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진수 의원 발언
정미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예, 한진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예산서 27쪽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정액이 623억 3,972만원 대비해서 720억이 증가한 115.54%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요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 위원님 먼저 답변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이 부재중입니다. 더 나은 답변을 위해서 소관 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은 예산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산팀장 김혜영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서 27쪽. 순세계잉여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623억 3,972만원인데 증가한 것이 무려 115.54%가 증가한 720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의 초과세수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결산상에 세입예산 초과세수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합계가 많이 늘어나서 이만큼 잡게 되었습니다.
변을
답변을한진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저는 이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11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정액 대비해서 13.45%가 총예산의 기정액이 13.45%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이유는 있겠지마는 이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뭐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시간을 다 쓰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등의 초과세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많았습니다.
산세
재산세한진수위원
부분은 2023년도에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자세한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으로 발생한다든가 또 왜곡된 재정의 의사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작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예산서 209쪽입니다. 저번에도 간략히 말했는데 제가 마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좀 일부 있어서요. 구비 사용은 19점 몇 % 지나가는 그런 사용도 있지마는 팩트가 암사종합시장 AI 로봇 화재경비 시스템 부분에 관련,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암사시장.
한진수위원
예, 종합시장 화재 순찰로봇 사업이 지난번에 캔슬이 돼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부 제가 지적했듯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지가 우리 지역민들 많은 관심사고 본예산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암사시장 화재예방과 도난 방지를 위해서 당초에 레일로봇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기술은 신기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또 특정업체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번에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 그 금액이 저희가 5,280만원을 추경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된 시장이 있습니다. 성내전통시장하고 명일전통시장이 디지털시장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경을 좀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사종합시장에 지금 빗물이 많이 새는 곳이 있는데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액된 금액만큼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종합시장에서도 많은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기 바라고요.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준비했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서가는 강동이 이런 데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서 289쪽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도 서울형 재생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총 사업이 얼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사업이요?
한진수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4억 4,000이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4억 4,600만원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앵커시설만은 총사업비가 지금 7,100만원이었습니다, 앵커시설만, 그러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앵커시설하고 두 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해
당해한진수위원
연도 암사 서울형 골목사업이 10억이고 그리고 당해 연도 4억 4,000인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 강동종합시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좀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계획하고 있는지, 종합시장에 낡은 부분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그 민원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따로 한번 민원을 파악해서 만약에 저희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지?
한진수위원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본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동종합시장과 관련된 그 주변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 부분 지적하고 있으니까 골목형 도시재생사업이 이쪽 분야도 좀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나머지 구간인 우리가 공공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암사3동하고 이어지는 주 메인 도로 길도 차후에 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서 암사1동의 주거복지가 문제되는 부분도 좀 잘 정리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다음 도로과, 도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예산서 299쪽입니다. 구천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동남로 82길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있죠? 구천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그 밑에 있는 동남로 82길 지중화사업 찾으셨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것은
이것은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한전과 같이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강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하고도 어저께도 지역주민들이 고덕동 일대 지중화 사업 그리고 암사1동에 아리수로 지중화 사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이 사업 말고도 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올해 저희가 2개소에 대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됐는데 좀 저희가 구 재정상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여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한진수위원
예, 이런 중요한 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장기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플랜이 들어가면 더 실효성이 있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것은 지금 공정률이 한 95%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정산하기 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증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하여튼 잘 마무리돼서 우리 지역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정미옥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강유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주영석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공단결산서 19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수입금액 좀 볼게요. 지금 사업장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회계는 59억 3,500 정도에 세외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이 97.8%고요. 특별회계는 실적과 세외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7.9%예요. 이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특별회계 노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는 본부장님, 주차장 면수하고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유진위원
불구하고 차이가 거의 8%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3억 5,900만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8% 정도 추가수입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분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1,824면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무료감면을 2022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2021년, ’22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한 시간 무료감면이 2022년 하반기 때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수입하고 또 전세버스 저희가 사업자에 대해서 50% 감면혜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정상으로 수입이 증가돼서 약간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한 시간 무료혜택 또 대형버스 주차요금 50% 감면혜택 등을 계산해 보면 한 2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유진위원
한 시간 감면은 사실 점심시간 때쯤에 감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취지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모든 사람들한테 한 시간은 무료로 감면하는 제도하고 방금 말씀대로 버스는 50% 그런 제도로 인해서 해제되기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서 비용 한번 볼게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 합계로 봤을 때 집행은 142억 7,600 정도고 세출예산은 155억 4,900 정도였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91.8%인데요. 미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미집행이 금액적으로 하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강유진위원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억 7,3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12억이 넘는 큰 금액이 미집행된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코로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 관련된 해제가 안 돼서 시설들. 특히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유소년스포츠센터 등 청소년 시설들에 대해서 정상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비라든지 전력비라고 해서 저희가 물이라든가 수도, 전기 이런 비용들을 지출을 못하고 또 저희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 수수료도 나가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지출이 안 돼서 한 12억 정도 불용예산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유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사실 수입에서는 추가수입을 예상을 못 하셨고 비용 면에서는 미집행이 어찌 됐든 무슨 사유가 있었든 간에 12억 7,000이라는 큰 금액이 또 미집행이 됐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사실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을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세입·세출 예산편성 하실 때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추가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 또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33쪽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권고받은 사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종류 중에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이것은 어떤 방식인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경쟁적 제한이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 있거나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 해당 업체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게강유진위원
경쟁적 대화방식인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경쟁적 대화요?
강유진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겠는데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사실 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어디에 있죠?
강유진위원
검사의견서 페이지 33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강유진위원
예, 한 건이 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경쟁적 대화 방식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이 있는 게 저희 지역 제한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 설비, 보수 등을 그 업체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유진위원
한 업체로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 사실,
이미
이미강유진위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업체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한 건이라는 부분이 관내 기업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관내 기업 한 건?
니오
아니오강유진위원
. 본부장님, 제가 그냥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의계약의 종류를 지금 나열을 해놔 있잖아요, 위에 보면?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유진위원
총 188건인데 ‘계약 방법’은 하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이 3건, 저는 이 계약이 어떤 식으로 방식이 궁금한 거지.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됐냐가 궁금한 것은 아니거든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정비라고 밑에 표에 보시면 그런 것은 특정기술 용역이 있는 업체만 하는 거고요. 또 기술호환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그런 건은 저희가 주거지주차라든가 또 프로그램 관리 등과 그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하는 기업이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고요.
강유진위원
예. 본부장님,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지금 온조대왕 스크린골프 구매 관련 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유진위원
그 계약 건 나갔을 때 공고에 나간 사업자의 업종이라든가 이런 요건은 어떻게 됐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공고를 하는데 스크린골프장은 특정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특수기술 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진 기성품을 조립, 납품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자 등록 확인해 봤더니 도매업, 교육서비스업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결산 시 “업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 이후로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 이렇게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고를
공고를강유진위원
내실 때 미리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하고 내셨어야 맞을 것 같아요. 어찌 됐던 간에 공고와는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가 계약을 한 것은 맞잖아요? 그 사업자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에서 공고에 나온 사업자 자격하고는 안 맞는 거였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금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낼 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짧게 지금 보충을 드리면 만약에 공고를 잘못하면 저희가 계약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위반 행태입니다. 그 법은 맞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 스크린골프가 조금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데 거기 사업자등록증에 도매업이라든가 교육서비스 업체가 해서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법적인 내용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런 ‘전문업체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하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지금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지자체가 직접 계약자를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더 더욱 이런 과정에서 더 공정성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적지 않아요, 188건이면.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유진위원
이런 오해라든가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계약하실 때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유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예, 문현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아까 한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4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직전보다 46.9%가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영향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아, 아까 보충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요. 저희 세입총괄표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저희 본예산 대비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추계를 잡아서 잡은 본예산 순세계보다 이번 결산상에 나온 순세계가 더 많아서 그것을 잡은 거예요. 아까 그래서 당황을 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720억씩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본예산 대비 모든 특별회계까지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으로 했을 때 그 본예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로 잡은 것보다 720억이 남아서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만 따지면 2021년 결산액의 순세계잉여금은 756억이고요. 2022년 결산액으로 따지면 1,111억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액이 355억쯤 되는데요.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률이 전년 대비 1.04%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그게 아마 124억 정도 덜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활황이어서 재산세 등 초과세입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결산 대비 2022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산세 감액이 308억이나 되었던 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년 대비 좀 많이 남았고 저희가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꺾일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작게 잡았고요.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산세 감액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것을 물어보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방재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뜻에 대해서는 아시죠?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당해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현섭위원
예, 균형 있게 지방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구민에게 가야 될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관해서 잠깐, 시스템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1,20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기획조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2018년도에 민간위탁에 관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소 시스템으로 민간위탁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거하에 저희가 2020년에 민간위탁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감추경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사용을 해 보니 직원들의 의견수렴 끝에 다소 시스템에 매번 현행화 하는 것과 직원들이 분기별로 또 별도의 제출 자료 요구에 따라서 제출하는 자료 등으로 통해서 중복적인 사업들이 자료 작성이 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황이 다소 충돌나는 경우도 발생해서 시스템의 사용보다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낫겠다. 또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문현섭위원
업무처리 중복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 그것도 크고 또 예산 절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그동안에는 그 문제점을 몰랐었던 건가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처음에 2020년에 도입하고 2021년에 사용했을 때는 과도기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번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현재 164개 사업 정도 되는데 그게 변경될 때마다 다양한 현황을 입력하고, 또 어떤 요구자료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다소 중복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80%예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 매번 1,20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왔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200만원 정도 네고가 된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면로
구천면로문현섭위원
사회적경제혁신공간 이게 그전에 저희가 298회 정례회의 때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공간 맞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저희가 2024년 4월까지 계약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임대가 안 나간 상태인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4개 중에 2개는 5월 30일까지 종료가 됐고요. 아직 2개는 임차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안
그동안문현섭위원
임차료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차료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언제까지 들어올지 장담을 못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번에 건설재정위원회 하고 나서도 주인 한번 만나뵙고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년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는 말씀이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사회적경제 레벨업 매니저 관련해서 이걸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런 걸 사전에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게 내려온 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12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시비 90%, 구비 10%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구비 부담을 하라는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동형
강동형문현섭위원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거죠? 주차.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주차박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작년 본예산 편성되고 이후에 몇 개 됐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가 1개를 시범 설치했고요, 디자인 개발해서 강일동에다가, 그리고 현재 그걸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확보 요청하셔가지고 전체를 다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추경 올린 이유가 여기 보면 8개소에 실외기 가리기하고 전기 공사비 이런 걸 포함해서 라고 올리셨는데 이건 작년 본예산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원자재값 상승 비용이 좀 있고요. 저희가 디자인을 처음에 개발할 때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원래 지금 현재는 주차박스 밑에 이렇게 설치했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전기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디자인 완성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한참 지났고 제가 알기로 강일동에 롯데리아 옆에 하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신속하게 예산 편성됐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추경 예산에 이런 사안들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영철입니다.
권혁주위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에 10억 4,200만원 신규 편성하셨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혁주위원
예, 추경 예산서 707쪽.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성내2동 웃말경로당하고 그 옆의 부지를 매입한 거에 대한 건축비인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예산이 2개가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이라 그래서 시에서 60%, 구에서 40% 해가지고 경로당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143-10호 매입했을 때 그 매입 단가가 얼마였어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몇 평에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앞에 그걸 재건축하려면 시장하고 접해 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 앞에 노점상이 몇 군데 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파악하기로는 2~3군데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노점 하시는 분을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철거라든가 집행계획은 아직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거기 관계는 정리하기로 일단 해당 부서하고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그냥은 나가지 않겠잖아요? 그냥 정비한다 그래서, 노점상이니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원만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건축을 시도하려면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그 복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 물리적으로 하면 약자들을 그냥 내쫓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안을 가지고 있든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지, 그걸 지금 계획상에는 올 연말 착공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착공이 되겠어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받아서 여기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세부 일정은 어느 정도 문서로는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착공 일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정비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에
거기에권혁주위원
장사 하시는 노점 하시는 분들은 나이도 많으시고 그전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물리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원만하게, 사업 진행에서는 우선순위를 그걸 둬야 되지 않겠어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나중에 매입한 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지 내용을 상세하게 매입 과정, 단가, 금액을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지금 2025년 6월에 완공된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예산협의라든가 투자심사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달에 준공되게끔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 하기 전에 건축 설계라든가 이런 거 진행을 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경로당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옆에.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경로당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매입한 것은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옆에 건물 매입한 것은 저희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시건 장치를 다 해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매번 나가서 혹시 화재라든가 다른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권혁주위원
진행된 사업이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착공 내지는 준공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준공은 내년이 아니고 2025년 6월로 준공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본 위원은 너무 늦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2023년 6월인데 2년 후에 완공된다 그러면 보통 3층 정도 짓는데는 몇 개월에 짓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완공이 2년 후에 짓는다 그러면 너무, 매입도 진작 했고 그래서 이건 빠르게 투자된 돈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주위의 환경을 보더라도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착공도 시공도 빨리 하라는 얘기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시장의 노점상하고 충돌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장기미집행된 이번 추경에 20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하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구에서 총 장기미집행 건수가 96건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96건은 아니고요. 총 시설은 48개소인데 작년까지 해가지고 16개소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건 32개소가 남아 있고 올해 5개소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1개소가 감정평가 결과 예산이 한 22억 정도 부족해가지고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총 장부상에는 96개 있었는데 해결된 부분을 빼고 나니까 지금 48개 미집행시설이 남아 있는 거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0억 6,700만원 증액한 것은 성내동 228-25번지 외 다섯 필지인가 포함해서?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권혁주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현재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현재
현재권혁주위원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권혁주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요, 한 20~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이 도로 도시개발하든지 토지계획정리를 하든지 그때 당시에 발생한 내용이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개별 필지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도로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현재는 도로였는데 도로가 언제부터였냐 이 말이에요. 현 현황은 도로인데 도로로 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냐 이 말이에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도로로서 사용하고 현황도로로 사용한 건 제가 보기에 한 20~30년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도시계획할 때부터 도로로 사용됐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돼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고 개별 필지 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현황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된 겁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기부채납됐든지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도로로 해놓고 그 옆에 필지를 팔고 그때 당시에 그만한 효과를 누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장부상 조금 남아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도로로 돼 있으면 그때 당시에 그만큼 보상을 받았을 거고, 팔았으면 그만한 혜택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중으로 20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요청한 것을 볼 때 부당하다 이말이에요. 그때 다 혜택을 봐놓고 지금 또 이렇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중으로 나가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거기에 소송 건도 있을 것이고, 소송 건이 있었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대법원 판례도 한번 이런 소송의 건이 있으면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검토해서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다음에 또 질문을 할 테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1 896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주차면 신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그렇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1년보다 2022년이 3개 모두 다 목표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차면
주차면이희동위원
신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가 성과지표인데요, 2021년하고 비교하면 2022년 목표가 다 적게 잡혀 있어요. 목표는 원래 높여 가야 되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왜 이렇게 낮췄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를 노력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주차면 신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달성률이 112%예요, 실적이 123면이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차면 신설 같은 부분은 담장 허물기라든가 아니면 자투리땅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담장 허물기도 계속 몇 십년간 하다 보니까 수요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자투리땅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도 예산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저희 판단에 따라서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왜 줄였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늘렸는데요, 단속 건수는.
표가
목표가이희동위원
2021년도에는 7만 1,500건이고 2022년 목표는 5만 6,849건인데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보시면 21년도에 목표는 7만건 했는데 실제 단속이 4만 3,000건이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적을
실적을이희동위원
묻는 게 아니라 목표를 묻는 겁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7만건 잡았던 이유는 2020년도가 저희 실적이 7만 6,000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7만 3,000건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경기침체에 연관되면서 단속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희동위원
`23년은 코로나 이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23년은 저희가 조금 더 높게 `22년도 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잡았고요. 다만, `20년도라든가 `19년도에는 보통 7만건이 넘었었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더 낮춰 잡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7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시설 장비 관리 추경 올리셨잖아요,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못 잡은 이유가 작년 12월에 이걸 인지했고, 인지했던 그게 주민께서 민원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시행하고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인데 사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19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앱 서비스가 없습니다. 18개 구는 다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되게 편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하게끔 돼 있고요.
이희동위원
시급한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할 때 올해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경을
추경을이희동위원
생각하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이게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고 저희가 답변할 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주민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를 보시면 녹색주차사업하고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 개방, 견인보관소 민간위탁 운영,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 이것들이 지금 다 집행률이 70%가 안 돼요. 주차장 야간 개방은 집행이 안 돼 있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솔직히 주차장 야간 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개소, 2개소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개방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상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솔직히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나머지는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자투리땅도 마찬가지라, 이게 사유지의 자투리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유지 자투리땅 발굴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서.
일을
일을이희동위원
예산 대비 많이 못하신 거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1 55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외수입 2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수납률은 51%고요, 이유가 뭐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세외수입 2억 발생한 부분이 사실은 청년 워크플레이타운 입주 공간 사용료 그다음에 취업장려금 미사용금 반납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친환경 식품에서 2022년도에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수납할 예정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 기업은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갔다가.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가 작년에 부과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친환경 식품이라는 곳에 체납액이 7,800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파산상태라고.
받을
받을이희동위원
수 없는 겁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하고 얘기한 게 노동인권센터를 없애는 대신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다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 결산서를 보면 노동 거버넌스 구축 28%, 노동 취약계층 권익증진 50%, 노동인권 교육 61%, 노동 존중 문화확산 및 노동사업 홍보 23%, 노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68%,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 54%, 노동인권 교육 수료 인원 달성률은 29%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신 노동인권 교육 달성률 29%는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성과지표로 할 때.
이희동위원
코로나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건 2022년도 예산이다보니 저희가 아마.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과하게 잡았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과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련 부분이 있어서 행사 진행이 어려웠고.
이희동위원
노동인권센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대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67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제가 행감때 분명히 질문을 했을 거예요. ‘4월까지 절대 임차인을 못 구할 거다, 대안을 마련하셔라 그리고 추경에 들어오면 절대 저는 통과 못 시키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부분 어느 부분까지는 다 기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분명히 12월 안에 나갑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문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상반기에 일단 2개 50%는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반기에 50% 마저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8월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년 4월까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아까운 임차료만 나가는 거잖아요? 멀쩡한 공간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임차료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희동위원
부서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5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행감 때 아마 제가 결산 때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건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39건에서 42건으로 `21년, `22년 대비 늘었는데요. 여기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건 사회적기업입니까? 협동조합입니까? 마을기업입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다 포함한 기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센터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협동조합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게 성과지표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목표가 같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좀 더 늘려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목표는 또 같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 성과 보면서 목표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희동위원
짜실 때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셨으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들어갈 텐데 이걸 단순히 개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큐베이팅 같은 걸 통해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지표를 만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면요. 제가 이번에 결산과 추경을 보는 기준은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시급한 것인지, 제 기준에서 시급함은 30개월째 무단 방치되고 있는 동명근린공원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했음을 미리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님!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원창희위원
! 안녕하세요? 결산서 637페이지요. 정책사업 목표가 공익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예요. 그래서 한해 동안 이제 거의 끝나가죠?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예, 6월 말로.
과가
결과가원창희위원
어떠세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일어난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공익감사를 요청을 했었고요. 공익감사를 저희가 12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12월 중에 사전조사를 나왔었습니다. 사전조사 나와서 저희하고 횡령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실질감사를 한 번 더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1월 중에 보완서류를 좀 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보완서류를 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강동구청에 자체 감사기구가 있으니까 자체 감사기구에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원창희위원
행정신뢰회복추진단 결성 이전에 이런 내용이 이미 공유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전 자체 조사도 하셨었고, 그렇죠?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사전.
에서
시에서원창희위원
징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다 끝났었던 상황 아니었나요? 다시 한번 본 거였던 것 아닌가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자들에 대해서 서울시로 징계를 올린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한 사항은 기존에 조사됐던 사항을 빼고 새롭게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감사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롭게
새롭게원창희위원
나온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새롭게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공익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감사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체조사 하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예.
원창희위원
자체조사는 어떻게 되고 언제 끝났나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자체감사는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체감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3월 중순 경에 감사원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답변 받고 나서 저희가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하고 저희 행정신뢰회복이랑 TF를 구성을 해서 기존에 누락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체감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예.
원창희위원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할 때 조직개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숙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것대로 진행을 했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좋겠어요. 구민들에게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저는.
니면
아니면원창희위원
회복에 기여가 되고 있나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히
여전히원창희위원
밀실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체감이 있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강동역 역명 변경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이 됐고 주민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영향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남았죠? 마무리하시는 결과 꼼꼼히 살펴보고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결국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때는 했으니까 그다음 조직개편에는 그냥 넘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드리고요. 그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인데요, 678페이지요. 죄송해요, 679페이지. 679페이지, 680페이지에 보면 지금 암사종합시장 고객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이 돈이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닌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공사가 4월 2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 돈 어디서 나갔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화장실 본공사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비에서 나갔습니다.
에서
시비에서원창희위원
전액 나갔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시비에서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구비 부담분을 주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같이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비 부담금으로 본공사는 시비로 나갔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 광고물이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비로 하려고 계획을.
원창희위원
그 얘기는 지금 그러면 아직 이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화장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고 구비 부담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내표지판이라고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목과
제목과원창희위원
맞는 건지도 일단 첫 번째로는 이유가 되지 않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 총 제목은 화장실 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암사종합시장 고객화장실이라고 광고물 또 설치를 해야 돼서요, 그것 부분입니다. 원칙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서 그 금액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추경이 늦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필요성은원창희위원
저도 충분히 느끼는데요. 이 얘기가 혹시 사전에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의회에 공유가 됐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좀 빨리 해달라고 했었고요. 상인회도 마찬가지로,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집행하고 후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조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의원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영철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경 705페이지요. 이게 지금 암사1동 골목길 재생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들을 좀 들여다 보면 건물 저층부 입면 정비 등은 사실상 세금으로 건물주의 건축물 개선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전에 추진돼 오다가 앞으로는 지원이 중단된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골목이 좀 낙후되거나 노후된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지정된 특정 건물 쪽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은 안 가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다 보니까 그런 취치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창희위원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자투리 공간 관련해서도 지금 따로 증액해 놓은 게 있는데 제 궁금함은 이거예요. 어떤 것은 사유지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 것은 같은 사유지인데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암사1동에 대해서 이 부분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요. 여기 구립웃말경로당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위치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였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시설 거기 같이 복합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로당
경로당원창희위원
, 서울형 키즈카페, 시장고객쉼터 조성한다는 거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원창희위원
시장고객쉼터 조성하면 몇 명이나 쓰는 것을 예측하고 하시는 거예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시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인원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울형
서울형원창희위원
키즈카페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인구 분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있는 건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필요시설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배치를 했고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됐었습니다.
로당
경로당원창희위원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시장고객쉼터 각각 실제 고객이 얼마나 사용한다고 예측하고 이 금액을 작성했는지 자료를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원창희위원
제가 지난번 성내동 공유재산 경로당 지을 때도 그때 한번 여러 번 검토했는데 웃말경로당이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위치도 사실은 잘 아시죠? 위치가 좀 접근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여러원창희위원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했다고 하니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지, 실제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709페이지에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있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저희원창희위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23년 본예산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명일동 상업용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 편성한 것 혹시 용역 계약 이루어졌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찰이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렇고 해당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작년에 얘기를 나눴는데, 안 계실 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 있다라는 것 분명 알지만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22년 완료된 용역 건수가 211건에 66.5억이 들어갔는데 저는 단 한번도 착수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중간결과보고회라든지 마지막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요. 결과물에 대한 공유를 받은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과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의 문제로 유찰이 많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굳이 추경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용역도 이 예산이 편성되면 유찰 후 수의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6개월, 8개월이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할까라는 게 제 의구심이고요. 그게 풀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지금 현재 고덕현대아파트에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단지를 봐서 주변에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공원, 도로확장, 교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빨리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지원 가능하니까 자치구에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 용역을 좀 빨리 착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원창희위원
이런 부분을 인접지역이니까요, 본예산 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당시 통과할 때. 그러면 지금 또 유찰돼서 수의계약 하더라도 벌써 6월, 7월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동매위원
209쪽 보면 강동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강동빗살머니 운영이 보니까 2,600만원 3개월분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동지역화폐가 총 지금까지 두 가지로 발행이 돼 왔습니다. 강동사랑상품권하고 강동빗살머니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이 돼 왔는데요, 강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품권이고 빗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 전액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지역화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전액 구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강동사랑상품권하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기간이 원래 올해 2월 28일까지였는데 6월 달에 폐지를 하다 보니까 잔여기간 3개월 동안 카드운영 회사한테 각종 자금이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이 필요해서 이번에 3개월분 추경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계약기간이 명확한데 왜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추경으로 했어야 하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결정을 작년 본예산 편성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빗살머니 폐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만료되면 구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한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일단은 통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을 이관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받고 또 환불하겠다고 하면 환불처리도 해 주고 그런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이동매위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동매위원
예산서 210쪽 보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사업조건이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이 이렇게 매칭지원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방비는 어떻게 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방비는 11.4% 부담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85.7%고요.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게 지방비가 시비하고 구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여기서 11.4%면 1,453만원인데 여기 지금 구비, 시비 합쳐서 보면 금액이 좀 편성이 맞지가 않는데 매칭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추경 요구 금액이 1,453만원.
이동매위원
11.4%를 계산했을 때 1,453만원인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이동매위원
보면 1,000만원하고 17만원인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다른데 왜 그러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453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추경이 서울시비가 436만 3,000원이고 구비가 581만 6,000원입니다.
한번
한번이동매위원
다시 한번 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인해
확인해이동매위원
보시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재 우리 둔촌시장이나 명일시장, 성내, 암사시장 네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됐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동매위원
보면 네 군데가 강동구 대표 전통시장이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게 그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푸른도시과에 보면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가 60일 기준인데 개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동매위원
7월 1일부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8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8월 말까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여기 크게 잡았을 때 릴레이 교체나 배선전용 차단기, LED등 이게 밸브 같은 것 매년 교체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매년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노화된 상태면 그럼.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금액을 잡았을 때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동매위원
노화돼서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어디 계획된 데가 있나요? 용역이나 이게요. 이렇게 하는 업체,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만약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매위원
공고해서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에
물놀이에이동매위원
, 공원 내 물놀이는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저기인데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점검 부탁드리고, 이것을 다시 제가 좀 검토해서 이따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2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도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지난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제가 명일동 306-8 도로 현황 관련해서 질의 많이 드렸잖아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질의
질의강유진위원
마지막에 제가 자료 제출요구한 것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그때 제가.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부채납 부지가 34년 동안 도로점용료도 못 받고 또는 주거지주차로도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었잖아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것은 혹시 관내에 그러한 부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 내지는 그런 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사실 저한테 보내온 자료 답변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잘못한 건지.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지금 들으셨잖아요?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어느 부서에 어떤 자료요구를 해야지 그것을 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국공유지 현황을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유진위원
그 담당과는 어디예요?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재무과에 똑같이 질의했었을 때 재무과에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국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 어떤 자료를 받아봐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유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추가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이 추경 페이지 680에 암사종합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유진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예비심사 때 똑같은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 당시에는 간판 관련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답변 들으면서 어, 뭐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시설하는 데 간판 같이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공사비는 이미 돈이 나갔고 아직 간판 같은 경우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간판 공사 완료를 했는데,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제가 질의한 후에 아시게 된 내용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좀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질의를 했던 위원이고 추가적으로 그게 알게 되신 거였으면 좀 개별적으로라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강유진위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작성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961쪽을 보면 2021년도 결산 관련 작년도 결산서상 금액과 금년도 결산서상 금액이 좀 다릅니다. 먼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책목표와 관련된 단위사업이 그 전년도 저희 결산감사 22년도 이전에 단위사업과 결산 연도 즉 22회계연도 단위사업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끌어오지 못해서 그 예산만큼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성과보고서상에 내용은 결산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렸지만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결산서에 표시된 숫자로만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소관부서의 결산서상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결산서상 데이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년도 결산서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시스템상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짧게
짧게한진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관련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특히나 가로수 안전진단 관련돼 있는데 가로수 안전진단 신규사업 또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아동 안전 2억 예산도 아이들 놀이터 물놀이지만 실제상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도 안전에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의 세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안전점검 사전에 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잘해 주시고요. 결산서 2-1쪽에 보면 926쪽과 927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산림 병해충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목표량이 거의 100% 완성돼 있는데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촘촘히 살펴서 정말 구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철입니다.
이지
페이지한진수위원
139쪽입니다. 결산서, 거기 보면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은 매년 편성을 하는데요. 지급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근
최근한진수위원
5년간 혹시 부조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전액 불용된 게 있으면 앞으로 이게 정말로 없다면 좋은 일이지만 또 있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살펴봐서 우리 구가 좀 더 비리가 없는 좋은 구로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추진단, 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생이
고생이한진수위원
많습니다. 141쪽입니다. 정책개발 연구비 추진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지난 2022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의뢰하는 건수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하고 8기의 정책적인 방향이 좀 바뀌면서 부서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견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갖다가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
정책개발한진수위원
리서치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 강화 업무추진 현황도 봤을 때 집행 예산이 거의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예산이라면 다음 연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 내지는 행정이 굉장히 다각도로 전문화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편성해 주신 예산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번 전문성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는 정말 우리가 잘 예산이 투입돼서 관계 집행부의 공무원님들이 일할 수 있고, 그걸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서 정말로 좋은 강동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연일한진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149쪽에 보면 이런 부분 예산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요. 특히나 골목형 상점가 특화사업도 1억 4,500만원 2021년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이라든가, 2022년도 1억 47만원 사고이월 부분 관련돼서 좀 더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성과보고에 관련돼서 672쪽에 목표량이 `21년도에 31, 실적은 1,768, 달성률은 999% 나왔습니다. 2022년도도 목표 35, 실적 79, 현실성 있게 좀 근데 반영을 하면 좋은 데이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이 건수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999%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목표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한진수위원
2-1 페이지 186~187쪽입니다. 볼라드라든가 펜스 반사경 설치 이렇게 잘해주셔서 `21년도 목표 매우 높고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칭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리환경이 잘될 수 있도록 세밀한, 촘촘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거리환경 더 좋은 우리 강동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기타한진수위원
도로과장님이라든가 푸른도시과, 주차행정과도 나름 많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고, 검토 사항도 있지만 전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좀 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앉아계시는 위원님을 생각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권혁주위원
209쪽, 679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성내전통시장 어닝 유지보수 및 추가설치 약 1억 6,900만원 편성된 게 맞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성내전통시장에 가보면 전국적으로 비 올 때 비가 다 맞고 그러한 시설이 있던가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1억 6,900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닝 시설하고 비가림막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다시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 추경에서 하는 건 저희가 서울시 전통시장 환경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공모해서 된 사항이고요. 여기가 지금 천막 구조가 가연성으로 돼 있는데, 이걸 난연재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포 세 군데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시장 한번 어디 면 단위도 가보세요. 그런 시장이 돼 있는지. 아니, 비 오는 날 한번 나가 보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성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해 줘서 지금 시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면 유익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설득도 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설득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성내시장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의
공공의권혁주위원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힘들게 피땀 흘려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좀 근원적으로, 땜질식으로 해봐야 필요 없는 돈만 낭비되니까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타 시장과, 우리 강동구에서 성내시장하고 둔촌역 전통시장밖에 없어요. 그렇게 낙후돼 있는 데가. 인정하시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권혁주위원
시장 아무리 조그만 시장 명일동 시장만 가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둔촌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공모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에
형평성에권혁주위원
맞아야 되잖아요. 강동구 내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둔촌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다시 어닝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제가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 내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또 한 번 가보시라 이거예요. 1억 6,900 가지고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통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권혁주위원
성내시장에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시간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권
수도권권혁주위원
광역 급행철도 도입 등을 위한 것으로 4억 증액 편성하셨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GTX-D 노선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하고 임시 야간 주박차장 시설 기반 조성비로 2억원 해서 4억원 요청하였습니다.
권혁주위원
4억이면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드린 건은 강동구민들이 열망하시는 GTX-D 노선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써 일반 구민들 전체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돈이 투자가 됐으면 그만한 효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GTX 잘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강동구가 GTX 노선을 변경하려면 천호역, 강동역을 경유해야만 그런 효과적인 걸, 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되려면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고덕역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GTX-D 연구용역을 저희가 202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강동구의 주요 지역 역사의 정거장 3개소 대안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 방향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제성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 3가지 대안 정류소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역이라든지 타 장소에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편의를 더 확충하고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전 구민의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많지 않은 관계로 이만큼 많은 돈이 용역비에 투자해서 4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니, 강동 하면 천호동 그렇게 대표되잖아요. 천호역이 지금 8호선하고 교행되는 역이고, 또 강동역도 우리가 똑같이 그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제일 많은 사람이 강동에서 이용하는 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누리자는 얘기예요. 꼭 천호역, 강동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살피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도로과장님. 제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정미옥위원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권혁주위원
? 그럼 3차 질의 또 있어요? 한 가지만 물을 거예요. 도로과장님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그게 70년대에 도로 정비나 구획 정리를 했죠? 아까 40년 정도 전에 하셨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하나
하나권혁주위원
,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그때부터 현황이 도로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편입이 됐거나 또 기부채납이 안 됐다면 그 옆의 토지를 팔았을 때에 도로가 있음으로 효과를 다 누린 거잖아요. 이미 누린 거잖아. 가치를 이미 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장부상으로만 이게 좀 남은 거잖아요. 제일 큰 게 몇 평이에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제일 큰 게 288㎡입니다.
권혁주위원
약 70평 정도 되네요. 2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예산 검토할 때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지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이미권혁주위원
자기들이 혜택 다 보고 이거 또 요구한 거야. 그 40년 동안 주인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장부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죠, 이런 유사한, 이거랑 같거나 유사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뿐 아니라. 대부분 판례를 잘 살펴가지고 하여튼 이 내용 전체적으로 나머지가 48개 미집행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자료를 섬세하게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몰아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는
저는문현섭위원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원창희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상일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했다가 중단돼서 반납한 적이 있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이때
이때문현섭위원
여기 결산감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 사유가 뭐였던가요, 그때 당시에?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주택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골목길 재생사업보다는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주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저희가 암사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는 지역도 예전에 100억인가 얼마 받아서 했던 지역 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에 전체적으로 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100억이 투자돼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그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없을까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따로 지금 해당 법률에 맞춰서 추진할 수는 있는데, 상일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런 골목길 재생사업을 물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건축물 노후도라든가 도로 폭, 상하수도 노후 연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암사동 같은 경우는 요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암사동은 그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주택 경기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이런 생각들이 없었는데, 상일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택 경기가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골목길 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가 서울시로 올라가니까 서울시에서 ‘2가지 동시에 추진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우리는 골목길 재생사업보다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이거 전체적인 재생사업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걸 하고 나서 이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다시 시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구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제 얘기는 이 이후에 만약 이 시설들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럼 그 노후화된 걸 또 주민들은 이렇게 해놓은 걸 ‘보수를 해 달라. 이걸 유지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때는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구비로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워낙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지원이 많아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구 재정 상태를 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지에 재생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기는 재정 여력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문현섭위원
위원장님이 중복 질의는 피해달라고 했었는데, 잠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이 아까 수도권 광역철도 GTX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이고 주박 관련해서 그게 2억이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기반 조성비 2억 해서 합해서 4억입니다.
문현섭위원
예, 그래서 4억이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전에
예전에문현섭위원
이거 한번 용역을 했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도에 시행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시행했던 용역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던 건입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예비비로 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엔 예비비로 시행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문현섭위원
급했습니까, 예비비로 할 정도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앞두고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구에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6개월이었습니다.
때도
그때도문현섭위원
6개월이었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번 용역 기간도 6개월이면 되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6개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선행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 방향하고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시행했던 용역에.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결국은 타당성 용역이 그때나 지금이나 학술용역 아닌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학술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때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각종 통계지표입니다.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할 때 강동구에 반영이 됐을 때 비용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의 2020년도에 시행한 그런 통계지표는 모두 다 과거 자료이고 최신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박 시설 관련해서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사업 부지가 일단 강일동에 구유지 그곳을 선정했는데, 학교 옆에 있는 부지로 인해서 아이들 안전 문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취소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걸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장소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당초에 저희가 구유재산을 토대로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했던 거였는데, 구유재산으로서는 1차적으로 검토를 했을 당시에 가능한 부지가 주차장 부지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임대가 가능한 부지도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적극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문현섭위원
안에 가능하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천호2동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 이게 신규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 지금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호
천호문현섭위원
A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간으로 돼 있는데.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이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발전소 주변 지역이 강동구 전체에 미치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정확하게 질의 내용을.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이게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걸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 기금을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지역에 미치더라도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예산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기후환경과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집행률이 6%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건 그만큼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의 문제라는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비
운영비이희동위원
항목이 어떻게 돼 있나요? 포상금밖에 없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센터요?
이희동위원
예.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500만원 그것만 별도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홍보가 안 된 거 아닐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다는
없었다는이희동위원
게 무슨 의미죠? 신고 자체가 없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건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작년보다는 나았다, 홍보가 작년보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급을 안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게 많이 지급할수록 안 좋은.
비는
홍보비는이희동위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별도로 잡힌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냥 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신고하는 걸 가지고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들하고요, 우리 구민들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강동구가 115억 횡령 사건 한 번 겪어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실 건데,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이 구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비에
운영비에이희동위원
홍보 정도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 점도 좀 유념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1, 53페이지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외 수입에 7,6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산팀장 김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은 공단 인건비 반환금인 과오납금 반납금하고,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집행잔액 반환금 등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산액에 왜 안 잡혀 있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일단은 이 집행하는 금액들이 보통은 반납이 예상되지 않는, 그러니까 반납이 좀 비정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보통은 다 나갈 거라는 전제 하에 나가고, 전출금도 집행을 다 하는 걸로 나가 있고요. 지방재정시스템은 전 직원들이 쓰시는 e-호조시스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 다 쓰는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비정상적으로 반환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는 있나요?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통 한 7,000만원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대부분이 공단전출금하고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 반환.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비정상적인 항목에 의한 비용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있으면 이것을 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세무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실 사항이지만 그외수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비정상적인 그건데 그것을 또 좀 잡기는 좀 애매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세무 파트랑 의논을 해서요,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시니까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648페이지 대외평가 실적 여쭤보려고 하는데, 648페이지 대외평가실적 2021년도에는 72건, 2022년도에는 60건, 감소가 되는데 이유는 ‘부서현안 업무로 인한 대외평가 의무 기피 및 관심도 저하, 경쟁력 있는 우수시책 발굴 부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일까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위원님, 일단 목표 74 그다음에 60, 이 건수가 아니고 74%, 60%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응모한 건수 대비 60%를 저희가 선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사실 응모 건수가 81건으로 2021년 대비 약 6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데이터상에서는, 데이터상은 아니지만 민선7기 3년 차에는 아무래도 공모 수가 좀 많고 4년 차에는 일반적으로는 6월 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일단 공모주체인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공모 개수가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율도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밑에 우수아이디어 발굴, 이게 건수잖아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목표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을까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시다시피 188건, 한마디로 건수를 좀 응모를 많이 하게 하겠다는 것을 지표로 잡았습니다. 다행히도 좀 많이 들어와서 15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7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잠시만요. 4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이희동위원
예, 세외수입에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5억 9,000만원이 예산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8,600입니다.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변상금 부분이 체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희동위원
예산을 짤 때는 이것 인지를 못 하시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편성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면 결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48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있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예산이 5,100만원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500이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불용품 매각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습니다마는 그 발생 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질
달라질이희동위원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 임의라고 하더라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편성 당시에는 그다음 연도에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매각 예상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하지만, 당해 연도에 다다랐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희동위원
너무 많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징금도 마찬가지고 변상금, 부담금, 과태료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다음에 2-2, 1115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미수납액이 전체 416억인데 납세 태만으로 있는 게 52.2%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 맨날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납세 태만이라고 해가지고 징수 안 할 겁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대부분이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희동위원
예.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교통과징금 관련하고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분이 5년간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효로 정리되고 있고 납기 내에 징수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굉장한 어려움으로 납부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히
열심히이희동위원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2022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21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매년 체납 발생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징수도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비율이 높아져야지. 비슷하면 됩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징수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미납액,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5년간 체납된 금액이고 이것은 당해 연도 건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책자를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검사 미필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징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폐차 처분 이후에 납부하기 때문에 차도.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사유별을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 태만, 폐업, 부도,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납세 태만이에요.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내셔야 되는 분들이 태만하는 것도 있지만 걷어야 되는 분들이 납세 태만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작년, 재작년 비교해주셔가지고 지금 사항 보신 다음에 구청장님 계속 예산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걷을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세입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예,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원창희위원
시작하기 전에요, 아까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 자료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암사동, 암사재생사업 그것 관련해서 저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 빠르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과장님. 추경 715페이지 스마트스테이션 철거 및 보도 원상복귀 사업인데요, 교훈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고 마침,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돼가고 있는 건데 구청에서 생각하는 교훈이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서울디지털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나 개발 업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참여한 업체 파산으로 인해서 이게 좀 연속성이 없이 중도에 중단을 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 연속성 없이 중단된 사례이지만 아무튼 공모를 할 때 좀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공모사업에서 새로운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혹시 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시대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당연히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의지를 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또 정책이나 그 해의 예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도시경관과 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관과장 김준오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과장님. 추경 691페이지인데요, 강동형 공공디자인개발 및 지원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4,180만원 증액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비용을 안 쓰게 되고 만약에 부스를 좀 줄인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15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건데 그중에서 일부분은 오래돼서 교체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 당연히 다 재활용해서 시트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왜냐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추가 요청을 드린 거니까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을 할 때 이미지 변경이나 이런 것들 효과를 최대한 걷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15개소를 다 하게 되면 혹시 다 관내에 모든 노상주차장 주차부스가 다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다입니다. 전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반절 정도만 교체가 오래 된 것, 5년 이상 된 중에서는 낡은 것 교체하고요. 이 비용이 전체를 다 교체한다라는 게 부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시트가 오래되거나 색깔 바랜 것 이런 것 교체, 그러니까 시트 교체나 시설 일부분 교체까지 포함해서 15개 전체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은 통일되게 만들되.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증액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좀 허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부스가 주민분들이 체감하시기에 그렇게 시급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게 추경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창희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길거리에 있는 건데 좀 오래돼서 이러면 이미지상 너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와
이미지와원창희위원
체감하는 부분은 좀 다른 거라서 어차피 주민분들이 노상주차장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이것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은 이 안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는데요. ‘주민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
예,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빨리하고 끝낼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지난번에 화장실 설치 개방식이라고 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무튼
아무튼원창희위원
그런 것도 다 마쳤는데 이게 사업이 안 끝난 건가요, 그러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직 광고물 부분에서는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고물
광고물원창희위원
집행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러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사비 전체에 광고물비까지 해서 같이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사업종료는 ’23년 4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업종료가 아닌 것 아닌가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이미 광고물도,
니요
아니요원창희위원
, 화장실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설치.
장실
화장실원창희위원
공사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마무리 돼 있는데,
업의
사업의원창희위원
제목은 암사종합시장 고객화장실 설치공사인데 갑자기 간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별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23년 4월에 종료됐다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전달받았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준공을 그때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준공이란 뜻이 뭐예요? 준공이라는 게 끝났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준공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이, 또 다른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공사 뒤에 간판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간판공사는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물론 준공이 돼 있지만.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응답을 할 때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두 번째로는 ‘어, 공사가 안 끝났다는 건가?’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이상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이것은 시작할 때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만약에 증액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증액이 안 되면 저희가 간판 비용을 지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급을
지급을원창희위원
못하는 거예요? 공사 안 하셨다면서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완료는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질의·응답을 하면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따로 강유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랑 같이 이 사업에 대한 경위, 예산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오셔서 저랑 강유진 위원님께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고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마지막. 기획국장님, 이것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결산서 143페이지 보면 기관공통경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4.4억인 것 같은데 지출액은 2.3억이에요. 그래서 2.1억이 남았어요. 이것은 원래 이런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출이 되는 게 꼭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비비랑 같은 내용으로 저는 느껴져서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예산을 잡았고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것은 좀 자료 따로 주시고요. 이것은 진짜 의견인데 답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예결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 인상은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요금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에 대한 위급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충분히 의회와 사전교감만 된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행정력 낭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궁금함이 들었는데 이것은 의견이 어떠세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공공요금을 각각 편성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성하자는 의사이신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번에는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또 추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 앞으로 더 예정이 없거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운영비에도 업무추진비도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모자라면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계산을 각각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지출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렵고요. 일단은 각 예산에서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편성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인상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안을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거나 거기에서 부족하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예산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공공요금을 지출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분들이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과감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예, 이동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수경사업 놀이시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인건비 3년 동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도 노후화된 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이것
이것이동매위원
언제 했는가 그것도 최근에 3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최근 3년간 인건비라는 게 저희 푸른도시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매위원
예.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도시경관과 과장님? 결산서 198쪽하고 199쪽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동매위원
198쪽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거기에서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미집행된 된 이유가 뭔지 거기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가로경관 특화디자인 사업에서도 전년도 이월액인데도 못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여기는 개별사업이 아니고요.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보이는데요, 세부사업을 보면 저희가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월금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저희가 주차부스사업을 하면서 디자인개발을 하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월된 금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풀만화거리 사업의 일부분 중에서 저희가 원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려고 하다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중단해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인거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해서 올해 9월 달 정도에 아시안게임 중에 하려고 이월을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 특화사업 같은 경우 중에서 이월되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은 다 했고요. 1억 9,700 정도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저희가 성내동에, 강동대로에 스마트벤치 설치하는 사업을 원래 계획했었는데 여기가 개발계획과 조금 물려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좀 남았습니다.
이동매위원
맨 처음에 개발지역이라는 것 모르고 집행을 시작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중간에, 지금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 3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740페이지에 신규로 가로수 안전진단용역비 1억원 편성 올라왔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
저희강유진위원
지금 그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만 안전진단 하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1억원이 충분하세요? 더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1억원은 최소한이고요, 저희들 전체 양버즘나무에 한 68% 정도 이번에 안전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제가 왜 1억원이 충분하냐고 여쭤보는 이유가요, 지금 저희 2020년도부터 9건의 안전사고가 우선 발생을 했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지금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만 안전진단을 하지만 사실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부터도 지금 과장님 과에 사실 근린공원 내 고사지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민원을 수차례 넣었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셨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확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전진단용역이 끝난 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이게 산림청에서 이용도평가 및 진단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5단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등급으로. 그래서 E등급하고 D등급은 고위험목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제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강유진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올해 좀 소극적으로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추경으로 한번 해보시고 부족하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필요성이 더 느껴지시면 내년 본예산에 꼭 더 편성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나기 전에 이런 진단 먼저 하고 필요시에는 등급별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유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강유진위원
도로과장님, 과장님, 저 간단하게 그냥 자료 제출 요구만 할건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께서 천호2동에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현재 양방향 점멸기가 설치된 지역하고요,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지금 천호2동에 앞서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재개발정비사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단방향 점멸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예,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지원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39% 정도 나와요. 이유가 뭐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이게 7,1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집행액이 2,800 돼 있고 집행잔액이 4,300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덕그라시움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그 옆에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가 있었습니다. 거리가게가 있었는데 이게 거리가게가 다른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임대료하고 임차비를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11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 업체가 미신청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희동위원
2개 업체가 그 많은 걸 차지하나요? 집행률이 40% 정도 되는데? 11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총 9개 업체에 2,800만원 임대료 지원이 나갔고요, 그렇게 2개 업체가 지금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데,
세한
자세한이희동위원
내역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동위원
672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달성률이 무려 999%입니다. 2021년도에도 목표는 35건인데 실적은 1,768건이고, 2022년에도 목표는 그대로인데 실적은 1,076건, 달성률 무려 999% 이거 맞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문제 아닐까요? 실제로 육성 지원 건은 700건 한 40% 줄었는데 달성률은 그대로 999%면 이 성과지표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대출하는 걸 성과지표로 잡았던 건데요, 대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금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점에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 그다음에 신용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대폭 늘어나서 이게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표를
목표를이희동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2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슷한 수준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신청 건수가 조금 줄었고 중소기업기금은 조금 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675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관련해서도 실적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리본센터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로 실질적으로 줄은 주된 이유는 요즘에 동물등록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에 개를 유실하거나 이런 경우에 표식을 보고 집주인한테 반환되는 비율이 높아져서 이게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목표를 현실에 맞게 고치셔야겠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거기 화장실 설치공사 완료는 우리 원창희 위원하고 강유진 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세부 사항은 다시 작성해서.
중에
나중에이희동위원
서류로 보시면 되고, 화재 순찰 로봇과 관련해서 이건 지금 추경에서 빼시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 화재 순찰 로봇과 관련돼서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소스를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제안이.
누가
누가이희동위원
제안을 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여러 군데서 제안이.
여러
여러이희동위원
군데서 제안을 했으면 입찰로 들어오는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이게 입찰은 아니고요. 신기술이고 특정업체 제품인 걸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여러 군데서가 아니라 한 군데서 왔겠네요, 맞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아무튼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제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으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거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기술이고, 또 우리가 강동구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이나 그다음에 도난 감시 이런 걸로 효용성이 있다고.
이희동위원
암사시장을 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암사시장이 저희 구의 대표 시장이고 이러기 때문에 암사시장을 목표로 한 겁니다.
화재
화재이희동위원
같은 경우 다른 전통시장하고 비교해가지고 암사시장이 좀 많은 편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여태까지 화재가 난 시장이 있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전에 명일에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까지
여태까지이희동위원
다른 곳은 없었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여태까지 화재도 나지 않았는데 화재 순찰 로봇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특정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안서가 얼마나 그럴 듯하게 나왔는지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떨어뜨릴 정도면 실제로 그 제안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01페이지를 보시면 재건축 민원 처리가 집행률이 20%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6,600인데 거기서 20% 밖에 못 썼는데 2023년에는 1억 7,4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유를
사유를이희동위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대상 사업비 증가라고 저한테 서류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6,600만원에서 20% 밖에 쓰질 못했는데 1억 7,400으로 예산을 잡는 게 합리적일까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작년에 예산을 못쓴 건 저희가 2차 안전진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적정성 검토, 그런데 명일동 우성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원래 의뢰하게 돼 있는데 올해 초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돈이 세이브 된 거고요.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거고, 올해도 예산을 지금 1억 7,000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한 여섯 가지 정도 운영합니다. 도시분쟁위원회, 추정분담금, 분양가 심사, 분양가 심사는 지금 없어졌지만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품질검수단 해가지고 그 금액이 한 5,000만원 됩니다. 그 금액이 5,000만원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원래 올해도 잡은 거예요. 사실은 1월달에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 돈이 한 1억 정도 되고, 예상이 한양아파트하고 주공9단지 예를 들면 거기도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놨던 겁니다. 잡아놨던 건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지금 적정성 검토를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원래 삭감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고,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그 자체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건 또 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면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46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이 2021년도에는 64건, 2022년도에는 44건이에요. 이게 감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하는 이유는 특별히, 아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시면 전년도에 신청하신 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선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감소한 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자체적으로 입대위에서 의결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홍보는 작년보다 한달 더 많이 했습니다. 2월부터 해가지고 좀 길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이 지적했던 건데 웃말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앵커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앵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그다음 예전에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웃말경로당하고 합치면서 지금 기존에 앵커에서 잡혀 있던 중요한 기능들이 사라지는 계획서를 봤거든요. 뭐, 강의실이나 공연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사라지고 경로당하고 전통시장 쉼터 그다음에 키움센터나 그렇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도시재생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닌 이상 기존에 있는 곳을 조금 더 활발하게 사람답게 만들자고 하는 게 도시재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필요할 텐데 그런 기능이 너무 축소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출발할 때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10:1로 해서 시비가 주로 전체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정책 변경이 있어가지고 예산 자체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돼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제 얘기는 예산의 문제, 서울시의 방향도 알겠는데요. 어쨌든 앵커를 짓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다른 곳에라도 놔두던가 좀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라든가 자치행정과에 공공시설 중에서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지금 공문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우리 1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예비비로도 사용했었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예비비로도 사용했는데 추경으로도 올라온 거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했고요. 추경은 금번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추경 735페이지에 고덕 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재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기부채납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저희가 받은 겁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받은 거고요. 이건 기존에 교문이 3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문을 통과하는 산책로가,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몰려나오다 보니까 산책로 폭을 3m 폭을 좀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기부채납 받을 당시 그건 예상하지 못 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기존에 3m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 행태를 보니까 고학년, 저학년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데 저학년은 좀 괜찮은데 고학년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뛰어나오다 보니까 앞에 큰 공터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걸 받아야지,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세금을 또 투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여기가 지금 후문이거든요. 정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돌아다니는 걸 많이 저희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개장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후문으로 이렇게 많이 다녀서.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말씀드리는 건 예상이 틀렸다 라는 얘기인 거고,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상을 잘 하셔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아까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이나 권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GTX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이슈고, 우리 전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강동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상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동구 천호동이 관문이고 5호선, 8호선 이동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천호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고덕역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현상이 있어서 2020년 같은 그런 용역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강동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용역 사업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9쪽 보면 교통안전 교육에서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 지키기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걸 시행하는 그런 행사비용으로 편성을 한 거였는데요. 작년도 코로나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였습니다.
같은
같은이동매위원
맥락인데 그 밑에 보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이 여기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남고, 그 뒤쪽에 보면 강동구 자전거 대행진 여기에도 지출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대행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대행진은 과거에 격년으로 시행을 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격년으로 시행하던 행사였고, 이거 역시도 코로나19의 여건도 있었지만 또 지하철 8호선 공사 현장이 자전거 경로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저희가 화물차량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편성을 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운수종사자의 수요를 예측할 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운수종사자도 해당되지만 타 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종사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동매위원
타 구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운수업자도 같이 지원이 나가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소재지가 강동구에 있는 경우.
에는
다음에는이동매위원
집행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없는 관계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울형
서울형권혁주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이걸로 해서 지금 약 1억원 정도 편성하셨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용역비용 아닌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용.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러면 이 돈은 사장되는 돈이 아닌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서울시랑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한 거고요. 원래 당초에 천호동하고 저희가 모아타운이 둔촌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호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2억 5,000으로 매칭이 돼가지고 내려왔었어요. 1억 7,500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가 거기서 추가로 돈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000~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저희도 7대 3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또 둔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건 현장 지원단이라 그래서 코디네이터 그런 개념으로 돈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혁주위원
취소된 지역도 있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되기까지 소요 시간은 지금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글쎄, 용역 기간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는 7월달에 발주해서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둔촌동은 지금 1년인데 작년에 시작해서 그것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둔촌동 모아타운은.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돈이니까 효과를 다 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둔촌
둔촌권혁주위원
2동에 지금 도시재생 거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희동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치할 때 이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지 매입이 몇 평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따로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작년 11월달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18억인가 맞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제가 금액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자료를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섬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걸 사면서 지금 경로당하고 합병해서 지을 예정이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이 토지가 보면 구각형으로 나오는데 그거 2개 합병했을 경우에 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토지가 정형화가 되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된 토지에 비해서는 조금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런 사업이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도시재생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강일동 생태터널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푸른도시과에 지금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3억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H공사가 터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현재 SH에서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당초에는 5월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는데 시설물의 구조검토라는 추가 과업을 더 내려가지고 현재 용역이 6월말까지 준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경관개선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푸른도시과도 그때 같이 하시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할 겁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에서 정말 불요불급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31페이지부터 해서 세 꼭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오미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소통경영을 통해서 혁신경영을 지향해 오면서 또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과 함께 효율성 극대화로 책임경영을 해오고 계십니다. 또 민선8기에 ESG경영 구정 기조에 맞추어서 경영을 아주 선도적으로 잘 이끌고 계신다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미옥위원장
좋은 평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 꼭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건데 비상임이사 관련된 거, 또 그다음에 세입·세출 편성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런 건 충분히 내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해소될 문제인데 이것이 지적을 받아서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선과 권고받은 사항을 해소하시고, 2023년 결산에서는 수범사례로 담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