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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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결산서 또는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편의상 천 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513쪽 펴주세요. 이번에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부서에 다 주던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다 받으셨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고, 21년도 결산이 끝나면 22년도 결산에 21년 결산 수치 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오면서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이 뭐냐면 22년 결산안 첨부서류에는 맞게 넘어가고, 이 3개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 다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요.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실적 여기 100% 해놨는데 97%이고, 밑에는 111%인데 108%거든요. 그리고 517쪽 책을 안 보시고 관련 서류 이것을 보셔도 됩니다. 517쪽에 보시면 거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실적은 98%로 해놨는데 99% 원래 이것은 110%거든요. 그리고 519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시면 실적이 6,900으로 되어 있는데 7,324가 맞고, 1만 3,390이 맞고, 그 밑에 내려오면 988, 1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원인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성과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2021년도 달성성과 실적에 2021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으로 실적을 반영하여야 하나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제출한 성과계획서상에 추정치를 실적으로 착오 입력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결산이 끝났잖아요? 결산이 끝난 자료를 어떻게 2022년 이 책에다 틀리게 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서는 한 두 페이지 보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이것을 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만 가지면 한 두시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세 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단순 실수다, 새로 온 신규직원이라 잘 모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첫 부서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데 성과보고서만 틀린 데가 18개 부서 10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인지예산도 보면 수치도 거기도 한 100군데가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오늘 그냥 제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혼자 얘기하는 거 밖에 안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처음도 아니고······ 국장님, 복지생활국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한 건지.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자료를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이런 착오가 있어서 저도 답변드리려고 하니 많이 황당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이 아닙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한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오늘 제일 처음 시작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신규직원이 와서 입력 미비 그것도 아니고 관심을 갖고 보면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밖에 안 되요. 확인만 하면 됐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생활보장과는 몇 쪽부터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405쪽입니다. 저희 부서 세부내역은 527쪽입니다.

이주한위원

527쪽부터 생활보장과도 많거든요. 지금 그 페이지만 9군데입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이주한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아까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니까 담당자별로 이것을 입력하다 보니까 잘 관리하고 있는 수치의 데이터가 조금 흔들린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총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오늘 다 물을 것인데 과장님마다 똑 같은 대답을 지금 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지적한 부분을 재차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오타가 나오면 띠지를 붙이는 성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양도 너무 많고 이런 착오가 다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 회의 끝나면 각 의원님들 책자에 다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각 부서에서 띠지붙여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이십시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이주한위원

과장님, 결산첨부서류 성인지예산 14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21년도 사업수혜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사업수혜자.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68명입니다.

이주한위원

그 바로 밑에 여성비율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산 현액은800만 원입니다.

이주한위원

아니요. 사업수혜자만 전체 다 설명해주세요. 여성비율, 남성비율 계까지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3개 노인복지관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1년도 여성비율은 80% 정도 되고 22년도는 여성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아요? 그런데 22년 예산안 첨부서류 수치는 다른데요. 결산에는 맞고, 22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수치가 또 다른데요. 책 가져오셨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시스템상······.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과장님 두분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니까 거기에만 대답해주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입력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21년 결산 끝났는데 22년 예산안 첨부서류는 수치가 또 다르고, 22년 결산서 첨부서류는 맞고, 책을 신뢰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20년부터 틀립니다. 20년 틀리고, 21년 틀리고 22년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46쪽. 사업대상자 수치 한번 얘기해주시고, 밑에 예산현액 및 지출액 금액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업대상자는 경로당 활성화 여가프로그램은 노인지회에 보조금을 지출해서 노인지회에서 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20년부터 3년간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율은 사업대상자는 당초에 목표로 했던 대상자고 그래서 사업 수혜자는 지금 현재 20년, 21년, 22년 제로(0)로 사실은 수혜대상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는 있다고 해놨는데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어디······.

이주한위원

146쪽에.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산 이것은 예산서에...

이주한위원

지금 사업대상자 물었습니다. 사업수혜자 물은 것이 아니고.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업대상자는 계속 사업대상을 이 정도로 목표치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혜자는 사실 3년간 코로나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수혜자는 제로(0)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사업대상자 21년에는 정확한 수치가 얼마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3만 9,327명입니다.

이주한위원

3만 9,578명으로 이 책에는 있는데요. 그 밑에는 2만 2,864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만 6,714로 되어 있고, 예산액도 다 틀리고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부터 묻는 이유는 똑같이 물을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똑같은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22회계연도 결산서 한번 펴보세요. 결산서 536쪽.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지급건수 있잖습니까?

예.

이주한위원

정확한 실적이 얼마인가요? 실적하고 달성률 밑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실적하고 달성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실적하고 달성률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지금 21년 달성성과의 실적부분은 저희도 3개 지표가 금액 실적이 조금 착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22년인데 왜 21년을 묻느냐는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22년도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치가 또 틀려질 거 같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 성과보고서에 달성성과 2021년도 실적부분은 재정시스템상 21년도 실적입력 부분이 지금 픽스가 안되고 전부 수기로 입력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스템에 혹시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보완은 맞는데 확인하면 나올 거 잖아요?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보완은 맞지요. 이호조에서 당겨서 그대로 가면 맞기는 맞는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554쪽 한번 펴보세요. 547쪽, 550쪽,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내년에 결산할 때는 전년도 결산서 자료를 옆에 두고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558쪽입니다. 이번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3개 다 공히 2021년 달성성과보면 목표 100, 실적 100, 밑에도 목표100, 실적 100 3개다 공히 그렇습니다. 2022년 달성효과에도 목표하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은 제로(0)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오류입니다. 100%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책자 회수해서 수정해주십시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559쪽 원인분석도 하십니까? 0% 되어 있으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것은 실적에 100%로 해서

이주한위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이주한위원

0으로 되어 있으면 0%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셔야 되잖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상으로 오류 부분이라서······.

이주한위원

오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앞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것이 오류라고 했고, 지금도 오류라고 하고 계속 오류라고만 하시는데, 또 얘기하지만 22년도는 신뢰할 수 없다, 이 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562쪽에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보호 두수 및 길고양이 중성화두수 여기 2021년 달성성과에 목표는 850이고 실적 900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달성성과에 보면 974로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책자에는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것이 실적효과가 밑에 0%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115%가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축산물 수거 검사건수도 2021년에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5건으로 되어 있고, %도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64%가 아니고 54%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같은 쪽에 원인분석 3%입니까? 33%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33%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고치세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성과지표가 박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소량 2021년 달성효과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696으로 되어 있고, 달성률도 100%가 아니고 696%, 밑에 재활용자원의 증가량 이것도 마이너스 500이 아니고 마이너스 725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일일이 챙겨보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 된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김종일위원

뒤쪽 581쪽에도 실적이 탄소포인트 신청세대 수 실적이 잘못되었습니다. 1만 8,900이 아니고 1만 9012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