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305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6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795억 8,897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32억 1,944만 8,000원 중 수납액은 8,890억 1,425만 2,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9, 923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596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8,560억 4,682만 3,000원으로 이 중 8,520억 6,058만 1,000원이 수납되고, 불납 결손액은 1억 9,923만 2,000원, 미수납액은 37억 8,7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71억 7,26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69억 5,36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2억 1,895만 4,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754억 2,553만 5,000원으로 이 중 7,040억 4,8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28억 3,547만 5,000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억 7, 7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4억 6,317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2,301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6,816억 4,7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82억 6,76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0억 3,036만 5,000원을 반납하여 197억 6,77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4억 146만 9,000원을 지출하고, 45억 6,7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752만 5,000원을 반납하고, 26억 9,54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천 520억 6,058만 1,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264억 7,938만 9,000원이고, 세외수입이 253억 8,779만 9,000원, 교부세 3,828억 9천 381만 1,000원, 조정교부금 167억 2, 751만 1,000원, 보조금 2,534억 3,417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41억 3,791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816억 4,752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742억 4,597만 7,000원이고, 물건비 476억 4,347만 2,000원, 경상이전 2, 208억 5,557만 2,000원, 자본지출 2,616억 9,359만 7,000원, 내부거래 682억 1,825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 9,06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군 2022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1조 246억 615만 7,000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2,398억 6,397만 6,000원이 증가되고 763억 9,161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22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1조 1,880억 7,852만 1,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8,105억 8,038만 5,000원이고, 일반재산은 548억 1,600만 6,000원이고, 건설중인 재산은 3,226억 8,213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물품 총 건수는 1,142건에 98억 2,928만 2,000원으로 2022년도에 60건에 1억 8,375만 2,000원을 취득하여 2022년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평가액은 1천 202건에 100억 1,3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34억 962만 2,000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194억 4,843만 3,000원이 수납되고, 184억 5,410만 9,000원이 지출되어 2022년말 현재액은 44억 3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187억 1,397만 8,000원으로 이 중 2,201억 1,013만 3,000원을 수령하여 1,913억 2,103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8억 2,979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억 5,93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161억 3,245만 1,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1,889억 5,57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2억 1,615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6,058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9억 7,768만 2,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23억 6,533만 4,000원을 집행하고, 6억 1,363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9,87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3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은 22건으로 50억 6,444만 8,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44억 7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506만 7,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188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4호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말 기금 조성액은 7개 기금에 246억 2,241만 6,000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516억 7,048만 3,000원이 조성되고, 163억 2,776만 3,000원이 사용되어, 2022년말 현재액은 599억 6,51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23건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5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5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3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53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4호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54호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