 2차적으로 용역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디자인 시안 확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의 벽화가 한 4개 구간으로 벽화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설치된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해풍에 많이 탈색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전체 구간을 다 하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니까 일단 백년손님 골목 위주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일단 백년손님 골목이 지금도 관광객이 간혹 오고 있으니까 그 구간을 좀, 그 백년손님을 테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벽화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백년손님 그 스토리를 해서 그 구간을 그렇게 디자인을 구상하겠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종전에 했던 것과 별 큰 변화는 없겠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로봇페인팅으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건 어떤 방식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로봇페인팅은 저희들이 그 시안을, 확정된 시안을 가지고 일단 로봇이 이 벽화를 그래 조성하는 그런…

김정희의원

인력은 투입이 안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혹시 로봇 페인팅 하는데 로봇 페인팅이 거기 장비가 진입하는 게 어려운 곳 같으면 저희들이 인력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로봇 페인팅이라 하는 걸, 저도 아까 이걸 보고 자료를 열어보니 이게 사람 인력으로 한 것과 로봇 페인팅으로 한 것이 나중에 색상도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생각을 해 봤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공하기 전에 그거를 한번 시공업체하고 그런…

김정희의원

지금 울진군에 로봇 페인팅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금강송면사무소 입구에 과거에 로봇 페인팅으로 한번 벽화를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최근에 한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한 3, 4년 전에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선명도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렇고 또 이게 쉽게 말해서 사람, 인력으로 했는 것은 조금 분위기상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데 로봇 페인팅은 이래 실사를 해 놓은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로봇 페인팅이 적합한 장소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벽면이 넓은 데라든지 이런 데지 그림을 그리기가 좋은, 화폭이 좀 큰 자리가 맞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는 이 백년손님 그 마을 쪽에는 전부 다 소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방법이 적합하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이 로봇 페인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규모가 좀 있으면 여기에 제안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큰, 저희들 사업비로 봐가지고는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우리 관급자재로 로봇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과거에도 한번 울진군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강송면에도 그런 시공한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향후 계획에 1·4·6리에, 지금 후포1리 구간이거든요, 이게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4리, 6리 구간에도 추가적인 벽화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벽화가 과거에는 참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을 했는데 그 벽화를 하고 나서 한 5년간은 참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를,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그 유지관리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바닷가에 또 벽화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해풍하고 이래 날아와가지고 이게 육지의 벽화보다도 빨리 탈색되는 그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벽화를 할 때는 한번 지역 여건하고 이런 걸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미색으로 좀 이렇게 바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후포 등기산 일대에 있어도 단일 사업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다 그래 판단해도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도 예산을,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생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울진군 전역에 지금 벽화사업 한 데가 사업장이 많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여러 과에서 해가지고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타 시군에는 이것 유지관리를 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고 하는 데도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데도 있는데, 저도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참 이게 잘하는 데는, 저희들 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출장을 다녀보면 매화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주 그게 원 바탕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광지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한 번 해 놓고 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희의원

로봇 페인팅 단점이 이거예요. 유지관리가 힘들다. 총체적인 예산을 확보 안 하면 하기 힘들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화에는 가면 그래도 유지보수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하잖습니까? 그것을 한 지가 아마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유지보수를 하니까 지금도 늘 처음처럼 깨끗하게 보여지는데, 로봇 페인팅은 일부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전체를 다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형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 전역에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사실상 조금씩, 벽화마을을 처음에 할 때 예쁘게 해 놨는데 지금은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수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생각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벽화가 유지를 할 필요성이 꼭 있다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추후에 유지관리비를 한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습니까? 벽화사업을 했던 사업장인데 그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자기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 그걸 철거를 하려면 그게 가능해요? 그걸 울진군에서는 수락을 할 수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역 여건을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벽화라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을 한 적이 있지만 벽화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에서도 했고 문화관광과, 여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렇죠. 여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했지만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울진군에서 부서마다 다 지었다 하더라도 그 최종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맡아라 하는 식이라든지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각 부서에서 만들었지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맡으라든지 이런 관리 체제를 한 군데로 일원화하라는 식으로, 이것도 맨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얘기는 이 벽화사업을 해서, 군에서 벽화사업을 했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흉물스러워서 그 집의 주택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원상복구, 자기 사비를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도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민원이 발생되면 꼭 그분이 재산상에 하락 가치가 온다 이러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래 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상관없겠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분이 벽화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의 가치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김정희의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인물화예요, 인물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탈색이 되고 퇴색이 되면서 흉물스럽게 변하면 무서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피해를 본 사람도, 뭐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울진군에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설치는 했지만 그다음은 그다음에 생각을 해 보자는 식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행위를 울진군에서 했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은 울진군에서 져야 된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위는 해놔 놓고 그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그때 되어서 상황이 되면 한번 보자.” 이런 식의 행정은 맞지 않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갖고 주민들, 그 벽화사업을 하는 것은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고 관광객이 오면 울진이라는 동네를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좋은 문화·정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해 놓기만 해 놓고 뒤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지적해 주신 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예, 여기에 한번 앞으로 사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게 관리체제가,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했지만 관리체제가 한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것 새마을 부서에서, 도시새마을과에서 떠맡기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예,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후포 중심지 간판사업, 이거 그러면 후포 중로1-1 그 구간을 얘기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구 7번 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7번 국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은 외곽도로로 났지만 구길 7번 국도 말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쪽?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있는 체인점 간판? 체인점 간판? 통일된 체인점 간판은 어떻게 교체가 가능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체인점 간판은 일단.

김정희의원

배제를 시켰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쪽에서 지정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체인점 간판은 일단 배제를 시키고 사업을 하겠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일반 개인 간판만 하겠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이 있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예.

김정희의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간판은 붙어 있는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이번에 하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간판은 붙어 있는데 그 간판대로 가게를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이번에 간판 정비사업 하면서.

김정희의원

다 철거를 한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간판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데,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종전에 사용하던 간판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한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철거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를 해야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물론 건물주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 건물주가 와가지고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손대지…, 그거는….

김정희의원

이게 간판이 붙어있는 것하고 안 붙어 있는 것하고 건물이 빈 건물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손대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럴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간판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도 그걸 보고 찾아가지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또 그 간판을 보고 다 이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건물 안에 공실이 생겼는데 옛날 간판이 설치돼 있다, 저희들은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입구에 보면 또 대형 게시판 같은 간판이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입간판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입간판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입간판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입간판이 설치된 것은 도로변 뒤에, 후면의 가게라든지 이런 가게가 도로변에서 쉽게 찾아가기 좋게 하기 위해가지고 입간판을 설치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정비할 때 중간에 좀…

김정희의원

그리고 또 선상에 있는 입간판 큰 것도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

김정희의원

철거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도로의 경관이 안 좋다 그러면 그분하고 설득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6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이게 사업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게 도시재생추진위원회라 합니까? 도시재생위원회라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위원회 자체에 규정이, 회비를 거두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회비를 거두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도…

김정희의원

그런데 회비를 거두면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도 회비는 별도로.

김정희의원

아니,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것은 친목 도모가 아니기 때문에 회비를 거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협의를 별도로 이렇게 거둔다는 얘기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물론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회비를 거두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만 원, 어떤 면은 2만 원씩 이런 식으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후포 같은 경우는 조합이 결성되어가지고요, 회비라기보다도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조합비 명목으로 하여튼 그것은.

김정희의원

그런데 조합 명분은 그거는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조합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도시재생위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조합을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이게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재생사업이…

김정희의원

자,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모임 안에 모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모임 안에 모임이. 조합과 도시재생위원회는 엄연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자, 도시재생위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게 조합… 조합이라 하는 것은 본인들끼리 따로 별도의 모임을 만드는 거지 그걸 여기에다 덧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시재생위원회는 순수한 도시재생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규정에는 일단 주민들한테 회비를 걷는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회비를 거두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도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가보면 팀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그런 역량강화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규정상에 그런…

김정희의원

단순하게 그래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회비를 몇 개월 안 냈다고 해서 제명 처리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 규정에는 회비를 뭐…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규정을 어기면 그 규정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규정에는 회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없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고,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도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조성을 해서 투표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소외되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자꾸 분란이 일어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그런 것을 제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회비 받는 것도 지금 후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 1만 원씩 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꾸 누구는 회비를 냈느니 안 냈느니, 회비를 몇 달 안 냈으니까 제명을 시켜야 되느니 이건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된 의미와 별개의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이걸 그냥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이 그때 구성됐다. 그거는 그때 그 얘기와는 별개의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조합에 합류가 될 수 있습니까? 합류가 되면 안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별개로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착각을 안 하도록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62페이지, 끝으로 이거는 사업내용보다도 제가 사업구상도를, 뒤편에 62페이지 구상도를 잠깐 보니 이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영양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 개조사업 이래 놨는데 이게 영양마을이 어딥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영양마을은 매화면 기양2리에 자연부락 명이 영양마을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내가 금시초문이라서 그렇고, 매화면 기양리?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기양2리입니다.

김정희의원

기양2리에 있다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은 위치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기양2리 일원이에요. 이것은 또 뭡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위치가 그래 돼 있어요. 후포면 기양2리라. 제가 후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용역사가 어디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용역사는 지금 여러 군데로 해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김정희의원

하여튼 용역 결과지 나오는 것 검토를 잘 하시고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불을 껐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김정희의원

그래 알고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도시공원이라 하면 등기산공원도 소속돼 있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포함됩니다. 근린공원을 주로…

안순자의원

이 부분에 전에 도시계획도로에서 불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때는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금 쫌 매입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지금 예산 5억 범위 내에서 되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주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 좀 확인해 주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백호헬스에서 전원마을까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시공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착공하고 난 이후에, 물론 공사 준비 기간도 있었지만 토지 소유자 보상협의가 마무리 안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필지만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저도 저번 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안순자의원

아무튼 주간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중단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현재는 지금…

안순자의원

한 필지만 협의가 안 된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필지만 지금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 그분도 지금 토지 소유가 여러 분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공사는 해도 좋다는 구두 승낙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내년도, 내년 8월 달에 준공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읍·면 보안등 확대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마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다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읍·면으로 다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88번 국도 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 그 부분도 다시 보안등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한번 현장을 보시고 사업계획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88도로 건설이 다 된다면 다시 한번 그쪽에 보안등 설치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국도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가로등이 필요한 데는 아마 국토에서 할 겁니다. 하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가 유지관리하지 국도 구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88 국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국도는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마을 진입로라든지 중요 교차로에는 아마 가로등이 설치될 겁니다. 설치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뭡니까, 하천정비사업 하던 사무실 그 앞쪽으로는 등이 없거든요, 가로등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천 정비하던 그 광품 쪽에 하천정비 사무실이 있었잖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사무실을 다 철거 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 부분에 지금 보안등이 없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보안등이라는 것은 일단 주택이 좀 이렇게 있는 데를 보안등을 설치를 합니다. 일단 농작물이라든지 주택이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농경지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보안등을 잘 설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국도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등이 꼭 필요한 데는 국토에서 가로등을 합니다. 하고 꼭 저희들이 마을 진출입 하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추후에 한번 판단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쪽. 66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후포7리 마을회관을 철거한다고 돼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예.

안순자의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7리 마을회관을 어디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곳은 히라센터라고 이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 마을회관이 그 안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순자의원

아, 이 자리에, 철거하고 이 자리에 히라센터를 신축한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안에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예예.

안순자의원

철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혹시 부의장님하고 벽화 관련해가지고, 35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복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 이런 비용, 그리고 인물에 대한 초상권 침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업을 제시를 하려고요. 혹시 화면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덜 됐어요? 부산에 가면은 저희 마린시티나 이런 데, 영화제 같은 데 해안도로를 보면은 보통 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되면 영구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저희가 보수를 안 해도 되고 오염되고 이러면 나중에 스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청소만 해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초반에 그렇게 돈, 이게 예술작품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벽화가 아까 타일로 돼 있는 거를 보통 이미지화 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미지를 주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아따 실사 이미지라든지 아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그러니까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보수 비용, 한 번 할 때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일벽화는 후포에 가면 스카이워크 가는 데 그 방파옹벽에 타일 벽화가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돼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돼 있는데, 그것도 여기 백년손님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일반 벽화보다도 한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사업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꼭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0배씩이나 차이가 나는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미지를, 보통 저희가 이미지를 주고 그거를 보통 타일에다가 프린팅 하는 이런 기법으로 가는 건데, 지금 해안도로에 되어 있는 거는 그 사면 자체를 전부 다 도배를 하는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파란색에다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 그거는 타일을 제작할 때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일단 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거기 동심식당 앞에 그 해안도로에.

황현철의원

저도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가 타일 벽화로 시공돼 있고, 또 다른 데도 조금 조금,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일 벽화가 시공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는요.

황현철의원

한번 견적 자체를 받아보시고 어떤 게 더 이렇게 잠정적으로 유리한지 이걸로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황 의원님 영상 떴네요.

황현철의원

아, 맨 저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포 쪽에 있는 거는 디테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미지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는 이미지하고 후포 쪽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실사에 근접한, 이미지가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후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현하는 방법 자체가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구현 방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살아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광원 변경이 있는데 이게 메탈램프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강제로 교환하는 겁니까, 고장이 났을 때 LED로 광원으로 교환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저희들이 과거에 나트륨등이라든지 할로겐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LED로 바꿔주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일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LED 가로등 설치하면 교체 비율이 78%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가지고 LED등이 안 돼 있는 그런 가로등에 대해가지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고장 나는 거를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저희가 광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럴 때마다 그거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어차피 메탈램프도 전기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소모전력 자체가 조금 LED보다는 많이 먹겠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것 대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돈을 내서 멀쩡한 걸 교환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교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LED등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합니다. 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나, 미나마타 협약에 따르면 수은등을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은등을요.

황현철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수은등이라는 것은 할로겐등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탈등 이런 것은 국제협약에 의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등을 LED등으로 자꾸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 있는 것도 강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교체할 때 시점에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아닌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세우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 일단 우선 수은등, 그러니까 할로겐등하고 메탈등을 이렇게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현재는 고장이 아니더라도 일괄 어느 기점으로 해서 그걸 일괄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LED 교체 사업 예산은 할로겐등 하고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메탈등, 이 위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개설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우선 추진 구간 1구간에 11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또 7필지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협의 중이라는 것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우리가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점부에 창신빌라 입구하고 종점부에 공세항이 있고 여기 두 군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시점부에 보면 이쪽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위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에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허가는 단독주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단독주택?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혹시 그쪽 시행자하고 여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저희들 도시새마을과는 그분 개발행위 허가자가 그 당시 허가조건이 도로가 6m 폭만 확보되면 되니까 일단 그부분 6m를 일부 확보를 해 주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이다 보니까 보통 한 폭이 12m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점부하고 종점부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시점부에서 군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 아파트 시행자, 여기 공사하고자 하는 이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게 매입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체한테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2차선을 확보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랬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들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잘 안 들어줍니다. 이분들은 일정한 면적 이상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폭이 6m 이상만 확보하면 되니까 6m 정도만 확보하려고 그러지 저들이 요구하는 12m 도로를 확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허가 나갈 때도 6m 도로만 확보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가 단독주택으로 지금 허가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시점부하고 종점부가 매입이 안 되면요, 이 도로 개설해도 소용없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김복남의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시행자가 만약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토지 소유자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에, 군하고 협상을 했을 때보다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그러니까 이 시작하고 종점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 가운데 구간만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종점부에는 어디죠? 성황당 관련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게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다 해결이 된 걸로 얘기가, 마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되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협의는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1.2㎞ 중에서 그래도 1구간 한 580m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주민들도 이 도로가 2차선으로 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금 나머지 구간도 토지 보상하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되는 구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아파트 그 위에 단지 안에 주택 시행자하고도 접촉을 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5, 소로 2-3 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파티마연수원 입구에서 과학체험관 앞까지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계획은 작년부터 계속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작년도에 시작한다, 뭐 계속 시작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물어요. 시작은 언제 하냐? 집행부하고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늦어지면 늦어진다,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집행부에서 아 늦어지는 것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주민들 모릅니다. 작년에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읍사무소 찾아가고 의원들 찾아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전번 추경에 사업비 부족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그 전에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안 되니까 공사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토지보상도 거의 한 필지 정도 놔두고 다 했습니다. 하고 전번 추경 때 부족 사업비를 공사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 놨습니다.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계약 중에 있는 건 집행부만 알고요, 주민들은 몰라요. 주민들은 답답해 하니까 일단은 소통을 조금 하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늦어졌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완료가 될 계획이라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 소로 3-50호선 개설사업입니다. 흥국목공소에서 꿈그린빌라 그쪽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남의원

제방하고 아파트, 빌라하고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변에 빗물이 떨어져서 그 빌라 안으로 막 내려가는 것 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 공사하실 때 그 우수관로, 도로에 빗물이 많이 왔을 때 빌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 공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김복남의원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 조금 있어서 공사 시행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결산할 때 명시이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5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관련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은, 죽변 말씀하시는 건데…

김복남의원

명시이월 35억 원이 되어 있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죽변면 도시재생은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원가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착공이 되면 선급금하고 관급자재 나가면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진행은 하고 있는 것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읍·면 보안등 확대사업 추진인데, 민원이 많아요. 저희들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전부 다 140등이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떻게 해서 140등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며, 보통은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이나 계획이 잡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가로등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매년 2억 5,000만 원씩 군비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2억 5,0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노후 가로등도 교체를 하지만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군비로.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옛날에 이 계획을 관례적으로 몇 개 잡아 왔다 하지 마시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쫙 해보십시오. 수요조사 해서 수요가 200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200개 맞춰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세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사람이, 보통은 은은하게 비치다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밝기가 밝아지면서 또 위급상황이 되면 깜빡거리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도입이 되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나 우범지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원등과 관련해서 도입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들도 있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시고, 보안등 관련해서 사업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수요조사 이건 예산 꼭 반영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30년 울진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번에 하면서 소기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 목표로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하여튼 이 자료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지구 지정된 데서 상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주민 불만사항이 많았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불만이라기보다도 일단 예를 들어서…

박영길의원

재산권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게 제일 많았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주민공청회 실시를 2회 했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공청회 보러 오신 분들이, 공청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던가요? 얼마 정도 되었는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신문 공고도 내고 언론 홍보도 내고 했는데, 군청에서 할 때는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그 자리에, 공청회 자리에 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끝없이 불만을 표시해가지고 왜 이것 홍보를 안 했는지, 왜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다 본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4페이지에 보면 공원이, 고성공원이 있고 연지공원이 있고 백암공원, 후포공원 지금 장기미집행된 데가 있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런 그러면 공원지구로 됐을 경우에도 이게 구역이 굉장히 넓어집니까? 완전 공원지구에 의한 재산권이라든가 우리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제한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공원 안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용도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관리계획 하면서 공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공원이 있으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죠. 우리 17페이지 보면, 다시 제가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군 계획시설에 왕피천유원지 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왕피천은 유원지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재는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유원지도 똑같이 우리 개발행위나 이래 재산권의 제약을 똑같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향된, 일반 유원지는 조금 공원보다는 적게 받겠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근데 유원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왕피천공원 유원지는 개인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 군유지고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도시공원 내 미집행 장기 그런 예산 가지고 근린공원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연호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분이 토지보상을 받고 싶다 이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박영길의원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 공원을 설정하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구역을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안 좋다. 그런 점을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치도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지금 사업이 시행됩니까? 변경된 안은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시개발 허가는 일단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신축하는 것을 지금 도시개발 허가는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지만, 저희들은 일단 임대주택으로 지금 이거를 조금 사업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두 구역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보건소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부지를 우리 도시개발지구 안에 할당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보건소 부지도, 보건소도 장래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보건소가 그래 이런 어떠한 이전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로 관공서로서 체면 없는 이런 일이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관공서가 27억인가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했죠? 했는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 보건소를 이전부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달라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정말 도덕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욕을, 지금 이 안이 벌써 밖에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다른 주민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려 하면 이렇게 하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건소가 애초에 그러면 계획을 리모델링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한 10년은 보고, 27억 같으면 아무리 못 봐도 10년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사업에다가, 여기 이 좋은 위치에다가 잡아달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조금 안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과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이거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장래에, 향후에 하여튼 군민의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우리 과에 부지를 좀 하여튼 간에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라놨고, 이거는 전적으로 보건소가 결정할 일입니다.

박영길의원

할당을 한다는 것도, 다른 대안은 안 가지고 있죠, 그렇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맨 아래쪽에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교체인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시내에 있는 우리 행사할 때 깃발 꼽고 하는 그런 것도 현수막으로 들어갑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현수막 게시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현수기 설치하는 것이라가지고…

박영길의원

현수기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도로변에 한 5단 이래가지고 이제…

박영길의원

아, 크게 하는 것?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현수막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같은 개념인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부의장님, 짧게 하세요.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 후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사업량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22페이지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예, 22페이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당초 이대로 다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등산로까지, 등산로 진입로까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저희들 사업계획은 600m입니다. 600m인데 백호헬스에서부터 전원마을 입구까지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전원마을 입구까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전원마을 입구까지면 어디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 전원마을 끝까지 다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전원마을 끝가지, 등산로 입구까지 하는 사업 아니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원래 당초계획은 등산로 입구까지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그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28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38억인 것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곳까지 다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제가 1일 1일 자에 와가지고 이 설계는 그 전에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이게 한 3년 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담당 팀장이.

김정희의원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보시고 그 가운데 아파트단지가 두 군데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게 지금 백호헬스에서 전원마을 올라가는 쪽으로 길을 산을 절개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들어가게 되면 그 아파트 진입로도 확보가 될 수 있는가요, 그쪽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인근에 진출입하는 것은 별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파트단지가 두 단지가 있어요. 두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진입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한 5% 진행됐다고 하는데, 착공은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아직 안 됐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저도 전번에, 저번 주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백호헬스에서 거기서부터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토공작업을 하고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게 그러면 5단짜리 6개를 설치하는데 군비가 1억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생각보다 개당 단가가 비싸다 그죠? 1,500, 1,600만 원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보면은…

김정희의원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바람 불면 이렇게 넘어가고…

김정희의원

아, 넘어가고 하는 그거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반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자동으로 하니까 고장률이 좀 있어가지고요. 요즘은 하여튼 이렇게 수동으로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저희들 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생각보다 단가가 너무 비싸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개당 1,6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저단형을 지금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예.

김정희의원

저단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그런 것도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66페이지, 아까 후포면 도시재생사업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집수리 사업이 2년 경과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이래 놓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거의 각 읍·면에 20년 정도 경과된 주택은 70, 80% 차지하지 싶은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국토부 여기 공모사업 할 당시의 기준이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가지고…

김정희의원

그럼 이게 만약에 노후주택 수리하는, 집수리를 100% 다는 안 줄 것이고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집을 집수리를 하느냐 대상지는 다 정해졌습니다.

김정희의원

하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이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이렇게 빠지는 분도 있고, 그거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이제 저는 이 조서를 봤을 때 20년 경과니까 그런 주택이 많으니까 선정할 때 또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냐 이런 걸 염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정이 다 된 상태 같으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김정희의원

누가 그러면 선정합니까, 이것?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를 집수리를 하게 되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수리 하는 대상 주택을 누가 선정을 하냐고? 선정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의서하고 다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모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접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요, 그 증빙서류를 공모 신청 서류에 보면은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를.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공모 서류는 그런데 우리가 20년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년, 그 안에 프로그램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을 수리해 주니까 공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접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후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고 그분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고, 일단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김정희의원

이게 몇 세대나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50세대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50세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근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시재생,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보면 이 수요가 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보면.

김정희의원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으면.

김정희의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쯤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들이 하여튼 20년 경과하고 30년 경과하고 그게 조금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담당 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이거는 담당 팀장이고 자부담 비율을 한번.

김정희의원

예, 추가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다음에 그거는 보충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뒤에 와 계시는데 집행부는 지도가 컬러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흑백이에요. 이것 뭐, 잘 보면 안 돼서 흑백으로 해 놨는가요? 다음에는 우리도 컬러로 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럽니다, 이 도면이. 실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광욱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가 필요한 부지가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보건소는 여기에… 보건소는 지금 한 4,100㎡로 지금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임승필의장

4,000㎡, 한 1,3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확장을 조금 더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승필의장

1,500평 정도 되면 대지 조성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죠, 거기 우리 월변지구에? 평당 단가로 한번, ㎡로 하시든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땅값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 82만 원 정도, ㎡당요.

임승필의장

㎡당 82만 원 같으면 260만 원 정도 되네요. 260만 원이면 아까 4,000 같으면 얼마입니까? 땅값만 해도 얼마죠? 지금 우리가 관공서를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하면 땅값만 한 3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의료원도 따로 있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땅값을 35억 정도 들이고,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얘기했듯이 건축비, 리모델링비를 27억을 쓰고 무려 60억, 70억 가까이를 건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과연 이전이 필요한가? 물론 건물은 노후되고 우리 직원들 근무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비를 왜 우리 군이 개발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땅 사가지고 택지 조성하는데 그걸 공짜로 생각하시죠? 왜 군 땅이라 생각하시냐고? 철도부지 땅인데. 그거 공짜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는 그 땅이 군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철도부지하고 매입을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발생이 되었던 거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오롯이 처음부터 군유지로 있었던 게 아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본 의원도 7대 때 얘기를 했지만 의료원 쪽으로 가라.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같이 쓰면 되고 회의실이든 뭐든 같이 공유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말고 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런 모든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이 한쪽으로 모여서 우리 군민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분산을 시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월변의 어르신들이 이리로 걸어오려면 불편함도 있고 한데, 그러면 여기의 어르신들이 또 기존 보건소 주변에 있던 분들이 또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에 가장 많고, 이쪽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고, 과장님 의료원하고 보건소는 합쳐서 보건소는 행정을 하고 의료원은 의료행위를 하고 이렇게 좀 이게 이원화가 딱 되고 보건소장이 딱 관할해서 그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유기적으로 그래 협조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가 지금 우리 위수탁 받는 게 있습니까, 여기 사업에?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재 도시새마을과는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전혀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지향 안 하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뒤에 오셨는데 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어요? (○장유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아까 10분 뒤에 하니까 10분 뒤에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산정책팀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4월 18일 날에 착수보고하고 주민들과 사회단체장들 모여서 의견수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관에서 추진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위치까지 다 나왔네요. 이게 누구의 의견입니까? 누가 정하셨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 지금 현재…

임동인의원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 뭐, 센터 조성사업에서 이게 뭐 게스트하우스인가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번지까지 다 나왔네요? 주민들 의견 듣고 하신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상지 세 군데 중에 저희들이 한 군데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만든 거지요.

임동인의원

아니,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하신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앞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몇 번 거친 데서 대상지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저희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 샘플 식으로 그렇게 한 거지 거기에 대상지가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이 조서를 보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번지까지 다 찍어서 나왔는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자료를 어떤…

임동인의원

14쪽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게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세 군데 중에 대표적인 데를…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위치는 아닌데 인쇄는, 프린트는 이렇게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산 편성,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임동인의원

그러면 ‘외 세 곳’이라고 하든지.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갈등의 여지가 있고, 이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하시고 이렇게 사업조서를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저도 전혀 들은 얘기도 없거든요. 어찌됐든 제 의견보다도 주민들 의견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사업조서도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니까 해녀복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3페이지에 2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해남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남?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21명 중에?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지금 해수욕장 보면 뭡니까, 차박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텐트비라고 합니까? 차박?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야영이요.

안순자의원

지금 보면 인근 시군보다 지금 울진이 굉장히 이게 싸요. 사용료가 1만 5,000원이고 전기세 추가하면 5,000원이에요.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일반 승용차 차박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야영 같은 경우요.

안순자의원

제일 싸요. 제일 싸고 지금 전기세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아마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올리자. 전기세도 오르고, 지금 번영회에서 전기세를 매달 내고 있잖습니까,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매월 200만 원 넘게 나오고 해수욕장철에는 300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캠핑카라든가 이렇게 요금을 올리자. 지난해부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이것 시행되도록 하셔가지고, 인근 시군에는 보니까 3만 5,000원, 삼척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3만 5,000원이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3,000, 4,000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해수욕장철에 이 요금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해 보면 그게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적인 게 다른 쪽의 어떤 야영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시설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단가,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일부 해수욕장을 저희 관내에서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요금을 많이 적게 받는다든지 안 받고 해서 좀 더 울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를 시켜보자는 의견들도 많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얼마, 지난 간담회 때도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카라반이나 차박을 하는 공간이 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지금 구산하고 후정해수욕장이 그나마 전기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울진군해수욕장협의회를 정식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마 대두될 겁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바로 적용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조례로,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희망하시는 의견대로 정상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장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3만 원이고 대형이 4만 원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전기요금이 또 오르고 하니까 번영회 쪽에서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부터 시행해 줬으면 하는데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내일 얘기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올해부터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1쪽 바다마을 살리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31쪽?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1층이 수산물 판매시설, 식당, 편의점 이게 들어갑니다,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층이 게스트하우스, 3층이 카페, 휴게공간이 들어가는데 게스트하우스가 3층이 돼야 되고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휴게공간 같은 것은 1층으로 와야 됩니다, 1층으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지역에 저희들이, 여기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설계사하고 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운영하는데 편하다.”라고 얘기해서 구상한 내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쪽에도 경관이 좋잖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근데 카페라든가 이런 데는 3층 같은 데 하면 영업이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카페 같은 것은, 휴게공간 같은 것은 1층에 있어야 판매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게 쉽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얘기를 제안해 보시면.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3쪽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 수협에서 수산물,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면 경매를 통해서 활어차가 와서 도시로 싣고 나가는 형태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잡고기를 썰어서 얼음을 넣어가지고 택배를 보내겠다. 우리 울진군에 플랫폼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일종의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 중간에, 그러니까 저희들 현장에 있는 그런 플랫폼,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구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약할 수 있는.

장유덕의원

아니, 지금 현재 개인 소상공인들은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또는 기존에 영업 선이 있어서 전화 오면 당일배송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하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차량으로 하는 데는 당일 되고, 또 1박 2일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신선물류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에 회를 싣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배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구상은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과장님, 만약에 죽변이나 후포에 활어 상태로 오면 거기서 횟감을 썰어서 유통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안 그러면 활어 상태로 서울에 보내는 게 더 유리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건 양식이라든지 이런 관계, 어떤 믿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신뢰도 관계에서 저희들이 직접 잡은 것을 올려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소비자는 타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이런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가를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상가가 아니고 직접적인 소비자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예?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15억이 확보된 게 아니고 컨설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건 어디 예산에서 배정을 하셨죠? 전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의결을 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여기에 구체화된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신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추정이거든요.

장유덕의원

아니, 추정이든… 이게 활어 유통도 아니고 울진군 관내에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물류에 관한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 그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 딱 그거 같아요.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아니, 기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기존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그리고 매일… 우리 양식이 없잖아요. 우리 육상이나 해상 양식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죠, 울진군은?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말 그대로 정치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잡아오는 고기, 잡아오는 고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유동적이거든요. 신뢰가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을 해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울진군이 활어차를 사고, 또는 냉동차를 사서 서울에 집집마다 배달을 하겠다는 거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울까지 저희들이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영주 쪽에서 그냥 그 물건을 배송을 끝낼지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쿠팡이라든지 물류 체계가 있는 데하고.

장유덕의원

아니, 물류체계 다 되어 있죠. 우리 죽변에도 택배 다 되잖아요. 집에서도 택배 보내면 다 되는데, 아니 이걸 구축을 하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체화된 내용은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업비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여기 관련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정해져서 컨설팅 비용 계약이 돼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북면 나곡낚시터 폐쇄되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지금 대안사업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안사업이라면 그러면 해상낚시 관계를 얘기하시는 건지?

장유덕의원

아니, 바다낚시터 사업이 폐쇄가 되었으면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건물도 지어져 있고 주차장도 되어 있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착안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조건을 공고를 하셔서 민간 영역의 사업 제안을 받으시든지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해양보호구역이 나곡리 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 국가중요유산 관계가 선정이 된 돌미역을 활용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접목을 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석호 쪽하고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단순 카페만을 위한 공간을 가져가기 보다는 저희들이 전시라든지 홍보관 관계를 가져가면서 거기에 같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받아들이면 더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유덕의원

떼배라든가, 미역 채취 떼배는 고포 지역하고 나곡3리 그쪽 지역이죠? 나곡1리는 상관이 없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는 나곡 1·2·3리, 6리입니다.

장유덕의원

기존에 낚시터 폐쇄에 따른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 제안 공고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제안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것을 대안사업으로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이것 관련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과업지시는 끝났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컨설팅 업체가 이제 선정된 단계입니다.

장유덕의원

선정되었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장유덕의원

과업지시 내용하고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팀장님,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월급 빼고는 모든 게 다 인상이 돼요. 하다못해 이 물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연필, 핸드폰, 다들 어떤, 그러니까 필수 생활 비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왜 이것 지금 행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상률은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앞서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매년 세금은 항상 더 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을 내지만 다른 사업자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족들이 항상 더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다른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반영을 적극,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어선 임대사업 마린보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설명했던 부분들하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뀐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바뀐 것은 사업비하고… 사업비 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황현철의원

어선은 처음에 저희가 건조해서, 그러니까 새…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건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황현철의원

그쵸. 새 배를 구입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새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업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황현철의원

처음의 취지가 그게 맞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조는 아니었을 겁니다.

황현철의원

구매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고어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임대를 하겠다는 이 취지가 지금 바뀌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비용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신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상북도귀어귀촌센터에서 경상북도의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이 사업을 공동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귀어귀촌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그게 도하고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가지고 반기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한번 기존에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구산해수욕장 주차장 확장공사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주민들 다 이렇게 동의를 6월 8일 자에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2회째 설명회를 그때 했다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때 당시에는 반대하시는 분들 제가 몇 집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혹시 그러면 설득이 다 되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마을방송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그날 참석을 안 하시고 해서.

황현철의원

소수의 목소리도 조금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이왕이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수의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같은 질문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하십시오.

황현철의원

33페이지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해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맨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울진유통이랑, 이것 제가 달리 봤을 때는 울진수산물유통이라는 회사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 맞습니까? 폭 넓게 봤을 때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별도의 회사까지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다가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유통의 흐름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근데 지금 수산물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관에서 민의 영역에 대해가지고 터치를 안 해도 될 만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것 유통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여기에 안 들어가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이 되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여기서 가공을 조금 해서 간다고 이랬는데 신선도로 따지면 거기서 바로 썰어가지고 주는 게 신선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썰어가지고 하루 만에 당일에 도달하는 게 구매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유통은 됩니다. 유통은 되지만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활성화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도 활어를 그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게 네이버에 스토어인가 거기에 순번을 올리기 위해서 “네가 5만 원어치 시키더라도 여기서 실적을 올려 달라.” 그래 그걸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어떤 영업 경쟁이나 거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판로가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100원을 판다면 1,000원을 팔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현실적으로 조금 괴리감 있는 시스템 구축인 것 같고요. 근데 신선식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달리 여기에서 가공 말고, 쿠팡을 아까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가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커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요, 의회랑 공유를 하시고 또…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컨설팅 과정에서라도 저희들이 같이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소통 좀 하시고 중간 중간에 결과물이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동해 대게 자원회복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죽변하고 후포 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투하 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당초에 두 군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상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죽변 해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가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죽변에도?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대게들의 서식지가 죽변에도 충분히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관내에는 수심이 가까운 데는 120, 130m부터 해서 한 400m 사이에 대게어장이 전체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고루 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중에도 암컷 대게나 치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초를 넣음으로 해서 저인망이나 이렇게 끌어가는 다른 어법들이 거기에 침범을 못 하게, 오게 되면 그 어초로 인해서 그물 손상을 입으니까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에서, 에리어에서 어미 대게가 치게를 생산하는데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황현철의원

투하 지역 자체가 그러면 죽변에 몇 군데가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대게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위치에 예를 들면 어미 게가 많이 잡힌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데 저인망들이 그쪽으로 침범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 지역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어초를 투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초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자원 보호 차원입니다.

황현철의원

자원 보호?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페이지에 어장관리선 해서 현대 장비와 크레인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4개 지역이 혹시 어디 어디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정치망이 조금 더 무거운 걸 많이 듭니다. 그물갈이라든지 이래 할 때, 그래서 올해는 정치망 네 군데를 처음 선정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정치망 네 군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역이 아니고 정치망 어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정치망 배에다가?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배에다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혹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네 군데는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네 군데는.

황현철의원

네 군데 혹시 나중에 자료로 선정된 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님. 29페이지 죽변수산물유통복합센터 건립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산물유통복합센터가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네요,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지금 공정률이 75%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10월 달까지 준공하는 데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10월까지 계획인데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연말까지?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연말 지나지는 않겠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전에 준공이 되도록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사업비가 지금 180억이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국비가 1억 2,000, 도비가 24억, 군비가 109억이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자부담이 45억. 사실 이 큰 건물이 우리 수협 쪽에 들어오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협에서 100% 금액을 들여서 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는 금액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또 1·2층에는 위판장, 직판장, 그죠, 판매가사무실, 어업인 휴게실, 창고가 들어오고 3·4층에는 수협 협회사무실, 식당, 카페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위의 목적을 보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만큼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요. 이게 잘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도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좀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소리 많이 듣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1페이지 보시면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다와 너무 상당히 인접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해안가와 이 건물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게 침식이나 퇴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00m 이내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태풍이라든지 너울성 파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위험성이 있지는 않나요? 바다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가깝던데, 위치가?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얼마 전에 왔던 큰 태풍들이 왔을 때도 그 위에까지 덮치지는 않았고 아래쪽에,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옛날에 방파제 기능으로 해서 호안들이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파 기능을 잘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피해가 없는 것 확실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자연재난에 대해서 제가 확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바다랑 너무 가까워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상수도 연결이나 오폐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경관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도 자연재해라든지 위험성을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많은 금액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바다랑 너무 가까워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한 번 더 살펴보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3개 항이 있는데 울진항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울진항에 총사업비는 93억 6,900만 원 들었죠,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다 했는데, 지금 친수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친수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시고 싶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울진항에 친수시설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방파제 보강도 있고 친수시설, 광장조성, 경관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수시설이라는 건 보통 보면 우리 낚시터나 유람선 이런 것, 보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이 안의 내용 중에 친수시설이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친수시설이라고 하면 해안 가까이에 바다와 친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호안블록이라든지 바다에 접근하기에 경사지가 급하다면 계단을 만들어준다든지 그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공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통 친수공간이라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울진항에서 그러면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쪽 위쪽도 더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운동 삼아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개념으로, 작업장도 상시 높이하고 똑같이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해맞이광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데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데크시설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앞쪽에 기존에 쓰던 건물이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건물을 여기 사업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기존에 어촌계하고 이렇게 같이 쓰던 그 공간은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힐링낭만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그 부분이 그쪽 분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거기에 특별한 업종이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박영길의원

그냥 공간만 만드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일부 사무실 어촌계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그 위쪽에 카페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카페 같은 게 그런 게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이런 시설을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간다. 앞으로 구상이 어떻다 하는 이런 정도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아, 이것 거기 그냥 단순하게 ‘아, 뭐 이것 다 되어 가는데 커피숍 한다더라.’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돈을 10, 20억 들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쓸모없는 공간이 된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데크 부분도, 데크 부분하고 지금 방파시설하고 좀 이렇게 띄워놨죠,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거는 완충 역할을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그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파도하고 관계가 있어서 일부 떨어뜨려 놓은 게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떨어뜨려 놓은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게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원래?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이미 그 지역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박영길의원

그럼 앞쪽으로 데크를 당겨서 설치했네요,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던 것 정비하면서 해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34페이지,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대해서, 지금 방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한 어촌계당 우리 배당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따로 어촌계에 금액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어종별로 어촌계 서식 환경이 된다는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어장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거기에 이걸 했을 때 생산량에 대해서 한번 이것 나온 그게 있습니까? 뭐, 검증된 게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따로 어촌계별로는 매년 어장 이용 실태조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의원

이용에 관한 수익률이라든가 생산량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본 게 있느냐? 그 얘기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매년 양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정착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해녀들이나 어촌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협 전체의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박영길의원

우리 종패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거 했던 것, 전복 같은 그런 것 뿌렸잖아요,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전복, 해삼 정도는 어촌계에서 매년 자기들이 판매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울진에서 수경을 쓰고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어항구역이나 이런 데 빼고는 어촌계 구역이라고 돼 있는 데는 어촌계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입어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우리 울진 바다가 전체적으로 다 거의 입어할 수 없다고 봐야 되죠? 수경을 쓰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봐야 되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서울이나 이쪽에서 울진에 왔는데 수경을 쓰고, 사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수경을 쓰고 들어가도 수산물을 어떻게 하는, 이렇게 노획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전혀 못 들어가게, 수경이라는 자체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워낙 어촌계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어떠한 한 구간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익률의 어느 정도를 그 지역 어촌계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좋은 취지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어촌계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울진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촌계마다 일부 구간을 개방을 하도록 해 봤습니다.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화살표로 해서 “여기서 여기 구간에서는 놀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도 해 보고 일부 지역, 봉산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촌계 자율적으로 어촌계장님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전복 세 마리면 뭐 3,000원 한 마리당 1,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낮에 가서 잡아가지고 망태기로 던져놓고는 저녁에 와서 그걸 다시 회수를 해 가고 이런 어떤 문화적이지 못한 분들로 인해서 지금 점점, 스킨스쿠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어촌계에서 일부는 또 열어줘서 공유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린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획하는 걸로 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변화를 시키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과거에도 해 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런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이쪽에서 36번 국도를 타고 들어오면 사실 온양리 쪽이 지금 제일 먼저, 바다를 먼저 보잖아요, 그죠? 어느 쪽 한쪽이라도 이렇게 열어줘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욕구도 해소시키고, 물속에 그래도 수경이라도 쓰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바닷속도 볼 수 있는 그런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걸 다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욕만 하고 간다는 그런 항의 전화가 와요.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어느 한 구역을 열어가지고 거기 어촌계에 다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이 구역만은 그냥 아무 어촌계하고 갈등 없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그건데 이런 점을 한번, 우리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수경 하나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수산업법상에도 유어장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입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1,000만 관광객이 들어와가지고 울진에 와가지고 울진의 좋은 바다를 봤다. 그리고 바닷속도 보고 울진의 인심도 봤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볼게요. 후포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 이게 전체 준공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마리나시설과 클럽하우스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클럽하우스도?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건축물에 대해서도?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되고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는 해상계류시설에 대해서 일단 정식적으로 개장을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라든지 이런 방법적인 것을 한 번 더.

김정희의원

해상계류시설은 개장을 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행정에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일손이 모자라지는 않는가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마 인력에 대해서도 충원이나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클럽하우스를 임대를 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데요. 클럽하우스를 이용해야만 그쪽에서 관리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상황은 큰 틀로 보자면 민자 유치는 조금 현재 지연된다 하더라도 해상계류시설을 어떻게든 개장을 하려면 클럽하우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준공이 됐으면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자꾸 지연되니 군민들도 원성이 자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향후 계획이 지금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기 위한 클럽하우스 안에 리모델링, 안에 시설을 채워 넣는 걸 얘기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 관계, 침실, 숙소는 숙소대로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채워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계류시설 관계는 9월쯤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활성화가 되는 걸 본다면 어떤 클럽하우스에 대한 어떤 임대에 대한 조건들도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타진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야별로 따로따로 갖고 싶어 하지 전체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의원

클럽하우스 전체를?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해상계류시설하고 클럽하우스를 별개로 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가능하면…

김정희의원

같이 전체를 위탁을 받을 데는 별로 없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단순하게 해상계류시설은 소득이 발생되기가 힘드니 클럽하우스 그 부분만 임대를 하려 하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상업적인 쪽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중간 중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 사업인데 구산해수욕장 주차장 확장공사, 이게 구산해수욕장에 주차장 확장공사 할 부지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대상지는 북쪽 주차장 바로 위쪽 송림 폭이 좁은 쪽 거기를 대상지로 해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송림이 있는 부분을.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림을 건드는 게 아니고 송림 앞쪽하고 그 위쪽에 돌출된 송림선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백사장입니다. 거기에 서로 라인이 맞지 않는 그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고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사계절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도 절실하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산항 레저항 개발사업, 이게 지금 항내 일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도상 보니까? 맞습니까? 반대쪽이에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종합계획도 쪽에 우측 원형에 있는, 그러니까 남쪽 방사제 4척에 지금 오산항처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입출항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어선들하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하고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이쪽에, 물론 이 부서는 아닌데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오토캠핑장도 있죠, 구산항에? 알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방사제 아래쪽이고 저희들은 내항 쪽이고.

김정희의원

아, 방파제를 경계선으로 해서 내항 쪽, 외항 쪽 이렇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은 그쪽에 내항 쪽은 아니고 해수욕장 쪽으로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아래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의장님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후포에 사안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래 합시다.

김정희의원

후포면 수산물유통센터 준공이 된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직 건물 모양만 그렇고 법적인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직 안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왜 그렇죠? 지금 벌써 건물을 다 지은 줄 알고 있는 시기가 지금 한참 지난 줄 알고 있는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BF라고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서.

김정희의원

아니,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놓친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따로 저희들이 놓친 것은 아니고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했는데, 그쪽에 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인도 폭을 넓혀라, 그래서 그게 또 포항청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지금 공사 종료된 시기가 한 6, 7개월 안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됩니다.

김정희의원

6, 7개월 되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지금 그 앞에 있는 수협하고 관련된 수산물유통센터, 구 유통센터 거기는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거기에 2개 상가인가 3개 상가가 아직 보상 관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쪽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시간이 참 오래 지연된다,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계속 1건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승소를 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시기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개관 시기가 불투명하다, 그죠? 그래 생각해도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한두 달 안에는.

김정희의원

올해 안에는 개관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해 안에는 뭐.

김정희의원

개관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입주자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따로 선정을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건물 준공 관계가 준비가 되면.

김정희의원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 입주자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이것 위탁을 못 주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별도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건물 준공이 나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면 바로 후포면 전체 주민회의를, 입주 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꼭 마무리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붉은대게가 금어기가 해제가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제가 된 게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상으로 지금 이쪽 단체들의 요구가 어족자원 관계가 떨어지는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이 저희들 붉은대게만이 아니고 다른 해역별로 특별한 어종들이 따로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금어기라고 법적인 일정은 없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따로 기존에 두 달 정도.

김정희의원

본인들이 알아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이제 그러면 그게 안 쉬어도 상관은 없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말씀이 한 단면으로는 그쪽 사업자들한테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력수급 때문에 계절근로자 확보하는 데 또 애로사항이 발생되죠? 추가적인?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제가 보면서 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붉은대게를 잡는 통발협회하고 가공협회하고가 좀 더 소통이 되어서 서로를 위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여하튼 계절 이 부분은 금어기를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서로 소통이 필요한데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소규모 정주항 있잖습니까? 야간에 어선 항로 표식등이 사실상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입출항 할 때 방파제 끝에 그러니까 항로 안내하는 등이죠?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울진군에는 소규모 항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국가어항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다 그렇게 해 있고.

김정희의원

국가어항 말고 소규모? 예를 들어서 동정항이라든지 금음항이라든지 이런 소규모항 있잖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작은 데로 친다면 어촌뉴딜을 하면서 석호항에 등부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되어 있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다른 데 안 된 데는 몇 군데나 되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국가어항 후포까지 다섯 군데하고 지방어항 세 군데 한다면 한 10개소 정도 이후에, 그러면 한 20개 이상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 항로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 표식등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직무대리하실 때 한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민들이 안전하게 항로를 이용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다 좋은데 내수면 양식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바다 양식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수면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꼭 우리가 지금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간다 하는데 바다만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내수면 양식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게 계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디라든지 여러 가지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서식해서 많은 분들이 농촌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역할을, 기초적인 역할이 내수면 양식에서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식이 돼야만이 부화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관내의 건물 BF시설이 필요한 시설들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시설이 안 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한번 전체를 각 실·과별로 조사를 하셔서 저희들 의회에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무대리님, 우리 10페이지, 우리 지금 울진항하고 기성항하고 직산항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이렇게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이?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몇 %, 몇 %죠? 설계비는 몇 %이고 감리비는 몇 %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 팀장님이 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법정 설계비율 프로테이지하고 감리비 프로테이지가 있죠? 그게 몇 %죠? 지금 울진항 설계감리비하고 기성항 설계감리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공사비는 한 3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설계감리비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할 때 저희 의회에 의결을 이거는 안 받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19년, ’20년도에.

임승필의장

그때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혼란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명확히 어떤 선을 그어야 가능하지 않다, 맞다. 그래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의원들은 본받아서 해야 하는데 안 한다, 집행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이 유권해석도 하시고, 농어촌공사에 굳이 우리가 이 사업들을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되는지 그 고민도 좀 하시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우리 하수관거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공단에 15%에서 20%의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 수수료 같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1,000억 이상의 공사가 발주가 돼 있는데 20%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사업 발주를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는 이유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