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369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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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ㆍ화성ㆍ의정부교육도서관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10시1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5개 과목에서 51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으로 1,30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6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4,000만 원,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51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지출액은 22억 9,900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3%입니다. 학교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으로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및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지출액은 56억 5,000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0쪽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의 지출액은 6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특성화고의 실험ㆍ실습비, 오폐수처리비 지원 및 특수건강진단비 지원사업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내실화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금액 단위는 천만 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89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1개 과목에 67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7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677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75억 7,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출액은 76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습중단 청소년과 성인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지출액은 59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학원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학원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수강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출액은 425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부터 42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558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무상교복 지원 등 총 20개 세세부사업으로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1,680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2%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신나는학교와 군서미래국제학교의 공간 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4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 지출액은 7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 집행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안 대안교육 지원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및 지원,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명서 443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지출액은 29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출액은 34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고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공무원은 출입이 제한되어, 출입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9쪽부터 41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억 8,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6,300만 원 발생하여 불용률은 3.1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8%인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9%인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 대상 SNS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운영, 퇴직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학교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연구 자료개발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부터 59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 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2억 6,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66쪽부터 69쪽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4%인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05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세입예산현액은 9,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0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74억 8,100만 원,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9%인 1,24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결산 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408쪽부터 409쪽까지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100만 원 대비 98.06%인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부터 411쪽까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 7,900만 원 대비 100%인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4쪽부터 415쪽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교육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현액 8,300만 원 대비 98.02%인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3,700만 원은 센터의 존속여부가 포함된 직속기관 재배치 결정이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25쪽부터 432쪽 맞춤형복지입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용 및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예산현액 총 1,259억 1,000만 원 대비 97.4%인 1,22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3쪽부터 43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센터의 시설관리 및 복지시설 운영 직원 인건비로 시설관리보조원 퇴직에 따른 일명 미채용으로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대비 80%인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6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입니다. 결산설명서 7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7,217만 9,000원으로 7억 5,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31%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세부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맞춤 지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생활화 지원, 교과연계 독서 프로그램과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이용자 자료대출 서비스 강화와 자료실, 열람실 등 도서관 자료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6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4,67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79%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이용자 맞춤 자료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1억 4,52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을 통하여 2023년도에는 사업의 적기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정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고명숙 총무부장과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업설명서 265쪽 세입 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00만 원이며 수납액도 300만 원으로 미수납은 0원입니다. 결산사업설명서 26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 800만 원이며 이 중 79.23%인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5%인 2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여 9,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 서가 교체비용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권의 장서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이용자의 편의 증진,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비 3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23년도에는 사업 적기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구명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구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여재구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1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세입예산은 250여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2~30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4~30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 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 수업자료 지원을 위해서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6~307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0~311쪽 독서 진흥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2~31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6~31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학교와 학생 중심의 도서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재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7쪽~339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96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2.9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현장지원과 자료지원, 학생 독서 프로그램,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3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ㆍ학생ㆍ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100%인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7쪽 독서진흥입니다.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 독서교실, 재능기부 프로그램, 독서회 운영,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및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 자료 제공으로 예산현액의 98%인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1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자료 확충을 위해 예산현액의 100%인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6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00%인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경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2쪽입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6억 2,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은 의정부ㆍ파주지역 128교의 학교도서관 독서 진흥 프로그램 지원으로 4,0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76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15개 강좌를 운영하고 2,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84쪽 도서관 자료 확충은 예산현액 1억 200만 원에서 국내 도서 등을 구입하고 0.2%인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9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에서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낙찰차액으로 6.7%인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0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5,100만 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중도퇴직으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박은경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전체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2억 1,115만 원 중 집행액은 1,265억 4,091만 원, 이월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6%인 34억 4,5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사업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사업 등 2개의 사업으로 62억 5,552만 원 중 32.3%인 16억 8,219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학교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설치 보류 및 사업 희망교 감소와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 중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부를 반환받은 위탁사업비 33억 2,027만 원을 수능시험장 준비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운영비와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2년 1월 조직개편과 추경 시 예산목 등이 변경됨에 따라 1,024억 1,669만 원이 사업부서 간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27쪽 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업성취도 평가사업으로 2023년 4월 진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본부 운영 등 준비가 연도 내 완료가 어려워 2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4쪽 교육정책국 성인지예산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의 성인지 항목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이며 목적은 진로캠프 참여에 소극적인 여학생의 적극적 캠프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진로캠프 참여 여학생의 비율이며 2022년 여학생의 진로캠프 참여 비율은 40.7%로 목표인 51%에 미달하였는데 이는 캠프에 참여한 남녀 학생의 수치는 모두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남학생 참여가 급증하여 성과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남녀 학생 비율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과목표 및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여 학생 대비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지난 2년과 비교하여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융합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13억 3,699만 원 중 집행액은 2,357억 6,988만 원, 이월액은 117억 8,145만 원으로 불용액은 5.3%인 137억 8,565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2년 1월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 및 소관 부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총 7,731억 1,643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서관 지원 업무 및 미래학교 설립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김포 등 3개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2023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군서미래국제학교 리모델링 공사 사전절차 지연으로 95억 8,309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서관 지원 업무 및 미래학교 설립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과천도서관 설계용역 사업 시기 미도래 및 군서국제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 지연 등으로 21억 9,83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78억 9,833만 원 중 이월액이 75억 6,938만 원으로 이월 비중이 96%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3개 교육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비 전액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향후 교육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을 포함하여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8,595만 원 중 집행액은 19억 2,277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7%인 6,318만 원입니다. 31쪽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건비 1,27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0쪽 경기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억 3,743만 원 중 집행액은 57억 7,851만 원이고 불용액은 3.3%인 2,695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사회복무요원 또는 직원 미배치로 과천 등 4개 도서관에서 6,6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이월 사업은 당초 별도의 사업을 2023년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등과 병행 추진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과천 등 2개 도서관 7억 3,19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쪽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74억 8,153만 원 중 집행액은 1,241억 4,829만 원, 이월액은 3,7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6%인 32억 9,624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이월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홈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3,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양적 확대 목적의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보류된 이유 좀 해서 주시고요. 공감교하고 준비교 감소 이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젝트 희망교 감소 이유도 같이 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인데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하는 대상자를 예상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교육도서관에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각각 몇 회,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수반된 금액, 집행률이 각각 얼마인지 포함해서 모두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정하용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죠?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각 과별 불납결손액 최소화에 대한 자구 노력한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과별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별 사유 및 금액 상세내역. 그리고 각 과별 보조금 반납 예정액,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별 반납 예정 사유 및 금액 그리고 각 과별 집행잔액, 사업 금액 및 사유 그리고……. 내일 것도 해도 되나요, 미리?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정하용위원

오늘 것만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지금 것만 하세요.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방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불손 미납액 기준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경기도청 양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21개 있는데 그 단체하고 비영리 공익법인 건전 운영 지원 341개 단체 명단하고 거기에 집행된 세부 내역. 2억 정도 되죠, 예산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62개 기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정책국의 진로직업교육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면서 취업률하고 대학 진학률 통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안 하시더라도 질의 중에 더 자료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자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셔서 요청하신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자리에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7분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지금 쉬운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지금 학생 수 감소로 계속 지원액에 불용액이 항상 발생하고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이 그 전전 정권 때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가 지금처럼 모든 교육비가 무상으로 안 될 때 특성화고등학교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다 되면서 장학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수립할 때 그걸 감안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보통 7,600만 원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14번 항목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14번 항목이요.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럼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 감안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시행했던 장학금 제도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2개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진행을 해 오다가 잔액이 이렇게 약간 생긴 것은 학생 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변화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으로 8번 항목 특성화고의 취업 역량 강화 해서 21년도에 예산이 265억, 세출액이 265억이었고 22년도에는 405억이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영기

김영기위원

네, 8번 항목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한군데서 집중돼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임차료라든가 행사 비용에서 약간의 절약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비라든가, 출장 같은 거 여비 그다음에 협의회비 같은 것들을 조금씩 아껴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 잔액은 한 2억 2,0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405억으로, 22년도에는 405억이고 21년도에는 26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4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 70, 10명 중에서 7명 내지 8명은 대학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요청드린 사항인데 혹시 특성화고의 그 내용이 지금 파악되고 계신지 한번 취업률하고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저희 취업률 자체가 한 20%에서 30% 사이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 70%가 그러면 대학 진학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취업으로 잡히는 학생 수 외에 그러면 한 70%가 대학 진학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0~45%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고 나머지는 취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흔히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기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취업률은 한 30% 정도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한 27%, 30% 정도 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지금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조금 줄었고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30%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취업률이 40%를 상회하는 학교들이 꽤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반고처럼 특성화 과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고하고 같이. 그쪽에서 많이 취업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론 수치가 좀 낮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 진학률이나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22년도에는 405억, 21년도에는 265억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렇게 140억이나 증액되고서도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취업률 향상이라든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스매칭,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와 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요즘 또 코로나 상황으로 고용시장이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교육협동조합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세심하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은 우리 과천교육도서관장님.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우리 과천시에 있는 병역 자원들이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신청을 합니까?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역을 5명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분의 그 용역비가 남은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6명이 행정이나 방역 업무에 종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소집해제돼서 2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2명밖에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그 수요, 배정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안 돼 있는지 해서 제가…….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원래 신청하면 대부분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못 해 준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명도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6명이 하던 일은 기존의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직원이 그걸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현재로서도 지금 4명분의 부족분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교육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교육급여 지원 항목에서 당초예산 대비 한 58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 356억 9,000만 원 중에서 58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이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말씀드리자면 6만 9,301명을 지원하고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이 한 5,400여 명 감소를 해서 총 6만 3,87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라서 21년도에 대비해서 지급 대상이 생각보다 축소된 면이 있지만 일견 보면 이제 과다 편성을 한 면도 있지 않나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부분이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많이 감소했다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이 부분의 교육 복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또 신청하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대상 학생들에 대한, 쉽게 말해 홍보라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떤 그런 알리는 게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발굴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편성 시에도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면밀히 따져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교복 지원사업도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예산 수립하실 때 감안했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제 전년도 6월 달 나이스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수를 이렇게 전년도 나이스에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하는데 생각보다 전입생ㆍ편입생 수 그리고 또 해외유학생 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는 특성상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전출입이 굉장히 많아서 정확한 학생 수 산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유학 혹은 미인가 대안학교 혹은 타 시도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실제 학생 수가 꽤 많이 있어서 이런데요. 저희가 예산 추계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알려주는 인원으로 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교육급여 대상자들 학생들의 선정을 그동안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알려주는 그 명단으로 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인원 확정 지을 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추계를 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인원 명단 리스트를 가지고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중위소득 50% 4인 가족 기준 해서 270만 원 미만인 자들을 통보받으면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재학생들 중에서 또 이게 지원하는 영역에 따라서, 교육급여 또 교육비 이런 영역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자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파악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서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생을 위한 예산인데 편리성 때문에 놓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 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문제가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불용액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 수요예측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98% 그런 식으로 나와서 금액적으로 한 1억 미만, 몇천만 원 미만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십몇 억씩, 이십몇 억씩, 많게는 100억 이상씩 남는 돈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결론을 놓고 본다면 수요예측을 못 해서 불용액이 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정하용위원

설명서 352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통합지원센터 설치 보류는 왜 설치 보류가 된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협동조합 지원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설명드리면요,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학교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시 근로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매점처럼 어디 판매하는 매니저들이 계셔야 될 테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센터를 설치하려다가 이게 보류되는 바람에…….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원센터를 해서 협동조합을 늘려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원하는 학교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ㆍ중학교는 학생 자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용품 같은 것도 이제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학용품을 사거나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교들 중에는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편중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이 먼저도 제가 자료 검토하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집행률 계산이 잘못돼서 수정을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잔액이 한 5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률은 100%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수점 반올림을 해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 잔액을 그냥 제로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체예산이 있고 특별교부금 예산이 있고 기타예산이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기타예산이 뭐죠, 이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유사도, 특수한 학교들이 자기소개서하고 내신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외고라든가 국제고, 자사고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정하용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고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여기 집행잔액이 8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조금 반납액은 없는 건가요? 먼저 제가 김선경 과장님이신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정하용위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오늘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도 않았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건 바로 처리…….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교부금이 보조금 성격 아닌가요, 이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 드리고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은 이게 다 100% 소화가 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잔액이 8억 4,000이 남았는데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은 제로가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걸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때 반납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보고를 못 받아서 따로 보고드릴 때…….

정하용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먼저 선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금액만 미리 쓰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썼다는 건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융합교육국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하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타이머를 잘못 눌러서 충분히 드렸는데……. 아니, 정하용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하다가 체킹해 놓은 게 있는데 학교협동조합이 이렇게 집행이 안 나와요? 왜 작년도 말과 올해 말이 다르죠? 작년도에는 학교들이 대기자가 수두룩하다면서 지금은 희망하는 학교가 없다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여기 집행잔액이 최고로 많이 남은 5억 5,000만 원이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불용이 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학교들은 다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5억 5,00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통합지원센터…….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3억은요? 그러니까 학교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동안에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얘기를 와서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십니까? 왜 못 늘리셨어요? 사실 우리 교육청이 희망하는 사업들은 원하면 쫓아다니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냐고. 이게 그냥 안 했으니까 남았으니까 이월시킨다가 다가 아니라 왜 남았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를 제외한, 센터는 정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새로 신설될 학교들이나…….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교육협동조합은 계속해서 추진해서 늘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감소할 계획이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소는 아니고요. 지금 있는 학교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있는 학교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앞으로 희망하는 학교가 나온다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나오면 지원을 해야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원하실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예산이 세워집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쓰지도 않은 예산이 세워집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융합교육국장님,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중앙교육도서관장님, 과천교육도서관장님, 성남교육도서관장님,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화성교육도서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였는데 여러모로 세밀하게 또 이렇게 자료 정비,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라는 부분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작년도 예산 관련 또는 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안을 중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융합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오시기 이전에 교복 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국에 질문드려서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 사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집행잔액의 예산이 11억이다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요. 작년도 제가 중점적이게 화두를 잡았었던 포인트는 무상교복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국장님, 학교의 등교ㆍ하교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부 자유복 입는 학교가 있고요. 또 체육복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 다수고 또 교복 일부, 교복도 다수 입고 등하교하고 있는 등 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죠? 학교 학생 70% 이상이 학교 교복에 대한 불편성이 많아서 그리고 학교에서 되레 저가의 예산으로 공개입찰받는 교복 불편성의 복잡한 문제점들을 대신해서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불편한 교복을 입지 말라는 권고 사항이 있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무상교복 사업으로 진행됐던 예산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2020년도 582억 그리고 2021년도 581억, 2022년도 573억 등 많은 예산들이 지속적이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사업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50% 그리고 경기도가 25%, 시군 자체 부담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은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섬세한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복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복 지원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상복이나 체육복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복이 불편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옷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복의 효용성이나 편의성은 저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복 이외에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체육복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쪽 지원도 하는 한편 사실은 교복과 관련해서 주요 민원은 지원가격이나 품질문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오셨던 품질문제 그리고 AS의 어려움 그리고 추가구매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쪽 교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제 노력해 주시겠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집행잔액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아이들이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학교의 등하교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답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집행 불용률을 남기지 않고 편안한 복장을 아이들에게 담보할 수 있으려면 일단 질적으로 교복이 좋아져야 되겠고요.

김일중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고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주셔도 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그리고 질 좋은 교복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다음은 우리 의정부도서관 박은경 관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결산 승인 참여하신 도서관 중에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혹시 있다면 말씀 한번, 도움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일중위원

오늘 결산 승인 오전에 참석해 주신 도서관 중에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혹시 도서관에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득이한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설명 좀 짧게.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낙찰 차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이 의원면직을 하고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건 경직성 경비라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되고 재배치를 받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어서 인건비 차원에서 집행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된 건 아니죠?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는데요. 제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이천지역이 동남부권역입니다, 경기도에서. 동남부권역의 학교를 가보면 학교 교육에 대한 양질이 상당히 저조되어 있다. 다양성이 많이 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교육환경과는 다르게 우리 동남부권 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권역도 다양적인 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상시 1년 동안 교육행정위 있을 때 제가 직업교육과에다가 항상 공통적이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교육에 다양한 직업 보강이 더 될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까지 잘하시고 계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도심지역 외적인 지역에도 직업교육, 다양한 교육들의 어떤 활성화들이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노고 좀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겠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학생이나 인구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그 지역의 통합적인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를 좀 꾸며서요. 더 양질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인구감소의 원인이 근본적인 저출산이다, 고령화 때문이다라는 관점의 어떤 개념을 좀 넘어서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정주의 역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행히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구들이 경기도로 유입이 되고는 있으나 경기도 내에서도 학령인구의 어떤 절감으로 인해서 폐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우리 교육이 지자체에 다양한 양질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직자분들께 우리 1,400 경기도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교육청 살림살이를 또 열심히 꾸리시느라고 집행부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또 노력하신 거와는 별개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교육도서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이자형위원

관장님, 제가 보니까 포천교육도서관의 어떤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228쪽입니다.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예산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계획에 비해서 성과가 아예 미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시기가 지연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가 포천교육도서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그전에 반영을 했던 예산인데 냉난방기라든지 LED등 뭐 이런 사업들을 교체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자형위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지금 리모델링과 동시에…….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을 좀 제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지금 그 리모델링 계획이 내년 5월 달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불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시설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다음은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관장 이진규입니다.

이자형위원

434쪽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공무직원 중에 시설관리보조원이 채용되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채용 기간이 1년이나 됩니다. 1년 동안 채용이 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직원이 근무 중이었는데 2021년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직속기관 재배치 문제로 시설관리보조원에 대한 추가 채용에 대해서 검토 단계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고요. 2022년 하반기 코로나가 종료될 시점에서는 운영방식을 시설관리보조원 없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금 2022년 한 해 동안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교육공무직원이 원래는 두 분을 배정하는 것을 계획하셨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보조원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시설안내원이 1명 있고요. 시설관리를 보조하는 공무직원은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앞으로도, 아까 말씀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채용의 계획이 없으십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이 공무직원은 정원이 있는 직원이 아니라 자연감소 형태로 해서 추가로 채용하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채용할 수 있는 TO인데 잠정적으로는 앞으로 그냥 시설관리보조원 없이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자형위원

현재 그러면 시설보조원이 없이도 운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시설안내원한테 등록을 한 다음에 사전예약을 통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441쪽을 보시면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682명을 대상자로 계획을 했었는데 565명의 실적밖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원을 처음부터 예상을 하셔서 산출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추계 인원을 682명으로 2021년도 집행 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실제 학생 수는 565명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7명이 감소됐는데요. 그 감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출근거는 전년도 추계 인원을 근거로 해서 다소 이렇게 좀 안이하게 편성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자형위원

감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된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중도 전학입니다.

이자형위원

중도 전학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중도에 다른 시도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다른 시도나 뭐 이런 곳으로 갔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혹시나 이런 학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수급자와 그 소득인정액,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던 지자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명단, 거기에다가 학교장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는 있으나 학교장 추천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중도 전학 같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체킹이 사전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여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에 대한 우려가 본 위원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신청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챙기셔서 다음 예산에는 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수급대상자가 조금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수급대상자가 어떤 대상은 생계와 의료 기초수급자만 되고 어떤 대상은 또 한부모가족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현장에 좀 더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은 저희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학생이 있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업무가 다소 좀 까다롭고 고되더라도 우리 학생 한 명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 서비스가, 교육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에게 그 교육서비스가 전달되기를 꼭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김민호 위원님.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우리 중앙교육도서관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청 산하에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고 한데 도서관의 핵심은 아무래도 새로 출간되는 책들이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잘 돼야 되겠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게 잘 안 되면 교육도서관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서에 보면 각 모든 도서관들이 이런 예산을 다 확보해서 쓰고 있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자료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자료 확충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모든 도서관마다 다 규모도 다르고 예산, 뭐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이 신간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하고 있나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각 도서관마다 다를 건데요. 저희 중앙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제일 먼저 추천하는 도서 그다음에 우리 자문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도서 이런 순서로 지금 수시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희망도서를 받나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되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공문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여기 저희 도서관 운영…….

민호

김민호위원

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도서관 측의 어떤 진지한 고민 없이 아니면 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그러진 않는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실제 뭐 좀 그렇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은 지금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도 매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수시구매하는 데도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료선정위원 자체가 저희 도서관 직원들도 있지만 외부위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업체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끼어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나름으로는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앙도서관장님뿐만 아니라 각 지역 도서관장님들께서요. 한번 이 책을, 신간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료로 선정하는 기준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질의하려고 이렇게 메모하고 있었는데요. 김민호 위원님이 먼저 해 주셔서 그래서 살짝 사이드로 좀 얹어갑니다.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의 차이가 뭡니까?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는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 운영에 치중돼 있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학교도서관 지원과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과 독서진흥인데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서구입 기준이 지금 중앙도서관은 여기 있는 이용자 추천, 자문위원 추천, 학교 추천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학교도서관 지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구입 비율이 학생 도서와 즉 초ㆍ중ㆍ고, 유치ㆍ초ㆍ중ㆍ고를 얘기합니다. 학생이 보아야 할 도서와 성인이 보아야 할 도서의 배분율이 있습니까, 구입 시?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그런 배분은 지금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약 어느 정도 운영이 되나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통합도서관의 도서구입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이제 한 3,300부를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3,000은 일반인 대상이고 300부는 학생 대상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35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오디오북도 마찬가지로 한 300명인데 한 35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추 학생들이 요구하는 도서는 거의 다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350명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그게 이용자든 학생ㆍ학교든 간에 요청하는 자료에 비했을 때 비율이 높은 겁니까, 전체 구입에 비해서?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전체 구입 비율은 높지 않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높다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요구하지 않아도 지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선도적으로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도서관을 갔는데, 교육도서관을 갔는데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라고, 교육도서라고 한 도서를 꾸민 곳을 갔더니 아주 오래된, 이미 구입 폐기하고도 남았을, 출간 연도가 폐기하고도 남았을 그런 도서들을 구비하고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약간 자랑 섞인 표현을 하셔서 서로 눈 마주치면서 웃었습니다. 그분도 멋쩍은 웃음, 저는 어이없는 웃음. 이 교육공공도서관의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 그 도서관의 이름에 교육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때 제가 그때 상임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교육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그때 정말 취지에 맞게 그렇게 맞는 운영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도서관들과는 좀 차별화된 공공도서관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은주 위원님 안 하셨나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안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처음 발언합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먼저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관장 윤재철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감사원ㆍ교육부ㆍ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연구용역한 내용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내용 규정 자체가 상당히 오래돼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운영 규정에 학교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학교 평생교육이란 도대체 뭐냐? 이 용어가 적합한 거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 방안과 학교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었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2023년 4월 18일 날 저희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하단에 보면 학부모교육실천연구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학부모실천연구회가 운영이 됐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함께하는 분들이 있고 기획하시는 분들은 관장님부터 이렇게 사무관, 부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결산서가 있나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아니요. 결산서는 저희가 따로 구비하진 않고요. 실천연구회라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별도로 예산은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니, 그 함께하는 분들이 실천연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쭉 있고 이분들이 회의도 했을 거고 만나서 책자도 발간을, 운영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그런 거는 아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서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결산서는 따로 없는 것…….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발행을 조한일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이 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나 자료집 만든 게 그냥 공짜로 만들었나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은 갖고 있는데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학부모실천연구회에 들어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800만 원 좀 넘게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예산서와 결산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이 연구회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419페이지 3번 항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 해서 예산이 추가됐는데 집행잔액이 또 7억 6,500만 원이 됐어요. 이 내역이 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기획과하고 생활인성교육과하고 이런 것처럼 예산 성립 후에 과가 겹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을 안 했지만 그쪽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자료 찾아서 저한테 오후에 자료 주시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다음에 9번에 보면 교육비 지원에 무상교복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5억 8,000이 됐는데 이 보조금 반납이 왜 됐죠, 이게? 9번 무상교육 교복.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보조금 반납은 교특…….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자체 이전 아닌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네. 교복 불용액을 지자체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불용 사유가 뭐냐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불용 사유는 학생 수 감소, 지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 세부 내역 이따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다음에 11번 교육급여 지원에서도 여기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또 뭔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까 말씀 올린 바 있는데요. 송구합니다마는 일부 과다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아까 제가 했고요. 신규 수급자 수가 좀 감소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산정 계수에 면밀히 반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편성을 함으로써 다소 금액이 과다 편성되었음을 제가 아까 인정한 바 있고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게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그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학교마다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선 학교의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전출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신청에 다소 복잡한 신청 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차기 연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오차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학생들 교육급여 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선 학교 중심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 관련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문승호위원

보면 441페이지에서 444페이지, 450페이지 이런 데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육급여 지급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관련된 거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 그러니까 신청자 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신청 대상이 있다는 건 누군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신청을 받지 않고 제공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사회 취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명단이 내려오는데요. 그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 중에서 이를테면 교육급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관한 중위소득 30%, 40%, 47%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고 다만 경제사정 곤란자,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정을 하고 이 학생이 정말 대상자가 되는지 계속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 계획 682명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토대로 한 건가요? 중복된 건 제외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사실은 전년도 지급 대상자 숫자가 학생별로, 학년별로 통계가 올라가면 그 학년에서 올라간 학생 그다음 학년도 학생 수를 추계하고 거기다 학교에서 예측치를 받고 또 학교장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고려해서 최대치를 산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아, 저는 이게 지정되어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걸로 봤는데 그건 아니군요? 추천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도서관장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따로 말씀을 특정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우선은 도서관 사업이야 대부분 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2022년에 예산대로 잘 처리하고 사업 수행하시느라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과거, 좀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잘 수행하고 100%에 근접하게 이 예산들을 소요하는 것들이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 관장님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성남교육지원청, 우리 관장님 와 계시는데 성남교육지원청이 제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과거에는 그 주변에 도서관들이 많이 없어서 거기가 산비탈 거의 그냥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 주변이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조금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공원의 맨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학교 학생들을 찾아가는 방식의 어떤 노력들, 그건 아마 우리 각 도서관마다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할 것인가. 이렇게 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주민들의 편의에 맞춰서 지리적으로 안 좋다면, 교통이 안 좋다면, 아니면 기존보다 이용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관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잘 썼다, 우리가 100%에 육박하게 잘 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와 그것을 수혜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갈 것인가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자료요구…….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우리 각 부서별 21년도 마지막 추경 때 증액된 사업 내역서를 부서별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12시를 땡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지금 요청한 게 하나도 안 와 있거든요, 시작할 때. 혹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준비도 좀 속도 있게 빠르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질의 순서를 잡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김회철 위원님이 먼저 예약을 하셔 갖고…….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예약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오후 첫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회철위원

꿈사다리 장학 뭐 이런 사업이나요,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발굴 의지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발굴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발굴 의지에 있어서 좀 약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발굴 의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한편으로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원사업은 그 대상자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누락 없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사실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확보했다가 나중에 대상자가 넘쳐나게 된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을 못 해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도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반대로 그 얘기를 뒤집으면 여유 있게 잡아놔야지 발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으로 계속 가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좀 다른 요긴한 곳에 교육사업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흔히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쓰여지지 못한 게 어딘가에는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페이지로는 결산서 446페이지예요.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교 포천 금주초등학교 폐교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저는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가 폐교가 되려면 한두 달 사이의 일은 아닐 거 아닌가요, 국장님? 학교 폐교는 상당한 준비도 해야 되고 상당기간 예고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폐교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예상 가능하잖아요, 폐교가 언제 될 거다라는 게.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폐교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면을 살펴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이 학교가 폐교될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부서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칸막이라고 하나요? 부서 간의 칸막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보가 부서 간에 충분히 공유되거나 소통되지 못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외람되지만 이거 한 건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사무공간 혁신한다면서 스마트오피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개방감과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상호 소통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정작 업무에 있어서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은 어딘가에 또 소중하게 쓰여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김회철위원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들이 어딘가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금액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금액의 대소, 작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걸 잡을 때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미스 같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김회철위원

너무 실수한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첫 번째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년도 계수에 따라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 조직의 어떤…….

김회철위원

업무 관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것도 있겠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폐교가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지원이 발생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이건 어차피 목적사업이라 이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다른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건 조금 궁색하게 들리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나 불용예산이나 미집행 부분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과집행은 없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과집행은 전혀 나올 수가 없죠, 구조상?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과집행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미집행이 발생된다는 건 그만큼 적극행정을 못 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사안 사안 쳐다보다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예산 한 푼 한 푼 잡을 적에는 왜 쓰여야 되는지를 갖고 머리 맞대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정작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는 예산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각 국하고 직속기관별로 하나 자료 좀 요구드릴게요. 아마도 매 결산 때마다 받으시는 자료요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미집행,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들 각 기관별로, 국별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미집행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급여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 미집행되고 이렇게 과다 편성한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급여의 예로 들어본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년도에는 60%였었는데 올해는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의 아동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기준은 확대가 됐지만 그 인원은 줄어드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좀 변명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너무 계속 같은 답변이시거든요. 좀 바뀌어지는 모습, 건설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예측조차 좀 가능하면 수치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융합교육국은 못 느끼는지 몰라도 또 다른 과에서는요, 단돈 백만 원, 천만 원 때문에 정말 가슴앓이하는 그런 과도 많습니다. 이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이월되고 사고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좀 더 지원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막은 거거든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큰 과오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되는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같은 거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이요. 아까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351쪽에 보시면 이게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실적과 성과에 보시면 “학교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적 교육문화 조성 및 사회적경제 교육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거가 좀 궁금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이나 뭐 짧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했던 교장으로서 이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게요, 학생들이 하는 것보다는 거의 사회적기업에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게 학교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한 표씩 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품목도 결정하고 수입에 대한 것도…….

심홍순위원

학생들이 지금 그거를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마 중앙 단위의 어떤 사회적협동조합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적인 접근은 학교별 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1년 동안 1만 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이익이 남는 거는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다가 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홍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이 같이 관여가, 관련이 되어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심홍순위원

다음은 융합교육국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전에 했던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관련 대상 아까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지금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상교육 제외하고 17개 학교 학생들한테만 주는 학비인 거죠? 441쪽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맞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특목고나 이런 학비를 받는 학교에다가만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전 학교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예측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는 사람 학생만 있고 오는 학생들은 없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실제로 전학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반고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환되면서 전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심홍순위원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무상교육 제외 학교가 전부 자사고에서 해제가 되고 특목고에서 해제가 돼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심홍순위원

그러면요, 수급 대상자 관련된 학교에 전학 간 수와 또 전학 온 수 이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심홍순위원

제가 이번에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수사례 목록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에 학생 통학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개선 해서 우수사례로 뽑히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뽑힌 게 아닌가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심홍순위원

네.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그러면 22년도에는 9개 학교, 9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시군구?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올해는 17개 시군구에 115교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제 저희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각 부서, 각 국 각 과에 산재되어 있던 통학버스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통학버스 차량은 특수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들 또 통폐합 교는, 그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혹시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양시에도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아직 되지 않은 학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향후 전체 31개 시군에 확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꼭 좀 이렇게 추진하셔서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인지 책자 진로직업교육과요. 성인지 책자 갖고 계신가요? 219쪽.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보시면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서 직업교육과정 여학생 참가비율 해서 성인지 목표하고 성인지 지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도 직업교육과정 여학생 참가 비율 이렇게 똑같이 해 놨어요, 성과 목표랑. 그런데 밑에 보시면 목표가 3%예요. 이게 혹시 오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거는 23년도 올해부터는 성과지표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심홍순위원

어떤 이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이게 계산식이 잘못돼서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요. 전체 학생에서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여학생 숫자를 지표로 했기 때문에 3%밖에 목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숫자에다가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여학생 수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적은 45.1%라고 한 것은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 수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치하고 실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이거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심홍순위원

이 현황을?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심홍순위원

이 사업을 아예 없애기로 하셨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 사업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여학생에 대한 지표였는데요. 이 부분이 지표 자체가 잘못되어서 23년도부터는 성과지표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 성과지표를 없애…….

심홍순위원

지표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심홍순위원

일단 나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소화가 잘되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어디부터 할까요? 평생교육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학원 등 지도점검 그게 보니까 한 2년 동안 목표치를 상당히 상회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하셨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통상적인 인허가 그리고 강사 이거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점검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학원을 자주 나가게 됨에 따라서 그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안광률위원

학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공교육이 지금 상당히 무너졌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사교육비가 많이 높아졌다는…….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안광률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책무성을 제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책무성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원의 선행학습이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원을 지도 관리해야 되는 데가 교육청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럼 교육청은 학원연합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 말씀드리자면 공교육 정상화 법안에 의해서 학교 공교육 기관에서는 선행학습을 못 하게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교육 기관에서는 이 규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논의…….

안광률위원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국장님, 보습학원의 의미가 뭐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보충학습입니다.

안광률위원

그거를 지금 보습학원을 허가해 준 게 교육청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보충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면 이건 단속의 대상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실제로 선행학습…….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이 이 선행학습하는 거를 눈감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공교육은 지금 땅에 떨어지죠. 오죽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과 외에 출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허가를 해 줬으면 그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대해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규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광률위원

아니, 학교는 당연히 선행학습을 안 하겠죠. 지금 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금 학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현실적으로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은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안광률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만약에 적극 검토 안 되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안광률위원

우리가 NCS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편성해서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실습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 실습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요를 다 맞춰주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불용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교육정책국에서만도 불용되는 것들이 꽤 있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산을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는 모자라게 편성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과다하게 하니까 이게 불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현장에서는 실습기자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기자재를 사야 되는 게 한 300억 필요한데 150억 주고 달성률 100%,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우리가 2022년도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이월금액이 얼마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없고요.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 도서관 재구조화. 몇 개 있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포천도서관 지금 한 군데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이 관할이 어디예요? 융합교육국이에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관할…….

안광률위원

평생교육과. 됐어요, 됐고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재구조화 세 군데 하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어디 어디 어디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과천, 김포, 포천입니다.

안광률위원

여기 예산 집행액이 얼마예요, 올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산…….

안광률위원

77억 9,000만 원이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77억 9,120만 원.

안광률위원

집행률 몇 %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집행률 2.9%예요. 무려 97%가 이월됐어요, 75.6%. 원인이 뭔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내진성능평가, 건축기획, 용역, 설계공모 이런 사전 절차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사전 절차에 대한 것들 다 이행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러나 일부 공사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된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안광률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97% 이월이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올 10월부터 이렇게 착공되게 돼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착공할 것을 착공하면, 지금 설계만 끝났는데 설계비 해 놓고 내년도에 착공해도 될 것을 굳이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킬 이유가 뭐 있냐라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내진성능,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가 특히 많이 지연된 이유가 있고요.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계획도 없이 진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집행률 저하로 예산편성하고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안광률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통학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개학을 못 한 학교들이 꽤 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원인이 뭔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차량을, 차량 업체가 부족한 것이…….

안광률위원

국장님, 부족한 게 아니라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교육청이 설계한 금액과 그 지역의 금액이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찰이 돼요. 그럼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걸 실질적으로, 아이들 통학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한 학기가 다 갔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통학차량 임차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실비로 지원…….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안 오른 거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약을 하면…….

안광률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우선 계약을 수의계약이라도 체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를 채워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대책도 없이 지금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다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부족한 예산을 전액 추경을 통해서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내시한 바가 있고요. 그런…….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2학기 통학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장한별위원

늘 특성화고 직업교육을 향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말씀드리고요. 진로직업교육과에도 아울러 감사말씀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장한별위원

앞서 저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지원 파트 부분에 있어서, 3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건강진단비라는 목이 사용이 됐어요, 30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특교 매칭사업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 수하고 교원 수에 충분한 예산을 좀 지원해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장한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다 보니까 신청 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특수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이라든가…….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과가 어떤 과입니까, 학교에서? 뭐 전기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주로 이제 공업계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요. 상업계열이라든가 서비스계열은 여기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서 검진을 받으면 다 이게 소진이 될 텐데요. 좀 이렇게…….

장한별위원

일단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있어서 안전 문제는 어쨌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성화고나 이런 직업계고에서도 일단 실습이라든지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해당 과는 아니지만 급식실 같은 경우도 조리흄으로 인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는데 30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건강진단비 30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ㆍ폐수처리비도 뭐 20교만 되는데 이것 또한 확대가 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말씀 주실 부분이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여기서 30교가 신청한 학교가 30교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학생들도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ㆍ폐수가 발생하는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자영농고같이 축사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화공과라든가에서 실습을 하다가 염산이 나온다든가 이 특수한 과만 있기 때문에 이걸 늘리지는 못하고요.

장한별위원

이걸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안전 문제를 갖다가, 여기 같은 경우도 염산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음에 아이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안전 예산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사업을 포기한 시도교육청이 있다고 합니다. 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366페이지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게 2억 2,000만 원 불용액 생긴 거 그 지적, 말씀하시는 것…….

장한별위원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게 여비를, 그러니까 출장을 좀 덜 가, 그러니까 여비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덜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협의회 같은 회의를 좀 적게 했다든가 해서…….

장한별위원

아니, 사업을 포기한 시도교육청 발생으로 지금 불용이 생긴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진로진학교육 불용액, 그 진로진학 쪽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장한별위원

네, 설명서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전문대하고 연계해서 직업교육 위탁 일반계 학생들이랑 이걸 하는 건데 그게 17개 시도가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

장한별위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과거에 전문대학교에서도 협조적으로 같이 해 줬는데 생활지도 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의 근태 출결이, 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좀 데려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부담을 느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이 교육을 하는 게 17개 중에서 16개 지원청은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다 100%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장한별위원

아이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대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전문대학교에서. 취지는 좋은데 학생 관리를 대학교에서 하는 거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신청하거나 같이 하게 되면…….

장한별위원

일단 취지가 좋다면 처음에 설립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이게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부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좀 더 이걸 갖다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 부분은 아이들의 진로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전문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는 그런 부분, 그런 부서라든지 물론 해당 과나 본인의 전공이 있겠지만 좀 더 매칭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복지국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옥순위원

444쪽 학부모 부담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페이지, 정확하게 몇 쪽…….

김옥순위원

444쪽.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444쪽이요?

김옥순위원

네, 교육급여지원 640. 학부모 부담 지원금에 대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급여는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급대상 소득기준에 대비한 그 학부모에 100%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김옥순위원

학부모 부담 지원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학부모 부담 지원금을 하고 있는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급여 중에서 아니, 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시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하고 잔액하고 차이가, 꽤 많이 잔액이 남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왜 이 정도로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의 6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고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신규 수급자가 많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좀 과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 혹시 돈이 모자랄까 봐. 돈이, 지원금이 모자라면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까 봐 그랬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청주의,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한 학생만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학생 숫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코로나는 작년부터 종결된다라는 걸 계속 매스컴에서 말씀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부서에 질의하는 내용에서 자꾸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어느 정도, 정말 3년 전에 코로나가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정말 많이 잠식이 됐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2023년도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해 왔는데 이거를 계속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타당하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사실은 2021년도 9월부터 작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성 이후에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계수를 좀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심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다음은 경기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김옥순위원

도서구입을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연 단위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시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요. 이 도서 수시로 구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나간 도서는 몇 년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지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기존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이 몇 년간 끊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존서가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계속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책은 연도하고 상관없이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보관하고 폐기를 하는 건지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불용 처리,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일반 비품 폐기 처리 절차하고 똑같이요. 불용 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기중앙도서관, 경기과천도서관, 성남교육도서관, 의정부도서관, 화성교육도서관, 광주교육도서관, 여주ㆍ포천ㆍ김포ㆍ평택도서관인데요. 폭력예방 통합교육에 있어서 지금 별도 예산이 있는 도서관이 있고 별도로 예산 없이 교육을 이수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역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는 거기만의, 도서관만의 어떤 특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 대상이 전 직원 대상인가요, 아니면…….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전 직원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까지 다 포함된 대상입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천교육도서관장님, 계신가요? 지금 다른 도서관은 거의 100%인데요. 과천교육도서관은 87.5% 이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수를 다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죄송한데 지금 87점 몇 %라는 게 뭐였죠?

김옥순위원

아, 대면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에 있어서요.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아, 폭력예방이요? 사실 87점 몇 %는요. 우리 직원 전부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정상 못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석하지 않은 인원을 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그때 교육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그러면 계속 다른 데서 별도로 합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평택교육도서관도 똑같이 마찬가지네요? 평택교육도서관장님. 안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옥순위원

네.

안광률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하세요. 아셨습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시는데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가 아직 안 끝나서 2차를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시인데. 그래서 시간 내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총 1조 9,000억이 돼요. 그렇다면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각 과별로 집행잔액을 토털은, 총계 토털은 아직 안 내봤는데 어디는 120억, 어디는 5억 4,000, 어디는 1억 얼마, 150억, 300몇십억.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짜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도 어떤 개념 자체도 없이 짜시나요, 이거 예산을? 평생 동안 교육청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짜내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여기 교육행정국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8억 4,000 정도가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아까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보면 대상자 지원 수ㆍ학생 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감소. 아니, 코로나가 1, 2년 됐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한 3년째 됐는데 그것도 계산을 못 하고 예산을 이렇게 짠다는 자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금. 하여튼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하용위원

387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액 사유에서 제재금수입 금액이 2,400인가요? 240이군요. 이 금액 내용은 뭐죠, 이게? 240만 원을 미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제재금하고…….

정하용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돼 있는데 수납을 못 한…….

정하용위원

그거 왜 수납을 못 받으신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납부자 채무능력 부족과 납부자 태만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받아내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 조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률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려고, 이거를요. 여기 보면 소멸시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전채권은 5년, 판결 등 확정된 채권은 10년, 급료채권은 3년ㆍ5년ㆍ1년 이렇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언제 그걸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행정국이 소속이 저기죠, 재무과인가? 거기 소속이죠? 거기도 보니까 불손결납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소멸시효를 앉아서 기다리시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매년 소멸시효, 소멸시효 해서 다 올라오는데, 3년간 제출을 보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독촉 공문이라든가 공문서를 통해서 고지를 하면 그 시효가 연장되고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하용위원

늘어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효 완성, 시효 완성 해서 다 끝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요, 금액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피 같은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내는 예산을 아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10페이지 집행잔액이 얼마죠? 제일 하단부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1,000원입니다.

정하용위원

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면구스럽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솔직히 진짜 웃퍼요, 웃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에서 1,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참 이런 경우 저희도 면구스럽습니다.

정하용위원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민간융자원금 회수라는 게 이게 뭐죠, 이거는? 20억이 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거는? 418페이지요. 설명서 418페이지 거기 상단부 쪽에 보시면 기타 민간융자원금 회수라고 돼 있어요. 한 20억 맞죠? 20억 얼마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안광률부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기훈입니다. 여기 기타 민간융자금 회수라고 2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정하용위원

어디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연금관리공단.

정하용위원

네.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부담금이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부담금인데 어떤 부담금이냐면 저희가 대여 학자금을 받을 때 융자를 무이자로 대출받는 게 있는데요. 그걸 연금관리공단에다 그 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융자 대상이 누구예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융자가 교직원입니다.

정하용위원

교직원이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그래서 이게…….

정하용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교직원들, 교직원들이라고 그랬죠?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정하용위원

교직원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을 이자 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용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옛날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우리 용인교육청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보고하신 분은 저한테 허위 보고를 하신 거네요, 그럼?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2015년까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한 돈입니다. 그런데…….

정하용위원

아니, 조금 아까 저기한테 주신 거라며요. 융자금을 주신 거네, 무이자로 교직원들한테.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요,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희가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럼 그 부담금을 가지고 그거를…….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별도로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시죠.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지금 8분 쓰셨습니다.

정하용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입니다. 아까 요구 자료 중에 학부모교육실천연구회 결산 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심사수당으로 해서 600만 원이 지급됐네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관장 윤재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게 심사수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학부모들이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링하면서 평가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게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죠, 이 학부모교육실천연구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게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각 학교별로 신청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명의 모니터링 실천연구위원들을 모아서, 10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10명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학교가 아니고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실천연구회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학습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인원을 10명으로 잡은 거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10명의 실천연구원들이 저희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꾸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관장님 생각하셨을 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아무래도 평생교육 수요자, 담당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효과가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자료 잘 받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 62개가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래서 그 기관당 600만 원씩 지급을 하셨는데 이게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600만 원씩, 이게 몇 년째 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011년도부터 한 12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6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이 기관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인건비라든가 강사료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011년 이전 교육감 때 기관당 2,000만 원씩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럼 누가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012년 이전…….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전에. 아마 윤옥기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김진춘 교육감 시절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는 분 안 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평생학습관으로 해서요. 과장님?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알고 계시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도 살펴보니까 그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서 일단 2011년 이후에 600만 원 받은 것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전에는 2,000만 원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0만 원의 근거가 뭔가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기준액으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지급을 해서 그냥 용돈 쓰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는 건지.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특별히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한 증액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셨잖아요, 교육감이? 교육감이 지정을 했으면 이 기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하셨나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600만 원어치를 잘하고 있나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많이 부족하다고들 말씀하셔서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내년에는 혹시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개수가 좀 많은 편이라서 많이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2개인데 저희가…….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경기도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관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교육사를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정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이 정말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학습관 지정된 곳에는 그래도 평생교육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10년이 넘도록?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원 근거는 있는데요, 금액에 대한…….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 산출에 대한 근거 말하는 거예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산출근거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매년 똑같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를 했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10년이 넘었어도? 그런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돼서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다 하면 되죠? 물가 인상분 적용 안 해도 되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올해 늘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광률부위원장

전혀 그런 분석도 없이 예전에 잡았으니까 그냥 잡아서 하면 되구나 이런 형식이네, 다 지금.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그렇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사실은 기관이 별도의 기관에 대한, 독립기관에 대한 정액분의 지원금 형식인데요. 이 지원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은 좀 안이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융합교육국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종료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1차도 못 끝났거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오늘 밤새워서 하실 거면 계속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용위원

아니, 그래도 아까 저도 질문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위원님, 서면질의로 답변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하용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네.

정하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융자 회수금, 기타 민간융자 회수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교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답을?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무이자 대출한 인원과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2차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8,8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3쪽 세세부사업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4,200만 원 중 91.86%인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지감사 축소 운영으로 인한 출장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6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5,400만 원 중 87.94%인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집행잔액, 코로나19에 따른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기회 감소로 발생한 참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9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92.46%인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희 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352억 2,900만 원, 집행액은 899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12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8,400만 원, 남부청사신축이전 310억 1,300만 원,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18억 6,500만 원으로 총 33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예산액 9억 9,500만 원 중 집행액 5억 9,100만 원으로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5G 국가망 통합구축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북부청사 무선망 구축사업이 남부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연기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선거관리사업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예산현액은 443억 9,600만 원, 집행액은 339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104억 6,4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선거 후보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집행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예산현액은 13억 9,000만 원, 집행액은 12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통근버스 임차용역 낙찰차액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예산액 766억 300만 원, 집행액은 759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시스템 구축비의 낙찰 차액과 위원회 수당, 여비 등 운영비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87쪽입니다. 22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현액은 65억 100만 원, 집행액은 59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9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예산액 19억 1,3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300만 원으로 3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대면ㆍ비대면 혼합연수 진행으로 교육훈련여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집행액 1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700만 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체 지자체 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로 인한 낙찰 차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969년부터 54년간 자리 잡았던 조원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광교라는 한곳에 뿌리를 내린 만큼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교육을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대외협력국 총괄 및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1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799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9,971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51억 원, 집행잔액은 75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6.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학교급식관리의 사업시기가 변경되어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46쪽 대외협력총괄과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69억 원이고 지출액은 1,09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계획변경으로 72억 원, 기초지자체 환경개선협력사업 집행잔액으로 97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0쪽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입니다. 교육청과 31개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6.7%인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온라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화 기자재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자재 보급사업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재원이 확보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협력사업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72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서 254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협력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0.2%인 90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의 대응사업 미집행 잔액 및 준공 정산 감액으로 9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833억 중 96.2%인 5,61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행정실무사 인건비 인상액 과다 계상과 휴직자 발생으로 216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서 280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신분증 발급 등 총예산의 84.8%에 해당하는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284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여부 점검, 노동조합 사무실 관리 등 총예산의 71.4%에 해당하는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 육성회 직원의 인건비로 총 예산현액 5,829억 원 중에 96.3%인 5,61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15억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58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1,652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6억 원, 집행잔액은 141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8.9%입니다. 학교급식관리의 사업시기가 변경되어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4쪽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100%인 11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296쪽 학교급식경비는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7.8%인 6,2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에서 300쪽 학교급식관리는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9.6%인 102억 원을 312교에 지원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영급식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9.7%인 4,5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305쪽 학교환경위생관리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4.8%인 61억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지역교육협력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839억 원으로 집행액은 1,60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24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75억 원 중 53억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7억 원이며 사업계획 대비 개설강좌 수 감소 등으로 운영비 등 15억 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321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은 지출액은 총 1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총 1,902개 교에 꿈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102억 원을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31개 지구별 지역 특색 교육 운영을 통한 지역교육자원 발굴,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33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저소득층가정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억 중 139억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방과후 돌봄운영은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9억 원 중 47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억 원입니다. 설명서 33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초등보육전담사 및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1억 원 중 615억 원이 집행되었고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시간 조정으로 136억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억 5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 연수에 16억 900만 원, 연수원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에 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한 연수원 환경개선공사비 중 8억 1,800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완료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를 위하여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격연수 5개 과정, 직무연수 35개 과정 총 40개 과정을 운영하여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개 과정 연수를 운영하여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등을 위해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으로 확보된 일부 공사비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 8,818만 원 중 집행액은 9억 8,291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7%인 1억 527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52억 8,659만 원 중 집행액은 899억 1,827만 원, 이월액은 330억 6,208만 원으로 불용액은 9.1%인 123억 6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억 9,453만 원 중 4억 69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4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6%인 4억 33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스마트오피스 공사 지연과 5G 국가망 통합 구축으로 미추진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면밀한 사전검토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선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43억 9,569만 원 중 339억 3,201만 원을 집행하고 23.6%인 104억 6,367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보전경비 산출 시 후보자를 5명으로 하였으나 실제 2명으로 선거가 진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쪽 이월 사업입니다. 남부신청사 신축,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공사 지연 및 공기 확보 등으로 명시이월 20억 1,589만 원, 사고이월 60억 3,59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건립공사 중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자재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준공 및 입주시기가 변경되어 공사비와 이전비 등 250억 1,026만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억 111만 원 중 집행액은 59억 5,875만 원이고 불용액은 8.3%인 5억 4,2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사업은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체 지자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합계약 체결함에 따라 계약금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31.1%인 4,7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4,94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799억 8,762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9,971억 5,272만 원, 이월액은 21억 1,772만 원으로 불용액은 3.9%인 807억 1,7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직원단체관리사업은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 대리인 선임보수 미집행 및 노조사무실 이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1,859만 원 그리고 기본운영 및 교육협력관리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등이 축소됨에 따라 1억 1,768만 원 또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 계획이 지자체의 투자요인 감소로 72억 5,275만 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예측 오류로 17억 3,33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으로 노조사무실 임차 및 비품비 예산을 노조에 직접 지급ㆍ회수해서 교육청이 계약 및 비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4,65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급식 관리사업으로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예산이 2022년도 추경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16억 8,28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및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검진대상 인원 1만 3,063명 대비 양성 결절 소견 인원은 27.7%인 3,623명, 경계선 결절 소견 인원은 1.8%인 244명이며 특히 폐암 의심으로 진단받은 종사자 수의 비율은 1.0%인 129명으로 전국 평균 비율 0.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대상을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경력 1년 미만자를 제외한 55세 이상으로 고용부 지침보다 확대 실시해 오고 있으나 서울과 전북은 전체 급식종사자를, 전남은 55세 미만 종사자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면 검진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 및 선제적 조치를 위해 가급적 전체 급식조리실 종사 인력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속 조치로써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종사자에 대한 2차 검진 기준 및 지원금액 검토와 2023년에 실시하는 환기설비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여 예산과 연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4쪽 사고이월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4억 3,492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억 6,408만 원 중 집행액은 35억 878만 원, 이월액은 8억 1,766만 원으로 불용액은 3.1%인 1억 3,763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이월 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으로 생활관 외벽공사 동계사업 추진을 위해 8억 1,76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자율선택급식 학교 명단하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또 뭐죠? 폐암, 작년에 폐 CT 찍었잖아요. 폐암 환자와 결절 나온 인원수 자료요청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장한별입니다. 대외협력국 시민단체 협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21년도 사업 내역, 22년도 사업 내역 상세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관련해서 2021년도와 22년도에 각각 몇 회를 개최했는지 그리고 심사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과에 요청을 드립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관련해서 2022년도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원안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변경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교육협력과에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관련해서 예상 청구인원과 실제 고지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254페이지 보면 기초지자체 교육환경개선협력사업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해당 지자체와 학교별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보면 학교급식경비 보조금 반납 예정액 그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40명하고 5급 후보자과정 83명 이 부분이 있는데 당시 소속하고 현 소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각 과별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별 사유 및 금액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과별 보조금 반납 예정액에 대한 사업별 반납 사유,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안광률위원

행정직들에 대한 인사기준표가 있죠? 예를 들면 사무관 몇 년 돼야 서기관으로 올라가고 이런 기준들 있죠? 학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말씀하시는 거…….

안광률위원

그렇죠.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본청이 차이가 있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약간씩은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자료를 주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면 법적인 거라기보다 현재 승진하는 그 평균 승진 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률위원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거하고 학교급식과에 선택급식 시범사업 결과하고 그다음에 올해 선정된 그 학교, 선정기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네?

김옥순위원

자료요청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자료요청이요? 김옥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보건과, 학교 조리종사자 중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학교가 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위원

253페이지 보면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해 왔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게 72억 올해 2022년 예산에 불용이 났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했다 이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럼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 어느 지자체가 대응을 좀 못 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총 9개 정도 지자체가 되는데요. 2022년도 지방선거가 되고 나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취임하시는 시장님이나 군수님 본인의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연초에 조금 지자체마다 틀리지만 재난지원금을 또 추가로 지급한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보화기기의 변경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전에는 2026년도까지 지자체와 대응을 해서 학생 1인당 스마트기기를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좀 들여서 올해까지, 2023년도까지 100%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아까 몇 개, 8개? 9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9개 지자체가…….

문승호위원

지자체가 못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저도 없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그럼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지자체들은 자기네 자부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건 뭐 거기는 그냥 낸 거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문승호위원

나머지는 해 주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약간의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좀 그런 거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기자재 변경계획이 2022년도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미래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우선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게 추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수리비라든지 노후화되면 다시 교체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서 있나요, 우리 예산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 국은 재원 쪽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담당관 쪽과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교육정보기록원 이쪽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시민단체 협력관리 관련해서 있어요, 자료가. 이게 21년에 65% 집행했고 22년에 37% 집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여기서는 못 봤는데 다른 자료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뭐 비슷했던 집행률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20년하고 그전에도. 이게 올해 그러니까 22년에 그리고 그전에도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조직개편 되기 전에 학부모시민협력과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단체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시민단체분들과 소통을 하고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2022년도 시민단체 담당 주무관님이 제 기억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2022년도 상반기에 다른 쪽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그분이 퇴직하면서 시민단체 협력이 약간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시민단체 협력을 다 주관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가, 2022년도에는 많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펴실 예정이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아직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건 없고 이래서 그 당시에도 31개 지자체의 시민단체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여기 집행잔액의 사유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라고 써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담당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코로나19 부분도 있고요. 담당자가 그만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보는 시각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분들이 학부모일 수도 있고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과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을 일부 참고하는 건 저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7%, 65% 그전에 더 낮았던 걸로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의 방침을 정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294페이지하고 296페이지 보면 급식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토요일ㆍ공휴일도 중식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거 아이들이 잘 참여해서 먹고 있나요, 토요일ㆍ공휴일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토요일ㆍ공휴일 같은 경우는요, 31개 지자체에 저희가 돈을 갖다가 전입해서 줘서 지자체에서 그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 혹시 그 통계도 있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있다, 어느 학교에 얼마나 내려가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토요일 날ㆍ공휴일 날 학교를 가면 “쟤 주말에 학교에 가서 밥 먹는대.” 이런 낙인 효과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정한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학교급식경비가 작년, 그러니까 22년에 하고 94억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 결산검사에서도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물론 알겠어요. 이게 워낙 많은 비용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올해도 94억 원, 100억 가까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급식경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급식일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거의 급식을 다 하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때 저희가 급식일수를 반영해 주지만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급식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외시켜 놓으면 그 부분이 또 돼서 꼭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갈 때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급식일에 산정을 시켜주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참고…….

문승호위원

아, 그러니까 학사 운영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안 먹는 경우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남는 거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통계 나오지 않나요? 대략 며칠이다, 학교별로. 지금 우리가 학교 급식을 한두 해 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보통 한 10일 정도, 1년에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지원과에 자료요청은 드렸는데…….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오기 전에 그냥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민원봉사실 운영을 하시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살펴보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사수당과 운영경비 집행의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정보공개심의회는 몇 회가 개최됩니까, 연에?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때그때 틀린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남부청사에서는 9개, 북부청사에 1건 해서 10건 정보공개 청구가 돼서 심의를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19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2건 그래서 약간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었고 정보공개심의 대상이 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민원봉사실 운영 이 부분은 아마 북부청사 예산에서 잔액이 좀 크게 보이는 겁니다. 대신 횟수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의회를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라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좀 집행잔액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 대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있으면 심의를 안 하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심의 대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심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 다 공개를 했거나 이래 버리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이 올라와야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심의가 몇 건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그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수립에도 어려움이 늘 있으신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정도 평균 수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 대상 부분들도 좀 잘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교육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317쪽을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경기꿈의대학의 강좌 운영을 보면요, 지금 기존의 꿈의대학이 가지고 있던 아쉬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구조화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대면수업 강좌에 대한 수강 신청률이 저조해서 강좌 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꿈의학교를 운영하면서 대면수업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도 강좌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320쪽도 살펴보면 비슷한 결로 부진했던 그런 사유들이 코로나 확산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 축소로 인해서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꿈의대학, 꿈의학교를 갖다가 재구조화를 해서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중3이 진로탐색 과정부터 들어가고 교사들도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해서 인성 부분과 기초역량 부분에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재구조화를 하면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교 밖의 교육활동도 있고요. 학교 안의 교육활동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재구조화를 학교 안에서 진행하고 학교 안에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학교 밖의 자원을 이용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마을공동체를 활용해서 공유학교 등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주셨었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 생기부에 그러면 외부활동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는 것이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조금 담당자하고 그 부분은 상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사실상 학교 생기부에 기재되는 문제들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재가 되는지, 기재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 밖의 교육활동들을 어떻게 생기부 쪽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부진사유에 대해서 근거 자료 있으시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잔액표를 보면 우리 본청에서 1,983억 7,000만 원, 직속기관이 39억입니다. 그리고 합계를 하면 2,022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돈이 너무나 큰돈입니다, 이게. 적소 적소에 들어갈 돈을 지금 이렇게 사업비 집행을 안 하시고 남는 금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시는데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먼저 우리 운영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정하용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5G국가망 통합구축 추진으로 해서 계획 변경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청사를 구축하면서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보안성에 취약성이 있어서 5G 보안성이 강한 그걸로 권고를 받아서 그걸로 추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곧 추진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 설비는 됐고요. 저희가 시범운영은 7월 1일부터 해서 9월에는 완전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시면 선거관리 해서 443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금액이 예비비 353억이 포함된 거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 선관위로부터 이렇게 통보받은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예비비를 청구해서 결정을 하셨죠, 사용 결정을? 3억 5,300을.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여기에는 지금 선거 비용이…….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선거 비용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예비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22년 6월 8일 날 3억 5,300을 예비비로 받아서…….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건 인수위 쪽이고 이거 선거 비용은 다른 쪽입니다.

정하용위원

아, 이건 선거 비용이 다른 건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이건 선거 비용 쪽입니다.

정하용위원

아, 그럼 어쨌든.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선거를 관리비로 충당을 하셨는데 이 금액 수치 계산이 정확히 안 나오나요? 정확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안 나오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중앙선관위에서 전체를 다 컨트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수요 예측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앞으로 선관위랑 좀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정하용위원

9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2차로 하시는 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코로나19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겠죠, 거의 종식이 됐으니? 그래서 어쨌든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1억 3,900 정도가 남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잘 꾸미셔서 이 금액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또 9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서도 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금액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관님, 117페이지에 보면 수정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수정했습니다.

정하용위원

앞으로 그런 오타나 어떤 실수가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287페이지에 보면 교육직 공무원 인건비가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하여튼 이 불용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어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계획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획성 있게 수치를 잘 추계하시기를 부탁하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 30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공무직원들 인건비를 보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11억 9,200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은 금액이 남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직원분들한테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한 99%, 98%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용위원

아니,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용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나머지 금액은 어떤 교육공무직원들 복지 증진이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기금으로 써야 될 돈을 그냥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넘기고 하는 그런 관습들은 이제는 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매일 여기 결산 심의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우리 공무직원 급여가 몇 %나 올랐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기로 따지면, 기본급으로 따지자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기본급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정하용위원

5만 원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전체로 따지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들은 몇 %가 올랐어요? 급여에 따라 차이가 틀리겠지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번에는 4급 이상은 동결이 됐고 4급 이하는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은 지금 17개 시도가 임금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타임 벨 울림)

정하용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아무리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다면 지금 남은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고생하시는 그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더 금액적인 부분을 올려주신다면 경기도가 앞서 나와서 하면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다 경기도 도청 직원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17개 시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올해야 어차피 지난 거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라도 다만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32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게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돈을 저희가 비법정 전입으로 받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그 보조금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꿈의대학은 이제,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 다 도청에서 받습니다, 도청하고 지자체에서요. 그러면 그 남는 돈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정하용위원

그럼 어차피 또 이걸 반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계획성 있게 받으셔서, 세우셔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놓고서 반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돌봄학교 시간이 어떤 변경이 되는 게 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초등 돌봄 전담사분들의 근무 시간을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8시간으로 변경을 하려다가 이제 일부분을 갖다가 8시간과 6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 차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도 지금 국고보조금 있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돌봄학교에 인력 수급하는 데 힘들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첫째로 기본적으로 봉급이, 첫 번째로 경제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200억이라는 돈을 남기면 뭐 할 거냐고요, 이거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늘려주고 하면 학부모들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안심하고 또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구수도 지금 0.7명인가요, 인구 저기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출산율이.

정하용위원

출생률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출산율이 0.78.

정하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다못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서 나가서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넓혀준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회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저희가 쓸데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3월 달부터 학부모 관련 업무가 우리 대외로 넘어왔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번 결산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학부모 관련 예산 좀 살펴보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장한별위원

보통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관련 예산은 단위학교 예산에 포함돼서 결산 자료로도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학부모회 예산은요, 본청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워킹그룹이나 이런 정책적인 면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25개 지역교육청에는 학부모 수라든가 학부모 네트워크 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역에 재배정 예산으로 주고요. 단위학교에는 평균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학부모회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회 활성화를 시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단위학교에 200에서 300 정도의 예산이 부여되는 거면 학부모회를 운영하시는 실질적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그 예산은 잘 집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학교에 내려가는 총예산 중에서…….

장한별위원

감독을 하실 수는 없으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작년 평균보다는 더 높이 세우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그 예산이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아직 살펴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학부모님들끼리 잘 되는 데는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되는 학교 쪽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장한별위원

아니, 잘되는 곳보다 잘 못 되는 걸 보셔야죠. 일단 학부모회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학부모회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회 예산에 교장 업추비가 편성이 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부모회 예산에 업추비가 계상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한별위원

아, 맞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자료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학교장 선생님 업무추진비 안에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회 간담회 이게 아닌지…….

장한별위원

정작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예산을 같이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예산편성지침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어쨌든 학부모 관련해서 우리 대외 쪽에서 담당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사업을 정해서 딱딱딱 이렇게, 도서구입비는 몇 % 이렇게 딱딱 정해서 했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적인 책임 경영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한별위원

자율적인 편성도 좋은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예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학교장들,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단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미 올해부터 맡으신 거니까 작년도 22년도 결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숙지를 많이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회당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예산, 학부모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결코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학교에서는 어쨌든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들한테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예산에서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물론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장한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살펴보시고 관련 내용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계획 같은 부분 한번 같이 본 위원이랑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학부모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학부모님들이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심홍순위원

결산설명서 책을 보다 보니까 117쪽에 공무원 청렴도에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니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혹시 아시나 모르시나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충돌방지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이게 평택의 효덕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작사ㆍ작곡을 하시고 만든 이해충돌방지송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아시나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님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이 이해충돌방지송 관련된 작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글이 쫙 되어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이게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에 대한 것을 영상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다가 배포를 하셨는지, 어디다가 홍보를 하시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고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되게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청렴도에 관련돼서, 이해충돌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영상은 저도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본청이나 지원청의 점심시간 이용해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심홍순위원

도교육청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각 지원청에도 다 주셔서 어쨌든 이걸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카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294쪽.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지자체로 내려가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학부모한테 지원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식당에 이렇게 표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31개 지자체가 조금씩 틀린 부분이고요. 저희는 31개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에 저소득층 학생이 50명이다 그러면 50명 곱하기 단가 해서 지자체에 저희가 전출을 해 드립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금액하고 2만 702명 지원비하니까 연간 53만 9,000원이에요, 한 아이당. 그러면 그게 어떤 식당에 계약을 하든 해서 이 지원받는 학생이 가든 안 가든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31개 지자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학과 주말에는, 위원님 저희가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평일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책임지고 주말과 방학 때는 31개 지자체에 저희가 돈을 전출하기 때문에 그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쓰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급식조리실 종사자님들의 건강검진 관련돼서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얼마 전에 5월 달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폐암 의심 1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5명이 확정됐어요, 폐암으로. 알고 계시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129명이 폐암 의심 소견자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폐암으로 확진되신 분이 12명으로 그렇게…….

심홍순위원

아, 12명. 더 증가가 됐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17개 시도 폐암 추진계획을 보니까 서울시도 전체 급식 종사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인원이 많고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가 선두주자가 돼서 이걸 전체 종사자로 다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조리종사원이 한 1만 5,000명 되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검사를 했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폐암 의심에 보면 4A, 4B, 4C가 있는데 이 부분이 폐암 의심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계성 결절과 양성 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결절이 한 244명 정도 나와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건강검진에 추가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데 될지 안 될지 되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산재 꼭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산재 같은 거는 아마 개인이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각급 학교에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좀 도와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업무연락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잠깐만요.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물론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지자체에서 학생들한테 쿠폰 형식으로 지급을 해요. 하는데 주로 가는 데 보면 편의점을 많이 활용하더라고, 보니까. 편의점 아니면 그리고 인근에, 또 요즘 급식단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나 코로나 사태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 급식비 비용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고 그 역할을 예산 대비해서 잘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그리고 앞전에 장한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학부모회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허위로 작성이 됐다. 그러면 정진민 감사관님, 이게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데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필요하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렇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했는데 허위로 썼다 이거는 굉장히 불법입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공무상에. 아시죠? 거기 대외협력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협력하셔서 이거는 분명히 강력하게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2022년도 추경과 본예산에 학교급식 카페테리아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예산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자율선택형 급식이라고 명칭이 바뀐 이유는 뭐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카페테리아에서 자율선택급식으로 한 것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해서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카페테리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용어라기보다는 바깥에서 온 용어라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자율선택급식으로 바꿨으면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김옥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남에 자율급식하고 있는 학교 방문한 적이 있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옥순위원

그때 자율배식하는 시간에 다 보셨지 않습니까? 자율배식 급식기구 이런 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아주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자율선택급식과 관련된 조리과정에서 필요한 기구 그리고 학생들한테 배식에 필요한 기구를 사실은 저희가 지원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거와 관련이 없는 기기들이 일부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학교별로 내역을 확인해 보면서 지원할 때 자율선택급식과 관련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잘 판단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단점과 장점을 아마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자율선택급식이 학교 급이라든가 학교 형태 그리고 조리인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지원단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더 올해는, 작년에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개선되고 학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정된 학교는 식품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생각은 없나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의 기본원칙이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에, 모델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열어는 놨는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로 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굳이 자율배식 운영을 해야 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보셨지만 어느 학교는 똑같은 예산 책정, 작년하고 동일하게 식품예산비를 갖다가 자율배식이라는 형식 아래 중간중간 어느 학교는 그날 당근과 오이를 놔뒀어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봤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랬을 때 식판에 공간은 반드시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식품비에 예산을 별도로 추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공간 하나는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도 보셨지만 위생상 그게 가능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밥을 먹고 다니는데 중간중간에 오픈해서, 뚜껑도 덮지 않고 오픈해서 당근과 오이 놔두고 와서 그걸 먹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 어떤 학교는 정말 잘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학교 잔반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카페테리아 한 학교, 하기 전과 했을 때의.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잔반량이 크게, 일부 학교에서는 준 학교도 있고 더 늘었다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치로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제대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어느 학교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 1,000명인데 수박 500쪽, 참외 500쪽을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다 수박만 먹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의 500명, 500명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날은 수박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처음에 자율선택급식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라든가 그거를 처음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반반이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박이 먼저 다 소진이 되면 뒤에 오는 학생들은 좀 안타깝지만 참외를 먹을 수 있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지나면 발주 물량을 학교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정말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많이 좀 검토하고요. 학교랑 소통하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차피 이런 자율배식형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만족한다라는 학부모들 의견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다시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학교에 폐암 CT 찍어서 환자,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다 말씀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2월부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통계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산재 신청을 전적으로 개인이 아닌 학교 측에서 단체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고요. 지금 열두 분이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과정이라고…….

김옥순위원

이분들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를 봤는데 열두 분 중에 일곱 분이 지금 산재를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산재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1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휴직기간은 어느 정도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년입니다.

김옥순위원

1년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암환자들이 치유할 수 있는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완치율이,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보통 암환자가 한 3년 정도는 지켜보고요. 그 정도에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 결정되는 건 한 5년이 지나서 종합검사를 받아서 완치 여부를 완전히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휴직기간은 반드시 1년인데 이 1년 지나면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이 지나면 복귀를 하든 사표를 내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그런 말씀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도 질병휴직은 1년 하고 1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해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상 요양기간으로 산재기간이 인정되면 그건 다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 만에, 지금은 단체협약사항에 1년 만에 복직을 하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는 조리실무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종 전환도 저희가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신 만큼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김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다 들으셨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김옥순위원

저희 학교, 직장을 다니다가 암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노사협력, 단체협약을 할 때 취업규칙에서 이 부분을 지금은 1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김옥순위원

이 부분을 잘 노사협력하여서 정말 산재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완쾌될 때까지의 연수를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 뭐 이분들이 원하는 그 시간까지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 주십시오.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학교에 근무하시는 조리 종사하시는 실무사님들이 이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통상적으로 뭐 3년 정도를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다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전에 쓰셨던 휴직기간은 그 기간으로 승인일자로부터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1년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단체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암환자들은 산재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폐암환자 아닌 직장을 뭐 5년, 10년 다니면서 조리실에 근무하면서 암에 걸렸을 때 이분은 1년은 휴직하고 정말 몸이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계가 달려 있어서 학교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표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생계 또한 암환자들의 그 고통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로 인해서. 그랬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급식환경 개선할 때도 정확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정말 이런 안타까운 환자들이 조금 더 치유받을 수 있는, 다만 2년이라도 이런 휴직기간을 늘려줬다면 이러한 현장에서 정말…….

한원찬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 소요됐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짧게 좀 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학교급식원가에 관한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96페이지하고 297페이지. 지금 학교급식경비는 교육청, 경기도 그리고 또 지자체 이렇게 3자가 각자 분담해서 그 급식경비가 집행이 되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잔액이 한 94억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188일이고 또 특수학교는 187일, 중ㆍ고는 185일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사립유치원은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사립유치원은 20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01일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사립유치원 현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일수가 한 220일 정도 되고 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급식일수가 한 220일 정도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혹시 사립유치원의 그 현황을 정확히 좀 운영일수 파악을 하셔 갖고 급식일수에 대한 조정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집과 유아 통합 문제도 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잔액 부분이 남아 있길래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지역교육협력 부분에서 보면, 33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방과후 돌봄운영 건인데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한 28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운영비도 있고 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게 돌봄교실 수를 당초 2,980실에서 2,986실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거기 자료에 있는데요. 지금 돌봄교실을 더 늘리려면 일부 학교는 신청을 많이 해도 교실 수가 부족해서 돌봄교실을 운영 못 하는 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을 더 늘리고 싶을 때 어떤 시설비는 어떻게 대외협력국장님이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 돌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돌봄교실 교실 수 증액하는 것도, 늘리는 것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실을 갖다가 증축하는 거는 저희가 좀 어렵지만요. 일반교실을 갖다가 돌봄교실로 하는 거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돌봄 수요가 있는 데는 교실이 별로 여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교실이 많은 데는 돌봄 수요가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 교육부에서도 저희 경기도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건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데를,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교실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니까 일반교실을, 저학년 교실을 쓰고자 하는데 담임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모듈러교실로 운영을 하는 데도 제가 현장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듈러교실을 운영해서 돌봄교실을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런 부분도요, 장기적으로 교육부에서 돌봄교실을 모듈러교실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이 많은 데가 모듈러교실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실제 현장에서 모듈러교실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현장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돌봄교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31개 지자체와 도청하고도 돌봄협력체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돌봄터라든가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31개의 지자체와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약간 언급한 내용인데요. 페이지 99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21년도에 17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21년도.

영기

김영기위원

22년도는 19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한 20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이죠, 예산이. 근데 실제 집행한 걸 보면 21년도에는 16억 6,000이 집행됐고, 99페이지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6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늘렸는데 실제 집행되는 건 21년도보다, 21년도는 코로나가 훨씬 더 그렇게 심했을 그런 저기인데 이게 아마 22년도에 뭐 임용 인원이 적든 아니면 수습 실무가 적든 그런 요인이 있는지 한번…….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 임용시험 관련된 게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세세부사업에 들어 있는 건데요. 인원이 21년도에는 한 5,000명이 넘었었는데, 필기시험 응시인원이. 그런데 22년도에는 4,000명 미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있고요. 그 실무수습 인원에 대한 부분도 21년도에 들어온 응시인원보다 22년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일단 예산편성할 때 좀 많이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여러모로 실국에 계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해 주시느라고 노고 많으셨다라는 점 감안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일중위원

저희가 주신 자료에 집행잔액이 9.6% 정도가 남았어요. 그 잔액이 좀 대체적이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혹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서두에 우리 감사관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청은 지금 예산이 많이 긴축이 돼서 부족함을 좀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경도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 그 사안들을 좀 증명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2부 오후에 이렇게 감사 질의해 주시는 사안들의 어떤 예산 결산 보고의 집행잔액률이 거진 다 10% 정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듯이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지감사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좀 집행 불능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하고 공익제보 관련돼서 포상금 지급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 중에 아마 그 두 가지가 대부분 불능액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일 겁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 작년도 취임하시고 난 이래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 개선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일중위원

제가 지금 저희 북부권역, 동남부권역에 있는 학교 하나에서 발생돼서 얘기되고 있는 문제점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어떻게 실질적이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인 어떤 충돌은 학교 내에서 발생됐던 충돌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충돌이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조치했던 자료 결과와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청의 어떤 업무 협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결론, 결과들을 토대로 제가 서류상만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은 충분히 우리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되면 지역 학교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조정 관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때는 그 지역 지원청에 계신 장학사님이 일차적이게 감시ㆍ식별하는 절차가 맞죠? 그러고 나서 그 식별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이나 효과성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다면 우리 감사관이 나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맞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감사관실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학교에 현안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1차 장학사님이나 이렇게 현지 지도나 감독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착수해야 할 어떤 사유나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거고 그 부분은…….

김일중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 감사관리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다라는 측면 제가 추후에 더 질의드리도록, 듣도록 하고요. 우리 감사관리적인 부분에서 운영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행정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시는 분들 더 많이 공로를 치하해 주고 칭찬해 주는 상황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들에서 물론 잘못을 적발해내는 감사관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정적이게 적극행정을 시도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취지 또한 많이 알려지고 포상 또한 많아져야 된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게 집행잔액률이 앞으로는 좀 생기지 않도록 노고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대외협력국 부서도 집행잔액이 13%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정보화 여건개선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예산들이 많은데 이 결여 내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정보화 예산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교육담당관실이 생기면서 2026년도까지 학생 1인당 1PC를 갖다가 계획했다가 2023년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 변경이 있었고요.

김일중위원

그 부분은 상황 설명에서 앞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IB 교육이나 PC 교육을 많이,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변경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1개 지자체에서도 사정 변경들이 좀 있어서 그런 데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현실에서 청취하고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학부모 주민참여 확대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저희 동남부권역에 있는 관내 학교들을 다니면요. 학부모님들이 대개 많이 주시는 민원들이 어떤 민원인지 아십니까? 우선 이렇게 할까요? 우리 경기도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기능하는 기구는 어떤 기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집행기관이라고 하고 저희 경기도의회를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맞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집행부라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 학부모회, 운영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심의죠?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제안을 하는 기구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여러모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원활하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면 곤란한 부서는 어디일까요? 심의와 의결기구가 아주 잘 활…….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잘 기능을 하게 되면 곤란한 기구는 집행기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잘 운영이 되면 학교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학교가 좋아지고요. 심의와 제안을 하는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니까요. 근데 본 위원이 학교를 다니면 되게 많이 받는 민원이 통념적이게 다 시설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학교를 가면 학교가 이제 앞으로 다양성의 개체를 더 많이 활성시키고 증진시키고 교육에 대한 다양성들을 학교가 주선해서 맛집 학교들이 돼야 되는데 학교가 되려 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다 시설, 근데 대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임기에 있는 우리 학교 기간 동안에는 대체적이게 학교가 큰 사업적인 부분을 취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시설적인 범위가 변경되다 보니 “도의원 좀 한번 만나시고 오시죠.” 우리 운영위에서 “시의원 한번 만나시고 오시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시고 오시죠.”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어떤 운영적인 취지에서의 교육과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적인 방면에서의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운영위원회에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인지 제안기구인지도 모르시고 학교에 있는 아이가 그냥 좋은 환경, 시설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국한되어 있는 관점을 가지셨다는 게 본 위원이 참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 아픈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세부적이고 면밀한 교육의 어떤 척도의 측정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안광률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9억 9,400 잡혔었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안광률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0%도 안 돼요. 21년도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기억나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안광률위원

분명히 저희가 미집행될 것 같으니 예산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그랬을 때 끝까지 하실 수 있다, 자신 있다 하셨죠? 책임지겠다라고 그랬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때…….

안광률위원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 다. 남부청사, 북부청사 다 책임진다며.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때는 북부청사 운영 지원…….

안광률위원

북부청사를 심지어 추경에 잡았었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 이거요? 본예산 2억…….

안광률위원

추경에도 다 못 풀어서 본예산도 다 못 할 거니 예산편성 잘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책임지시겠다며들. 그때 북부 운영과장님이 아니셨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북부 운영지원과장이었습니다.

안광률위원

맞잖아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안광률위원

책임지셔야지.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안광률위원

속기록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그때도 이거 불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될 거가 확실하니 이거 예산편성을 추경에 담든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산 일단 편성해 주면 한 다며.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때 편성할 때가 아니라…….

안광률위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오피스도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고 진행하자고 했을 때 그때도 박박 우겨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스마트오피스는 이렇게 저희가…….

안광률위원

스마트오피스도 제대로 다 못 했잖아요, 처음에.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공사가 다음 연도까지 조금 넘어…….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시고 맨날 “공사 지연에 따라서 불용”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위원들이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놓고 나중에 가서 다 이렇게 불용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올해 예산편성 잘하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 얘기하는 건 귀에 안 들으시고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불용시키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안광률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자원봉사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쭉 잡혀 있어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런데 교육자원봉사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3년을 있어 봤지만 이 교육자원봉사의 의미를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육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교육 기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교육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제…….

안광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자원봉사예요,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녹색어머니회는 그전만 해도 경기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넓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전에는 도청과 협력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청 없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럼 이분들 지금 자원봉사 다 맞벌이하느라고 힘들어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학교는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국장님,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교실 정보화기기 기자재 사업 이것도 21년도에 저희가 분명히 불용될 거다, 지자체들이 어려워서. 다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100%도 도리어 모자란다. 왜냐하면 교기에 정보화담당관인가요, 그때 당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보화담당관실 맞습니다.

안광률위원

거기에 분명히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능하다고,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하더니 72억이나 지금 불용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대외협력을 맡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31개 시군 지자체한테 물어보세요. 재정자립도 얼마나 되나. 재원이, 재정이 어떻게 되나.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계속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요청해요, 그것도 지자체의 부담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외협력국에 대응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 재원하고 좀 같이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초지자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안광률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기금도 1조 2,000억이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해도 돼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근데 저희가 그전부터 교육청과 도청과 지자체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안광률위원

아니, 지금 봐보세요. MOU 맺은 건 알아요. 근데 이거는 기초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5 대 5 사업이잖아요, 이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거는 경기도청과 31개 지자체가 MOU를 맺어서…….

안광률위원

아니, 협약한 건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우면 교육청이 조금 더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이들 교육 환경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좀…….

안광률위원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1조 2,000억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 기금 이자가 얼마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MOU 체결했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5 대 5 사업이면 최소한 7 대 3 정도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MOU 깨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안광률위원

깨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배려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자체가 여유가 있을 때 선뜻 이렇게 손잡고 같이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간부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해당 부서하고도 좀 같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네, 꼭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학교 환경 관련해서 공기질 측정 용역을 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522개 교의 공기질 측정 결과를 용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공기질 측정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회사와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지금 각급 학교에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에서 석면 검출은 한 군데도 없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석면 검출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정확하게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담당 부서장이 잠깐 김미리 위원장님한테 보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공기질 측정 용역 결과 2,522개 교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게 예산 집행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석면을, 공기질 측정은 보건 학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석면 제거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시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잘 들여서 공기질 측정을 했으면 그걸 제대로 알려서 학부모들이, 석면의 미세한 물질들이 떨어져 나와서 그게 흡입이 되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위해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석면을 제거하잖아요. 석면이 미관상 안 좋아서 석면 제거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반대라는 이유로 그걸 계속 미루고 있어요. 2027년까지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걸 다 전면 석면을 제거하게 돼 있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걸 극구 반대하는 일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저희 행정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석면을 행정국의 시설과하고요,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어저께도 도청하고 정책협의회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2027년도까지 가능하다고 행정국에서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석면을 제거하는 데 공사기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좀 이렇게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을 진행하면서 난방 공사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청소 상태가 잘 되지 않아서 일부 학교가 그런 교실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우려 부분은 석면 공사를 진행한 후의 문제인데 일어나지 않은 문제까지를 생각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그걸 반대를 해서 석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 집행도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하되 학교 일정을 잡아서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언제쯤 가능한지를 알아서 그 일정에 맞춰서 석면 제거 공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걸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 문제는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한테 반드시 전달해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업무 협조를 실제 공기질 측정하는 부서 따로, 시설을 제거하는 부서 따로 있으니까 업무 협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하셨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3…….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결산설명서 3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소득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해서 2021년도 집행잔액이 94억 원, 2022년도가 21억 원인데 집행률이 각각 2021년에 43%, 2022년에는 86%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에는 방과후 활성화 하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그게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때도 이거를 지적을 받아서 2022년도에는 86%까지 집행률을 개선한 부분이고요. 거의 43%에서 86%까지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변명 아닌 변명을 대자면 방과후 활성화…….

한원찬부위원장

그 내용은 들었고요.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할게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저소득층 방과후 활성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잘 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부위원장

다음은 교육복지과 결산설명서 4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에 관련해서 2021년 대비 예산 및 집행액 모두 감소했어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은 보다 강화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 및 집행액 모두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교육복지과는 아까…….

한원찬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융합복지과에다가 해야 되네요. 그럼 지역교육협력과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할게요. 자료 31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자형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은 2,400강좌 대비 실적은 1,782강좌로 돼 있어요. 굉장히 저조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2023년 관련 사업 예산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재구조화를 시켜서 그동안에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거를 반영해서 지금 교행위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협조해서 소통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물론 우리 조례 개정도 있고, 조례 개정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도 진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조례 개정이 돼서, 재개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속도를 굉장히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또 약간의 부실 형태가 올 수 있다. 여기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꼭 운영할 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내실화가 잘 되고 난 뒤에 2024년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꼼꼼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원찬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부위원장

앞에서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자원봉사 정의 문제라든가 김일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학교 밖에서 봉사하는 학부모들을 학교 내로 이렇게 끌어들여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교에 보면 녹색어머니가 있고 어머니폴리스라는 2개 단체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부위원장

이 예산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그럼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부위원장

이것도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로 들어와서 좀 봉사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내용을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거 혹시 한번 파악한 거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요,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에서 녹색어머니와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이런 부분을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저도 지자체에서 일을 하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은 마치 상부기관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에 있는 거를 갖고 해야 돼.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교기위 부서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행정들은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것을 같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계속 가고 있고 또 부서장 바뀌면 계속 그런 도돌이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각 국을 떠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이 아니더라도 제가 행정국장님과 학교안전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책협의회에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도 이 문제를 지금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해서 교육자원봉사자가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특히 교육 쪽은 한쪽에서만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일반 행정하고 틀립니다. 교육행정이 바로 이런 부분이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잘 협력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