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 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56호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7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 관리 하는 감독자의 지위에 있어 체납징수의 실무를 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해촉 사유 등을 신설하여 포상금 공적을 심의하는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조항 변경에 의한 법조항 변경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시 임명직 2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57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9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1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5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본법과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의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해 나이에서 만을 삭제하고 성차별적 용어개선 권고사항으로 용어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조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제4조제3호 및 제4호 미망인을 각각 사별한 배우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5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제9조제3호 및 제5호 중에 미망인을 각각 사별한 배우자로 그리고 제10조제1항 중 만 6세를 65세로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이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운영기간은 공개모집하여 심의위원 심사 후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설이용자의 복리증진과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위탁 선정자, 대상 다 선정됐죠?

지난 금요일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결정됐습니다.

어디로 지금 됐어요?

사단법인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가 됐습니다.

그전에 한번 여기에서 설명하셨을 때는 행복복지재단 거기에서 한번 하기로 했었죠?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려서 공개심의해서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복복지재단 참여를 그때 안 했던가요?

예. 이번에 참여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5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9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1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0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6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입니다.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제3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심의안건 관련하여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위원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15조의 1 위원회 재적, 기피, 회피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홍용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