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전인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을석의원이, 부위원장에 오온누리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12인 발의)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강을석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2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와 연구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마련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신설되는 연구단체지원비의 지원범위와 근거, 지원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 이행 주체를 명시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부의장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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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강남구민 중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도를 담고 있어 우리 구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 3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인 구민이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군이 국방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영역이지만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어 기초지자체 연관성이 있고 청년층 지원 사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 제고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구강보건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높은 치아우식 비율 증가로 우식 발생 전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본 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관내 다수 치과의원 또는 병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의결이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부의장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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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문화국장으로부터 저출산 위기상황에 맞춰 자녀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조항을 개정하고 돌산체육공원 설치에 따라 공원체육시설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 생활체육활성화 및 저출산 국가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는 점에 공감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강남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지연된다면 부지가격이나 건축비 상승 등이 우려되니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의 경우 SH공사가 공급하는 것인 만큼 신뢰도와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미래문화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합창단이 최근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고 타 지방자치에 비해 재정력이 넉넉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남구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타 지자체 수준보다 그동안 임금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 부족분을 인상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부의장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12인 발의) 11.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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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플라스틱류 폐기류 발생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플라스틱류 폐기류 문제가 전 지구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은 그 재정 취지가 인정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지역사회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실태조사, 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의 조항을 신설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구민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구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기존 서울시의 재정 지원 외에 시구 매칭 분담 시 적자 업체의 추가 보전이 가능하므로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에 공감하며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사항과 정산, 보고, 기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후 구립경로당을 신축한 시니어센터 2개소, 학리 시니어센터와 삼성 시니어센터의 시설 관리와 어르신 평생교육 및 프로그램,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전문적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인 시니어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를 통한 시니어센터 운영이라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동의하며 경로당과 차별화되는 시니어센터의 역할, 시니어센터 운영 활성화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의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의무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유아보육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취지에 동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 및 수탁 선정 과정, 집행부의 관리 방안과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부의장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