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기조실장입니다. 우선 이번에 정책구매제 조례안에 있어서 30일 심사ㆍ처리하도록,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사실 국민제안제도라는, 상위법입니다마는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도 30일로 되어 있어서 우선은 그걸 적용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얼마만큼 많이 들어올지 그건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조례의 단서로 해서 이 경우에, 실험이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선 이런 측면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안자한테는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게 저희들 또 나름대로의 도리라서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회에 기조실장하고 정책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다른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이 정책구매제가 처음 시작하고 초기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또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제안제도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나름대로 부상금 제도를 두고 있어서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도청에서도 보면 제안제도 하는데 거기는 부상금이 상한이 1,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건 문제는 없고요.

국민 제안 규정이나 이런 데도 다 부상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이호동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은 미리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정책 검토를 통했고 이호동 의원님 제안자와 교육청 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4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광주하남 경안초 신설대체 이전 등 학교 신설 5건, 소새울유치원 교사동 증축 등 증개축 건 4건, 당수초 급식소 증축 등 관리계획변경 4건, 총 13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사업으로 취득 면적은 16만 5,496㎡이며 취득 기준단가는 3,133억 원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등 매각 1건으로 처분 면적은 6만 4,784㎡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67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안건은 경안초 신설대체 이전 등 취득 13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등 처분 계획 취소 1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학교 신설입니다. 대상은 경안초 신설대체 이전 등 5건입니다. 선행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 통과 4건, 비대상 1건으로 문제가 없으며 모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건 모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법령에 의한 학교 결정기준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요청 시 공기 등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시 8개 교 신설 안건이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획기간인 2026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 회기에 의결되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요청으로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학생 피해 최소화, 학습권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관리계획을 번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심의요청한 학교 신설 안건 4건 또한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지난 4월 임시회 시 주장대로라면 계획기간 내에 개교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금에 와서는 계획기간 내에 개교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행정편의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사업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한 교실 등 증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4개 교입니다. 모두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니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2건의 증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2건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외 대상으로 판단되어 승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도 중 사업비 변동 등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령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선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습권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계획 변경 인정 또는 예외사유 확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은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비 증감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 취소 등 5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부청사 매각 취소의 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 처분계획을 취소하고 계속 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승인이 필요하며 다만 향후 남부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수초 급식실 증축 등 4건의 사업은 여건 변화로 사업비 및 사업 내용이 증가되어 법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심의대상 사업 대부분이 불과 계획 수립 후 8개월 만에 사업비가 63% 증가하고 1년 6개월 만에 사업비가 112%까지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는 관리계획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투자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방지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일정과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 4회 수립하는 방안 등 업무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은 금리 기준별로 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있고 또 공공예금에 대한 금리도 있고 또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개월별로 저희가 이율이 있고 또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이 있고요.

5년입니다.

4년입니다.

네.

그 부분이 변동율이 있어서 계속 달라집니다.

3.3%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서 기준금리 저기해서 3.3% 받고 있습니다.

시중…….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22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자금 운용을 굉장히 잘해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받았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이자 순이익만으로 726억의 이자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께 상품별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지적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물론 행정국이나 재무과에서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잘 적정하게 예금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여지는 지출이 일시적으로 계속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용으로 예금을 하는 것도 있고 단기로 예금하는 부분도 있고 예금의 종류에는 다양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상반기ㆍ하반기에 지금 우리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다른 어떤 은행하고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이 잘 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이왕 잘 운용하는 거 우리 의회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 고맙게 잘 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상반기ㆍ하반기에 농협에서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의회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오히려 이런 시간에 훨씬 더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같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 아시겠죠?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농협하고 같이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2조 3,402억 원으로 2조 7,92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조 7,924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07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9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4%가 수납되어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 부족 수입 내역 및 미수납 내역 등의 세입결산 내역은 3쪽과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조 9,468억 원 중 89.55%인 22조 3,402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4%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9%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조 2,18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6,45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사업으로 42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2, 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444억 원을 세출 목 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1,80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6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을 위해 216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1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580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사업비로 총 1조 4,95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총 45조 8,252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8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82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9,26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39조 8,76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6,789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8조 1,979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25조 7,103억 원, 비용은 18조 7,68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조 9,42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32개의 성인지 사업에서 5,795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75.74%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성과지표 58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으로 초과달성한 지표는 8개이고 100% 이상 130% 미만 달성 지표는 42개이며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7개, 성과지표 목표치 추출을 이행하지 못한 측정미이행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건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3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216억 5,5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8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으로 175억 7,4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 지원으로 9,900만 원, 광주하남지역 태전중학교 편입부지 이의재결에 따른 결정금액 지급 1,700만 원, 김포지역 가칭 운양1초중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한 토지의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7억 300만 원, 주민직선 5기 교육감 출범 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 2억 2,4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부족분 지급 2억 8,200만 원, 구리남양주지역 가곡초등학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 이행금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 25조 1,326억 원, 세출결산액 22조 3,402억 원, 세계잉여금 2조 7,92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조 9,059억 원, 보조금 반납액 58억 원, 순세계잉여금 8,807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률 저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집행률 저조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8개 사업에 216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189억 원을 사용하여 집행률이 87%입니다. 예비비는 성질상 시급성 등으로 사용 결정 후 즉시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사용 결정과 집행 사이 상황 변화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 방역지침 변경으로 학교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 사업비가 6.5% 집행에 그치고 특별교부금 배정으로 숭신여고 재해복구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 그 사유인데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각적이고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비비 활용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토지수용 결정, 재해복구, 판결 이행 등 예비비 사용 원칙인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의 예비비 집행은 의회의 예산심사에 의한 재정 통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은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왔으나 교육부는 4년마다의 선거는 예측이 가능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및 소관 실국의 문제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0.1% 범위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도에 60억 원을 편성하여 43건에 23억 원을 집행하고 61%인 3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년도 36억 원 예산편성 시에도 100%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배 가까이 증액한 것은 철저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성인지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동 사업은 남성ㆍ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32개 사업의 예산현액 7,650억 원 중 5,79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5.7%로 저조하며 202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분야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사업의 집행률이 22.9%, 단위사업으로는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사업의 집행률이 24.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부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 자체 선정 사업의 확대, 교육부 지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축소ㆍ변경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인건비 예산현액 9조 3,693억 원 중 3,54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최대치로 전년도 인건비 불용액 492억 원의 7.2배 수준입니다. 불용액 3,541억 원이면 교육청 신청사 2개를 건립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우 큰 재원입니다. 연도 중 인건비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추경을 통한 재원 활용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며 향후 정밀한 인건비 추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 이월 규모는 88개 사업에 총 1조 9,058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5배, 전전년보다 3.3배나 급증했고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을 한 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업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17억 원 등 3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과다한 이월 예산으로 재정이 적재적시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상황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사업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13쪽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6,949억 원이며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을 보면 지출잔액 5,923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472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점검체계 마련, 예비결산을 통한 추경 조정 등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4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입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학생 간 교류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원입니다. 최근 집행내역을 보면 22년도에 콩기름 3억 원, 2021년도에 인쇄용지 및 의료기기 15억 원으로 집행된 사업 모두 교육 관련 사업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기금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총예산 437억 원 중 예산 대비 75%인 32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 방식을 권고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전체 사업비를 일괄 편성하여 재원을 이월ㆍ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소요기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6쪽 초등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생명보호,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 3ㆍ4학년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의 지역편차가 매우 크며 위탁교육은 일반시민과 혼재되어 있고 이동식 수영장은 탈의실, 샤워 공간 부족 등으로 교육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 부족과 공간 제약에 따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의 흥미와 관심이 높은 VR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 부서별 현황, 직속기관별 현황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77쪽까지의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께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ㆍ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규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인규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를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년도, 20년도에 저도,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교육부의 지방재정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 감사를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교부금 상황이 그때 17, 18, 19 급격히 좋아지면서 그 부분의 이월, 불용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받았는데…….

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은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서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실 시설사업비는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유 때문에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또 학교 신증설이 대부분은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 재원 배분을 할 때 당해연도에 꼭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비를 사업예산에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교육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어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야기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3년 9월 개원 목표로 해서 지금 평화ㆍ통일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안이 전체 총 199억을 해서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데…….

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1,068㎡가 체육관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323평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비실, 방송실, 샤워실 등이 다 들어갑니다. 또 평화관이 거기가 1층인데요. 평화관이 있는데 거기가 1,233.8㎡인데 그게 한 373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교육활동실하고 행정실, 서고하고 북카페 57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있는데요. 거기가 272.50㎡인데 8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관 전시실, 전시ㆍ휴게, 창고 등이 있는데 그게 1,358.30㎡로 약 410평 정도 됩니다.

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이요?

다 하셨습니다.

네.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연천하고 가평을 내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감소지역이 두드러진 연천ㆍ가평 지역을 지금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2개 학년 학생 수를 4명으로 줄였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소멸지역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기준 하향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연천하고 가평을 시작했으니까요.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 한번 진행상황을,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요, 이 부분의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연천ㆍ가평 지역의 시행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평가해서요,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