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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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교육체육과, 경제정책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철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교육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오래된 것은 좀 그렇고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반납되는 금액이 많은 게 있더라고요. 방과후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21년도에도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20년도부터, 20년도부터 그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20년도에는 1억 6,40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도 6,25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도 3,250만 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게 많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아 집행이 덜 되어서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최근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정상적인 수업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을 이제 학부모 이런 요구사항을 통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1년도나 20년도에는 아무튼 이게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근데 아무튼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첨부에 이렇게 자료 주신 게 21년도부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까지는 이 자료를 볼 수가 없고 여기 나온 그냥 자료로만 사업 내역만 보았는데요. 21년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에듀버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임차료로 나가는 건데 21년도에도 반납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남았고요. 이것도 22년도에도 에듀버스 운행이 4,37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버스 운행비가 임차료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도 평상시에 혹시 좀 더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에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에 보조금액이 한 1억 8,900만 원, 22년도에 한 2억 8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에듀버스 운영이 저희 예산 플러스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같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억대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는 자부담이 3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육청 경비를 다 쓰고 그리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거를 정산하다 보니까 실제는 집행을 저희 거를 다 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교육청 내에서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편의를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갖다가 반납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버스 같은 경우 성남초, 서원중, 우천, 그다음에 현천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일부는 강림이나 이런 데는 또 택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21년도에 보면요. 대동여중 오케스트라 운영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도가 초과됐더라고요.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됐고요. 안흥중학교 드론 축구단 운영 이것도 소모품비가 예산 한도가 초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안흥고등학교도 식비라든가 소모품비 예산이 한도가 초과가 됐고요. 이게 총 운영비에서는, 총 예산에서는 한도가 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도가 초과된 게 있고요. 또 현천고등학교도 악기 소모품비 이것도 또 예산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초과가 됐는데도 승인 절차가 없었어요. 그나마 여기 4개 학교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학교가 횡성고등학교 관악부하고 횡고 여기 오케스트라 운영 이 두 학교는 사전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변경승인을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냐면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지 그 목에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총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도가 넘으니까 뒤늦게 예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문서 시행 일자라든가 여기 학교에서 사용한 날짜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번뿐이 아니에요. 지금 22년도에도 본 위원이 다 아주 하나하나 이거 낱낱이 다 봤는데 거의가 다 거의가 다 그래요. 이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면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교육청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고 사업별로 또 세부적으로 금액을 명시해 줬기 때문에 그 세부 단위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더라도 관련 기관에 횡성군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문서가 이렇게 승인변경을 요청해 달라고 왔을 때는 그게 집행이 돼서 요청을 해놓은 건지, 앞으로 집행할 것을 이렇게 문서를 요청을 했는지는 그 당시는 모르나 언제 알 수 있느냐. 정산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다 승인 전으로 예산해 놓고 집행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문서 올려서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의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사업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동여중 오케스트라 이렇게 놓고 단위 사업을 가지고서 그 안의 예산을 집행할 때 비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집행해 주면 좋은데. 또 현장에서는 일부 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행정기관,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 봤을 때는 그게 일부 가능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절차에 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정확히 명시해서 이런 비목의 변경의 건에도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2022년도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 22년도 그 위에 보면은 활동중심 진로운영 지원하고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과연, 진로교육하는데 뭐 만들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아주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과연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신청한 사업이 다를까, 사업명이 다를까 확인해 봤더니 활동중심 진로운영 그 진로교육 운영지원은 관내 초중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중학생이라든가 학년이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오면 그대로 다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통보할 적에 총액 예산을 정해서 안내를 하니까 거기에 맞게 또 편성을 해갖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계획심의회 할 때 큰 제한이 없이 그냥 규모만 보고 통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21년도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20년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사실 교육 업무를 장기간 동안 하지 않은 행정공무원들은 사실 이게 단위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교육청으로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박승남위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뿐만 아니라 증빙서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증빙서가 정말 너무 많아서 다는 확인을 못하고 몇 개만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좀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지출 결의서하고 지출액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 행정에서 지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출 결의를 하면 그 금액이 지출 결의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하고 사실 이게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이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교육청 쪽에서 얼마,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얼마 이렇게는 또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에 보다 보면 자부담이라는 게 교육청 예산인 거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부담이라는 거를 저희 20억에 대한 이런 예산 집행에서는 넣지를 않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금액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증빙서를 많이도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과연 이거 1년 치를 다 봤을 때는 얼마만큼 나올까 하는 또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1년 치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간 거 21년도 것까지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22년도 것을, 22년 올해 2월 말까지 한 것을 올해 한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올해 이제,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 개월 안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박승남위원

22년 2월 28일까지 이게 교육 경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교육은 올해 2월까지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게 지금 이렇게 증빙서라든가 이런 게 편철을 하다 보니까 물론 바빠서 빨리 감사 자료에 제출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를 봤는데. 횡여고 기숙사도 그렇고요. 금액이 차이가 이것도 많이 나고요. 또 이게 횡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또 예산도 초과가 됐어요. 이렇게 저기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있고 예산액 초과되는 것은 학교에서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산이 없으면 못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총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 13일 자에는 지출 결의서가 없어요, 6만 8,620원, 횡여고 기숙사. 지출 결의서 내용이 없이 집행만 된 거예요, 보면은. 금액은 집행이 됐는데 지출 결의서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틀리는 게 저기 횡여고 기숙사 이게 또 지출 결의서랑 실제 지출한 것이랑 또 금액이 달라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횡여고도 그래요. 지금 지출액과 지출 결의서가 안 맞고. 어떤 거냐 하면 교육 운영비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거에서 비목이 교육 운영비인데 집행은 11만 9,370원인데 지출 결의서는 12만 8,000원으로 8,630원 차이 나고요. 또 같은 건 92만 1,000원이 올해 1월 27일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출 결의서에는 92만 7,600원으로 지출 결의서는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또 이것 30만 2,350원이 지출이 됐는데 결의서에는 32만 4,000원으로 결의서가 올라왔고요. 교부액도 4,000만 원인데 밑에 4억으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류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년도 활동중심 진료교육 운영비현황에서 이게 금액이 정산 보고서하고 지금 여기 집행 예산액 편성한 거하고 정산 보고서 내용의 그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예산액은 9,496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액 거기 정산 보고서에는 또 9,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행액도 이게 어떻게 된 게 앞과 뒤가, 집행액도 9,399만 6,600원으로 앞의 총괄표에는 나와 있는데, 뒷면의 정산표에는 9,483만 5,000원으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랑 지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의 것과 착오를 일으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21년도 정산 결과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제가 22년도 거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박승남위원

22년도 것만 가지고 계시다고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냥,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저희 군청의 경비가 있고, 학교 또 예산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저희한테 보낼 적에 이걸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내주면 좋은데 그냥 저희 쪽의 것만 일부를 떼어서 보내다 보니까 그중에 만약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도 교육경비로 저쪽 교육청에서 집행을 한 400만 원은 그쪽 예산을 저희한테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3,050만 원에, 지금 여기 21년도 횡여고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예산액이 군에서 준 예산액이 3,0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3,050만 원 이내에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에 자부담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것 때문에 안 맞는다? 그거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품의할 때 만약에 총액을 가지고서 품의하다가 나눌 적에 만약에 나눌 적에 100을 40, 60 이렇게 나눌 적에 그 부분의 서류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또 이게 과해지니까 꼭 반쪽만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승남위원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반쪽만 넣는다는 거. 이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쓴 거는 학교에서 자부담으로 쓴 거는 그쪽에서 또 따로 정산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2개의 서류를 동시에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청에서 나간 몇천만 원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싹 쓰면 좋은데 하다 보면은 연관되는 사업비를 동시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류가 두 번 작성해야 될 부분을 한 번 작성했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글쎄, 그거는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책자가 없으시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저기 박승남 위원님, 혹시 그 뒤의 담당 팀장님들께서 혹시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대신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남궁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저희 군청에서 지원해 준 예산만 집행을 하면 저희도 지출 품의서나 지출액이 똑같을 텐데, 지출할 때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의 예산이 있어서 그걸 같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증빙서류는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제출한 저희 군 예산으로 지출한 사항만 제출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학교에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승인을 받기 전에 지출하는 사항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다음부터는 좀 더 다른 기관에 보조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2021년도 기숙사 그것도 횡고 기숙사에도 보니까 예산 승인되기 전에 집행한 게 많이 나왔고요. 또 상품비도 그렇고 간식비도 그렇고 대개가 그렇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할 때라든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게 수시로 잘못된 걸 얘길 해주면 다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한두 해 이런 거 저기 보조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실장 이런 분들도 오래됐을 테고 그런데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주면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는 그냥 계속 매년 넘어가는 거예요. 21년도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22년도도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횡고 관악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다 예산변경 승인 전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혹시 자체적으로라든가 관리감독을 한 적이 혹시 있었는지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교육 경비를 주고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검토를 하는 적은 있는데 현장감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이런 것을 예산의 수혜를 받으면서 적절한 교육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년도부터 21년, 22년도까지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업내용 예산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가 되지 않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물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대로 예상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변경해서 그때그때 미리 변경해서 쓰고 또 하면 되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변경승인 문서 보내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체육회 운영현황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시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종합우승까지 해서 더없는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인가요. 또 장애인 대회도 아주 성적이 우수하게 거두신 것 같아서 과장님 영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체육회 운영현황을 요청한 부분은 일전에 체육회장님의 판공비가 불거져서 그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사용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그 하단에 올해 운영계획을 보시면 지난해에 인건비부터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2022년도 인건비만 보면. 한 6,5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계획을 또 보시면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자료를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 주셔서 그래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사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체육회의 내부 직원 중 팀원이 두 명, 그러니까 팀장급이 두 명이 작년에 10월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집행되었어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호봉제이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좌측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272쪽. 사무국 현황을 보면 14명 변함이 없어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22년도에 실제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22년도 10월에 2명의 팀장급이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비고 란에 보면 지도자가 별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7명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일반 지도자하고 어르신 지도자 해서 7명인데, 이 예산은 강원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6명 아니에요? 지금 7명이라고 하셨나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공석이 한 명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일곱 명이었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 정도면 잔액이 남나요, 올해 집행을 하면? 딱 맞춰서 올리신 건가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호봉이라든지 최대 인원이 다 구비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 체육회 법인회계 감사를 해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나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 대한,

유병화위원장

회계감사를.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회계감사를요?

유병화위원장

예.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회계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럼 올해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올해 해당이 됩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올린 거고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전자회계 프로그램 이게 5,5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4,200이 집행이 됐고 1,200이 남았던 부분이네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 견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산 올린 거 하고 집행하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보통 회계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견적 처리하면서 일부 금액의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부 변동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한 1,000만 원 이상 났다는 거는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마 그냥 ‘주먹구구식의 생각을 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사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체육회뿐이 아니고. 하여튼 그리고 우리 체육회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거 보면 사전에 계획이 없던 그런 예산을 간혹 집행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축제 기간 동안이라든가 다른 또 외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은 올해 처음, 교육체육과가 처음 분리돼서 맡으시다 보니까 좀 모르실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있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보통 체육대회나 모든 예산이 단위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은 집행하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했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계획을 사전에 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게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제가 확인을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대회를 하겠다고 돈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빼갑니다, 어떻게 했든. 근데 그게 또 서류상에 또 안 나타나요. 그런 부분이 왕왕 있고.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교육체과를 수장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