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구 의원 발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춘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명이 일부 변경된 과도 있으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목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76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877억 원 중 1,739억 원을 집행하고 81억 원을 이월하여 4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중심 도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산단 혁신을 통해 도약하는 경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우리 지영목 국장님께서 이번 달 말 6월 30일부로 아마 명예퇴직을 공직이 남았는데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 4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셨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번 더 퇴직을 앞두고 예, 우리 공직자분이나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여기 뭐 중학교 동기고 친구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공무원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인동에 초중고, 인동 상업고도 나와 가지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좋은 이제 선배들, 좋은 상관들 만났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나 가지고 잘 지나왔고 특별히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직접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하고 제대를 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다음에 또 뭐 제가 구미에 늘 있기 때문에 종종 뵈면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 유경숙 과장님, 노동복지과 이운균 과장님, 신산업정책과 조영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서성교 과장님, 산단혁신과 이연희 과장님, 종합허가과 김석연 과장님. 예,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 44, 45, 48, 52쪽이며 기업투자과는, 소관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555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결산검사는 김춘남 의원님이 대표위원 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함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마디만 전체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조했을 때 불용액과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잠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전체 예산 보면 예산 현액의 4.2% 가까이 해당되는 8억 4,3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반납 또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의 2.7%보다 '22년도에 1.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또 명시이월액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출액 예산 현액 보면 한 85% 정도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세출이 85% 정도 202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세출 전체 1조 6,212만 원입니다. 이월액으로 1,981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액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또 편성하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편성 시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액이나 특히 불용액 되어서 국비나 보조금 받았다가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보면 결산서 231쪽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9,000만 원입니다. 국비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 보시면 234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16억 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역경제가 코로나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전년도 들어오고 어떻든 지역화폐 발행을 좀 더 많이 해 달라고도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여기 두 분 부서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정책과장 조영열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20억으로 사업 계획을 시작을 했고 '21년도 4월 달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1년 당해연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21년도 말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을 하니까 18억 2,000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약 1억 8,2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국비에 해당하는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입찰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입니다. 234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대해 가지고 16억이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700억 원을 화폐를 발행했고 보면 저희들이 이제 화폐 판매 수수료가 지금 4억 정도 나갔고요. 기타 이제 제작 비용이 있고 지역상품권 이제 할인비용 한 70억 정도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국비가 12월 초에 국비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소진하면서 기존에 저희 쪽에서도 한 9억 이상이 일반운영비 형식으로 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시비는 집행을 못 하고 국비를 저희들이 8억으로 다 집행하다 보니까 9억하고 남은 9억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합쳐서 지금 16억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연말에 받아가 기왕이면 좀 금액 더 많이 해가 다 쓰고 치우지 왜 그거 남겼어요?

그래 이걸 이제 행안부 쪽에서는 이 비용이 화폐 발행 비용이 아닌 화폐 발행에 드는 제반 비용 안 있습니까. 수수료라든지 인쇄비 이런 명목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화폐 발행 비용으로 썼으면 한 100억 정도 더 발행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었는데 화폐 발행 비용은 절대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국비가, 국비는 저희들이 다 쓰고 시비가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금액 조금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의사진행발언

예, 이지연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결산검사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따로 결산검사에 관해서 위원 대표위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여섯 분이 활동을 했는데요. 저도 늦게 생각을 했지만 이걸 예결위에서 대표위원께서 좀 위원들하고 방송에 나가지 않더라도 결산검사에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저희하고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여섯 명이 위촉이 되었는데요. 전직 공무원이 세 분이고 나머지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전직 의원님 왔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저희들도 사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위원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좀 모티브로 해서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실 의견서 내용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특별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위원께서 한번 예결위에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좀 전에 운영위원회 했는 데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셔서 대표 결산위 들어가신 분이 저희들이 요약서나 책자로 보기에 너무나 그렇다 해서 핵심 되는 거는 사전 설명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한번 수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리 세팅을 지금, 지금 더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은 부서가 더 많으니까.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 들어오셨죠? 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96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1,647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713억 3,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산 현액 947억 6,400만 원으로 729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51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억 4,7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천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홍경화 과장님, 도로철도과 강신해 과장님, 하천과 변상용 과장님, 건축과 장재덕 과장님,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 토지정보과 김사정 과장님, 공공시설과 장창식 과장님. 예,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부터 51쪽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562에서 56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는 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1년도, '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했는데요. 결산검사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전년도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 '21년도 결산검사에도 10가지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빨리 된다면 위원회나 혹은 예결위에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봐야 위원들께서 의견을 내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해 과장님, 올해 1월 달에 부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하면 강신해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 전임자 과장 업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혹시 제가 자료 필요하다 하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300쪽 보면 소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이 3억 1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2억 9,200만 원, 이 정도 남았어요, 자료상. 자,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돈 같으면 거진 5억 원, 자, 이거 뭐 반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라는 게 세우기 어렵잖아요. 각 지역구 달렸고 뭐 총액 잡혀지고 뭘 하면 자체적으로 그걸 좀 운용해 가지고 긴급하게 우리 의원님들 들어오고 하면 뭐 소도로 조그마한 거든 아니면 뭐 예산은 못 세웠지만 뭐 민원 사항 생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로 보수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목 세웠다고 거기 남았다고 그대로 다 남기고 남기고 이래가 그냥 뭐 반납하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도로철도과가 저희 가장 우리 생활 민원하고도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거의 5억 원 돈입니다, 그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변상용 과장님.

예, 예.

303쪽 보시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관련 보조금 받으신 반납액이 5억 3,1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반납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시비나 도비가 1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116억 정도 되는데 감천에 18개소, 낙동강에 45개소, 지방하천에 18개소 이래가 이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수위 늘어난 거에 따라 주민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취득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배정을 해 줄 때는 한 개소당 얼마 이래 딱 뭉뚱그려가 왔는데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절감이 됐습니다. 사업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사업이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뭐 설계하면서 기왕이면 좀 더 여유 있게 해 가지고 받은 대로 딱 맞추면 되잖아, 얼추. 남기지 말고.

그래도 이상 없도록 그래 정리는 했습니다.

돈 가져와 가지고 주면 아까워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락 게임하다가 땄다가 꼴면 더 아깝거든요. 처음부터 내 거 아니면 괜찮은데. 예,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이제. 혹시 더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우리 그래도 국 자체가 명시이월액이 아마도 제일 많은 국 같은데 그래도 큰 틀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뭐 사업 추진상 하다 보면 설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294쪽입니다. 구미 국가1산단 재생사업에 잔액이 2억 한 7,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결산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거를 지출을 이제 지출하면서 우리가 사고이월 했는 거에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했는 걸로 잘못 지출됐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회계 컴퓨터상에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사고이월하고 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297쪽입니다. (홍경화 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영태 위원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못 찾는 것 같다, 쪽수하고.

297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뒤에 계장님, 계장님이 보고 확실히

거기 담당 계장님, 와 계세요? 없어요?

예.

예, 예, 계장님, 저 가서 답변 좀 해 주이소.

예, 도시재생과 거리미관팀장 박종원입니다. 이거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집행잔액으로 이제 남은 금액들입니다.

설명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죠.

……

김영태 위원님.

예.

그 담당 계장님, 그 관련해 갖고

예, 예, 예.

자료 전부 다 해 갖고 김영태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싸그리.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예.

제가 우리 예결산 지금 결산했는 상황들을 보면서 꼭 여기 지금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다들 오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뭐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도시계획과 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많은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예산을 수반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많은 예산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세울 때 분명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를 예견하고 이 예산들을 저는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구미시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 허가과부터 시작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아주 많은 부서들이 연결이 돼서 도로부터 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가 한 1,000세대가 들어오면 몇 명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유입률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신규 유입을 100으로 안 보고요. 보통 한 30 정도로 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한 가구당 했을 때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학생 수가 몇 명이 늘어날 거라고 예견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세대수는 이제 도시계획할 때는 이제 세대당 2.7명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산동 지역은 보니까 세대당 한 3.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게 지역구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한번 봐집니다.

아마 과장님은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셨는지 대충은 짐작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많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우리 구미의 이 많은 예산들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을 못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막히는 거는 도로과에서 뭔가 예견을 잘하지 못 하고 도로 계획을 수반했기 때문일 것 같고 공동주택과나 건축과, 종합허가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미시에는 저희들이 속해 있는 농촌 지역요, 읍면 지역에는 보면 특히 면 단위에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폐교 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이만큼의 세대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많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데 그거를 왜 2.7에 맞췄는지, 3.0에 맞추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6.0이 넘어갑니다. 과밀학급을 지나서 저는 점심을 3교대로 먹는다는 거며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 초등학교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책임을 느꼈고 아, 우리가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들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건가, 저희들이 이 많은 거를 허가를 내주면서 이 아파트가 이만큼 건립이 되면 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을 넘어서 이제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는 거는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부서가 속해 있는 국이 국장님하고 다들 들어오셔서 그랬는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8대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를 거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몇백만 원이 없어서 단돈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은 그 남아 있는 잔액들에 대해서는 다 그럴 수 없었다라는 얘기들만 지난 4년간도 하시더라고요. 개중에는 저희들이 살펴보면 예견돼 있는 것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왜 결론은 한결같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과장님들께서 주시는지, 이 책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인사 이동이 되고 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이 위원회에 왔을 때 그런 대답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늘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어쩌면 우리가 저 위에 상위 기관에 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연말로 밀리는 현상이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십 년간 해온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예견을 하시고 찾아보고 데이터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총체적인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지 않도록 예산 수립도 해 주시고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한번 이 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별 조서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옆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있는데 예산 절감했는 거는 단 1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산 절감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산상 뭐 힘들거나 아니면 추계하기가 힘들어서 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답이 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서 뭐 국장님이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몇 쪽인가 그거 보면 제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99쪽을 보고 있는데요.

299쪽요?

예, ‘예산성립후 증감’ 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10%의 이제 연초에 절감액을 잡는데요. 그 나머지의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예산 절감액을 지금 현재 지금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있는데 안 적었는 거잖아요.

아, 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예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좀 아껴 쓰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외에 뭐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목표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 뒤로도 쭉 다 봤거든요. 뒤로도 다 봤는데 예산 절감액에 그 난에 예산 절감액이 적혀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쪽을 보고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게 난에 구체적으로 안 적으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안 하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김종배 팀장님.

지출팀장 김종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에 부서에서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데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하시고 예산 절감으로는 잘 안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절감이 없는 겁니다.

여기 이 난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있습니다.

이 난이 있고 계산에도 이 난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난을 꼭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정말 예산을 절감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예산 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 하면서 저희가 그 부서에 그렇게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공사 금액 3억 잡으면 입찰 부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를 입찰액에서 거의 감해집니다. 그래 갖고 실제로 업자가 받을 때는 2억 7,0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 수주가 되고 뭐 회계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들어있더라고. 그래 그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그 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집행,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대로 한다고 하셨고요, 이 자료를. 근데 예산 절감액이 분명히 있는데 예산 절감액을 안 적으신 거잖아요. 분명히 예산 절감액은 여기 안에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는데 예산 절감액 난에 왜 예산 절감액을 안 넣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 회계과 김종배 팀장님, 그거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철 소장님께서도 이번 달 말부로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는 그런 후배님들이나 우리 위원님께 같은 인사 말씀, 제안설명 뒤에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인철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세입예산은 5억 8,1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400만 원, 시장 사용료 1억 8,400만 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액 예산 18억 5,600만 원 중에 1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2,000만 원으로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기실 저압 배전반 교체 공사 2억 6,000만 원, 옥상방수 1억 4,000만 원, 경비․청소 용역․방역 등 2억 500만 원, 건축․소방 정기 점검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3,000만 원, 그 밖에 기본경비 3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 저에게 또 소중한 또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시는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한 34년 정도의 이제 공직을 해 오면서 사실 우리 뭐 선배 또 후배 공무원님과 또 우리 구미시의회의 의원님들의 가르침과 또 배려 속에 공직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동료로서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고 성원해 준 덕분으로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자연인으로 이렇게 떠나가지만 마음만은 항상 곁에 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이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퇴직 후에라도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억 377만 원 예산 현액 중 13억 8,456만 원을 집행하고 1,9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최상의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6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