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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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 차인 오늘은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하여 감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시기 전에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과장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찬란한 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김지영입니다. 부족한 제가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실천하는 보령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모의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덕분에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한 1년 일찍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계획했던 사안들의 미완성에 미안함도 있지만 능력 있는 보령시의원님들과 보령시 공직자님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보령시가 더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의 십자가 짐을 덜고 사회인이 되어 여러분을 응원하며 제2의 인생을 봉사하며 여유롭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대 보령시의회 시의원님, 보령시 공직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1년여 앞당겨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께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장현위원

성주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 시설 현황에 있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에 객실이 총 몇 개나 되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25호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성수기와 비교해서 비수기 때 객실 평균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비수기 때는 한 60% 정도 되고 성수기 때는 완전 만실입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제4조 시설사용료를 보면 주차료, 객실료, 야영장, 취사장, 평상,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2023년 5월 13일에 보령시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성주산자연휴양림 이용 불편사항 내용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확대 좀 해주세요. 저 내용 보시면 글 작성자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이용하셨습니다. 두 가지 민원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4인실을 4명이 숙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불이 두 채라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한 채당 1만 원씩 추가비용을 요구해서 지출하고 이용했다고 합니다. 조례 제4조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보면 객실이용료에는 이불 등 시설물품의 사용료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옷걸이 봉만 있고 옷걸이가 없어서 요청했는데 옷걸이가 없다고 해서 바닥에 놓고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산림공원과에 전화해서 다른 휴양시설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지역의 휴양시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 사실이 맞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불 관련해서 추가요금 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요금으로 기억이 되고 나머지 시설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사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휴양림이 몇몇 개개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령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시설사용료를 내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시설사용료에 기준이 없는 추가비용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물품 사용기준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조례상에 1인당 5,000원씩 초과요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조례가 돼 있으면 그 세입 처리는 어떻게 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세입 처리는 거의 카드로 처리하고요. 세입 매출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발생했을 때 그 비용 세입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추가로 받아서 세수 처리 현금 계좌에 입금할 때 같이 입금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숙박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9조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휴양림 관리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산림공원과에 전달하고 요청하라고 조례를 만든 건데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다른 휴양시설도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확인해서 주의시키고 시정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간단하게 그냥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 한 번에 끝날 것을 굳이 민원을 제기하게끔 답변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화 받으셨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다른 분이 받아서 그랬겠지만...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등은 휴양림 안의 관리, 청소인부, 시설물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 제2항 입장권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1항에 근거하여 객실에 부족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주시기 바라며, 제2항에 근거하여 객실에 필요한 물품의 분실을 방지하고 용이한 관리를 위해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물품 대여 후 반납 시 대여료의 몇 프로 이상 되는 금액을 돌려주는 물품 대여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2년도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을 모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성주산 등산로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호응을 많이 하고 계셔요. 어쨌거나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옥위원

36쪽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2021년도에는 네 그루, 2022년도에는 열일곱 그루가 고사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한 그루가 또 고사했네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보식 예정이거나 재식재 예정이라고 전부 적혀있습니다. 2021년도 고사한 네 그루도 보식 예정이신가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2021년도 거는 보식을 완료했고요. 2022년도 열두 그루에 대해서 아직, 왕벚나무인데요. 식재하려고 보니까 날씨가 뜨거워서 가을에 하자보식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서경옥위원

오천면 교성리에 2023년 5월 재식재 예정이라고 했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5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날씨도 좀 안 좋아서요.

서경옥위원

여기 의회 앞에 며칠 전에 하나 재식한 거 있죠? 그걸 캐보니까 밑에 끈으로 묶어진 채로 계속 몇 년째 돼 있다가 죽어서 다시 한 거 아시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서경옥위원

그런 일이 없게 하실 때 좀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사 이외에 훼손된 가로수 관리는 요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식재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하자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요즘 대천 IC 해수욕장 들어가는 쪽에 가로수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지금 해수욕장 대로변하고 그 경계부에 반송은 원인 모를 병충해로 인해서 좀 자주 고사하는 형편인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20번 정도를 교체했는데 그게 아마 염해 피해도 있는 것 같아서 올해까지 추가적으로 보식하고요. 지형적으로 반송이 그 지역에 안 맞는다고 하면 점차 좋은 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 아니에요?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협의 없이 사업을 하다가 가로수에 문제가 생긴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전 기사로 자전거도로 위에 가로수가 식재된 사진을 봤어요. 이게 가로수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같았는데,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보령시에도 있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아마 일부 구간에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경옥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조례 제3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서경옥위원

법률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언제 수립했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저번 추경예산에 9,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앞으로 조례에 근거한 사항들이 더욱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무는 쉼터도 되어주고 그늘도 되어 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자원이 가로수입니다.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노선별·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고사나 훼손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보령목재문화체험장에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기 재료비가 1인당 1만 2,000원, 1만 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 정도인데 재료비가 좀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체험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서각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유아 체험은 지금 비싼 게 3,000원이거든요. 독서대 2,000원, 도마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경옥위원

자동차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1만 2,000원, 1만 4,000원을 받았더라고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그건 체험료가 아니고 재료비랍니다.

서경옥위원

유치원생 엄마들 몇 분이 가셨는데 재료비를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너무 비싸다고 안 했다고 해요. 엄마 여섯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명만 들어가서 자동차하고 뭘 하고 나왔대요. 아이들 반응이 장난감보다 더 비싸, 이거더래요. 그랬다면서 재료비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면 엄마들이 거기를 더 많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셔서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들 목재문화체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비싸지만 꼬마들이 장난하다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안전기준에 다 통과된 재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면 시의 예산으로 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안전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비싼 편입니다.

서경옥위원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실습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들어가지 말자고 해서 여섯 명이 가서 한 명만 들어가고 다섯 명은 안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감안 해주셔서 추경으로 그런 거 올려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준다면 그래도 못 한다고 하겠어요? 조금 올리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어린이 재료비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에 팀이 6개입니다. 다른 과는 3, 4개 팀인데 말씀하신 조직 개편 시 분과에도 동의하면서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도심 지역 가로수의 수종 개량 문제는 지속해서 관리하고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맞는 것으로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가시박넝쿨이 있고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보령시에는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직 민원이 되거나 제가 본 것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그걸 없애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뉴스를 본 게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시박넝쿨 해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 한번 올려봅니다. 뉴스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산림공원과 소관이라 알고서 말씀드렸는데 옆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물론 가시박넝쿨도 좀 있기는 있는데 산지 내에는 가시박보다도 칡 피해가 아직...

이정근위원

안전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묵묵히 앞만 보시면서 33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던 그 모습에 인생의 후배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과장님의 빛나는 앞으로의 나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가 지금 어린이놀이터 지원계획이나 관리 점검을 위해서 관리대장이나 계획서를 따로 작성하고 있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요.

추보라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고 있을까요? 혹시 기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이네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보령 시내에 있는 놀이터고요. 우리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제1항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호가 쭉 있는데요. 각종 시설물 보수가 1번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르면 임의로 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보시기에도 긴급처방으로 그냥 수리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놀이터에 저 종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놀이시설 안전 합격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년에 두 번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게 1년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어요. 2022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근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로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 못 하도록 이용을 금지하고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법령대로라면 이 시설은 1년 전에 어린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놀이터입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지금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추보라위원

죽정입니다. 죽정공원에 있는 죽정놀이터입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깔끔히 정비됐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그러면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죽정공원이요?

추보라위원

예.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아까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 노후된 것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7월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물론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설 보완을 잘하고 관리하여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관리대장이 잘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시설의 새로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결과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조금 첨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죽정공원은 건설정책과 보조사업으로 놀이시설을 교체하기로 돼 있었답니다.

추보라위원

알고 있는데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 하기에도 저기는 1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공원 관리기간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관리는 수시로 하는데요.

추보라위원

그럼 수시관리고 대장은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과장님,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공원 의자 앞에 나무가 저렇게 자랐습니다. 과연 이게 관리되고 있는 공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가 다 공원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돌아본 곳인데 낮인데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저희 동네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낮입니다. 저녁이 아니고요. 과연 시민들께서 이 공원을 쉼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대천4동 쪽에 공원이 잘돼 있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환하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광명시 광명공원입니다. 저희 앞에 보령시처럼 홍보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는 저녁에 땅따먹기나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을 이렇게 레이저로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산책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게 저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낮에는 레이저가 꺼지며 바닥의 흔적도 남지 않고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설치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활용하고 쉼터로서의 제 기능을 찾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공원도 관리대책 수립을 꼭 해주시고 지금 활용되지 않는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방안도 꼭 찾아주시고 그 방안이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다들 칭찬 일색인데 갑자기... 산림공원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보령시에 공원이 몇 군데가 있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57개소입니다.

김정훈위원

17개소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57개소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공원은 몇 개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한 5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읍·면 지역에 있는 공원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다 공원팀에서 관리하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이세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정식직원은 4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5명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관리하기도 어려우시죠. 이번에 샛별공원이라든지 용못공원에 그늘막이라든지 너무 잘해 놓으셔서 칭찬을 해주려고 했더니 추보라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하셨네요. 그래도 칭찬과 지적이 또 겸비돼야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공원과에 집행예산 잔액이 조금 남은 게 있어요.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 금액이 약 1억 4,800만 원 정도가 남았었네요. 이 부분이 남은 이유는,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인원이 안 뽑혀서 그런 거예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그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인데 그때 기간도 좀 짧았었고 비 오는 날도 좀 있어서 부득이 인건비를 좀 반납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분들이 출퇴근할 때만 그 금액을 지급하나 보네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기간제도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럼 주 40시간 그런 근무조건은 없고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보통은 5일 근무를 하는데 사실 비 오는데 나와서 인건비 주는 것도...

김정훈위원

맞아요. 산불 예방 전문이라 비 오면 안 나오시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면 시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생활에 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무조건 반납하는 건 아니고 장비 같은 거 정비할 때는 비가 와도 며칠 정도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35쪽 보시면 2023년도 성주산 옥마정 걷는 길 관리 운영이 있어요. 도유림인데 옥마산에 2,560만 원 정도의 야자매트를 까셨더라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 시청)」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자료화면 띄움)」 우리 보령에도 성주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다음 사진, 여기는 지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야자 매트가 같이 이렇게 있죠. 다음 사진은 제가 아침에 찍어 왔는데 황토의 특성상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또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황톳길을 걷다 보면 맨발로 걸어야 하잖아요. 아까 동영상을 보셨을 때는, 그쪽에 배수로가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가다가 단차가 있으면 다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배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턱에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흙이 많이 파이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황토의 특성상, 비누 같은 경우에도 덜 무르라고 고형제를 넣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 시설해놓으셨을 때 이 고형제를, 이런 게 덜 파일 수 있도록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대영사 주차장 입구부터 아까 지압길까지가 한 700, 8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딱, 사진을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발로 걷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동영상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불면증이 없어지고 이 발바닥 같은 데 아픈 게 없어져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로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는데 조금 더 멀리, 성주 안까지 길을 더 확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등산로 황톳길의 장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휴양림이 됐든지 어디든지 황톳길을 조금씩 다 해봤는데요. 봄, 가을에는 서릿발도 있고 또 휴양림 지역에는 다 빨간 물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조금 보면 미끄럽고 유실이 많아서 사실은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옥마산 등산로 황톳길은 산림공원과, 동사무소 등 관리부서가 엄청 많습니다. 저건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 같지 않은데요. 하여튼 등산로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건의가 있으면 확장하는 방법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황톳길은 장단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데가 유명하지만 거기 매년 황토를 까는 데만 10억 원씩 듭니다.

김정훈위원

매년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10억 원도 더 들어갑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원하고 지역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또 조성돼 있고요.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시고 길이 연장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령시 성주산 단풍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에 추진하고 있는데 성주산의 단풍 수종이 어떻게 되나요? 단풍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성주산은 크게 주로 청단풍하고 홍단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도 많이 다니시고 팀장님들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강천산이나 내장산이나 요즘 뜨는 경기도의 화담숲 이런 데를 저도 가보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꽃도 그렇고 단풍이나 나무들이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수종으로 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와서 즐길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계속해야 하니까, 나무는 심어놓으면 최소 50년 이상은 계속 가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나중에 퇴직하시더라도 같이 걸으시면서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성주산 지역이 사실은 대부분 도유림인데 협의해서 앞으로 조림수종을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책정돼서 하는 사업이 지금 알라딘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뭐 뭐 있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희망스마트공원, 알라딘공원, 코아루공원, 신설중앙공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근데 예산을 소멸대응기금으로 해놨는데 전혀 써지지도 않고 그냥 안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아까 설명하시기를 특성상 6월이나 7월에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지연된 이유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공원은 절차가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절차를 하는데 주민공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부터 해서 행정절차가 조금 많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언제쯤 진행될 거 같아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됐고 올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내용은 거쳤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거쳤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다 거쳤고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희망스마트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조정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편성이 아무것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언제 되는 거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지금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샛별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완결이 된 건가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거의 완료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이건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너무 잘된 리모델링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요식업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공원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취객들이 이 공원에서 진짜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 리모델링이 저렇게 특색에 맞춰서 진행될 것인가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신경 써서 기왕 그 소멸기금을 활용해서 할 거니까 얼른 속히 해서 정말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을 잘 관리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까지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지금 황톳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성주산 둘레길, 옥마산 둘레길에 대해서 몇 가지 빼먹은 그 사항을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가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이제 성주암 앞에 보면 그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너무 편백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이게 좀 전망도 다 가려져 있고 너무 빽빽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솎아내야 할 그런, 전문가님께서 물론 아시겠지만 더 많이 성장해서 자리를 잡고 나면 솎아내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좀 서둘러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저도 가봤는데 지금 밀생돼 있고요. 사실 저것도 산림공원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한번

최은순위원

지금 보니까 이 옥마산 둘레길이 관광과, 산림공원과, 또 문화교육과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소관이 또 어디예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이곳은 아마 문화관광과 쪽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서 길을 놓고, 저는 이 올레길을 국가정원 정도는 아니어도 보령시에서 힐링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협의하셔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런 올레길을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황토길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좀 잘되긴 했어요. 잘되긴 했는데 이제 황토도 많이 없어지고 이래서 저 부분을 좀 채워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시민들 다수는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처럼 거리를 좀 더 넓혀달라, 그걸 원하거든요. 물론 아까 장단점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왕이면 현재 시설 있는 데는 보완해서 채워주시고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반영 좀 해주세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세 번째 화면인데 곳곳에 걷다 보면 고사목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산림공원과 소관이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수목병해충입니다.

최은순위원

이 고사목도 걷다 보면 위험한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제가 시내에 공원 조성해놓은 데 고사목을 말씀드리면 재깍재깍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이 고사목 잔가지 이런 것도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너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기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 업무가 4동으로 이관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나 규칙에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한 4, 5년 전에 4동사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황톳길을 조성했고

최은순위원

사실 조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4동에서 엄청나게 관리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공원과도 그 도로변 옆에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라든지 심지어는, 하여튼 제가 실과를 따져보니까 한 여섯 실과가 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실과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제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할 때도 인부임을 4동에서 관리하다 보면 부족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그걸 조금 내려주셔야 그걸 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살펴보세요. 정말 4동에서 이거 가꾸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거든요. 그래서 좀 큰 것들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휴가 중인데 나오셔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던지고 과장님은 이제 떠나시니까 그 뒤에 팀장님들한테 민원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의할 것은 국립 기억의 숲 조성 관련된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이쪽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이 낫겠네요.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산림경영팀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 부담 갖지 말고 답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립 기업의 숲 조성에 80억 원 정도 들었네요. 이게 일명 수목장이잖아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조성했고 2022년 11월 24일에 개장한 것 같고요. 이 국립 기억의 숲은 2018년 개화3리 주민들과 보령시가 함께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유치한 사업이 맞죠?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총 80억 원의 녹색자금이 투입되었고 운영은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 2018년 당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모할 때부터 요청됐었죠?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요청한 사람들이 개화3리 은골마을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절 참배객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산촌소득사업으로 성주산 자생식물 보존 증식, 매점과 식당에서 농·임산물 판매, 차례 음식 대행 및 산채비빔밥 등 토속음식점 운영, 수목장림 내 풀베기사업과 환경정비 그렇게 해서 주민의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기대한 거 맞죠?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 주민소득시설과 주민참여사업이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 이후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 공모사업 선정부터 2022년 개장까지 4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기억의 숲은 조성했는데 공모 당시 계획했던 주민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사업은 빠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마을에서 서로 간에 반목이나 이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져서 기억의 숲 측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사안인데 아직 그게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갈등이 심해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 사업 때문에 이장까지 바뀌신 것 같던데, 그렇죠?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용역사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주민소득사업은 온데간데없고 기억의 숲 조성만 된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다. 그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마을 집행부와 현 집행부 사이에서도 공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과에서 신경을 좀 덜 썼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신경을 안 쓰셨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신경 안 쓰셨어요?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주민대표라기보다는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 몇 분을 제가 만나러 갔어요. 맨 처음에 의회로 온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거 다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모란공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작은 영화제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 영화제도 해서 주민들과 일부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는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행감이 끝나면 바로 그간 상황을 검토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팀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시고 떠나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과 직원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팀장님이 할 동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

윤권덕산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과장님 떠나면서 이건 해결 좀 하고 가세요. 봉황산에 표지석이 없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좀 하나 설치해 주시고 왕자봉 등등 해서 이쪽은 다 돼 있는데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봉황산이 없는데, 저희 초등학교 교과에도 봉황산이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장군봉 계단 하단에 보령시 마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크가 언제 거냐면 전에 신준희시장이 있을 때 그 마크가 지금 바뀌지 않고 그대로 돼 있다. 그것도 좀 교체해 주시고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오래전에 돌로 만든 몇 군데가 그런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백영창위원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공직생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가는데 공로연수도 보니까 공무원의 연장이더라고요. 그동안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3쪽에 보면 이 조림·숲가꾸기 사업으로 보령시 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조림·숲가꾸기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안 들어와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제 기억에 조림을 그냥 산주가 직접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백영창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이 고사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벌채하는데 벌채 후에 잡목 같은 것을 처리 안 해서 그 나무가 자라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조합, 그 수탁기관은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셔요. 제일 없는 줄 알았더니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 같아요. 혹시 산불 무인카메라도 관리하시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산불 감시카메라는 물론 제가 보는 문제점은 일단 지금 보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높은 산에다 설치했는데 보는 데 한계가 있고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지금 보니까 해상도가 200만 화소네요. 2004년식인데 그동안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는 안 하셨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교체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지금 해상도는 문제가 없고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김재관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번에 보니까 감사결과 보령시 산불방지대책 추진소홀 현황에서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나왔던 감사결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령시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현황 다 갖고 계시죠? 그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더 질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방재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하시나요? 이번에 청라에서 불이 나서 제가 가서 직접 불을 꺼봤었는데요. 이동식 분무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김재관위원

근데 그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산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제가 봐도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또, 인력 낭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갖고 올라갔다가 그냥 도로 내려놓고 다시 또 새 걸 갖고 올라갔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 보면 축제 관련해서 산림 조성을 잘하셔서 산에 대한 축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 주산봄꽃축제 해서 1,500만 원, 2023년에 주산벚꽃축제 해서 2,500만 원, 이게 같은 축제인 거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이유가 뭔가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걷기대회 행사 옆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해서요.

김재관위원

이번에 옥마산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잘 조성돼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산벚꽃축제도 벚꽃축제라기보다는 꽃축제가 낫지 않은가요? 개화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홍보에도, 솔직히 이번에도 벚꽃축제하는데 시민들이 꽃이 다 떨어져서 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축제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개화시기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벚꽃축제보다는 봄꽃축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또 이만큼 증액됐지만, 제가 잠깐 봐서 그러는데 거기에 혹시 음식장사도 하셨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관리실태를 파악해보셨어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근데 사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 들리지를 못했었거든요.

김재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는 좀 축제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인들도 외지 상인들이다 보니까 음식까지 거기에서 굳이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는 봄꽃축제, 벚꽃축제에 맞게끔 축제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준점을 설정하셔서, 매뉴얼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이 먹는 거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벚꽃축제든 옥마산 봄꽃축제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게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소방용품 관리를 더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축제음식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행사를 개최하는 면이나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는 김중구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복규범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해줘서 고맙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쳐야 한다고 하니까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비록 공직에서 비켜서 있겠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계속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로연수를 마치고 온전한 일반 시민이 되면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가야만 수레가 잘 굴러가듯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 보령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고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중구토지정보과장이 공무상 요양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정보과장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0쪽에서 22쪽까지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보령시 관내 공인중개업소가 109개라고 하셨죠?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서경옥위원

올해 실시한 지도·단속결과 행감자료 10쪽에 있는 업무위반 과태료 29건 외에 추가단속 결과가 더 있을까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서경옥위원

행감자료 10쪽, 올해 실시한 지도·단속결과에 업무위반 과태료 29건 외 더 추가된 단속결과가 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임재진입니다. 공인중개업소 단속에 명시의무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광고 위반이 50만 원 정도인데 추가로 5건에 1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인터넷 광고할 때 방향이라든가 방 수, 주차장 수 이런 거를 게시 안 할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경옥위원

제출자료를 보니까 부재자가 상당히 많아요. 열여덟 건이네요. 부재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분기마다 109개 업소를 다 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개업소가 문을 상당히 많이 닫고 있습니다. 거래도 안 될뿐더러 저희가 나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매일 나갈 수도 없고요. 최근에 많이 다녀는 봤는데 통화는 됩니다. 외지에 나가거나 볼일을 보러 나간다든가 또 생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무실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보령시에 중개업소 개수가 110개에서 105개 그 사이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은 안 닫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부재중인 중개업소도 끈을 놓지 않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런 업소가 혹시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엊그저께도 또 나가봤는데 병원에 장기입원해서 연락이 안 됐다가 어떻게 또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폐업 신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2월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는데 진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무튼 계속 이거 관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자료에 보니까 휴업 중인 중개소가 다섯 곳이 있어요. 이 단속은 휴업이 끝나면 하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휴업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6개월씩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중개업보다는 다른 일이 오히려 생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휴업을 계속, 다른 데 다니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노동이라든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공인중개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휴업 기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휴업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료에 있는 휴업 중개업소 5곳 중 재개한 중개업소는 있나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없습니다. 계속 연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부동산 거래 건수와 중개 관련 민원은 작년 기준 어느 정도였나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은 실질적으로 1년에 진정민원이나 상대방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 한 두세 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원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인터넷광고 매물을 보고 잘못된 것이 올라왔다든지 또는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거기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한테 위반업소가 충남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신문이나 인터넷에 매물광고가 많은데 이게 매물이 중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중개업소에다 전화하면 그 매물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중개업소에다 하면 또 없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시골은 논을 매매할 경우에 지역민이 소개해줘서 계약했을 때 지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 및 부동산 관련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중개업자가 중개 거래계약서에 다 서명날인하면 그거 가지고 법무사 통해 등기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 혹시 간혹 중개업소 들러서 계약은 안 하고, 계약은 했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건 저희가 사실 당사자가 어떤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단속이 불가능한 거네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법무사 통해서 온 거를 가지고 거래 전체 매수 매도인에게 다 전화를 해봐야 합니다. 조사를 하려면요.

서경옥위원

지금 보령시 관내 중개인 및 중개보조원이 몇 명 정도예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9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많네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항상 90명, 100명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합니다.

서경옥위원

지금 중개업소의 지도 단속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탄 깡통전세 사건 아시죠?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예.

서경옥위원

우리 시에 이런 얘기가 적용될까 싶겠습니다마는 지자체가 전세계약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소, 임차인, 임대인 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도 별도로 갖출 수 있나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인 임대차계약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출장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신고되는 거는 다 전산에 잡힙니다.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잡히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 발굴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긴급복지 콜센터라든지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포하셔서 거기에다 갖다 놓으시면 또 손쉽게 시민들이 보고 급할 때 또 빨리빨리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무튼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 깡통전세로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현재 보령에 깡통전세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33평 기준, 보통 우리가 시세를 할 때는 아파트가 제일 따지기 좋거든요. 근데 보령은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가 시세 대비 84~95% 사이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보통 1,000~2,000만 원 떨어졌지만 다시 보합 내지 약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전세가를 넘어섰다는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보령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낮게 주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통계를 따져보면 전체 전세가구의 거의 17%만 보증공사를 통한 전세보증보험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을 같이 들어 놓는 것이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6~7억 원도 되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대비를 하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낮아서 이제 1순위로 등록만 해 놓고 근저당같이 어디 잡혀놓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지금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축과에서 등록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그걸 들게 돼 있지만 보증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신에 또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예. 전세권 설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서, 전세 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안내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 임차가 전국에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 283만 3,500명이고 거래량이 몇 배 되는데 거기 전세권 설정해놓은 거 17%밖에 안 되고 아마 거의 대도시 위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보령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담당 과시니까 그런 부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이라는 이름이 조금 그렇다 해서 조직개편 때 토지정보과가 신설됐잖아요. 그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량이 너무 많고, 빨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잘 진행하고 있나요?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섬 지역 이런 데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예, 지금 섬 지역에서는 삽시도 본섬에 추진하고 있고요. 원산도 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24쪽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적재조사를 다 완료해놓고도 조정금 징수가 잘 안 돼서 그것도 어렵네요. 그렇죠?

재진

임재진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기에 징수금액은 약 41%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준 거는 한 81% 정도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86.7%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하는데 균형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2020년도 그렇고 신흑1통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조정금 징수 관계는 보니까 납부고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안 냈을 때는 체납 처리는 되지만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금액이 같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있네요. 연체료가 안 붙으니까 일단은 이제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무슨 방법이 없나요? 과징금에 대해서 법규상 그렇게 돼 있나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지금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강제징수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건은 지금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기간상으로 볼 때 우리가 6개월 이내로 해야 하잖아요? 고지서 통지가 간 뒤로 그러나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분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눠서 내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최은순위원

우선은 징수율도 잘 맞아야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균형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난제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세우신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징수 잔액이 남는 게 좀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어쨌든 이게 좀 심각하긴 하네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독촉하고 또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강압적인 행정으로 빨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이 징수결정에 대해서 보상은 조금 해주고 징수는 왜 많이 해 가냐, 너무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또 가장 큰 민원은 어떤 거예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가장 큰 민원이 조장현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주포지구가 있었는데 그런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감정을 하고 또 서로 공감대를 찾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주포지역도 12건에 29필지 정도만 조정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만나서 이해시키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2022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징수 건수가 746건인데 오늘 행감자료에 보니까 693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왜 몇 건이 갑자기 줄었죠? 오타예요, 뭐예요? 팀장님께서

종우

남종우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남종우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계속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2022년보다는 징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종우

남종우지적재조사팀장

예.

최은순위원

이 숫자가 빨리빨리 줄었으면 좋겠네요.

종우

남종우지적재조사팀장

체납 부분을 계속 독촉하고 압류해서 우리가 계속 징수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024년도 행감 할 때 그때는 많은 징수액이 걷혀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12쪽에 보면 지금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보면 맨 밑 지적관리팀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론조종 자격증을 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활용하죠?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래서 우리 팀장이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구

윤현구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윤현구입니다.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은 저희가 도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설치한 거고요. 주로 재난 대응이 목적이고 실과에서 협업이 들어올 경우에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서 제공하고요. 또, 군부대 같은 데에서도 협업이 들어옵니다. 그런 때 드론을 저희가 날려서 원하는 영상을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관제센터에서 운영되나요?

현구

윤현구지적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 옆 미팅룸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구

윤현구지적관리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적관리팀 직원이 하나요?

현구

윤현구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 직원이 아니고 지적직 직원들이 1년에 2명씩 계속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요새 뜨는 드론을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박람회 할 때 교통체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 시스템은 우리 박람회 사무실에다 두고 이 드론을 운영해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건 진짜 굉장히 뜨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우리 시민의 재산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고 또 새로 신설된 과인 만큼 지적에 관한 그런 모든 것에 열심히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 기업유치팀장 하면서 저하고 같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니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떠나시네요. 수고 많이 했고요. 저는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행감자료 3쪽에 보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는 건물번호판을 2022년도에 120만 원, 올해 15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현재 우리 보령시에는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귀농·귀촌·귀어인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에서는 두 가지를 하네요.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 유인물을 오늘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서 국장님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지원사업을 하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보령시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귀어인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마 접목해서 정책을 세우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 팀장 누구신가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드릴테니까 가져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1년 정도 됐지만 제가 따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제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쪽에 지적재조사 실시 및 정산 현황 중에서, 대천5지구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630필지를 진행하신다고 표에 나와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조사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윗부분 쪽에 중첩되는 부분에서 건축물들이 침범한 지역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 소송을 저도 많이 접해봤는데 건축물이 침범한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지금 지적재조사는 현행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건축물 담이 상대편 땅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땅 주인한테 건물 담 쪽 있는 데까지를 기존에 있는 소유자한테 땅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건축물 중심으로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조정을 시에서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밀집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많은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천항, 무창포항, 대천항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공모사업 신청 사례가 있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오천항하고 어디요?

백성현위원

오천항, 대천항, 무창포항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항구에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대천해수욕장에만 설치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해수욕장만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을 위해 무창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창포하고 주교하고 남곡동 갯벌 쪽이요. 그러니까 오천항하고 대천항 쪽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항 내 화재로 태안군 신진항에서 어선 서른한 척이 전소되고 당진항에서 어선 네 척이 전소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어선이 항 내 밀집 정박한 곳과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든 부잔교에 정박한 선박이 서로 연결되어 전소되는 큰 화재가 있었지요? 그 3개 항 전경 사진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시도 전경과 같이 어선이 밀집 정박하는 오천항, 무창포항, 대천항이 있는데 집단 화재 대비책은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열화상으로 빨리 감지해서 소방이나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항에는 릴호스라든가 소화전 그런 것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보세요. 여기 부잔교 시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으로 배들이 정박해 있거든요. 이 부잔교 시설도 불에 아주 잘 타는 그러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 척이 불이 나면 여기 있는 배들이 다 타는 거예요. 지금 태안 신진항에서 서른한 척 탄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천항 한번 보실까요. 대천항은 선박들이 상당히 커요. 이 선박 가격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FRP라서 인화성이 상당히 강하고 또 연료통에 휘발유, 경유가 꽉 차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보통 취사용 가스통을 1개 이상 다 싣고 다녀요. 만약에 이 가운데서 불이 한 번 나면 이건 절대 끌 수가 없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처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열화상카메라 가격은 장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선들은 보통 한 3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보통 그렇게 가격이 나가거든요. 관내 산에도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도 안전 관리를 위해서 물놀이하는 데 설치돼 있고

백성현위원

산에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산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열화상카메라가 있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대천하고 무창포 그리고 주교

백성현위원

해수욕장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물놀이 안전이라든가 밀물과 썰물 때 안전을 위해 돼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관내 바지락 양식장에 시설되어 있는 데는요?

주교하고 군헌어촌계요.

백성현위원

긴급한 사건 발생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조기발견해서 인근 소방서, 파출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화상카메라를 우리 오천항에는... 오천항 띄워주실까요? 여기 오천항입니다. 오천항은 여기 성 쪽에서, 이쪽에 성터거든요. 성 쪽에서 이쪽으로, 또 한 대는 여기 해양경찰서 초소에서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다 잡힐 것 같고요. 또, 무창포항 보여주세요. 여기는 무창포항이거든요. 여기가 어촌계 사무실 있는 데고요. 이쪽이 충남도 수산연구소에 있는 데예요. 이쪽에서 카메라를 비춘다면 이쪽은 다 이렇게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한번 해주세요. 대천항은 지금 이쪽이 관공선 있는 쪽이고 이쪽이 보령경찰서 초소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를 설치하면은 다 잡아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5,000만 원 2개라면 1억 원인데 그것을 투자해서, 이 한 척에 1억 원에서 30억 원 가는 이런 배들이 열 척만 소실됐다고 생각하면 막대한 손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오천항, 무창포항, 대천항에 시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 결과를 회신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현위원

몇 분이 어떤 형식으로 근무하시고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스무 분이고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조치현황 보고자료 43쪽 보니까 지금 근무 방식에 대해 용역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용역까지 필요한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이 공무직 분이신데요. 현재 가장 먼저 하는 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노동법과 우리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또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어느 정도 도출했거든요. 그 부분이 관련 법의 규정에 맞는지 정밀적으로 노무사가 판단하시고, 또 노무사도 우리 시나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것이 없나 1대 1 면담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중입니다.

백성현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근무하시는 40명의 복지도 잘하셔야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첨단시설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을 조기 발견하고 조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철저하게 근무 감독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복무규정을 이렇게 개선하고 몇 시간 근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40명이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스무 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령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보호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라면 복지일 수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나은 상태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그 CCTV 통합관제센터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갑자기든 생각인데 이거 아니겠어요? 졸지 않고 그 CCTV 화면 열심히 보고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경찰서, 소방서에 응급조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근무를 잘하는 방법,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업무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보령경찰서 직원도 같이 있어서 초동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근무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감지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다시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1억 원 정도의 시설비로 그 많은 어선, 비싼 어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42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랑 2023년도의 보험 가입 내역이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022년도, 2023년도요?

추보라위원

예.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사건 이후 다중적인 압사사고까지 사회재난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한 700, 800만 원 정도 늘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사망, 상해가 다 들어있는데 2023년도에는 사망이 빠지고 상해만 있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주 일반적인 사망 같은 건 들어가 있지만 압사 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험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 금액이랑 2023년도 금액이 차이 나는데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었던 거에 사회재난 부분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한 700, 8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추보라위원

아니요.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아닌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보험 여기

추보라위원

시민안전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42쪽에 이것은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4건, 5,000만 원, 2023년에는 1건, 2,0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것은 제가 오해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시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이라고 하네요. 이게 너무 좋은 제도여서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충남 다른 데를 볼까요? 홍성은 스물세 가지를 해주고 있고요. 태안 열일곱 가지, 청양군 열아홉 가지, 서산시 열아홉 가지, 부여군 스무 가지, 논산시 열여덟 가지, 공주시 열다섯 가지, 계룡시 열여섯 가지인데 저희는 지금 보장 범위가 아홉 가지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마 큰 카테고리는 보시기에 그럴 것 같은데 충남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매우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이렇게고요. 그냥 가까운 부여를 한 번 볼까요? 여기는 자연재해 사망부터 들어갑니다. 저희는 자연재해 사망 없고요. 여기는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가스사고 상해 사망부터 쭉 다 들어가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도 들어가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들어가고요. 또, 제가 여기서 보고 이거는 정말 있으면 좋겠다고 느낀 게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온열질환 진단·치료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온열질환이요?

추보라위원

예. 이거 여름철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령시 스타일에 따라서 그동안 했던 거에다 추가시켰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타 시·군와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할 때 추가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보장 내역이 폭넓어지면 분명히 보험금이 올라가서 시비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병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사고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부여군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또 가입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상해 입었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요. 부여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핸드폰 통신비 지원과 더불어서 저희도 이런 상해보험을 보장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병상해 보험과 같은 유사 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험이랑도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거니까, 지금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군복무도 포함해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민보험을 대폭 개편하도록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예산에 맞게 해야겠지만 최대한 반영 부탁드리고 어떻게 됐는지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장이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칭찬부터 할게요. 명천동 으름내 거기 지난번에 방지턱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차량들이 굉장히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불안해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걸 포함해서 CCTV가 있으면 더 안전하게 다닐 테니까 그 부분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무튼 아주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쪽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요.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난취약계층과 일반주택 소화기 보급이라고 사업내용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 제1호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 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제2호고,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소방시설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은 제3호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보령시에는 재난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500가구, 장애인이 2,700가구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크게 독거노인들이 한 구천여 분 계시고 기초수급자가 그중에 이천이백 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개 돼 있는데 이·통장님이라든가 우리 읍·면·동이나 시에 협조하는 분, 또 의용소방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며 보시고, 이게 재산 유무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단독주택에 사시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신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됩니다. 현재는 그런 조례에 있는 사항은 7,000가구 이상 저희가 다 지원을 한 번씩 지원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선을 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급적 최대한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경옥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보령시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몇 건이나 됐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한 112건 정도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많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택이 탄 것과 창고가 탄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 감지가 되는지 경보 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끼우면 몇 년을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나가면은 소리가, 우리가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보기 등이 오래됐다면 자원봉사자들 통해 확인해서 갈아주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신청도 가능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례에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만 점검이나 재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소방시설 지원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의 중요성만큼이나 사후 관리의 중요성 또한 고려해 주시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먼저, 청라 산불 관련해서 피해 현황이 지금 어떻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청라 산불 관련해서 일단은 이재민들은 LH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친척이나 동네 분 댁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원래 외지에서 오셨던 분인데 그쪽 가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분야에서는 현재 도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주택에서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승인해주셔서 환경보호과에서 철거를 설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건축이라든가 주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행감자료 37쪽 그늘막 쉼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68곳 중에 일반그늘막이 22곳, 스마트그늘막이 46곳입니다. 일반그늘막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에 걸쳐 설치했고요. 스마트그늘막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설치 중인데 이 수리내역을 보니까 일반그늘막 위주로 수리돼 있어요. 지금 일반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 연한이 대략 어떻게 되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수동은 보통 한 8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수동이 22개 자동이 46개 있는데 수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 외에는 최우선으로 스마트로 다 바꾸라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8년 정도 내구연한이 다 똑같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그 정도, 그게 별도로 지정된 것은

조장현위원

비용은 지금 일반 거는 어느 정도 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수동으로 설치한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 500~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스마트는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차이가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두 배 정도입니다.

조장현위원

기능 차이가 뭐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수동은 말 그대로 돌려서 큰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는 거고 스마트는 바람이 7~8m/s가 넘으면 자동으로 접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면 펴집니다.

조장현위원

바람에 맞춰서 자동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럼 거기에 인터넷으로 무슨 기능이 돼 있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위에 바람 측정하는 게 있어서 바람에 따라서 펴지고 접힙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훨씬 덜하죠. 혹시 우리 보령시에 안개그늘막이라고 설치돼 있나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안개그늘막 설치돼 있는 데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것은 일반그늘막이네요.

조장현위원

아니요. 저건 안개그늘막이라고 해서 저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기 안개가

조장현위원

분사돼서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안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런 것도 한번 설치를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 위에 하단부 이쪽으로 해서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실효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의 교차로나 사거리, 학교 주변에 설치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늘막을 보니까 회색이라든가 녹색 부분으로 거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조장현위원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은 노란색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게 노란색도 검토 한번 해보고요. 아마 비바람에 미세먼지라든가 때가 많이 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노란 걸로 설치하면 학교 앞에서 학생들 눈에 딱 띄지 않을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일단 검토하셔서 나중에 설치하실 때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령시 안전을 총괄 담당하시는 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최종선정되셨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하셔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아까도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나요? 아까 단독형 화재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는 우리 예산을 또 쓰긴 쓰지만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스마트만 가능한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생활 불편사항이 있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과제를 줬는데 사람들이 군집했을 경우 영상을 분석해서 미리 예방하는 기능, 또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CCTV라든가 비상벨 그리고 쌍방향 통화 그런 걸 해서 주민이 재난 안전을 예방하는 기능, 그동안 승강장 개념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들어간 버스쉘터, 그리고 교통 BIS라고 서울 같은 데 보면 몇 분에 남포 방향 버스가 오는지 시간표를 나오게 해서 어르신들이 미리 나가서 덥거나 추울 때 기다리지 않고 제시간에 나가 바로 앞에서 타실 수 있게 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BIS는 지금 교통과에서 충남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행감 때 추보라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승강장도 이번에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BIS 2차 고도화사업하고 연계돼서 6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방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BIS 교통시스템으로 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또 시원하고 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치현황 보고자료 144쪽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TF팀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령시 지역안전지수가 몇 등급이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등급이나 등수는 없고요. 6개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행안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파트별로 하는데 그래도 범죄 분야는 1등급으로서 가장 범죄율이 낮지만 저희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생활안전 등 분야가 5등급이어서, 그동안 지역안전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챙겨볼 필요성이 대두돼서 올해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들이 과제를 분석하고 소방서와 경찰서까지 해서 그 과제와 내용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올해 한 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장기간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항목 중에 예산 투자율도 있거든요. 또, 시민 의식도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도 착용해야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칫솔질 몇 번 하느냐, 지금 건강조사 현수막 보셨을 거예요. 지자체 관계없이 정부에서 조사하면 그런 부분까지 여기 감염병 파트에 들어갑니다.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태스크포스를 한 2, 3년 운영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통합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중위권 정도 예상합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해서 2월 23일 중회의실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약 38명이, 다른 단체까지 같이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안전 등급은 5등급, 화재가 아까 122건이 있다고 했나요? 그러면 3등급이고 범죄는 그래도... 보령시에 CCTV가 한 2,800대 정도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746대입니다. 현재 충남에서 단위 면적당 최고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솔직히 좀도둑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 드리면 그렇지만 예전에는 약주도 드시고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CCTV가 다 너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되지만요. 그런데 생활안전 등급이 왜 5등급이 나왔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뭐가 있냐면 관광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익 창출도 하겠지만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따라오거든요. 범죄라든가 112 신고, 여러 가지 신고 부분까지 다... 112 전화신고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를 AI가 자동으로 검색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119 신고해서 구조해 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가중치가 돼서 좀 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작년 여름철에 2,400만 명이 방문하셨다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약주도 드시고 또 여자분들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남자들 싸움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생활안전 문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에 기초 자치단체 중 개선 정도 우수지역으로 공주하고 청양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2년 연속 이렇게 우리 보령시 생활안전지수가 계속 떨어져요. 해양관광도시잖아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인데 앞으로 조금 더 생활안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높여주셔야 그래도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여기는 그래도 안전하구나, 그러면서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올해부터 보령시 공직자들과 소방서, 경찰서, 해경까지 뭉쳐서 이번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좀 더 노력하고 또 안전 예산도 투자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자료에 저희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1등급으로 딱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령시 여름철 사고 없는 해수욕장, 수상 안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로 발령받아서 오시고 올해 처음 하시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는 대천해수욕장을 대한민국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안전이 제일 1등 갈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 먹고 잠깐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를 갔다 왔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 제가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명구조장비 보유가, 지금 수상오토바이는 몇 개죠? 저기 쓰여 있거든요. 수상오토바이 10대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현재 사륜오토바이 6대를 추가 발주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구명조끼 이런 자잘한 거는 안 알려주셔서, 구명조끼가 얼마나 돼요? 그냥 작년 12월 말 자료로 할게요. 구명조끼 200개, 무전기가 60개, 좀 변동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서치라이트 5개, 또 구명튜브가 30개, 하여튼 이게 2022년도 12월 말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받은 자료에도 구명조끼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개수 세기가 어렵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보관품으로 보기 어렵나요? 소모품으로 보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물품이 아니라 소모품 식으로 파악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근데 가보니까 이 장비가 지금은 정말 깨끗하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비수기이고 비 개장 때니까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일단 개장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장비 현황에 불용 처리와 새로 구입한 장비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목적 운반차를 3대 구입했는데 단가가 한 3,300만 원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까지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가운데 보이는 사륜오토바이는 좀 상태가 좋은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농기계에서 구입했던 것인데 바닷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맨날 물을 닦고 기름을 칠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한 2, 3년이면 거의 밑에 있는 축이 다 녹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끝날 때 모래 다 털고 최대한 깨끗이 해서 오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도 있고 보니까 보관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는데 여름에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배치기관이 있잖아요? 수중핀수영협회로 이제 두 대가 배치됐어요. 여름소방서 두 대, 적십자인명구조대 두 대, 해양구조협회 두 대, 보령시청 두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걸 쓰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관하고 단체에 물놀이 안전을 같이 책임지기 위해 전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기계가 연습용이 아닌 실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너무 초보자들보다는 단체에서 가장 기계를 잘 다루고 오래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능, 작동법, 청소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잘 관리하게 해서 기계를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가끔 해수욕장을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각자 이 물품을 배치받아서 해변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친구가 온다든지 지인이 온다든지 가족이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태워서 돌아다니고 그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 외에는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장 시간이 몇 시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녁 7시입니다.

최은순위원

야간운영 할 때는 몇 시까지 하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야간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지금 일정 기간 머드광장 앞에만 2시간 정도 연장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비수기 때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각자 보관을 어디다 하시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사륜오토바이는 별도지만 제트스키는 저녁에 다 물놀이안전센터로 갑니다. 저희가 다 받아서 청소하고 깨끗이 관리한 다음 아침에 또 일몰과 함께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다 인건비 지불하시는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일반 단체는 아니고 우리 물놀이안전요원만요.

최은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퇴근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너무 급하니까 그냥 물만 막 뿌려서 대충 모래만 털어놓고, 그것 좀 확실하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거 다 일일이 저녁 7시까지 운영 끝나고 물놀이 관광객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 회수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이거 3대 구입하시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매각하셨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단가 금액에 따라서 수의 매각 또는 공개경쟁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물품관리법,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신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업자라면, 제 거라면 정말 이것을 10년 이상 쓰거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쓰도록 노력해야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각했을 경우 우리가 상호 같은 거 써놓잖아요. 어디 인명구조 거, 보령시청 거 이렇게요. 그거를 싹 지우고 나서 이거를 매각해야 하는데 작년 겨울에도 그것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람이 갖고 다니더라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거 싹 정리한 다음에

최은순위원

예. 싹 지우고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행일지를 써야 하잖아요? 운행일지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운행일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그다음에 용두해수욕장이 각자 다 달라요.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상의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매뉴얼을 정하면 좋겠고 또 연료비 쓴 것이 안 들어왔어요. 연료비도 이렇게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수상오토바이라든가 사륜오토바이는 별도로 규정된 일지 같은 것이 없지만 저희가 통합적인 서식으로 유지 관리토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쾌적한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에서 20쪽까지 연동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설치 근거에 해당 조항도 함께 명시해 주시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 자료로 제출하신 관할하는 6개 위원회 중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예산액 편성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22년도에는 24번, 2023년도에는 5번의 서면심사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 위원회 운영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이름대로 재난 발생 시 긴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안전관리가 좀 중복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 정도면 됐고요. 운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참석수당을 주고 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비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 원 이내, 서면 심사 10만 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5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또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 또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 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의 위원회 개최도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및 서면 심사위원들의 서면심사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서면심의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재난안전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한 네 분 계신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현재 그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서면심의했더라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분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그걸 당연히 해주셔야 하고, 두 번째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외하고 청년위원이 없으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여성이 없어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여성이 있긴 있는데 비율이 낮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성별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위촉 시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제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근거가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맞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거 작성 당시에는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결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2018년 10월 25일 시행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서 보령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한 것이죠?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준했겠죠. 그러면 설치 근거를 바꿔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6개 위원회 이외에 조례나 상위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서 보고해야 하는데 다시 또 추가로 보고될 위원회가 없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닌데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 제가 이거 드릴게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란 법령, 조례에 따라 보령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안전총괄과에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방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이게 빠진 거 같은데, 여기 보고자료에도 없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회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건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회라 안 넣었다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는 협의회를 위원회에 포함해서 현황 보고가 돼야 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법무팀과 상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해당 협의회가 분명히 위원회에 포함돼야만 할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지금 여러 위원님이 생활안전지수라든지 여러 지적하신 부분이 더 활성화돼서 과장님이 바라는 보령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더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감사드리고 만약 위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최은순위원

예.

김충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 장마가 역대급으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은순위원

엘리뇨현상 등으로 앞으로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봐요. 또, 폭염도 일찌감치 온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령시에 재해 가능성이 큰 취약지구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선 폭우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 재해예방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바깥쪽과 안쪽에 기상정보 상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올해는 보령시에 평균 281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7, 8월에 바다 수온이 0.5도 이상 1도까지 올라서 엘니뇨현상 때문에 폭우가 그냥 폭우가 아니라 국소 지역에 대한 집중폭우가 예상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령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10년 단위로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69개 위험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어서 폭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예·경보시스템을 갖춰서 소방자재라든가 긴급조치라든가 중장비 동원 그런 부분까지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안전시스템을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작동되고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어쨌든 보령시 내에 특히 강풍이나 태풍에 약한 지역, 침수에 약한 지역, 또 자연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건 다 지금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천개울가 같은 경우는 웅천천이라든가 개화천 해서 한 26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내수재해라고 해서 침수 위험지역으로 대창리, 송학리, 은포리, 사호리, 그런 곳이 있고 또 섬 쪽에서는 녹도해안, 장고도항, 외연도항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는 두룡, 내현, 옥계, 삼현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여, 청양, 청라 쪽에 집중해서 국소적으로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소방시설 점검 이런 거 다 보니까 과장님이 엄청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저드맵이라고 재해지도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많이 이용해서 홍수라든가... 재해예측지도, 해저드맵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재해정보지도를 만들어서 재난에 대비해서 피해를 많이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도 한번 과장님이, 이미 자료는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혹시 몰라 재해위험 관련해서 저희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청소면 것인데요. 흰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진녹색일수록 강우량에 따라서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이번에 진죽천이 재해위험지역 개선구역이 되면 빠지지만, 이거에 따라서 주민대피도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번 행감 끝나고 이것 갖고 위원님께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준비가 철저하셔서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재난문자 같은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보내는 거 말고 보령시에서도 준비 잘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재난문자가 사실 민원도 많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온다고 하면 기상청에서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보령시 청라면 지역에 35mm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면 보령시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라 미산면 봉성리에 산불이 났을 경우 주민들 차량을 대피하라는 것 같이 보령시에 국소적인 것은 저희가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무리로 안전총괄과는 과가 격무부서라서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혹시 행안부 지침으로 여기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에게 무슨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안부 제2차관이 재난안전본부장인데 재난안전본부장 주재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방재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처우개선, 수당 신설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가 힘입어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올여름도 수고 많이 하시고 진짜 보령시가 안전하고 행복한, 행복지수가 넘치는 보령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5일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김진성 설계사님, 이태경 충남개발공사 부장님, 시공사 안준성·김평신 현장소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증인분들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참석 및 출석 요구를 하여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스포츠파크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모든 내용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되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네 분을 대표하여 이태경 님을 비롯한 증인분들을 증인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 신문에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태경 대표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태경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증인 여러분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자료 37쪽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인 네 분 오셨는데 스포츠파크 관련 질의를 먼저 하고 스포츠파크 관련 질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체육진흥과 관련 질의를 진행하자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백성현위원

그럼 제가 스포츠파크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시죠.

백성현위원

자료 40쪽 보령 스포츠파크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는 368억 원이고요.

김충호위원장

위원님. 혹시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백성현위원

제가 증인분들께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증인분들께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과장님께 하는 걸로 해주시죠.

백성현위원

그렇게도 좋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먼저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난간대 관련해서요. 그거 확대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저희가 5월 11일에 현장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밑에도 보여주시고요. 이게 철난간대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과장님 계셨었고 현장 감독관님인가 계셨을 때 분명히 그게 해풍도 심하고 해서 금방 녹스니까 이걸 아연도금으로 좀 시공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 내려서 확대요. 이게 지금 저 위에 시공이 돼 있어요. 또 내리세요. 저 앵커 부분도 일반 앵커로 해서 스테인리스 앵커로 교체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교체했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도 아니고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 캡너트로 저렇게 처리했어요. 또 내려서 확대해보세요. 이게 지금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벌써 속에 다 녹이 났어요. 보이시죠? 이 몇백억짜리 공사하시는 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저 정도로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할 정도예요. 저렇게 녹이 나면은 저거 1년 조금 지나면 저 앵커 다 부러집니다. 속에 다 녹나서요.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어느 분이 시공하시는 거예요?

증인

안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1일에 촬영하신 사진을 게재해 주셨는데요. 지금 볼트하고 너트는, 그러니까 너트가 채우는 부분이고 볼트가 박혀 있는 부분인데 볼트는 저 상태에서 적정 높이로 커팅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아연 재질의 너트

조장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너트를 풀고 잘라서 캡너트를 쓰신 거잖아요, ○증인 안준성 예, 너트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증인

안준성 그런데 저 볼트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장현위원

노출이 안 되면은 속에 삭지 않아요?

증인

안준성 아연 재질의 땅콩 모양의 너트캡이 완전히 얘를 다 감춰서요.

조장현위원

감추면 지금

증인

안준성 볼트 부분은 공기하고

조장현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저기 비가 치면 속으로 누수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

안준성 지금 저 도장이 우레탄 페인트인데요. 저 아연 위에 도장 해서 이중으로 방지한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럼 다른 현장도 다 저렇게 공사합니까?

증인

안준성 근데 지금 저희 설계상 스틸난간으로 돼 있고 도장하게끔 돼 있었는데

조장현위원

기본 아닌가요? 저 앵커너트 같은 경우는요?

증인

안준성 스틸난간에 스틸볼트·너트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여건상 녹슬 우려가 있어서 그 너트 부분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우레탄 페인트로 추가로 도포를 해서 이중으로

조장현위원

우레탄 도장을 다른 현장에서도 다 저렇게 해요? 현장에서 저렇게 지저분하게요?

증인

안준성 완전히 마무리된 걸 사진 찍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저게 엊그저께 가서 찍은 거예요.

증인

안준성 작업 중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저게 현재는 마무리가 돼 있습니까?

증인

안준성 1차로 마무리는 다 지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조장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중지하시고 현장을 가시죠.

김충호위원장

일단은 질의하시고

조장현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저렇게 지금 현장이 아직 마무리, 제가 촬영한 사진이 마무리가 안 된 것이라고 하니 지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 현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김충호위원장

지금 마무리가

증인

이태경 지금 저희가 공사가 다 완료돼서 철수한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아직 페인트가 완성이 된 거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증인

이태경 예, 1차로 2회

조장현위원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럼 지금 여기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세 번 합니까?

증인

안준성 2회합니다.

조장현위원

2회를 어떻게 하죠?

증인

안준성 1차 도장하고요. 그다음에 2차 도장 해서 마무리 짓는데

조장현위원

그럼 현재는 다 1차를 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증인

안준성 어제까지 작업을 해서 지금 2차 도장은 완료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진 다시 올려보세요. 지금 저 위에 부분 적색하고 흰색 부분이 1회째 하고 지금 2회째를 다 다시 발랐다는 얘기예요?

증인

안준성 우측에 방청만 돼 있는 부분은 작업을 아예 안 한 부분이고요. 좌측 부분은 도장이 1회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럼 지금 다 끝난 상태예요?

증인

안준성 예. 어제까지 해서 2회 도장은 완료했는데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은 빠질 수 있어서

조장현위원

근데 왜 지금 아연도금을 해준다고 하시더니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증인

안준성 아연도금은 제가 요청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태경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제난간 부분이 저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조장현위원

한정돼 있으면요? 한정돼 있으면 지금 저 예산이 얼마로, 아연도금하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증인

이태경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제로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가 이미 자재가 다 반입된 상태였는데 그 부분 지적을 해주셔서 광명단 자체가 설계는 1회였지만 현장에서 보완해서 광명단 도포를 1회 더 했고요. 그리고 우레탄 도장이 현재 1회까지만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2회 도색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볼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연 볼트로 교체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려고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부장님. 지금 방청 위에 도금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지금 녹난 거 못 보셨어요? 그게 두 번 한 겁니까?

증인

이태경 지금 완료가 다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점검하면서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던 데 그걸 따로따로 칠한다는 얘기예요? 흰 거 위에다 또 적색 칠하고 또 흰 거 칠합니까?

증인

이태경 아니, 그렇진 않고요. 광명단을 두 번 하고요.

조장현위원

다시 내려봐요. 아까 녹난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증인

이태경 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조장현위원

그리고 볼트를 아연으로 교체해야지 지금 너트를 교체한 거 아니에요?

증인

이태경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아연볼트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조장현위원

아니, 지금 바꿨잖아요. 바꿔서 지금 도색하고 말았잖아요! 다시 올려봐요. 여기 지금 도색하고 말았잖아요?

증인

이태경 저 사진에 보시면 캡처럼 그 부분으로 지금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보셔서 그런 상황인데

조장현위원

저거 저걸로 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아연도금 하더라도 저 정도면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이 어마어마한 공사금액을 갖고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부장님도 그날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행감 준비 때문에 이걸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만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이태경 이미 이제

조장현위원

약속을 부장님이 하셨는데

증인

이태경 자재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조장현위원

그날 자재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인

이태경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장현위원

검토를 해본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과장님이 며칠 있으면 행감이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증인

이태경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미 자재가 반입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조장현위원

그때는 재단돼서 용접 안 한 상태였습니다. 운반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렇게 다 용접된 것도 아니에요. 왜 계속 그 핑계를 댑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날 저렇게 설치돼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재단 2m씩 다 제단 돼 있었지, 2m인가 2m 50cm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날 그렇게 다 재단돼 있었습니다. 차 한 번 불러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내역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는 데 이게 2주 걸리더라고요. 이게 내역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요구했더니,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산출내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6억 2,186만 6,070원짜리가 일식으로 돼 있어요. 천연잔디 해서 일식으로 돼 있어요. 저런 내역서가 있어요? 6억 원이 넘는 돈, 6억 2,000만 원짜리가요?

증인

김평신 그 부분에 천연잔디 식재 관련돼서 일식으로 돼 있는 거는 일위대가에 다 품목별로 다 나뉘어서

조장현위원

산출내역에요?

증인

김평신 예, 다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산출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왔습니다.

증인

김평신 거기 보시면 일위대가에 총 수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조장현위원

일위대가를 이렇게 해서 어제 갖고 왔어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이렇게요. 일위대가 여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산출내역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2019년도 거를 또 주더라고요.

증인

김평신 저게 이 내역서상 일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중 기초라고 해서 기초 하부의 골재량하고 굵은 골재 25mm, 13mm 하고 거기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모래가 들어갔다고요?

증인

김평신 예. 그리고 위에 잔디가 헤베수로 돼 있어서, 헤베는 제곱미터로 표현이 돼서 그걸 나눠서 하기가 힘들어

조장현위원

소장님.

증인

김평신 예.

조장현위원

지금 천연잔디라고 하신 내역이 천연잔디가 맞아요?

증인

김평신 천연잔디가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인조잔디가 아닙니까?

증인

김평신 예?

조장현위원

인조단지가 아니냐고요.

증인

김평신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두 품목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 지금 내역서에 인조잔디가 어디 있어요?

증인

이태경 인조잔디는 관급자재로 구분돼서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기

증인

이태경 관급자재 내역서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그 필요시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해서 분할 납품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증인

이태경 거기는 도급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변경내역을 두 가지로 띄운 거예요?

증인

이태경 그 내역서에는 인조잔디 재료비에 대해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충진재라는 건 뭐죠?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증인

이태경 예,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고무 알갱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조장현위원

그럼 예산을 지금 왜 똑같이 5차에 나눠서 집어넣죠?

증인

김평신 인조잔디 부분 같은 경우는, 기층은 저희가 하고 그 위쪽 인조잔디 시공은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돼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공사에서는 하부기층만 시공하고 위에 골재까지는

조장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잔디 평떼가 0.3x0.3 해서 9,66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또, 여기 뒤에 보면 천연잔디가 400x600으로 해서 6억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증인

김평신 천연잔디 300x300짜리는 당초에 설계된 식재부지 외 평떼로 시공하는 부분이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운동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증인

김평신 아닙니다. 나무 심고 남은 녹지 부분을 잔디 심은 식재부지가 300x300짜리 평떼로 설계가 돼 있고 운동장은 롤잔디라고 해서, 한국잔디는 롤잔디 규격이 400x600짜리로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6억 6,000만 원짜리는 운동장으로 들어간 거고 9,600만 원짜리는 일반 조경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증인

김평신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조경용에, 내가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이 도면상에는 애초도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증인

김평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조장현위원

도면 그림에는 평수가 애초 도면으로 돼 있어요. 1만 2,887로 돼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변경된 게 1만 6,000이거든요. 그러면 잔디 4,000 정도는 어디로 간 거예요?

증인

김평신 1번 구장 에어돔 사업 때문에 당초 스탠드 시공이 될 부분이 빠지면서 그 부분을 에어돔 사업 심사하는데 그냥 나대지로 넣을 수 없어서 잔디 식재로 우선 하자고 해서 그 부분에 식재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도면상에는 그걸 아예 싣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증인

김평신 아니,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표시가 안 돼 있던데요?

증인

김평신 그거는 당초도면이고 변경도면에 지금

조장현위원

저희 준공도면을 줬던데요?

증인

김평신 준공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는 1번 운동장 주변에 스탠드였는데요. 관람석하고 스탠드 관중석이 있었고 변경에는 녹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빠트렸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1만 2,000으로 돼 있어요.

증인

김평신 정확하게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 지금 변경내역에는 1만 6,000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1만 2,000이잖아요? 도면도 1만 2,000 그대로 돼 있어요.

증인

김평신 당초는 1만 2,000이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만 2,000은 뭐예요?

증인

김평신 변경도면, 5차 설계변경까지 된 지금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보는 이게 지금 5차잖아요?

증인

김평신 그러니까 거기가 작년 2회 때 에어돔 사업 때문에 1번 구장 주변 스탠드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초 설계량하고는 다릅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도면을 소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면상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저희에게 갖다준 게 준공도면이라고 갖다주신 건데 그럼 혹시 틀린 건가요?

증인

김평신 아니, 그 도면이 맞습니다. 1만 2,000헤베 정도 되는 게 변경된 도면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럼 저희한테 변경된 도면을 주신 거죠? 1만 2,000으로 돼 있는 거요.

증인

김평신 당초에는 1만 2,000헤베가 안 됩니다.

조장현위원

여기는 왜 1만 2,000이죠?

증인

김평신 그거는 이미 2회 때 변경이 됐고요. 그거는 4회 때 변경 전후라

조장현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걸 잘못 주신 거네요?

증인

김평신 그거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5회 설계변경내역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수량을 보시려면 최초 1회 때

조장현위원

이게 5회 때로 돼 있어요.

증인

김평신 그러니까 1회 때 내역서하고 5회 거를 보셔야지 5회 거를 보면 4회 때 그전에 변경이 된 후에 전후라 똑같은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1만 2,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내역서에 1만 6,000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증인

김평신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여기 나오시면서 그 정도는 다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평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금 1만 2,000이

조장현위원

그거는 그럼 이따 끝나고 한번 보자고요.

증인

김평신 예.

조장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잔디에 들어온 게 무슨 잔디죠? 천연잔디

증인

김평신 한국잔디인 중지입니다.

조장현위원

중지면 최고 싼 거네요?

증인

김평신 예?

조장현위원

최고 싼 거예요!

증인

김평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장현위원

최고 저렴한 거 아닌가요?

증인

김평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성에서 중지를 80~90% 재배하고요. 지금 한국 천연잔디 하면 중지를 80~90% 정도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통화를 했더니, 이 업체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중지가 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세녹이 1만 7,000원에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잔디가 2만 4,000원에

증인

김평신 예, 금잔디는 지금 단가가 그 정도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가 아니라고 하면 이 금액도 틀리잖아요? 얼마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5,000원에서 4만 원에 들어오죠?

증인

김평신 인조잔디요?

조장현위원

예.

증인

김평신 인조잔디를...

조장현위원

하여튼 관급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없어서

증인

이태경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설계변경은 저희가 도에서도 심사받은 사항이거든요.

조장현위원

심사받아도 저희도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 받는 데 2주 걸렸습니다.

증인

이태경 아니, 별도로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산출 물량 달라고 했더니 못 구한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산출 물량 2019년도 건가 2020년도 건가 갖다줬어요. 볼 게 없는데 뭐 보라는 거예요?

증인

이태경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조장현위원

아니, 필요해서 직접 전화하면 갖다주시나요? 아니, 시에서 담당자, 담당 과에서도 달라고 해도 그렇게 2주 정도 걸려서 자료 주면서

김충호위원장

조정현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공사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이게 단가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거 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김충호위원장

여기 과장님이 계시고 증인도 나오셨지만 자료를 성심성의껏 해주셔야 위원들께서,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꼭 개별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잘 이해가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인

이태경 예.

조장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니까 차후에 또 질의하실

증인

김평신 죄송한데 제가 그러면, 지금 차에 있거든요.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 전에 제출했다고 해서 지금 놓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설계변경내역서랑 산출내역서가 있으니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증인 김평신 증인석 이석)」

김충호위원장

시간은 화면에 뭐가 있어도 열어주세요.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질의 전에 먼저 의회 차원에서 왜 증인을 불렀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하니 질의할 때 질의시간에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장

예.

이정근위원

보령시의회에서 6월 8일하고 9일, 양 이틀간 시간을 내서 400억 원 가까이 투자된 보령시 스포츠파크 운동장 네 면에 대한, 현재 잘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통영의 해상택시를 곁들여서 현장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 남해 축구센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김천 스포츠센터를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가는 데마다 깜짝 놀랐던 부분이 시설이 너무 잘돼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잔디가 너무 잘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에, 그리고 작년에 방문했을 때 보령시 스포츠파크에 식재된 천연잔디 구장에는 한국잔디가 심겨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목포 국제축구센터나 남해 축구센터의 잔디를 밟고 이렇게 좋은 잔디에서, 잘 가꿔놨구나,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현장으로 보고 듣고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스포츠파크 축구장에 식재된 한국잔디가 큰 문제구나,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건축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요. 설계 도면도 마찬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보령 스포츠파크가 앞으로 돔구장 포함해서 100억 원이 더 추가될 거고, 거기 또 플러스에서 주차장 면적까지 50억 원이 더 들어갈지 100억 원이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게 다 보령시 예산이고 국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목표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보령시 스포츠파크는 축구 전지훈련장, 각종 축구대회 및 스포츠대회 개최, 일반인 개방을 통해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전지훈련 11월에서 2월, 국내 및 해외 축구팀 전지훈련 공간을 활용하고 국내외 대회 유치를 한다. 유소년 및 중등부 축구선수를 타깃으로 각종 국내 대회를 유치한다. 다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개발 유발 효과를 낸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제가 설명 들은 것 중에 큰 포인트로 하나 잡는 것이 있는데 왜 유럽잔디를 쓰고 한국잔디를 안 쓰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잔디는 뿌리가 일자로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뿌리가 뽑힐지언정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 설명을 들었고요. 또, 왜 한국잔디를 안 쓰냐면 한국잔디는 뿌리가 옆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축구선수들이 한국잔디에서 뛰게 되면 그 뿌리가 옆으로 나는 거에 뿌리가 걸려서 발목이 다친답니다. 그 설명만 딱 듣고 나서 충격이 왔어요. 왜 보령시는 한국잔디를 심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그러면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축구센터는 방문하지 않았었는지, 먼저 하고 있는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안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찼습니다. 지금 다 가서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왜 결정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먼저, 유선엔지니어링 김진성 이사님이요. 맨 처음부터 설계에 관여하셨죠?

증인

김진성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설계에 관여하지는 못했고

이정근위원

언제부터 관여하셨어요?

증인

김진성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이 설계 진행된 것을 인수받아서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을 파악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소방하고 전기 빠졌고 조경 빠졌었죠?

증인

김진성 조경이 빠진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 구장에 대한 잔디 식재에 관해서는 혹시 언제 설계됐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진성 잔디 식재는 최초 설계 당시에는 저희가 체육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종이라고 파악한 밀록이라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요. 언제 하셨냐고요?

증인

김진성 예?

이정근위원

언제 품목 선택을 하셨냐고요?

증인

김진성 품목 선택은 저희가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이정근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증인

김진성 2018년도 설계 진행 당시 때부터 선정하였습니다.

이정근위원

2018년도에 잔디 종류를 선택하셨습니까?

증인

김진성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선택은 설계를 담당하신 유선엔지니어링에서 선택하신 겁니까?

증인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잔디 종류를요?

증인

김진성 잔디 종류를 저희가 설계 당시 때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한국잔디로 선택한 거는 설계를 담당하신 회사 쪽에서 선택하신 거네요?

증인

김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최초 설계 당시에는 밀록이라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설계가 진행되었고요.

이정근위원

밀록이 한국잔디입니까, 유럽잔디입니까?

증인

김진성 밀록이라는 제품은 한국잔디에서 스포츠시설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게 유럽 사계절 잔디와 가깝습니까?

증인

김진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한국잔디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죠?

증인

김진성 한국잔디에서 개량했다고 했으니까 한국잔디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2018년이라고요?

증인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2019년도예요.

증인

김진성 그렇습니까?

김정훈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증인

김진성 죄송합니다만

김충호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중이시니까

김정훈위원

정확히 알려드리려고요.

증인

김진성 제가 2019년도에 최종 실시 설계 납품한 것까지를 인수받았고 설계할 당시 때는 제가 공교롭게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이정근위원

언제부터 설계 쪽에 인수받으셨나요?

증인

김진성 2020년도부터

이정근위원

2020년이요?

증인

김진성 예. 최종 실시설계가 납품된 이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전 회사가 어딘가요? 그러면 여기 설계 쪽에서는 한국잔디 선택한 결정권자가 아니신가요?

증인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설계 쪽에서는 한국잔디를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한국잔디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이 다 마무리된 중간설계 이후에 공사비 절감을 위한 VE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절차요?

증인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사과정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잔디 품종 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한국잔디, 중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김진성 저희 이전 담당자가 참석했고요. 지금은 사실 참석...

이정근위원

아니, 거기 참석한 분이요.

증인

김진성 저희 설계자와 그다음에 총괄감독관인 충남개발공사 쪽에서도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서 충남개발공사 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태경부장님이시네요.

증인

이태경 예.

이정근위원

보면 지금 설계 부분에서 한국잔디 선택 부분은 인수·인계받아서 그러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국잔디를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 쪽에서 관여하신 것 같은데 한국잔디 선택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태경 일단 저도 작년 9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보는데요. 잔디 선택과정을 파악해본 바로는 2021년 5월 31일에 이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분으로 해서 10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 있었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왔나요?

증인

이태경 그거는 개략사업비로 추정비용을 협의했던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협의당사자가 누군가요? 보령시, 충남개발공사인데 예산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주지 않았나요?

증인

이태경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개략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협의당사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이태경 스포츠파크 사업이 최초에 이제 232억 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368억 원이

이정근위원

아니, 돈이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건 상관없어요.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미 4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이 사업, 앞으로 100억 원 플러스 또 추가로 100억 원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이 앞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한국잔디 식재를 결정하는 과정이 뭔지, 그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예요.

증인

이태경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확보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파크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증인

이태경 스포츠파크 말입니까?

이정근위원

예.

증인

이태경 이거랑 같은 시설은 없지만 복합적으로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조성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면서 축구인들하고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태경 초창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협회에서 많이 오셔서 의견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다 지어진 다음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축구전용 구장을 건설한 경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어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 단계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보령 스포츠파크가, 물론 천안에 스포츠파크 축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10억 원 정도면 한국잔디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가요?

증인

이태경 10억 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잔디밖에 없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럽잔디로 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태경 한 면 구성하는 데 한 10억 원 이상, 지금 이 금액의 두 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20억 원이요. 전체 금액에서 겨우 10억 원이네요. 겨우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을

증인

이태경 지금 이해 가는 것이, 이게 과정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정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정권자를 따지려고 그러는 건데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부서가 어딘가요? 보령시인가요? 금액을 한정해 주는 곳이요.

증인

이태경 일단 저희가 건의드리고 확정은 보령시에서

이정근위원

그럼 충남개발공사에서

증인

이태경 보령시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10억 원을요?

증인

이태경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 10억을 먼저 건의한 겁니까?

증인

이태경 개략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스포츠파크 축구전용 구장을 건축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거기에 잔디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아까 개략사업비에 대한, 건축을 하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국잔디로 선택할 수 있게 보령시에 건의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다른 결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보령시에서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셨죠?

증인

이태경 예.

김정훈위원

충남개발공사는 시공을 발주하고 주식회사 광천종합건설이 원청으로 맡아서 하신 거잖아요?

증인

이태경 원수급은 광천종합건설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광천종합건설에서 오셨나요?

증인

이태경 이쪽 시공사 현장소장님이 광천종합건설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관공업체가 하도급을 어디까지 줄 수 있죠? 한 번만 하도급을 줄 수 있죠?

증인

이태경 한 번만 가능합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광천종합건설에서는 지금 하청을 어디까지 주셨나요? 재하도급까지 주셨죠?

증인

안준성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는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인지하고 계셨나요?

증인

이태경 예. 1단계 하도급, 그러니까 원청사에서 전문건설로 한 번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재하도급을 준 것까지 알고 있어요?

증인

이태경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일단 하도급받으면 저희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1단계 하도급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증인 김평신 증인석 착석)」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재하도급을 줄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주처한테 승인받고 거기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한테는 줄 수가 있어요. 건설업법에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천종합건설은 원청에서 회사가, 한 자짜리더라고요. 재하도급을 줬어요. 그게 린이죠? 맞나요? 다 모르신다고 하면...

증인

안준성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모르세요?

증인

안준성 예.

김정훈위원

거기에서 재하도급을 또 주셨어요. 거기에 또 밑에 재하도급을 3차까지 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발주하고 금액에 대해서 하도급에 재하도급에 또 재하도급하면 남겨 먹는 사람은 원청만, 하여튼 사업을 줬으니까 솔직히 마지막에서는 한 20%, 30%만 가지고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하도급을 주셨을 때마다 그 금액을 업체는 남겨 먹어야 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위탁수수료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증인

이태경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증인

이태경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하여튼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받으셨으면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령시 시민의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재하도급받은 분들이 물건을 가져다 썼어요. 아마 그건 아실 거예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증인

이태경 작년 연말에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원청으로만 그냥

증인

이태경 미불이 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노임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요.

김정훈위원

노임, 건축비, 식당, 숙박비

증인

이태경 예, 한 번에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일부 지급해 나가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누가 요구한 건가요?

증인

이태경 그 부분은 원하청인 광천대표도 저희한테 와서 약속하신 상태고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섭섭하고 손해 보는 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건전하고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난 후에라도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시행자가 보령시장이고 보령시장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에 승인받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욕을 얻어먹냐면 그런 금액을 이 지역분들이 못 받아서 그냥 보령시장이 잘못돼서 그렇고 시의원 니들이 관리 감독 못 해서 그렇고 실·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충남개발공사하고 광천종합건설은 욕을 안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만 화살이 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확히 공사가 12월에 완전히 준공이죠?

증인

이태경 예, 12월 30일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그전까지 이게 다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태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조장현위원

예.

김충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증인

김평신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실만한 게 제가 최종 변경내역을 잘못 전달해서 헤베수 물량에 조금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은 천연잔디 위에 천연잔디 금액 이게 아니라 하부구조, 다중구조라고 해서 그 밑에 골재하고 모래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금액이 좀 높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잔디 식재 하는 부분만 약 6억 원이 아니라 밑에 기반 시설까지 다 포함이고 단가는 좀 전에 밖에서 뵙고 설명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수긍하셨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잔디 부분만 한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증인

김평신 운동장 2개 해서요.

조장현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사진 좀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크레인 좀 보여줄래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거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광천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조장현위원

이게 광천업체입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광천건설 소장님.

조장현위원

저 크레인이 보니까 대전에서 왔더라고요. 영업용이요.

증인

이태경 충남개발공사 이태경부장입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은 이것도 관급 부분으로 해서 조달청 입찰은 따로 공사랑 계약돼있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따로 돼 있든 따로 관급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기 같은 거는 보령시 지역업체 것을 써줘야지 왜 대전 업체에서 옵니까? 자가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영업용이 왜 대전에서 오냐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증인

이태경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비 분들은 거의 다 보령시 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제가 딱 간 날만 저 대전 것이 눈에 띈 건가요?

증인

이태경 전부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 엘리베이터는 일회성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랑은 다르게 저희 중기들은 전부 다

조장현위원

부장님. 저게 어떻게 일회성이에요? 저 공사하려면 크레인이 와도 한 다섯 번은 왔겠어요. 기둥 세우고 유리 끼우는데 어떻게 하루에 다 됩니까?

증인

이태경 저거는 도급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급자재 업체이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서 맞는 업체를

조장현위원

저게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증인

이태경 일단 저희 도급 쪽에서 원칙은 다 보령시 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지금 잔디 살리는데 하루에 물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증인

김평신 토광건설 김평신입니다. 조경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을 보고 있고요. 내일모레 비가 안 오면 물차를 대서라도 관수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식재하고서 운동장 하나에 한 50톤 이상은 무조건 줘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증인

김평신 지금 여건이 좀 안 돼서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게 4월에 식재했어요?

증인

김평신 그랬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조장현위원

그럼 그 뒤부터 물은 아예 공급을 안 했던 거예요?

증인

김평신 아니요. 식재 이후에 물차로 계속 관수했었고 지금도 스프링클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건이 뭐해서 지금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최하 50톤 이상 줘야 산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는데 4월에 했으면 지금 한두 달은 그냥 기본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잖아요?

증인

김평신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여력이 조금 안 돼서

조장현위원

그렇게 줘도 이 뿌리가 20cm 이상 커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으면 살리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인

김평신 지금 관수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는 못 주는데 최대한 물차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현장은 미흡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증인

김평신 관수 시설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좀 안 돼서

조장현위원

뭐를 요구해도 제대로 돼서 오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무슨 핑계만 대지 정확하게 뭘 얘기해주는 것도 없어요. 실제 부장님이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증인

이태경 예, 이 현장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령시에서는, 저는 권한은 없지만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데 앞으로 보령시에서 어떻게 믿고서 충남개발공사하고 거래를 합니까?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뢰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마무리가 워낙 얼토당토않아서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오늘 나오신 네 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아시죠? 차후에도 질의에 혹시 답을 못했다든지 자료가 미흡했다면 위원들하고 미팅할 기회가 되면 개별로 찾아뵙고 꼭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위·수탁 협약서 사진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크게 확대 좀 해주세요. 우리 이태경부장님.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저거 보시고 뭐가 조금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발견 못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인

이태경 예, 말씀해 주시면 새겨듣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오 과장님도 말씀 들으세요. 저기에 보면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서 안으로 돼 있어요. ‘안’ 가지고 위·수탁협약이 됩니까? 저게 돼요? 저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요. 그리고 지금 위·수탁협약서를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증인

이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세 번을 했습니까?

증인

이태경 일단 가장 큰 것이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증액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기반 비용들도 변경이 있어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예산 때문에 또 했죠?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당초내역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줍니까? 우리 김진성설계사님.

증인

김진성 예.

태용

성태용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내역서 안 줬어요?

증인

김진성 다 제출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제출했죠?

증인

김진성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걸 안 줘요?

증인

김진성 제출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이 부장님. 왜 그걸 안 줘요?

증인

이태경 저도 최근에 들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에 들었어도

증인

이태경 말씀해 주셨으면 바로 드렸을 텐데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오기까지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서 전부 다 이거 공부해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여쭤봤잖아요. 지금 빼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시간도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서류 미제출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의혹이 있고 숨길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도 보면, 여기 보면 저거 안만 있죠? 이게 400억 원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뉘어서 찍었어요. 저기 봐요. 바로 못 찍고 왜 뉘어서 찍어요? 저기에도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감춰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기본을 가지고는 해야죠. 그리고 우리 김진성이사님. 아까 원초에 조경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증인

김진성 예.

태용

성태용위원

조경이 들어가 있죠?

증인

김진성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축구장 잔디 들어가 있죠?

증인

김진성 최초 설계 당시에 천연잔디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VE 단계에서 축구장 잔디 수종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었고 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VE 때 요구되었던 한국잔디, 중지는 축구장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설계했던 밀록 제품으로 보완 조치계획을 제시해서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은 유지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이따 제가 추후로 질의를 하고요. 세출내역서, 원가계산서에 이윤이 달려 있죠? 이윤 몇 프로 줬어요?

증인

김진성 내역서상 이윤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통 설계의 15% 아닙니까? 이 부장님, 15% 받으셨죠?

증인

이태경 상한선이 15%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 그거 다 받으셨죠?

증인

이태경 이 도급내역서상의 이윤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증인

이태경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위·수탁계약은 이 공사랑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공사 발주하는 도급내역은 말씀하신 상한선 15% 거기서 이제 1,000원 이하 절삭 이제 그 소수점 얼마만 빼놓고 거의 15%가 다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돼 있죠?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우리 김 이사님. 감리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이태경 충남개발공사 이태경입니다. 설계사는 잘 모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진 않고 보령시와 그 위·수탁협약 자체가 감리를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위·수탁협약을 한 것이고요. 그 감리의 근거는 그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는 자치단체에 위·수탁을 받아서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9년 7월 1일 날짜로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리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원가계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혹시 그때 당시 감리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있었나

증인

이태경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아까도 제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게, 설계 당시 천연잔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처음에 설계를 다 했는데 예산 관계로 공사 발주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다 나대지 상태로 놔두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나중에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했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죠. 감리비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김 이사님께서는 조경이 당초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10억 원 부분에서 조경을 분리 발주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김평신소장님.

증인

김평신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맨 처음에 충남개발공사하고 할 때 부대 조경만 들어갔었던 거죠?

증인

김평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도급이어서 조경 부분만 저희하고 계약이 돼서

태용

성태용위원

공동도급입니까?

증인

김평신 예. 그래서 조경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던데요. 여기 보면...

증인

김평신 아니요. 조경이 분리돼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경은 분리돼 있는데 제가 우리 시에서 그간 추진사항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그것이 있어요. 지금 10억 원에, 아까 10억 원도 그래요. 10억 원도 애당초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거 해서 30 몇억 원이고 그다음에 조경 1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경 10억 원은, 내가 알기로는 조경이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증인

이태경 충남개발공사 이태경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2021년 5월에 예산 증액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경 10억 원을 분리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3·4구장 천연잔디하고 구령대 같은 부분이 반영돼서 1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설계변경 해서 당초계약에서 증액시켜준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공동도급사니까 별도 발주나 수의계약식도 아니고 거기다가 예산을 증액해줬다?

증인

이태경 예. 그러니까 전기, 통신, 소방만 별도 발주를 한 것이고요. 조경은 원래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증액으로 설계변경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설계변경 들어갔죠?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들어갔거든요. 거의 보면 인건비, 자재비 인상이에요.

증인

이태경 그게 제일 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하나도 없잖아요. 자잿값이 뭐가, 철근이 얼마 인상됐고 레미콘이 얼마 인상됐고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증인

이태경 그거는 이제 별건 보고서로 작성이 됩니다. 물가변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태용위원 예, 알아요.

이태경 전문용역사한테 이 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그 상승률이라고 K수라는 거를 산출해서 저희 전체 공정의 그 지수가 정해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다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유리한 쪽으로 다

증인

이태경 그런 것도 우리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의뢰를 저희가 해드리면 그것도 적정성 검증해서 주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도 그랬어요?

증인

이태경 인건비는 어차피 상·하반기에 정식 정부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점검이 돼서 적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서류 미제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증인

이태경 그거는 내역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별건 보고서로 돼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별건 보고서로 돼 있다고요?

증인

이태경 예.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예.

김충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에 매달, 공정이라고 그럴까요? 공정표를 우리 시에다 다음 달 10일 보고하게 돼 있죠?

증인

이태경 위·수탁협약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돼 있죠?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하셨습니까?

증인

이태경 최근에는 안 돼 있고요. 초기에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의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증인

이태경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시에 가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약서에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저 혼자 이거 다 장구 치고 북 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잔디도 천연잔디라고 했잖아요?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천연잔디에요, 아니에요?

증인

이태경 천연잔디인데 양잔디, 외산잔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죠?

증인

이태경 예, 천연잔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국잔디만 천연잔디입니까?

증인

이태경 외산잔디도 천연잔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연잔디죠?

증인

이태경 예, 그런데 이제 가격 차이가 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가격 차이가 나든 뭐하든 축구장다운 축구장을 만들어야죠. 왜 한국잔디로 했습니까? 가격 때문에 그랬습니까?

증인

이태경 예산이 그렇게 확보돼서 그런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충남개발공사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우리 김 이사님도 옆에 계시네요. 천연잔디로 설계했지 한국잔디로 설계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이태경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하고 인계를 받은 것이 저희는 완성된 설계도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시공을 한 것이고요. 설계는 보령시하고 계약해서 진행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렇게 알아요. 아는데, 보령시에서 2020년 1월 14일에 넘겨줬잖아요?

증인

이태경 예, 그때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설계할 때 거기에 천연잔디라고만 돼 있지

증인

이태경 그 설계서에는 잔디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태경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진성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VE단계에서 한국잔디, 중지로 요청받았고 기존에 설계했던 밀록이라는 제품으로 이해를 구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보령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축구전용 구장에 어울리는 켄터키 블루그래스라는 수종까지 제안했었고 그 부분은 시청하고 조율돼서 합의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시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 범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좋은 품종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최종납품 때에는 잔디 부분은 추후 공사분으로 이월을 시켜놓고 지금 최종납품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제 김 이사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천연잔디로 돼 있으면 꼭 한국잔디로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따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나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축구장에 갔다 왔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회 유치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프로축구팀이나 모든 팀이 인조잔디나 양잔디가 아니면 다쳐서 대회를 하지 못한대요. 아까 우리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한국잔디는 뿌리가 옆으로 뻗기 때문에 태클이 들어가도 축구화에 걸려서 발목 다치고 옆에 다리를 다친답니다.

증인

김진성 저희도 계속 설계적으로는 기존에 품종이었던 밀록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밀록이 축구장이나 골프장 이런 스포츠시설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량된 것이고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외산잔디로서 마찬가지로 축구장에 사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제안했던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봐요.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비 예산을 핑계로 해서 한국잔디로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 보령시로부터 그냥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까 이 부장님 설계검토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천연잔디로 돼 있지 내역서나 시방서나 어디 봐도 한국잔디로 안 돼 있어요. 제 질의가 왔다 갔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제가 이렇게 다 메모해 놓은 것도 제대로, 사실은 좀 흥분도 됩니다. 4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 개장한다, 대회 유치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 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걸 위원님들을 다 이해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업비 정산을 외부기관에 맡겨볼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공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보령시는 인수 거부를 해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은 걸 받겠습니까? 대회를 앞두고 있다, 뭐였다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준비해오셨어요. 지금 말씀들을 아끼시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 부장님이 보령시장이라면 저거 받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셔 봐요.

증인

이태경 일단 잔디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초에 식재를 해서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났고요.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 정해진 사업 기간하고 또 향후에 하자 기간까지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 노력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잔디 식재한 부분 담겨 있는 사진이 방송실에 있나 모르겠네요. 「(자료화면 띄움)」 저거 한번 보셔 봐요. 잔디를 두 가지 식재하셨다면서요?

증인

김평신 토광건설 김평신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자꾸 종류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잔디는 생육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색상은 물이 좀 더 간 데는 진하게 나오고 물이 좀 덜 간 데는 조금 낙엽이 빨리 질 것 같아서 약간 노랗게 연한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한 종류입니다. 저게 지금 내년까지 저렇게 색상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전면 교체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장에서 저게 두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증인

김평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던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 종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거 바짝 당기면 자갈도 많이 나와요.

증인

김평신 저기 부분은 모래가 20~30cm 정도 깔려서 외부에서 조금 바깥쪽 포장하면서 들어간 거 말고는 자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소장님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증인

김평신 종류는 무조건 한 종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거 잘못된 거 다 걷어내시고서 양잔디로 하세요. 저기 우리가 지난 5월 11일에 갔을 때 다 죽었었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저걸 심어요. 아닌 말로 예산 타령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양잔디를 깔았어야죠.

증인

김평신 지금 양잔디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양잔디 식재를 했으면 관리인 없이는 납품도 안 되고요. 양잔디는 그 관리 자체가 식재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할게요. 이 부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조명에 3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주식회사 화신코리아는 제안서 미제출이고 케이엘텍 주식회사는 규격서 평가 부족이고 한국전기조명은 투찰률 98.095, 거의 100%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거 특정 업체 밀어주는 건 아니죠?

증인

이태경 그거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회사에 따로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고요. 제2축구장 타워조명 설치공사가 총액 입찰 방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98.095, 한국전기조명 최종 선정을 두고 두 개의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공사와 자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총액 입찰을 한 이유가 향후 10년간 AS 해주기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자재를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총액 입찰을 한 배경으로 추후 10년간 AS 해주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국전기조명 주식회사는 서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거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까 이 업체는 가로등기구, 가로등주, 경관조명등, 조명타워, 자동점멸기, LED조명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만 가봐도 등기구 제품 이외에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사 실적도 없습니다. 최종 선정된 한국전기조명은 스포츠전문 조명업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발공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임의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체육인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축구협회 임원들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내용이에요. 제안서를 미제출한 주식회사 화신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보면 특허증이 모두 5개가 있는데 스포츠형 등기구의 핵심 기술 특허증을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축구장 설치 사례를 보면 김천이라든지 당진 신평중학교, 대구 본리초 야구장, 또 당진 석문 축구장, 한국교원대학교 축구장 등을 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시공상의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식의 발화를 한 담당자도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요. 아무튼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장님이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니 그 부분도 저희한테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증인

이태경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부기관에 한번 전체적인 것, 보령 스포츠파크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맡겨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보다 나은,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축구장다운 축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히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추가질의죠?

이정근위원

예.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유럽잔디 관련해서 얘기 들은 것이, 그쪽은 이미 10여 년 동안 계속, 아주 오랫동안 유럽잔디를 관리해 온 곳입니다. 대회 유치를 잘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경쟁 지역들이 많아져서 그 지역들도 다 적자 상태이고요. 다만 바라보는 것은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하나고요.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설계 쪽에서는 2019년도에 인수받아서 2020년도 초에 잔디 부분에 대해서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건의했다고 하셨죠?

증인

김진성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아까 충남개발공사 쪽에서는 2021년 5월 예산 확정 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적정성 검토하시면서 한국잔디를 선택하신 거죠?

증인

이태경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보령시에 예산 10억 원을 건의했고요.

증인

이태경 예.

이정근위원

그럼 제가 오제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잔디를 심은 보령 스포츠파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현 상태에서 인수·인계받으실 때요.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현재 상태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충남개발공사 부장님께서는 하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협약서상 하자보수 및 관리 비용 조항 제1항 내용에 건설공사 종료 후 하자담보책임 등 사후 점검 관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디테일하게 안 돼 있네요. 그럼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받기에는 이 잔디가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유럽잔디로 변경하는 데에 따른 하자 보수를 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이태경 유럽잔디로 변경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비용 부분인가요?

이정근위원

비용 부분 빼고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한국잔디 선택을 충남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

이태경 그거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확보된 예산이라는 10억 원은 누가 제안했습니까?

증인

이태경 협의 당시에 개략사업비를 저희 회사에서 뽑아드렸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충남개발공사에서 뽑았잖아요?

증인

이태경 근데 한국잔디가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알아본 사례로는 지금 한국잔디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있죠.

증인

이태경 경주시에 9면에서 10면 정도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보면 유소년 축구대회 그런 것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령 스포츠파크는 한국잔디를 식재함으로써 유소년 축구대회밖에 유치를 못 합니다. 원래 여기 취지를 보시면 축구 전지훈련장, 각종 축구대회 및 스포츠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지어달라고 충남개발공사에다가 건의한 거 아닌가요? 같이 협약하고요.

증인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설계가

증인

이태경 지어달라, 그러니까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시공하는 부분이 위·수탁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아까 설계 쪽에서는 양잔디를 먼저 제안했다면서요.

증인

이태경 근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이태경 아직 100%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아까 하자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증인

이태경 하자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하자 책임에 대해서 공사를 맡긴 보령시 쪽에서 한국잔디가 하자니 유럽잔디로, 아까 말씀하신 켄터키 블루그래스도 보령시의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잘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하자 부분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줄 수 있는지

증인

이태경 지금은 하자가 아니고요. 아직 지금 이게 축구장이 조성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언제

증인

이태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도 지금 2, 3개월 결과를 보고는 알 수가 없고 한 1년 정도 유지 관리를 해야지 그 품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년 정도 품질 관리를 해보시고 이 잔디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아니 전국대회도 유치하지 못하고 전지훈련장으로도 사용 못 한다는 결론이 나면 하자 보수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태경 하자 보수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이정근위원

양잔디 심는 거요.

증인

이태경 그거는 저희가

이정근위원

안 하실 거죠?

증인

이태경 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정근위원

하기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책임이 부장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

이태경 죄송스럽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걸 문제 삼아서 지금 여태까지 이런 걸 질의한 건데 해결책도 없네요.

증인

이태경 저희가 어쨌든 이 잔디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스포츠파크에 대한 질의사항은 오제은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질의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자료 37쪽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하나요?

관광객, 이용객들은 좋은 이벤트라고 호평하였습니다. 추운데 운영에 관계된 모든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51일간 운영하였네요.

사업비는 6억 7,800만 원이고 수입액은 4,600만 원이고요. 행사가 방문하신 관광객, 이용객의 놀거리, 즐길 거리 공급이지, 수익 창출로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설 안 스케이트장 입구 전면은 23일, 옆면은 29일에 개장한다고 홍보물에 붙어 있었는데 개장은 언제 하셨나요?

방문객이 몰리는 피크라고 예상되는 성탄절 앞뒤 23일, 24일, 25일, 26일을 지나서 29일에 개장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그렇게 날씨가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문제는 있긴 있지만 이렇게 29일까지 갈 정도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길게 한다는 뜻인가요?

겨울철 스케이트장인데 당연히 날씨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않겠어요? 춥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눈도 온다든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스케이트장 시설을 해서 성탄절 앞뒤 피크 때 개장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잘 좀 해주시고요.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수당을 지급하셨죠?

주급, 월급, 아니면 51일 것을 한 번에 지급했나요?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매월 수당을 받아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수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12월에 주겠지, 아니면 1월에 주겠지, 2월에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처럼 51일 만에 주니까 본 위원한테도 많이 얘기했었고요. 이후에는 11월, 12월, 1월 구분해서 월급 또는 주급으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당을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료 40쪽 보령 스포츠파크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8억 원이고요. 에어돔 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00억 원이 추가된 것은 여기 자료에서 누락됐네요.

스포츠파크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 100억 원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할게요. 여기 보니까 한 줄로 간단히 공모에 선정된 것만 나왔지 다른 계획은 없네요?

이 뒤로 에어돔에 관해서 이야기가 몇 번 나올 겁니다. 잘 듣고요. 인조잔디가 2면이고 천연잔디가 2면인데 한국잔디인가요?

잔디 종류는요?

2023년 5월 준공 계획이라고 여기에 표시됐거든요. 공사 준공하셨나요?

5월 30일까지 공사 준공은 안 했고 그러면은 계약상 공사 준공일은 며칠인가요?

근데 아까 증인으로 나온 분들은 12월 30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그분들하고의 얘기고 과장님한테는 6월 14일로 했다. 준공 후, 시설관리팀의 자료에 행정직 1명, 정규직 1명, 기간제 2명인데 잔디관리직원이 없어요. 채용을 안 해도 잔디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는 건가요?

자료 41쪽에 활용 계획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축구대회, KFA 중등부 전국축구대회,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은 대한축구협회 인증 전국대회로 현재 우리 시의 축구장으로는 경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더운 나라인데 추운 곳으로 전지훈련을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를 설득력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디는 유럽잔디로 켄터키 블루그래스 등 국내에 세 종류가 있고요. 한국잔디는 금잔디, 들잔디, 갯잔디 등이 있으며 유럽잔디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종을 선호하고 두루마리 롤 형태로 된 잔디를 식재하면 3개월 후 사용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잔디 씨를 뿌리는 방식은 1년 또는 1년 3개월 후 사용 가능하며, 축구장이 평탄한 상태는 일정한 높이에서 공인된 축구공을 떨어뜨려 15도 이내로 공이 튀어야 하고, 잔디 높이는 봄, 가을에 15~30mm, 여름철 30~40mm로 2~3일간 간격으로 깎아줘야 하고요. 유럽잔디는 뿌리가 아래로 자라 축구화 스파이크가 잔디의 간섭을 받지 않아 부상 위험이 적어 축구선수들이 선호합니다. 녹색 기간이 길고 질감이 부드럽고 색깔이 짙으며 경기 후 잔디 회복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여름철에 병의 발생이 잦고 장마철 생육이 불량하며 최초 조성 비용이 많이 들고 제초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문 잔디관리자가 필요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직영 관리 시 1면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 외주업체 위탁관리 시에는 1면당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리 장비 구입비도 10억 원 정도 든답니다. 한국잔디는 주로 금잔디를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지를 금잔디라고 표현합니다. 장점으로는 여름철에 잘 자라고 건조한 날씨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하고 조성 비용이 적게 들고 외부 압력에 강합니다. 단점으로는 겨울철에는 성장을 멈추고 노랗게 변하며, 지금도 노랗게 변했잖아요? 지금은 병들어서 노랗게 변한 거고 겨울철에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노랗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축구화 스파이크의 간섭으로 부상 우려가 있어 선수들이 기피하며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한국잔디는 축구화의 간섭을 받는다고 했는데 축구화에는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축구화 스파이크는 핀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국산잔디는 뿌리하고 줄기가 옆으로 자라서 축구화 스파이크가 걸리면 선수들이 넘어지는데 국내 축구전용 구장에는 시설 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축구전용 구장에는 우리나라 한 곳도 없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스포츠파크 말도 많고.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아까 뒤에서 유치하신 실적을 봤거든요. 앞으로 유치, 우리 마케팅팀에서 지금 이걸 다 하시겠다고 확정이 된 건가요?

이거 유치하시면서 시비 보조금 투입되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두 건에 5억 2,000만 원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 확보에 대책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스포츠파크 1년 유지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아니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유지관리 비용만 3억 원이요?

에어돔만 해도 2억 5,000만 원인데요?

김재관의원

에어돔 설치하시잖아요?

김재관위원

1억 원이요?

지금 경주에서는 1년 유지하는 데 2억 5,000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하고 똑같은 에어돔을 유지하는데 2억 4,800만 원 든다고 우리한테 내역서를 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잔디부터 해서 보조구장까지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최하 한 10억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재관의원

그러면 5억 원이요?

김재관위원

5억 원에 유치하는 비용은요?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는 어느 시군이든 유치가 힘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직영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나요?

이거 체육회나 그쪽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체육회 이번에 감사하셨죠? 작년에 체육회 단복 관련 정산내역, 잔액 그거 받으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단체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예산이 불분명하게 많이 투입되고 있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탁을 안 하시고 우리가 직영하신다고 하시길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별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다른 스포츠파크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파크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경영인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공단이라든가 체육회 같은 단체에 위탁할 게 아니라 스포츠파크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줄 아는 전문경영인을 두는 것이 우리 보령 스포츠파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1년에 50억 원씩 투자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온다면 우리 시비에 굉장히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조금단체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체육회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많죠?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산하시지만 실수하시는 게 조금씩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도 분명히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는 계속 커질 거고 예산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 관인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사고가 또 터지게 되잖아요. 그걸 이번 기회에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삼아서 과장님께서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동대동에 배드민턴장 지금 조성하고 계시죠?

그 안에 주차장 활용 계획안을 어떻게 잡고 가요? 1층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배드민턴협회의 사유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를 분명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시작이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내년에는 꼭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중에 먼저, 16쪽 국·도비 반납 현황 중에 2020년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511만 5,000원이죠? 이거 반납했고요. 도비네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99만 5,000원 또 반납했네요. 반납 사유가 2020년도는 지도자 1명 미채용이고 2021년도에는 지도자 육아휴직, 신규 지도자 미채용인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보령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예산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거든요. 왜 반납이 됐나요?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긴 게 반다비체육관도 지을 정도로 장애인 체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서 이거 도비 반납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보령시에 없다면 왜 없을까 그 문제를,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시지 말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 22쪽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가 2개 있네요.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요.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설치, 보령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여기에 협의회를 안 둔 건가요? 협의회는 설치돼 있나요?

이미 상위법에도 있고 조례도 2022년 9월 13일에 개정이 됐는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치돼야 하는 건가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해 주십시오.

다음에 39쪽 보령수영장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타절됐죠?

보다 보니까 타절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령시도 기준에 맞는 수영장이 건립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비 집행액 및 예정액을 보니 지금 이 타절까지 전체 비용 8억 5,764만 7,000원에 집행됐거나 집행될 예정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건립 추진을 하다가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8억 5,000만 원이 낭비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8억 5,000만 원이 스포츠파크에 갔으면 잔디로 잘 심어졌을 텐데... 마지막으로 스포츠파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남개발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자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충남개발공사 부장님은 하자란 표현을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결정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좀 미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증인들과 질의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0억 원의 결정 과정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억 원이라는 것을 보령시에 건의했고 시에서 또 예산이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잔디로 할 수밖에 없었다. 결정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것이 왜 정해졌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아까 분명히 10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면 당연히 이건 하자 있는 물건이고 하자 있는 물건은 인수받으면 안 되고 하자 있는 물건을 책임지는 하자담보책임 때문에 당연히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은 책임져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구타 사건이 발생하면 장교들이 그걸 숨기느라고 급급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사망 사건도 발생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구타 사건을 숨길 게 아니라 구타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를 잘 해결했을 때 인사고과에 고점을 주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스포츠파크의 출발을 봤을 때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 전임하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농기센터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 식물원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들었냐 하면, 15억 원 들었다 했습니다. 힐링하기에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설치비가 비싸서 20억 원이 든다고 치면 지금 368억 원으로 벌써 20개나 지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안 짓고 그 자리에다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식물원을 20개 넓이를 지어놨으면 충남에서 유명한 식물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추진하셨던 분이 아니라 중간에 오셔서 일을 잘하려고 하시는데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건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직원분들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무리하게 진행했던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대신 발생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과장님의 능력이고 그걸 잘 해결해 내신 분들이 진짜 유능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발생될 스포츠파크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팀장님들께 경청하시라고 부탁드린 것은 과장님이 전부 숙지가 곤란해서 제가 제안드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시라는 뜻으로 경청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잔디를 1년 후 인수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질의가 아니니까 시간에서 빼주세요.

김충호위원장

하세요.

백성현위원

그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롤식으로 하면, 롤식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방석말이 있잖아요. 아까 저 사진 봤는데 잔디가 이렇게 한 30~40cm 네모지게 된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산소라든지 화단 같은 데 잔디 깔 때 하는 방법이고 축구장 이런 운동 경기장 깔 때는 방석말이처럼 길게 말아서 쭉 펴는 식이거든요. 전혀 이런 상식이 없는 분들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잔디를 롤식으로 하면 3개월이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 뿌려서 하면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면 경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잔디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잔디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조잔디는 한국체육시설 안전관리협회로부터 기준미달 판정을 벌써 받아놨습니다. 인조잔디는 높이가 5.5cm 이하여야 하며 선수의 화상, 찰과상 등의 부상 방지를 위한 규사 및 충진재, 흔히 말하는 탄성 고무칩을 뿌리는데요. 과장님, 인조잔디 구장에 규사를 살포하였나요?

보통 규사는 2.5cm 정도 살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사업장 방문 시 규사 살포기 등 바닥을 고르는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살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에 규사가 들어가야 부상 방지도 되거든요. 2.5cm에서 3cm 정도 두께로 규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규사가 안 들어갔었고 또 규사를 살포하는 장비가 한 대도 없었어요. 장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규사를 뿌리지 않았어요. 자료 3쪽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인조·천연합성잔디는 국내 도입시기가 짧다고 표현하셨는데 하이브리드 잔디를 말하는 것으로 돔구장에 주로 시설하고 축구장 골키퍼 보호구역 즉, 잔디가 많이 훼손하는 골 에어리어 지역은 길이 18m, 폭 5.5m의 인조잔디 30%, 천연잔디 70%를 시설하는데 이것을 하이브리드 시설이라고 합니다. 유럽 축구장은 돔구장이 많아서 하이브리드 시설로 천연잔디 80%, 인조잔디 20% 정도를 거의 한답니다. 우리가 에어돔 구장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돔구장은 통풍이 안 되고 고온 피해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하며 천연잔디는 돔구장의 생육이 어려워서 시설이 곤란합니다. 국내는 2002년도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천연잔디 95%, 인조잔디 5% 비율로 시설했고 결론으로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첫째 인조잔디 2면을 보강하고 천연잔디 2면은 유럽잔디 씨앗을 파종 또는 롤 형태의 유럽잔디 식재 후 대한축구협회 인증을 받아 활용 계획과 같이 축구협회에 등록된 많은 팀을 유치하든지, 둘째 4면을 인조잔디로 시설하여 대한축구협회 경기 공인 규격 인증을 받아 국내 초중고교 대회 또는 생활체육동호인팀을 유치하고, 셋째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2면을 현재와 같이 준공 후 선수들은 기피하나 생활체육동호회팀은 가능하니 이런 대회만 유치한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박지성축구클럽 공식 명칭이 무엇인가요?

몇 년 계획에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2세 이하 선수 약 30개 팀이며, 맞아요?

박지성축구클럽에요?

12세 이하 선수 약 30개 팀이며 이런 팀은 우리 현재 축구장에서 경기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인맥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마케팅 및 잔디관리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선수 출신으로 대한축구협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력 또는 전문 마케팅 경험이 있는 인력과 잔디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 모든 체육시설 점검해서 대한체육회의 공인 교육 인증을 받아 종목별 초중고교·대학·성인대회 및 전지훈련장으로 선수단 유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명천동 실내 배드민턴장도 공식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음은 대회 유치 비용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회 유치 시 비용입니다. 경주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5년간 축구협회에 25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요. 7월에 광주시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비 5억 원 정도를 줍니다. 보통 중고교는 6억 원, 대학교 경기 유치 시는 10억 원 정도이며 국내 축구 구단 운영 시 필요한 예산으로는 K1은 연 200억 원, K2는 연 100억 원으로 아산시가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2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K3는 연 30억 원으로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고요. K4는 연 10억 원으로 당진시가 운영 중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천안 축구센터가 2005년도에 완공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천연잔디구장 2면과 인조잔디구장 3면입니다. 사업비는 1,275억 원이 들었고요. 천안축구종합센터, 이게 일산에서 이전하는 겁니다. 천연잔디구장 5면이고 2024년 완공 계획으로 사업비가 3,094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두 건을 안내해 드린 것은 이런 팀들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이겨서 그 위에 서울·경기도 선수들이 천안을 지나 보령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시가 좋은 메리트는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이고 대천해수욕장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오천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4억 3,000만 원에 공사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작년 12월에 준공됐죠?

근데 과장님 이게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 4월에 건축협의 시 건축허가과로부터 본 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대상이라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이 준공 내준 것도 이해를 못 하고, 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관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7월이면 사용 승인이 나나요?

지금 화면 띄워주셨는데 저 화면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애초 투시도와 조감도거든요. 내려보세요. 그런데 이게 현재 준공 사진이에요. 저 위에 없던 게 생겼어요. 과장님, 저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볼 때 왼쪽은 빨아들이는 거, 오른쪽은 배출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밑에 하단이 출입구예요. 먼지 배출시키는데 밑에 주민들 쭉 서 있으면 저 먼지 다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출할 때도요?

정화 작업을 해도 바람 불면 이게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리도 얼마 안 되던데요? 5m 반밖에 안 나오던데요? 근데 애초에 왜 저기 조감도 그릴 때는 없는 걸로 해놓고, 저기는 저렇게 이쁘잖아요. 저기 떡 하니 생겼네요?

그러면 저 앞이라도 보기 좋게 막으셔야죠.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가봤어요. 시공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저 앞을 막으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비싼 돈 들여 잘 지어놓고선 왜 저렇게 보기 싫게

하여튼 사용하시기 전에 저걸 좀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에어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 에어돔에 현장 방문하신 적 있을까요?

혹시 그때 가셨을 때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뭔가 저희가 수정해야 할 것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신 게 있으셨나요?

과장님, 잠시만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동영상 시청)」 지금 군의원님께서 인터뷰하셨는데 고성군은 에어돔 사업을 포기했죠?

전면 백지화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인터뷰하신 내용처럼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에어돔 안에 들어갔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거기서 운동하는 것이 적합하냐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은 그런 문제점을 못 느끼셨나요?

과장님, 저희 앞서서 고성군은 에어돔 사업을 포기했고요.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교수님 인터뷰 말씀이 딱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빠른 설치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설치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 고성군과 창원시는 결국 에어돔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으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갑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반갑다고 생각하고 앞에 두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우리 시에 맞는 에어돔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잘 준비돼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창원시에서 제일 크게 부각된 문제점은 여기 경주 업체에서 제작했는데 AS가 안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에어돔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누가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데요.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고 관리할 때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나요?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점검하고요.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게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다음 사진들 쭉쭉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저렇게 훼손되면 사실 바로 갈아줘야 하는데요. 저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부서졌고요. 이거 과장님 보이십니까? 이거 턱이 얼마나 높은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저렇게 돌을 두 개나 대놨네요. 과장님, 이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확인하지 못한 거 많겠죠? 저희 대장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작성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체육진흥과 소관인 곳의 목록을 받아서 다닌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이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인덱스를 붙여놨는데 보이실까요? 관리대장인데 누락된 부분들입니다. 빈칸이고요. 숫자도 소수점 표시가 어느 곳은 두 번째에 찍혀 있고 어느 곳은 세 번째에 찍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급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설치현황 자료였습니다. 관리대장이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올해 거 왔고 며칠 후에 작년 거 왔는데요. 그 후는 안 왔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설치돼 있는 시설을 잘 유지 보수해서 사고 없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상에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고해야 한다고 했고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바르게 작성되고 있는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보령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걱정스러운 잔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계업체하고 충남개발공사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최초에 설계할 때는, 내가 천연잔디라고 할게요. 천연잔디로 설계가 돼 있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중간에 그걸 우리 한국잔디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 견학을 가보지 않았던 모양이죠? 왜 한국잔디로 했을까, 보령이 지금 한국잔디로 돼 있는데 본 위원들이 가서 보니 한국잔디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41쪽 보면 전지훈련장, 국내대회 유치, 일반인 개방, 과장님께서 운영 계획을 참 잘해놨는데 이게 뭐 전지훈련장이고 국내대회 유치 같은 경우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잔디는 부상 위험이 있어서 오지를 않는답니다. 과장님, 이 잔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시공 검토를 생각해 보셨어요?

남해하고 목포를 우리가 갔다 왔는데 거기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국잔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그걸 알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결정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잔디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태로 오픈해서 운영하면 보령 스포츠파크는 한국잔디로 돼 있다, 그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국내에 알려지면 오겠어요? 안 오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잔디 전면 재시공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오픈돼서 다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안 오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참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잔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까 백성현위원도 말씀하신 그 매트 같은 것을 깔면 3개월 후에 사용할 수 있고 씨를 뿌려서 하면 1년이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보셔서 우리 보령 스포츠파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포츠파크가 될 수 있도록 잔디 부분부터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침 받아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또 할 건 해야겠죠. 아까 이정근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건립 취소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립 목적이나 사업 추진 시기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취소 사유가 간단하게 뭐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들어간 비용이 아까 8억 원 얼마였는데 우리가 국·도비 반환하려면 이자도 또 다 계산해서 보내야 하니까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10억 원 정도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안건을 내셨을 때, 용역을 주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사전에 수영인구가 얼마나 되나, 또 이걸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가, 타당성은 어떤가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결과로는 우리가 너무 지연하고 또 투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이래저래 조금 꼼수를 부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러다 이제 학교 수영장이 생겨서 이게 중복으로 연결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추진이 늦다 보니까 하여튼 시기적으로 이렇게 학교 수영장과 겹치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먼저 취소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 제가 과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용역사들이 조금 오판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0억 원이라는 지출된 돈이 이게 정말 누가 이걸 떠안아야 할지, 이건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냥 10억 원 없어졌네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거 확실히 진짜 실명제라도 해서... 부실한 용역, 부실한 최초의 조사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소시민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우리 소시민이 평생 벌어도 정말 10억 만들기 어려운데, 이거 너무 과장됐나요?

우리의 소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보령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조건 용역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런 병폐가 생겨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었는데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신중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파크는 진짜 우리가 너무 이거를 오늘 몇 시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을 첫 출발을 시킨 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승진도 하시고 아주 영예롭게 퇴직도 하셨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딱 걸린 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질책도 받으시고 비난도 받으시고 칭찬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또 현직에 있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헤쳐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스포츠산업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어요. 우리 보령시도 해양스포츠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안을 잡으셨고 또 어제 기사에 보니까 태백시도 사계절 다이내믹 스포츠산업 도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기사 보셨죠? 지금 지역 스포츠산업에 대한 의지와 미래 전략을 발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잠깐 보니까 이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첫째, 중소도시의 스포츠 이벤트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가격을 높이고 또 모셔 와야 하는 리베이트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치 비용이 계속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전문체육인구 감소로 해서 대회 개최가 어렵게 돼서 경제 효과가 감소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스포츠파크가 무분별하게 앞으로도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방법을 또 제시해 줬는데 미래 전략이 뭐냐면 첫째, 이제는 생활체육의 시대이다. 두 번째, 한 종목만 특화를 시켜도 경쟁 우위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안을 주셨고요. 또 세 번째, 지역 스포츠산업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라고 돼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길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보령시도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축구 같은 큰 스포츠 종목은 이미 전국에, 또 옛날부터 역사가 깊은 곳에 포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벽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파크가 건립되더라도 우리는 그 수많은 경쟁에서 뭐를 우리가 특화해야 할 것인지가 과장님의 과제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령시의 경우에 뭐가 제일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참 복싱이나 태권도 이런 거는 금메달을, 그래도 전국에서 보령시를 제일 알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트는 지금까지도 알아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스포츠파크에는 잔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미 프로구단이라든가 대학축구 이상은 좀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소년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집중공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알아들으셨으리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도 복싱이나 태권도나 아니면 에어로빅 이런 것을 큰돈 안 들이고, 또 보령시 에어로빅은 충남에서는 알아주니까 이런 것들도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종목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대회를 치를 만한 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진짜 배드민턴장, 탁구장도 10억 원을 들였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 돌아봤어요. 1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을 들였어도 정말 땜빵만 하는 데 또 10억 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산이 들더라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격을 만들어주시고 지금 저것도 그래요. 배드민턴도 그냥 거기에서 동네 동아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내면 이중으로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스포츠마케팅을 하겠어요? 기본이 돼야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유치해봐야 우리 보령시가 아직은 대회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게 정말 영예롭게 전에 앞서가신 분들, 지금 스포츠파크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질책받는데 이거를 좀 만회하시려면 과장님께서 뭔가를 좀 내놔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이 분석을 잘하셔서 과장님도 뭔가는 보령시 역사에 남겨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회자를 하기에 우리가 스포츠도시로 성공했다 그런 게 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과장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일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과장님, 아까 다 일문일답하는 거 봤죠?

최은순위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냥 그대로 한국잔디인가 조선잔디로 그냥 하세요. 예산 더 들일 거 없어요. 아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켄터키 치킨인지 뭔지 얘기를 다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다 살린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예산을 여기서 더 이상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믿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만 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한국잔디로 그냥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켜볼게요.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뒤에 문화교육과장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시지도 못하고 6시 넘었어요.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하도 고생이 많으셔서 칭찬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죠.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드리고요. 이번에 2023년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신 거 있죠?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나 봐요. 문체부를 찾아보니까 2월 3일에 선정됐는데 충남에서는 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 사단법인 보령머드스포츠클럽, 천안남서울스포츠클럽 세 군데가 됐더라고요. 전국에서 107개소가 신청해서 69개소 지정해서 지역 기반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한다고 하는데 자료 8쪽에 보시면 머드스포츠클럽이 나와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가 2026년 2월 2일까지 3년 동안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에어돔 사업이 어렵다 그러셨는데 저도 경주로 직접 전화를 걸었었어요. 거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1년도 안 돼서 1년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에어돔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바람을 빼서 내려놔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람을 더 많이 넣어서 그거를 팽창시켜서 바람이 튕겨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에어돔을 설치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에어돔이잖아요. 혹시 또 누가, 나쁜 사람이 와서 담배빵이라도 하고 가면은 터질 거 아니에요? 바람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했더니 24시간 관리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열 감지 CCTV를 설치해서 확인한다고 그러고 그게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그 부분을 처음에 시설해준 팀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8대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예전에 교육체육과였죠.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에서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같이 한꺼번에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케팅팀을 분리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케팅팀 팀장님도 계시지만 직원 한 분하고 어디 나가시면 누가 전화 받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마케팅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한번 모시고 오셔서, 아까 틈새시장이라든지 전문화된 대한체육회라든지 대한축구협회라든지 스포츠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는 선배님이 그쪽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다니며 그분들과 인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앞으로 체육진흥과가 더 진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은 우리 몸을 건강해지고 해주는, 스포츠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운동 종목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스포츠파크 기타 등등 운동 관련해서 땅을 치고 하늘에다가 소리 지르고 지금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인맥 관리, 유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면 돈을 들여서 하세요. 본 위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들일 때 들여서 시원하게 나가야지 이제저제, 좀 이따 한다? 그냥 와서 봉사해라? 혹시 과장님도 전역하시고 자원봉사 하시라고 하면 내 개인 돈을 쓰면서 하시겠어요? 밥값도 들고 기름값이라도 줘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걱정해서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미리 표현한 부분도 있죠? 없어요?

지금 인사팀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진작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저도 기회 닿으면 집행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줘 봐요. 「(자료화면 띄움)」 빵, 엊그저께 마라톤 대회에 간식으로 준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여기 이거 준 거 아시는 팀장님들 계십니까? 없어요?

지역사회 경제는 자꾸 밑으로 쳐지는데, 여기 나눠준 거 보면 바나나도 있고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저거 어디에서 구입하셨나 아십니까?

그럼 여기 육상경기연맹 관련해서 담당하는 팀장님은 누구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

박하나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박하나입니다. 육상연맹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고 그쪽에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런데 저 물건을 어디서 샀나요?

하나

박하나체육지원팀장

아직 정산 부분이 안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움직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쪽에다 돈을 1억 5,000만 원을 줬으니까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관계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죠?

하나

박하나체육지원팀장

저희가 내년도 대회부터는 지역업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글쎄, 그게 웃으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맹단체가 총 몇 종목이에요?

혹시 42개 종목에서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유치 관련 인맥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혹시 또 음식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오제은과장님 미소·친절·청결 잘하시잖아요?

앞에서 42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먼저, 157쪽 문화교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제일 늦게 해서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죠.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 중 전시에 참여한 동아리 중 호도피아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새마을공동체과의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았는데 확인했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지원한 거는 플리마켓 운영하는 거였고 저희는 전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경옥위원

상호가 같아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 호도피아가 하는 목적사업이 뭐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공예품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시하고 이런 거요.

서경옥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호도피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이것을 해봤는데 호도피아는 2022년 4월 17일 읍·면·동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비 교부가 결정되었고 또 문화교육과 사업으로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 250만 원은 2022년 6월 3일 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퀼트 재료비를 구입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이 모여 공예 작품을 만드는 사업이고 두 가지 사업이 사업 기간도 또 겹쳐요. 이거 과장님 알고 계셨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서경옥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의 교부 결정 및 전 확인 필수 사항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걸러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과로 보내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추진하며 유사·중복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선정된 동아리가 중복이나 유사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체 구성원 명단이라든지 사업내용 등 사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죄송하게도 질의가 있어서요. 추보라위원입니다. 저 사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보령 문화의 전당 장애인화장실입니다. 제가 왜 장애인화장실을 찍게 됐냐면, 여기 남자화장실이거든요. 근데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장애인화장실도 여자화장실에는 아이들 간이 거치의자가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는 없습니다. 왜 아빠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갔다가, 다음 사진은 남자화장실인데요. 변기가 저렇게 높은 변기입니다. 이거 아동들이 사용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여자라서 잘 모르지만 이왕 설치하는 거 아동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많이 가는 곳인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죽정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장애인화장실이 따로 돼 있지도 않고 그냥 일반화장실이랑 같이 돼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저 문을 열 수 있나요? 다음 사진인데 여기 사이즈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이는 없지만 저희 조카 유모차를 한번 가지고 가봤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인데요. 실제로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사이즈가 나올까요? 여기는 그래도 여자 장애인화장실에는 아이들 간이의자가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는 남자화장실인데 역시 없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여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면대가 높이가 다 높죠? 저희가 조금만 배려해서 발판 하나만 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김예지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코이라는 물고기 얘기를 한 걸 혹시 들으셨을까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10cm밖에 안 크고 수족관에서 키우면 얘가 30cm까지 큰답니다. 근데 강물에 풀어 놓는다면 3m까지 큰답니다. 우리 시가 과연 코이라는 물고기를 얼마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아동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강물에서 자라는 것처럼 3m만큼 클 수 있는 환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세면대의 발판을 놔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변기는 지금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아동용 변기 커버만 놔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령시를 제가 다 돌아다녔을 때 그래도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죽정도서관 여자화장실에 한 개 있었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하여튼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예산이 조금 더 되신다면 기저귀 교환대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기저귀 교환대요?

추보라위원

예. 이왕이면 남자화장실에도 해주시면 아빠들이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제발 질의 좀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일이 생겨서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자료에는 너무 다 잘한 일만 있어서 자료를 보고는 행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시사성 있는 걸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충청남도 내 11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조금 심각하네요. 알고 계시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네.

최은순위원

여기 보니까 보령시 광명초, 이거 원산도죠? 그다음에 청파초 외연도분교장, 주산중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들어왔나요? 한 명 정도는 들어왔는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 자료...

최은순위원

자료 없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에 신입생이 없어서 3월에 또 문 닫은 학교도 있어요. 보령시 청파초 호도분교장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신입생이 없으니까 지금 원산도 광명초 같은 경우도 이제 분교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는 안 된다고 서명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데 남포 월전초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신입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까지 버스를 운행하니까 남포 월전은 그걸로 학구가 확대돼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산 학구까지는 제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내에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최은순위원

가장 큰 문제는 원산도에 있는 광명초가, 앞으로 원산도가 크게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우리 관광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제 학교가 이렇게 분교 정도로 바뀐다면 이게 조금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학생이 없다면, 사실 학생이 없어서 폐교한다면 부모들도 거기를 떠나서 같이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 테고, 이런 문제를 제가 어디 기사를 한 번 봤는데 일본 시마네현립에 오키도젠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가 전국 각지에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과장님 시간 되시면 그 학교에 견학도 가보세요. 10년간 일본 전 지역의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섬으로 오라고 유치 활동을 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산도 같은 경우도 관광 막 이런 것만 세울 게 아니라 학교를 좀 특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매력 있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섬으로 유학을 오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교육과에서도 좀 관심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인구 감소가 문제인데요. 제가 남포에 근무할 때 보니까 사망이 한 100명이면 출생은 한 3명 정도, 그래도 출생은 있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 두고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섬에 3만 6,000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도 막 끌어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그 섬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청소년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관광객들과 이주하고자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런 것 좀 한번 견학 좀 가시고 그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섬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또 중학교가 다 같이 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사례로 미래를 바꾸는 섬학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한번 사셔서 그냥 필독도서로 과 직원들한테 나눠주시고 또 이게 영화로도 상영이 됐어요. 영화도 한번 보러 가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하여튼 그런 안건을 하나 드리는데 원산도는 우리가 관광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교육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오고 싶은 섬으로, 교육이 활발한 그런 섬으로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여기가 제가 아까 산림공원과 첫 시간에 계속 얘기하다가, 옥마정 바로 앞에 옥마산 버스킹 공연장이에요. 거기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기 좀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또 문화 공연을 하는데 주변에 이런 것도 갖춰놔야 그 문화 공연하는데 문화를 향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올 4월에도 저기 나무가 좀 부식돼서 오일스텐 작업을 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많이 보완됐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 공연장 이런 데는 과장님께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왼쪽 말고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예. 특별히 신경 좀 쓰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의 진행 절차 순서가 어떻게 돼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주민체감형이요?

백영창위원

예.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계획을 문화원으로 보내서

백영창위원

그럼 문화원이 보조사업자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누가 두 업체 보조 교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 결정해줬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거기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한테 와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럼 두 번 해주는 거네요? 문화원한테도 보조 결정해 주고 그 사람한테도 해주 는 거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원에서 사업자로 확정됐다고 해주죠.

백영창위원

문화원에서도 보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요. 보조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백영창위원

아니, 아까 보조 결정을 두 사람 했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 문화원에는 사업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보내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두 업체를 4월 며칠에 보조 결정했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교부 결정 해줬다고 하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선정돼서 올리면

백영창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잠깐 알아봐야겠네요. 팀장 누구예요? 이따 잠깐 만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 결정을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보조 결정을

백영창위원

시에서 문화원에 한 번 해주고 또 그 사업자 공모해서, 아까 앞에 질의에 2개 업체도 보조 결정해줬다고 하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지원계획을 통보해주면 문화원에서 공고를 내서 사업자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오지요. 어느 어느 업체가 이제

백영창위원

거기서 그러면 보조 결정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래서 결정을 해주면 거기서는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해주죠.

백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원래 보조사업자가 문화원이잖아요.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해서 여기서 또 그 사업을 하려고 업체가 두 개, 세 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거를 이제 금액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 결정을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됐다고 그 단체로 통보를 해주는 거죠.

백영창위원

시에서는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우리가 아니라 문화원에서

백영창위원

그런데 아까 보조 결정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경옥위원

새마을공동체와 같은 곳에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 사업은 중복이 아니고 성격이 달라서요.

백영창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두 업체가 문화원에서 공모 신청해서 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서경옥위원

호도피아 한 업체를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백영창위원

이따 이야기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일단 호도피아에서 새마을공동체과로도 공모하고 문화원으로도 공모했는데 두 개가 다 된 거예요.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백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 결정은 문화원에다가 해줬으면 시에서는 보조 결정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보조 지원계획을 보내면 문화원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서 그 금액에 맞게 저희한테 주면 그거에 의해서 문화원장한테 보조 결정을 해주면 문화원장은 선정됐다고 통보해주는 것이죠.

백영창위원

당초 보조사업자 문화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보내주면, 예산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원장한테 보내주는 거지요.

백영창위원

보조 결정 해줘야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원으로 지원계획을 내려보내면 문화원에서는 모집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만약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그 선정한 업체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보조 결정을 해서 돈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조 결정이 되면 그 단체들한테 선정됐다고 그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백영창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화원에다가 돈을 보내주면 돈을 그냥 보내주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죠. 저희가 보조 내시를 해주면, 공고를 내서 예술단체들이나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맞게 선정할 거 아니에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원에다 보조 결정을 안 해주고 문화원에서 모집 공고를 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업체를 서류 심사해서 맞으면 거기서 그 업체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2,000만 원에 맞는 업체가 열 군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 결정을 하고 문화원으로 돈을 보내주면, 보조 결정이 된 건 단체가 확정이 된 거니까 선정됐다고 통보를 해주는 거죠.

백영창위원

문화원에서는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속 악역을 하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문화원이 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일곱 번째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본 사업으로 11개의 단위 사업을 수행했어요. 그렇죠? 보조금은 약 9,100만 원, 맞죠? 자부담 없는 보조금 사업입니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그중에 문화재 그리기 대회와 문화재 UCC 영상 공모전 관련 질의입니다. 두 사업 모두 경진대회를 하신 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화재 그리기 대회와 문화재 UCC 영상 공모전 관련 질의예요. 두 사업 모두 경진대회를 하신 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경진대회 홍보포스터 및 홍보자료를 보면 상장 및 부상, 시상 내역에 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 그리기 대회 시상품비로 문화상품권을 88만 원을 구입했어요. 문화재 UCC 공모전은 시상금으로 209만 5,040원을 집행했어요. 맞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잘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경진대회에 입성한 자에 대한 시상금 및 상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본문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금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원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시상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또한, 보령시 보령문화원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확인한 바 본 사업이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진대회에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근데 시상금 없이 경진대회를 하는 것도 좀...

태용

성태용위원

맞지 않아요. 2021년 1월 16일 기각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 요지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이거 다 낭독해 드려야 되는데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예산서에 시상비를 계상했음에도 검토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 UCC 공모전의 경우 작품 심사수당의 계획서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4명의 심사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는 3명의 심사위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2명에게는 각 10만 원, 1명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심사비 기준을 보조사업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 사항 아닌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금성 시상금 편성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교부신청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성 지출의 편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긴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심사수당을 한 명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대단한 회계책임자인 것 같은데 9,133만 3,000원인데 8,849만 7,278원, 283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이 정산서를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기가 막히게 사용했습니다. 집행 계상액하고 정산액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1원도 안 틀려요. 이거 한번 살펴보셔서 지적하셔야 또 자체 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원이 계속해서 지적당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문화원이 보령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보령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나 굉장히 촉망받는 분들인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를 하라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시가 다 됐는데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감사 조치현황 159쪽에 문화여가시설 극장 활성화 방안 모색 요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CGV가 2022년 3월로 폐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명보극장이 지금 남아 있는데 명보극장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서 영화를 가끔 보는데 우리 공모사업 중에 지방문화예술지원, 문화지원 같은 건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면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고 해야 하나, 노후화돼서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영화관에 대해서요?

김정훈위원

예. 그런 지원은 없어요? 왜냐면 CGV는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누가 큰 건물을 사서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근데 지금은 내부 수리 그런 사유로 해서 휴관 중인데요.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영화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여튼 명보시네마가 또

김정훈위원

명보시네마를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건물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을 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아예 사서 CGV가 들어와서 거기서 진짜 재정면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CGV에서 그 큰 건물, 제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건물을 사겠어요? 솔직히 저는 사면 좋아요. 그런데 부스마다, 코너마다 사업자가 다 달라요. 경매받는 게 다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금 명보시네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CGV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훈위원

CGV 얘기를 하면서, 명보극장 같은 경우는 오래된 우리 지역의 극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유지하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해주면 보령시민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영화관람 문화를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김정훈위원

확인을 하셔서 너무 노후되고, 그다음에 화면 질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의 전당 수장고가 있잖아요. 아마 아트뱅크에서도 사고 우리가 자료를 갖다 놓고서 보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이제 학예사분들이 거기를 관리하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금 학예사분이 몇 분 계시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학예사는 한 명인데요. 거기에 기간제도 있고 해서 한 3명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학예사분이 원래 두 분이었죠? 그전에도 공무직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그만두고 다른 데로 또 가시고 지금 한 분은 출산 휴가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2월 정도에요.

김정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리라는 게 거기에 있는 우리 예술작품이, 지금 3,000만 원씩 매년 투입해서 사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우리 재산이거든요. 기간제분들도 관리를 하시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학예사인데 만약에 출산 휴가가 가면 누구 또 기간제를 뽑아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예사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왜냐면 대도시에서 본인들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시려고 하지 여기 지방 소도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나 뭐 이런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어디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시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수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생각을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장학회 기금 예치현황 말씀하셨는데 약 한 109억 원 정도 예치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지급이 다 되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3억 6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보령시에서 기본 자산 확충해서 4억 원을 해서 8,000만 원 아주대 방카슈랑스를 했는데 이 방카슈랑스 만기일이 되게 길어요. 10년인데, 예전에 이율이 낮았을 때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카슈랑스를 해서, 그때는 한 1%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금액을 많이 준다 해서 오래 해놨었는데 이 밑에 보면 6.1%까지도 있더라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정기예금은 좀 그 정도까지 있고요.

김정훈위원

요즘 이제 금리가 올라서 수십억, 100억 원 정도 가까이 지금 예치를 해놨는데 정기예금이 51억 원이네요. 방카슈랑스가 54억 원이고요. 이 부분을 또 해지하면은 거기에 위약금도 있기 때문에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해지하면 원금 손실까지 있답니다.

김정훈위원

원금 손실까지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방카슈랑스는 원금 손실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원금 손실이 없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높으면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자 수입하면 한 3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6.1%, 5.1% 되면은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엄청 수월치 않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혜택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될 것 같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원금 손실이 있다고 하니까

김정훈위원

예, 안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문화교육과와 만세보령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와 만세보령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