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발언하기 앞서서 무실목은 아니고, 무술목으로

아, 죄송합니다. 무술목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님!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화양·주삼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우리 여수는 지난 2012 세계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관광객 1천만 명이 찾는 관광메카가 되었습니다. 여수하면 젊은이들이 한 번씩은 꼭 가보고 싶은 도시이자 낭만의 장소이고, 자연환경과 연안환경이 수려한 말 그대로 섬섬여수이기도 합니다.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에 힘입어 대규모 SOC가 구축되어 숙박, 호텔 등 관광사업의 번성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여수는 넘쳐나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지속적으로 물가, 교통, 환경오염 등 시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어 불만도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천혜의 자연풍경과 역사·문화유적을 갖춰 해양휴양 관광 거점인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에 민간회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논란과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주민과 시민의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골프장 중심의 개발 사업에 대한 관광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시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막만은 여수반도 남단과 돌산도로 둘러싸여 있고 총면적 112㎢, 길이 15km, 수심 5∼40m 평균 9m 반폐쇄형 내만입니다. 대조차는 3m, 해수의 유동은 돌산도 남부와 개도 사이의 남쪽 인구를 통해 80%가 유입되고, 20%는 여수항과 돌산도 사이의 협수로에 의해 출입합니다. 가막만 해역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리나라 패류수출을 위한 미국, 일본, EU 등과 위생에 관한 협정에 의한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되어있는 청정해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해수부에 의해 통합관리 차원에서 가막만의 해역특성을 반영한 ‘가막만 환경 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정부는 가막만의 해양환경 개선,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업예정지인 무술목은 돌산읍 평사리 굴전마을의 소미산과 대미산 사이의 목으로 역사 유적지이자 휴식공간 피서지이며, 겨울 철새인 천연기념물 고니의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무술목은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형을 이용해 명랑해전에서 도망치던 일본군을 굴전과 무술목 사이에 대미산과 수미산 사이 연결통로로 유인하여 물리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1598년 무술년이었기 때문에 무술목이라고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무술목은 600∼700미터의 몽돌밭으로 이뤄진 경관이 뛰어나고 일출장소로도 유명해 관광객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술목이 위치한 가막만 쪽은 겨울 철새들의 도래지입니다. 다음은 무술목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찬반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4월 24일 도청 서재필 실에서 모아그룹, ㈜여수레저개발과 함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 1,415 525㎡ 부지에 7,010억 원을 투자해 200실 규모 5성급 호텔과 890실 숙박시설, 2000석 규모 컨벤션센터, 푸드 테마파크, 해안유원지, 18홀 규모 대중골프장 등 휴양형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투자협약에 대해 시행사 측과 행정기관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고용창출, 관광활성화 등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 효과를 강조하고,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무술목 관광개발 반대 대책위 등은 “시 집행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 사업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각종 오폐수 피해, 수산자원 고갈, 정주여건 악화, 돌산지역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여수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돌산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오폐수와 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문제, 그리고 교통문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무술목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돌산은 숙박시설 포화상태로 식수와 생활하수, 오폐수처리 등 수생태계 해양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다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물 남용은 물론 주변 수계(水系)의 해양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나오게 될 오폐수 영향으로 인해 주변 해양이 오염되어 가막만의 주 특산물인 굴을 포함한 어패류 판매와 수출이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무술목 관광사업은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돌산지역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경도 리조트개발 1,121실과 무술목 숙박시설 1,090실과 합하면 총 2천 실이 건설될 예정으로 중소 규모의 펜션과 민박업의 존폐 위기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 돌산읍 목장용지 조성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000년 4월 29일에서 인용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무술목은 지난 제3공화국 시절에 여수에서 발생한 최대의 특혜의혹 사건인 공유수면의 매립지 조성을 빙자한 공유수면의 개인 사유화 즉, 무술목 목장용지 27만8천여 평에 대한 매립면허 인가에 대하여 1966년부터 인근 주민의 계속되어진 민원과 1983년 준공 이후 곧장 해수유입에 따라 90% 이상이 침수되어 방치된 현 상태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과 분노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 탄생과 3려 통합 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난 암울했던 시절의 행정행위와 공유수면의 어처구니없는 사유화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한다고 즉시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술목 목장용지 관련 향후 대책으로 사유화된 유지 24,177평 구 도실천 79,923㎡의 선 국유화 조치 두 번째, 목장용지 지목의 말소 세 번째, 소유권 회수 소송의 제기 네 번째, 제방제거에 따른 무술목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바 있으며, 131m의 공유수면을 막고 있는 제방을 터서 가막만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를 부추기고 있는 근원을 제거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전의 상태인 어패류 보고인 무술항으로 환원시킴은 물론 동백골 앞 도로를 관통하는 수로를 만들어 운하화 하여 해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환경오염으로 찌들어버린 세계적 청정해역인 가막만을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월 16일 돌산 굴전마을 주민과 시장과의 면담에서 당시 주민들의 발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무술목 사업부지는 과거 마을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술목 매립과 방조제 건설이 추진되었고, 매립이 완료되면 굴전마을에 농경지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목장용지로 매립준공이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기에 행정 당국에서 매립허가 전반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도심골프장 시티파크리조트 100억 원과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민간회사들은 특혜와 이익을 얻었지만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지역 상생사업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민간 회사들의 이 같은 관광 사업에 실망하고 공익의 입장에서 도덕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여수·고흥·무안 갯벌이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가 의결되어 가막만 일대의 갯벌 또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재해의 완충지, 탄소 흡수원인 갯벌의 가치를 높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가막만 일대에 영향을 미칠 민간 회사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사업예정지 부지의 용도와 그동안의 이용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회사에서 추진 중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월 중순 투자협약식 체결이후 돌산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가막만 일대의 해양환경 및 수산, 돌산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회사의 지역주민과의 구체적 상생발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살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수시가 독자적으로 수산물안전성센터 건립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기왕 하시는 거 우리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은 우리 여수시 도시브랜드 향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둘러주십시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4월 24일 전남도청에서 무술목 관광단지 MOU체결을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행정개선요구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동․대교동․월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평생교육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성장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 각도로 발전적인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하고자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개선을 통해 평생교육 운영의 안정과 효율성을 높이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의식주의 기본 생활 단계를 벗어나 좀 더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의 강한 욕구가 생기면서 지금은 자기 개발의 시대, 평생학습의 시대, 지식사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도 시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여가 활용 및 복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여성문화회관, 이순신도서관, 여수시 정보화교육장 등이 평생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7개 읍면동 중 남면, 삼산면, 화정면을 제외한 24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와 17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며 2023년 6월 현재 13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 질의에 나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와 7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미팅이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질의로 행정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받은 24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금 집행현황 자료를 조례규칙 · 주민자치센터협의회 기준표 · 코로나 상황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지원금은 읍면동마다 다르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인원이 없을 때는 폐강이 원칙이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9명 이하의 경우 지원금이 없음에도 동별로 지급방법이 달랐으며 수강인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급액이 달랐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의 조견표를 참고하더라도 동일 수강인원에 대해 지급액이 다르거나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으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강인원이 맞지 않거나 같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관성 없이 지급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렇듯 시 지원금 집행 기준이 다르므로 인해 일선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이유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수당 등 지급)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회의 자료나 기준표 같은 소명자료를 담당부서에 요구하였더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소명서가 왔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명과는 무관한 자료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성의껏 소명서를 보내온 곳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회의 자료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하여야 하며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준에 맞게 지출이 이뤄져야 함에도 무분별한 집행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업무에 원칙과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한 업무 대응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업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 집행 기준이 다른 소명서를 대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기준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4조 2항에 따라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와 그에 따른 조례규칙은 주민편익을 먼저 고려한 복지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기준은 인구비례, 교통문제, 접근성, 프로그램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정서나 실정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개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배우고 싶어도 기본적인 학습권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운영에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걸 맞는 기준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을 통해 폐강 기준 완화와 지원금 지급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 시 수강료의 징수범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행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원금으로 보충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시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모자란 부분은 수강료로 지급한다면 지원금 반납도 필요 없고 수강료 수입이 남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입장에서도 인원수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다 보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개강을 하더라도 임원이 적은 경우는 무언의 열정 페이하는 실정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사의 노고와 역량을 공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보상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사들의 열정과 의지가 유지되고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맡고 있는 간사의 경우도 처우 개선을 통해 그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주민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수는 고령화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약물 복약방법이나, 심장 마사지, 응급처치,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면 일상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와 서비스도 제공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강사수당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수년간 여수시 강사 소득세 과다 징수 사유 및 환급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판단은 기준점 효과를 가지게 되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업무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익 간 크기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과 기준의 문제는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소득세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기타 소득세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8.8%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이원화를 해서 징수한 것도 아니고 사전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세 8.8%를 징수한 사안으로 수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금액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오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명백히 여수시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수시 강사 소득세가 과다 징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과다 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 대책이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의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책임감 있는 여수시의 행정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노멀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고 워낙에 언변도 좋으신 분이고 또 임기응변도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대답을 잘해 주시면 제가 이 많은 자료들을 펼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타 보상금은 제가 인제 소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명서를 아직 받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타보상금은 인건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출산장려 정책 관련과 국가산단 녹지해제 관련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나오네요. 시장님, 우리 여수산단의 현재 녹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가산단 녹지 해제 관련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출산장려 정책 관련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또 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