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22회계연도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파악하여, 예산의 집행을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2021년 달성성과수치 일부가 오류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자료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해서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공부를 한다고 했지마는 공무원들 보다는 많이 늦으니까 앞으로는 담당과장님들 오셔서 설명할 때 페이지 수를 천천히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될 거 같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도 많지요? 현재 6,364억 9,7백 이렇게 나가는데 환급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불납결손액 이라든지 미수납액 이라든지 많이 나온데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 금액이 변경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최종결정액이 됩니다. 수납액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일부에는 불납결손이 있을 수도 미수납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전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이 포기가 된다던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징수결정액을 과다하게 잡는 것은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렇게 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전에 이런 오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산서 오류에 대한 자료를 회의 몇 시간 전에 제가 봤었습니다. 이게 오류가 30쪽 분량이면 건수가 91건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신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오류가 이번에 많이 나온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 할 때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좀 더 철저한 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60쪽 그 외수입 항목에 224-07 징수가 된 금액이 1,40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이 되었는지 혹시 재판승소금이나 이런 것인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세출부분이 아니라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고 세입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1,400만 원은 무슨 금액인가요? 수납이 되어 있는데?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기금보관 상황에 보면 금융기관 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처럼 기간을 정해서 예치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렇게 되면 1,400억 이상을 예치했었는데 금리는 몇 프로 정도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금리는 시중에 기준금리하고 대구은행에서 구금고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중금리 예금하는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기금이 많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중하시고 노력하시면 이런 부분 금액차이가 클거 같습니다.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271쪽에 보면 당해연도 기금사용액이 7억 4,649만 1,840원인데 정기예치된 기금이 사업을 위해서 중간에 해지되어서 이자를 손해 본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1년 단위로 예치하기도 하고 6개월 단위로 예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예치를 해놔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정기예금을 했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금액이 크니까 손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62쪽 임시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202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불용품매각 대금이나 이런 것은 공용차량 같은 매각대금 1,480만 원을 2022년도에 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귀속후보자 기탁금이 15%이상이면 전액다 반납을 해주지만 10∼15%일 때는 50%, 10%이하일 때는 반납금이 “0”원입니다. 그런 금액하고 대여학자금 부담을 공무원한테 대출해 줬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2억쯤 됩니다. 주로 큰 금액은 그런 식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결산서 128쪽을 보시면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해서 지출과 이월액이 있는데 첨부서류에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비산6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비산6동 마을커뮤니센터 건립에 3억 정도,
이동운위원
마을커뮤니센터 건립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이 이만큼 많이 된 것인지?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준공이 연초에 되다보니까 마지막 공사비를 이월해야 됩니다. 말에 했으면 이월이 안 되었을건데 연초에 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8쪽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예산액이 1,600만 원, 지출액이 1,400만 원, 보조금 반환 1,000만 원 낙찰차액이 100만 원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애들이 유동적이거든요. 딱 맞추어서 못 하고 예산을 1,600만 원 했는데 지출은 1,400만 원 하고 100만 원은 애들이 숫자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잔액 남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
웬만하면 다 되지 싶은데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요즘 새마을 자녀들중 고등학생이 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상자가 줄어 들었습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17쪽과 202쪽을 보면 내당2·3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 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 중에 보조금 반납을 9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17쪽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중에 지출액이 2,5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500만 원 정도 더 하게 되었는데 동주민제안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다라는 것은 내당2.3동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중에 950만 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이 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올해 같으면 제라든지 다 하는데 2022년도에 축제한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축제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동운위원
2022년 같으면 2021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22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해마다 축제 예산을 잡아 놓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계속 되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원대동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올라 왔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내당2.3동 같은 경우에는 축제라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강사료든지 주는데 6월 달 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7월부터 12월 6개월 치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27쪽 효율적인 가로기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로기라면 국기 같은 것을 게양하는 것이지요.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대로변에 양쪽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대로변에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국채보상로 하고 와룡로, 서대구로······.
이금태위원
북비산에서 서대구 IC가는 쪽으로도 하고 있나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그쪽도 하고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액이 조금 절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태극기 하고 민방위기를 다는데 민방위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 해서 안전총괄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과장님께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통해서 제안설명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진행을 제대로 계획을 못 했던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특히 요즘 각 동청사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예산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2년씩 걸치니까용역부터 설계 공사 감리비 등이 있는데 예산을 잡았다가 몇 년 도에 걸쳐 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보통 동청사 건립은 1년에 한 두 군데도 잘 안 하는데 최근에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월사업이 장기적으로 가서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기반확충 파크골프장 때문에 이월금액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결됩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지금 재원은 작년도 2020년도 결산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억 원이 배정되어서 명시이월을 하였고, 현재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하천점용 허가를 저희가 낙동강 유역청에 신청한 상태인데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7월 중으로는 점용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점용허가 신청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연말내로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31쪽 구정홍보 효율성 제고 부분에 지출잔액이 다 남았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구정홍보 SNS 사진 공모전 3건이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구정홍보 소통강화로 해서 지출이 남은 것은 SNS, 유튜브 운영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9%정도 감액을 해서 용역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고, 2022년도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SNS활동을 발굴할 거와 활동의 건수라든지 이런게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종식이후 보다는 건수가 적어서 활동비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했는데 이런 구정홍보 효율성 이것을 깍아서 될 일은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 서구청이 있지요. 거기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687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5천 단위 다 넘어갑니다. 돈 갖고 이런 문제가생겨요. 우리가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쇼츠영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서구에 것은 전부다 부정적인 것 밖에 없어요? 쇼츠영상에 들어가니까 전부 불난 것 밖에 없더라고 LPG 불났는 것, 며칠 전에 불났는 것,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구가 불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을 이야기 하시지 말고 돈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구행정의 일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들 숫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지금 가입한 숫자가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요. 문화홍보과는 우리 서구를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마는 저는 서구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예산 남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양껏 쓰고 깎으면 깎은 만큼 일을 안 합니다. 용역을 주면 돈대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 하고 비교분석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는 2022년도에 우리가 해맞이 행사나 “와룡 와봄” 축제 안 했지요? 오프라인에서 안 했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2022년 1월에는 해맞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와봄도” 마찬가지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와봄”축제는작년에 대면 행사는 안 하고 SNS로 해서 인증샷을 심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 나간 것은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여기 보면 해맞이 행사 지금 있는 것은 보통 해맞이 행사는 연초에 1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행사비를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도 1월 1일날 하는 행사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2년도 행사비는 저희들이 2021년의 것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행사할 때 돈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2023년도 행사하는 것을 준비할 때 쓴 돈입니다. 2022년 1월에는 안 했지만 올해 2023년 1월에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 잡은 것으로 하반기때 준비를 한 예산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8쪽 우리마을교육나눔지원 인건비에 2,5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교육나눔지도사분들이 세분 계시는데 한 분은 육아휴직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반납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분을 대체하는 분은 없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있고 해서 두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리고 첨부서류 91쪽을 보면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에서 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출액이 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1평리권역이 작년 7월이 착공 시작하면서 그전에 설계비용 이라든지 용역비 나간거 지출하고 있고 올봄에는 이월된 것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동운위원
평리권역에 관련된 것만 지출된 것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성과보고서 477쪽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건수에서 달성성과를 2021년도는 72인데 2022년도에는 64로 왜 더 낮아졌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21년에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했지만도 우리 평생학습관이 사무실이 조정되면서 학습관의 면적이 한 강의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숫자가 질적으로 우선된 것을 추진하고 양적으로 조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목표를 낫게 세워서 그것을 프로테이즈를 106%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목표를 조금 높게 세워서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적면에 있어서도 보면 활성화 시키지를 못하고 계속 유지되는데 예산 지원이 추가 되었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적 여건 때문에 학습관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조직개편 7월 1일자로 과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조정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 공간이 반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수업도 돌리고 해서 우리 지하 교육장도 활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복합종합청사가 준공되면 평생학습도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가급적이면 목표를 낮게 잡지말고 목표를 높게 잡아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부 초과달성 되고 이런게 많던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초과달성한 게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높게 세우라는 것이지요. 목표액에 다 미치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483쪽에 학교 밖 청소년 하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유해업소 단속할 때 저희들이 수고비를 드리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나가면 담당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관리하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것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38%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조금 과한 거 같습니다. 근데 목표를 왜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똑 잡아요? 해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최상치를 정하다 보니까 매년 똑 같은 최고의 목표치를 만약에 26으로 잡았다면 최고의 목표로 계속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앞으로는 매년 조금씩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똑 같은 코스를 다람쥐 체바뀌 돌 듯이 돌지말고 다른 것도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곳에서 활동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그쪽 부분에서도 단속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내가 청소년 선도 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맥이 없어요. 맥이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요. 물론 인프라가 약해서 그런 거 맞는데 오래 하신 분들 노하우도 있지마는 그래도 이거 활동할 때 보면 조금 젊은층이 움직여지면 아이들이 조금 젊은층에는 겁을 내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들은 척도 안합니다. “니 와 거기서 담배 피우노” 하면 아래위로 쳐다보고 끝입니다. 그렇듯이 노력을 해서 동네에서 학부모들로 해서 청소년과 연관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누구 엄마, “전마 저것은 틀림없이 우리 아 친구인데” 그라만 머러 할 수가 있잖아요. 애 친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령층을 조금 낮춰서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원들은 학부모들로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되요.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482쪽에 명품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명품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성과보고회도 있듯이 우수 식자재지원 사업도 있고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서구에는 저소득교육과 관련해서 학원비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진로진학센터에서 전해주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지원, 서구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장학사업과 교육발전기금지원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범위 내에서 명품교육이예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특히 저희들은 시교육청하고 교육부 산하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열정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미래교육지구에 들어 가는 학교가 있나요 서구에?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미래교육지구에는 특별히 학교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에 초중고등 하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단위로도 사업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서진중학교에 시설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창작예술터로서 거기보면 미디어 창작공간도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수학 체험공간도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로 해서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수학 체험공간이 직접적으로 초중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활동 수업으로 그쪽으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수학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난이도별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 수학포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의 자신감은 수학이나 영어 한 과목 이라도 잘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어쨌든 간에 학력에 다른 타 구군간에 격차가 조금 있는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서진중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우리 구에 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체험할 수 있게끔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합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서진중학교는 지리적으로라도 우리 서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사실 이게 우리한테 없는 줄 알고 과장님께 자료도 드렸잖아요. 수학문화원 세우자고 그랬는데 이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이들한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방문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가 요청하면 됩니다.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한번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별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3,382만 4,900원 지출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고객만족자가 학습시스템을 운영해서 민원이 응대방법,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고 승인 민원은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런 교육을 했었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상반기 친절 힐링교육, 하반기 직원교육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교육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민원친절 관련해서 자가학습 이라고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아침에 출근하면 관련 2, 3분 정도의 소요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스트레스를 다운하고 친절업 시킬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준비 하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70쪽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조금 나는데 수수료, 수입증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증지수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던데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저도 안 그래도 보고 놀랐는데요.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인터넷 민원이 많이 이용되면서 방문해서 발급하는 민원 건수가 줄면 세입이 저희들한테 잡히는 증지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반영 못 한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젊은층으로 가면 갈수록 직접 여기 오셔서 하는 부분보다 인터넷 발급이 많아지거든요. 앞으로도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줄여서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제대로 체크 잘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72쪽 임시적 세외수입분에 지난연도 수입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매년 발생합니다. 주로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혜택 이런 것으로 해마다 7~80억이 매년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것을 결손 안 하면 받지도 못하는 체납액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 이것은 정밀하게 심사해서 자동차가 아주 노후화 되어서 평가 가치가 없거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 금융재산 급여 이런 것을 다조사해서 더 이상 받기 힘들면 결손을부득불 하게 되면 그리고 하더라고 이것을 5년간 매년 6개월 마다 급여라든가 금융자산 이런 것을 부동산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 행정운영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5,268만 8,950원 발생했는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많이 계상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10% 절감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을 봐주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징수결정액이 11억 1,778만 4,400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지적도면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지역을 지금 현재까지 7개 지구로 서구관내 지정을 해서 측량을 6개지구까지는 다했고 7개 지구가 7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지적도면이 등기부상에는 100㎡가 되어 있는데 측량 하면 102㎡, 103㎡이 나오면 우리가 땅이 늘어났으니까 돈을 받고 그대신에 100㎡ 중에서 95㎡가 나오면 5㎡ 정도는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해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주민들이 3~40년 살았기 때문에 담장을 쳐놓고 살았는데 왜 땅이 면적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는냐 이렇게 민원이 소지가 있 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빨리빨리 지급하고 민원인들이 찾아갑니다. 수천만 원이 되니까 그런데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이되는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