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외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행정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인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이태손·김재우·전경원·김지만·박우근·김대현·하중환·이재숙·김태우의원 발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에 머물러 있어 청렴도 관련 부서에서는 청렴하데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갑질 행위 등은 청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신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를 위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개선하는 한편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을 의무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비밀보장과 관련 신고자에서 피해자 및 신고자로 비밀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건강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근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딱 좋은 안이라가지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래도 뭐 하나도 없을 턱이 있나? 뭘 물어봐야지. 감사관님, 지금 우리 갑질 행위로 시에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 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갑질 행위는 2020년 이후에 한 9건 정도 발생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지금까지 9건밖에 없다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2020년 이후에 지금.
임인환위원장
이후에?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최근, 그러면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2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갑질이, 2018년도에 처음 갑질, 직장괴롭힘이 많이 대두되면서 제도상 완비가 지난해에 조례상으로 규정이 됐고요. 아마 지금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갑질 쪽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갑질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갑질이 어느 정도 감이 왔을 때, 갑질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부터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2차 조사를 해서 심층조사를 해서 징계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신고하는 사람도 보호를 잘해야 되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또 실제로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갑질이 아닌데 갑질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잘해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설용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에 헌신하시며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중심-시민안전-대구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64억 9,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 원, 지역맞춤형 주민생활안정 연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4억 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의 기능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59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원 등이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6억 6,3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 91억 4,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예산현액 86억 7,600만 원 중 자치경찰제 운영 17억 4,800만 원,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3억 9,400만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4억 5,5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24억 600만 원, 교통안전교육 홍보 2억 5,700만 원, 교통안전활동 1억 4,700만 원, 교통과학장비 관리 15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5억 700만 원 등 8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예산현액 9억 8,700만 원 중 자치경찰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4억 2,300만 원, 시민 중심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5,300만 원, 실무협의회 운영 400만 원, 자치경찰제 및 주요 시책 홍보 1억 5,000만 원, 자치경찰 감사 운영 2,100만 원, 기본경비 3,100만 원 등 6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은 연말 교부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공모사업 명시이월 1건, 1억 원으로 달서구 일원의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지역 치안 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안전시책 공모사업 1건, 3억 원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연말 교부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1건이며 직무수행경비 인상에 따른 사무국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3만 원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69억 2,600만 원 중 국비는 59억 8,100만 원, 시비는 9억 4,500만 원이며 자치경찰사무 기능별 재배정 예산과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경비로 6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결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기회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은 향후 자치경찰제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68만 원, 소송비용 회수액 2,600만 원 등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억 9,700만 원 중 1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713만 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2,4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1,522만 원, 감사담당 공직자 직무연찬회 개최 448만 원 등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관리 분야에서 일상감사 업무편람 발간 378만 원 등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분야는 시정견문정보보고시스템 유지보수 1,884만 원,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 350만 원 등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658만 원, 청렴문화 홍보 6,366만 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420만 원, 청렴콘서트 개최 665만 원, 자체청렴도 측정 용역 1,95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사회 건설 분야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지원 1,710만 원 등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홍보물,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1,389만 원 등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9억 4,700만 원을, 기본경비는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먼저 209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중에 답변자를 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입예산 현황보고서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조금반환수입하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징수결정만 하고 세입 편성을 따로 안 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류종우위원
예?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몇 페이지?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3페이지.
류종우위원
세입예산 결산자료 한번 보십시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것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세이프-홈 지원사업인데 그게 좀 늦어진 걸로 이렇게.
류종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하고 할 때 미리 계획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재정 효율성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불용이나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좀 단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계획을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 위원장님, 바로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임인환위원장
이건 바로 해도 돼.
류종우위원
예.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감사위원회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감사청구 이 제도를 e플랫폼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e플랫폼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게 특정인을 대변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의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접근성이 쉬워지니까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명 이상이 몰표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위원님 그 우려사항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 주민e직접 시스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조례청구나 주민투표청구, 기존에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 플랫폼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300명의 연서를 받으러 다니고 이것 자체가 조금, 아직 너무 아날로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주민들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지로 해서 300명이 몰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은 되지만 그런 단점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제가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e플랫폼 같은 경우는 언제 정식 오픈 예정입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이게 지난해에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주민전자서명 그 시행이 7월 1일부터 됩니다. 그 개정시점과 맞춰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보면 아직 오픈되지 않은 부분인데 지난해에 보면 위탁사업비로 한 2,400여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지요? 집행됐는데 그 명목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원과 7억 3,100만 원 정도 구축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되는데 이게 국비로 3억 8,300만 원, 지방비로 3억 4,800만 원인데 이 3억 4,800만 원을 전국 시·도별로 인구 수에 배분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 시가 한 2,400만 원 정도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이제 개최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 소송 전에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우리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한 번 기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들어왔는 것도 그 요건 자체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기각되고, 두 번,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소송이 계속 또 진행이 되는 상태이고, 다른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류종우위원
예. 그럼 뭐 어떤 부분이 요건이 안 됐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때 당시에 아마 감사청구의 어떤 사유가 적정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각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비슷한. 그지요? 비슷한 건수로 이래 보면 주민감사청구 건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 들어온 주민감사청구는 한 5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 보통 보면 감사청구 들어왔는 게 단체장의 어떤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건 있고요. 그다음 이슬람사원하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어디고? e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의 모든 게 소통의 어떤 일환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수렴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이 잘할 일이 있어서 하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박동균 교수님도 현장의 초·중·고 교장선생님 상대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으시지요? 사무국장님.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님.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으신데 그것 또 잘했는 것은 잘했는 거고 이번의 자료 보면 2022년 결산,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가능한 것 보면 특수장비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지역업체하고 계약율이 50%가 안 됩니다. 여기에 검토사항도 나왔던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 이제 자체 사무에서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국고보조금 재배정이, 경찰에 쓰는 예산에서 한 20 몇 프로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지역업체를 활용하라고 일단 경찰에다가 지시를 좀 해놨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아니, 그래. 그 답변보다도 50%가 안 되는데 특이하게 그것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었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때문에.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경찰 사무용품이나 어떤 규격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업체 사용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역업체가 경찰 어떤 특수장비나 이런 것 아니면 지역에서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업체가 없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이제 강력히.
이성오위원
참고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국적인 규격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 않나. 보니까 경찰 어떤 특수장비는 아니더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런 부분은 지역의 어떤 업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2,000만 원 미만 같으면 크게 어떤 중요 부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뭐 작년에 있던 일이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하여튼 저희.
이성오위원
진짜 대구에서 생산하지 못한 그런 어떤 물품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경우가 더러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품목 나열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그냥 일반적인 지시는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성오위원
지시했는데 의결 안 됐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역업체도 나올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교통장비 같은 데서 지역업체에서도 만약에 그거를 생산해 낸다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또 어떤 성능이나.
이성오위원
참고로 어떤 제품 하나를 선정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교통과속장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수리하거나 어떤 규격이, 이 부품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괜찮으면 지역업체를 좀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가하고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작년 2022년 지나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하여튼 2023년도는 적어도 작년 2022년도보다는 좀 지역업체 활용이.
이성오위원
더 나아져야 되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나아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제 2년차 됐는데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이나 대구랑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산적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역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치경찰은 그렇게 하겠고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뭐 해도 대구시 청렴도는 계속 4등급이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작년 5월 2일에 대구 27개 공공기관 다 모아가지고 청렴도 캠페인하고 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또 1등급을 목표로 캠페인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각 구·군에 다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역시 결과는 또 4등급이지요? 왜 안 됩니까? 결국은 감사위원회가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 공무원 전체가 다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못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경북은 2등급인데.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이 청렴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평가 자체가 60%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40%가 노력도에 대한 건데 지난해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력도에서는 저희들 지표가 12개 지표 중에 한 10개 지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정성지표에서 기관장 노력도 하는 이런 점수에서 최하점수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각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좀 소홀히 했던 부족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중에서도 9개, 저희들 6종에 대한 민원 플러스 보조금, 용역, 공사계약 이 분야를 초반으로 해서 5,000명 정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리커트 방식이 7개 문항입니다. 그중에서 보통과 최고 못하고 잘한 거 분획이 3개가 양쪽으로 붙여지니까 아마 우리 대구 쪽의 직원들이나 시민분들 성향이 보니까 최고 못한다 하는 거하고 최고 잘한다 쪽에 표시를 하기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성오위원
거기서 보면 결국은 노력도 부분은 만점을 받았다고 하셨고 여론조사 정성지표에서 부족하다면, 그게 다년에 걸쳐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해 앞의 노력도 말고 정성지표에서,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클린콜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우리 민원 한 7,000~8,000명에 대해서 지난해 평가기간 동안에 그 민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전화를 드려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클린콜을 드려서 좀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하고 우리 또 민원부서하고도, 하여튼 민원 처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을 드려야 점수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야 되고 그런 쪽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특히 대구에 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대개가 진짜 한 번 마음에 들면 계속적으로 어떤 점수를 잘 주게 되는데 그 마음을 아직,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거나 대구시민 전체를 상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결과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노력이나 점수로 채점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시민의 인식 부족에서는 아직도 대구가 그런 청렴도에서 못 따라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야만 되는데 그래 타 시·도 보면 그렇게 2등급, 3등급 다 되는데 뭐 1등급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4등급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지금 몇 년째 머물고 있잖아요. 캠페인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오위원
또 어떻게 보면 수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비춰지는 다른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더 할 수 있는,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언제까지 계속 4등급으로 가져갈 거냐.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는 하여튼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위원장님이 저희한테도 올해는 1등급, 뭐 2등급은 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내년 2024년도에 또 결국 이 자리에서 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대로다, 이래 돼버리면 결국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달라져야 되는데 결국 그 자리에 맴돌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월 7일이지요? 시장님 주재로 한 서른 분의 고위 간부님들이 모여서 2023년도 자체청렴도 측정·대책 보고회를 했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거기의 또 다른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지금 점검하고 있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 복무기강 점검이 어떤 것들이지요? 아마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준수입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 복무도 포함해서 청렴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청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는 딱 계량이 돼서 나오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늦은 사람들 체킹해서 하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그게.
김대현위원
그것 외에 또 다른 건 뭐 있냐는 거지요. 뭐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를 들면 청렴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행동강령 중에서도 주민들하고 접촉이라든지 사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 또 공무물품 사용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행동강령 안에서 하고 또 청렴 분야에 있어서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무 쪽으로는 우리 시에는 총무과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다 하고 저희들은 좀 더 크게 좀 큰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지난 권영진 시장님과 이 청렴도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복무를 대하는 그게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은 시장님께서도 처음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청렴대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고, 그 일환으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부패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정책을 갖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인사비리 쪽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대책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부패 근절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정질의나 5분발언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전 시장님 시절에는 부패한 거 아니냐는, 예를 들어 축산물 거기인가요? 폐쇄하는 그것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홍 시장님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공무원들을 전제하고 부패를 어느 정도 전제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이게 과한 벌.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일벌백계해야 되겠지요. 맞지만 홍 시장님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무 과한 징계 내지 처벌 또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기관단체장으로서의 청렴 의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난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를 또 북돋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가더라도 현지 처분율을 그전에 지난해까지 13.5%에서 저희들이 50%까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소한 어떤 경과실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면책을 해서 징계를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북돋아 줬고요. 그 부분이 단체장님의 의지와 또 우리 운영에서 다 일벌백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표본으로 삼아서 최고의 징벌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제가 고의나 중과실을 면책해 주라거나 이걸 봐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말 그대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심기 여하에 따라서 그 상황 조치가 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하여튼 그것 충분히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페이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2차 추경에서 2,120만 원을 증액했는데 또 그중에 잔액이 1,800만 원. 거의 다 남았어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김대현위원
예상을 하셨어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감사위원님들의 노트북을 개별적으로 임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사위원회를 한 번 하게 되면 심사자료를 한 200~300페이지씩 계속 유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노트북을 전부 임차해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는 전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좀 많이 챙겨보시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결산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특히 많은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결산검사를 받을 때 그때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작년 추경 때 거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올해 불용액이 좀 많게 보이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1관서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됨으로 해가지고 급여가 우리 위원회로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보면 보통 급여의 불용률이 그 정도 차지하니까.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는 많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요새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업설명서 3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아동학대, 또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인 가정폭력 등에 대한 근절 사업을 집중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관리 중인 아동·노인 대상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있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관리 중인”이라고 하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떤,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리는요.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학대 피해나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기준을 딱 세워놓고.
김대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리 중이라고, 관리라고 하면 예컨대 각 구별로 아니면 어느 동마다 누구를 통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관리라는 거지. 이게 관리 중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형태로 하냐, 이 말이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피해 신고로 해서 대상이 된 그 피해자를 얘기합니다. 신고 들어와서.
김대현위원
그 데이터가 있는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된 건지 좀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숫자는 나중에 서별로 내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하고. 여기 보면 이 예산 중에 홍보물품 구입비가 1,500만 원이면 한 90%가 넘어요.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홍보라고 하는 거는 뭘 홍보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한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동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홍보한다는 건지 제가 감이 안 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저희가 재배정한 예산을 경찰에서 쓰는 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예방에 관해서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더, 일반적인 그런 홍보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좋은 일 내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건 충분히 좋은데 그 비율이, 실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홍보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조금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다 재배정한 거를 각 경찰서 10개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합쳐진 홍보물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물품의 대상은 동의 각 경찰서마다 일반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피해자, 가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실제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데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좀 저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가정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사업이 별도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관리 내지 조치하는 기관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하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일단 달서구청에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전담팀 해서 한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도 적은 인원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협업을 좀 잘해서 이 사업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경찰관서별 교통홍보활동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태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와 노인이라든지 보행자 대상으로 교통홍보활동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선물 같은 거를 주시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경찰서 관서별로 보니까 예산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다 같이 지금 공평하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일괄적입니다.
전태선위원
배분되어 있는데 이 교통홍보활동 집행내역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와 그리고 각 경찰서별로 지금 선물 내역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국비를 경찰청에다 재배정하면 지방청에서 경찰서에 배정하는 거는 저희가 간섭을 안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방청에서 경찰서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이 어느 캠페인 후나 이런 데 홍보물품이 뭐가 적당한지는 순수하게 경찰서별로 그렇게 좀 다 각기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그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정한 게 아니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으로 배정을 하면 경찰청에서 서별로 일괄 배정이나 이런 거는 지방청에서 합니다.
전태선위원
아까 지방청에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우리 참고내용으로 사업설명서 내에 47쪽에 이 내용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렇게 지방청에서 배정을 해서.
전태선위원
상세한 내역을.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을 상세하게 이렇게 썼다.
전태선위원
상세한 내역을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지금 여기 게재해 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아닙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 재배정을 해줬지요. 저희한테로 국고보조금이 온 거를 저희가 지방청에다 배정을 하고 지방청에서는 경찰서로 일괄 재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도,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전태선위원
애매한 내용입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에는 직접 경찰청.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정권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가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각 경찰서별로 교통홍보활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집행한 내역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일단 보고한 거는 사실입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보고는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 결산 대비해서 다 받은 겁니다. 썼다고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 대비해서 다 이렇게 받아놓은 겁니다.
전태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나간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전태선위원
제가 벌써 두 번째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저희가 나가.
전태선위원
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정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각 배정한 것은 아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지방청으로 배정했지요.
전태선위원
지방청으로 배정을 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태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게재하신 것은 위원회 소관이 맞지요? 조금 전에 애매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재배정하는 게.
전태선위원
재배정하기 때문에.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태선위원
이것 내용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각 경찰서별로 보면 한 행사에서 10개 해가지고 18만 원, 그러니까 10개면 10명을 대상으로 일단 선물이 나갔다고 치고 지금 각 경찰서별로 사업 그 품목도 아주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찰서는 보면 같은 행사였던 것 같은데 1,000개, 2,000개 이상 넘어요. 그러면서도 예산을 쪼개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눠져서 다양하게 그 선물이 나갔다고 제 판단하에는 그러한데 어떤 경찰서는 보면 45만 원 예산으로 해서 300명에게 나눠줬어요. 그거는 1인당 1,500만 원, 아니, 15만 원. 그러면 어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5만 원짜리가.
전태선위원
아니, 1,500원. 그거는 정정합니다. 1,500원.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1,500원.
전태선위원
또 어떤 경찰서는 보면 100만 원 예산으로 50개 상당의 선물을 해서 나갑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2만 원.
전태선위원
인당 2만 원 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물론 그 대상에 따라서 뭐 어린이 대상도 있고 노인 대상도 있고 또 보행자 대상도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을, 굳이 몇 명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라고하는 원칙은 하달이 안 됐겠지만 그 예산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에 한 10명 회의하고 나서 그냥 선물을 드려도 그 예산에서 나갔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찰서는 보면 아주 2,000개, 나중에 한번 상세히 보시면 1,500개, 2,000개, 아주 많은 대상으로 교통홍보 사업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일단 배정하고 나서 그 후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사실 교통홍보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들어볼 수는 없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주로 캠페인이나 뭐 회의 같은 경우.
전태선위원
그래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마도 교통 관련 회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 관련 위원들의 회의나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태선위원
간단하게 적은 인원의 홍보활동에는 그러했다고 생각하시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홍보활동을 어떻게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판단이 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서별로 어떤 홍보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대로 예산을 쓴다면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 여러 가지로 지금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행사 대상에서 1,000명 이상 대상인 경찰서가 있는 반면에 10명, 10명, 50명. 이게 같은 경찰서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행사를 끝내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건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나친 그런 고가의, 적은 인원으로 지나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을 갖고 20명, 50명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경찰서에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우리 시민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서 교통홍보활동을 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일단 많은 시민들이 교통홍보에 대해서 교육을, 교육 대상이기도 하고 아마 캠페인이기도 하고 그래 했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서 좀 더 사업예산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지원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가 있는데 대구의 맞춤형 복지 지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단순히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우근위원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 대충.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단순 비교가 일률적으로 어려운 게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35만 포인트인데 타 시·도는 어떤 경우에는, 저희는 건강검진을 격년마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막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중간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아, 그래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다음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일상감사 건수와 조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일상감사가 작년에 1,040건, 1,000건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아, 1,000건 정도. 올 연초에 대구일보 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대구시 계약심사제도로 작년에 예산 304억 원을 절감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아주 참 기분 좋은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마는 현재 일상감사를 통한 대구시 전체 예산 절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한 20억 원 정도.
박우근위원
304억 원 하는 이거는 뭡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거는 2020년부터 2~3년간 했을 때 한 300억 원.
박우근위원
아, 전체적인 것?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300억 원.
박우근위원
일상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마 그 일상감사에 대한 계약 담당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상감사를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교육도 하고요. 또 교재도 발간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일상감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돼가지고, 대구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한테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9개 정도로 열거가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 시민감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제로 대략 뭐 어떤 겁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의 가장 큰 좋은 점은 환경순찰 개념을 하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직 1명이 지금 전담해서 환경순찰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이 하는 것의 하여튼 그 몇 배를 또 우리 시민감사관님들과 또 시정견문정보보고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대구시 안의 환경에 어떤 불합리한 게 있는 게 그때그때 바로 시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지난해 결산 때 시민감사관 관련해가지고 불용액이 실제로 많이 남았거든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물론 다들 이것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까도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실제로 감배정하고 해도 적은 게 아니에요. 남은 게 적은 게 아니라니까. 시민감사관 제도는 앞으로 계속 잘 해나갈 겁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원래는 공사장별로 100명의 위원들을 각 거주지 주변에 배치를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공사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기능을 줬는데 그게 또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또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주면서 그쪽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공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공사장 출입 자체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그 기능을 뺐습니다. 제외하고 시민감사관의 기능을 좀 더 시정 환경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신에 시정의 어떤 부조리 분야 이런 분야의 기능을 더 넣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시민감사관 제도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활용을 잘해가지고 실적을 좀 많이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고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목표한 바대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예산안 제출 시에는 성과계획서를, 결산안 승인 시에는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과 성과를 상호 환류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달성도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정책사업 목표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위원회는 효율적인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건수 이 두 가지입니다. 그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 지표로 정책사업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의문입니다. 회의 개최나 임용권 행사는 필요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실적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달성 성과가 2021년도에는 287%, 2022년도에는 175%,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 등에 따르면 결국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도 2021년도에는 6개월 치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은, 횟수가 실제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고요. 2022년도에도 한 175%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26회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여튼 120% 이내에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마 위원장님이.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보정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런 쪽에는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기왕 하시는 거 이런 것 잘 알아서 다시 하셔가지고 하여튼 개선이 되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한 개만 할게요.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제가 좀. 현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안 문제여가지고. 사무국장님, 질의할게요.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어제아래께인가 동성로 퀴어축제 연 것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경찰에서는, 경찰에 연계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경찰은 사실상 허용을 해줬고 대구시에서는 허용이 안 됐는 건데 경찰위원회 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라고 할 때는 우리 지역축제나 지역행사, 다중운집 사고의 예방 및 관리가 저희 업무인데요. 이번 퀴어축제는 이름은 축제이기는 하지만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경찰사무인 정보와 경비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따로 이렇게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관여하지 않은 건 당연한데 국가경찰사무에 포함되는 건데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고도 허용을 하는 거지요? 하잖아요?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대구는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반대를 했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지금, 서울은 매년 하는 쪽인데 서울도 지금 각 구청의, 담당 중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퀴어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그걸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대두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대구경찰청장하고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치경찰 외에는 국가사무입니다만 그 기고문을 해놓으셨더라고. 내가 기고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선량한 시민들의 어떤 평온함이나 이런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경찰청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가지고, 아마 국가에서도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렇지요. 법률도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그래서 더욱 시장님 방침에 맞춰가지고 우리 평온한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또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유독 대구만 이래 문제가 대두되어버렸잖아요. 서울, 부산은 그냥 넘어가는 쪽인데.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대로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사무국장
예. 지혜를 잘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동성로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시 공무원과 대구경찰 간 갈등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입장과 이유가 어떻든 시민들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걱정어린 시선이 많고요.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조속히 예전처럼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공보관 정은주입니다. 본 회기부터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조정된 저희 공보관실은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서 보여주신활발한 의정활동과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8건, 100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36억 6,2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33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4억 6,100만 원 중 총 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예산현액 3억 원 중 총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5억 원 중 총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9억 8,600만 원 중 총 9억 원을 집행하고 8,6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대변인실 이체분은 예산현액 1억 6,200만 원 중 총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대변인실 이체분은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총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홍보브랜드담당관 이체분은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총 7,000만 원을 집행하고 8,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 홍보브랜드담당관 이체분은 예산현액 5,200만 원 중 총 2,8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시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2년도 세입 결산은 6억 2,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5억 7,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9억 3,000만 원 중 35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600만 원 중2,7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억 8,8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교육 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현액 14억 800만 원 중 12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20억 6,400만 원 중 18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2억 3,4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현황입니다. 총 1건, 20만 원으로 2022년도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 예산을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대구를 선도할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5쪽,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성과지표 및 성과수치. 여기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면 소셜미디어채널 회원 확보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확보율이 나와 있는 데 보면 목표가 75만 1,500명 그리고 실적은 지금 한 86만 가까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류종우위원
이 수치가 지금 2022년도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수치입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 이건 누적수치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이게 보통 기존의 다른 앱이나 사이트의 회원하고 좀 달리 SNS나 우리 뉴미디어에서 하는 이런 소셜미디어채널은 그날그날 가입과 탈퇴가 굉장히 쉽게 그리고 또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신규회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후년도 이렇게 누적가입자 수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래서 이거는 약간 SNS 특성상매일매일 가입과 구독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류종우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는 유튜브에서 보면 8만 명, 인스타 6만 명, 카카오 13만 6,000명, 페이스북 17만 명입니다. 그러면 넉넉 잡아도 45만 명인데 지금 이 수치하고 현저히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게 지금 현재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성과보고서에는 2022년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 목표가 지금 75만 명. 그지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 말은 뭐냐? 지금 현재를 따져봐도 4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목표수치가 86만 명이 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리고 여기는 국내채널뿐만 아니라 해외채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해외수치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수치는 얼마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금 현재 해외구독자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채널별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 측정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성과 측정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매일매일 가입, 탈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가입, 탈퇴가 수십만 명씩 왔다 갔다 합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질문도 무의미하겠는데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게 증가됐는, 그러니까 기존 말고 이 계획을 잡고 증가됐는 부분의 수치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신규 가입자보다는 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류종우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현황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목표하고 실적이나 달성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버젓하게 나와 있으면 안 되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은 이제 기존 누적자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 거고요.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시든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 예.
류종우위원
아니.
은주
정은주공보관
이 확보율, 가입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누적자 수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혼란이 아니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계산법이 안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진짜 제출해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MBC 기자는 이제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금 고발사건이 아직.
이성오위원
예?
은주
정은주공보관
고소됐는 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출입 제한을.
이성오위원
허용되고 있어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한합니까, 허용되고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요? 그것 아래 뭐고?
은주
정은주공보관
고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본회의장에서 할 때 MBC 카메라가 다 들어오던데?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마 그건 의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의회라서 그래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이성오위원
아, 집행부는 안 들어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시구나. 자,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대구로 택시에 대해서 간략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라디오 광고에 보면 좀 쉬운 내용인데 “쌔가 빠지게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이성오위원
아주 초보적인 색깔을 띠고 있던데 그 내용은 언제까지 갈 거예요? 광고내용이.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이성오위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뭐 이름은 내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대구에서 쌔가 빠지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이성오위원
그게 어떤, 그 부분은 뭐 한두 달 정도로 끝낼 문구 내용이던데 그 내용을 보면 또 제안하면 다른 것보다, 뭐 카카오나 이런 것보다는 빠릅니다. 친절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삽입해 줘야 되는데 대구의 특성을 내가지고 쌔가 빠지게 준비했다는 그 부분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계속 갈 건 아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성오위원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거는 제가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 그게 좀 초기 버전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약간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히 바꿀 시기가 됐다.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초보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는 좀 낫다는 질적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는 부분이, 지금 라디오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못 벗어났구나. 스스로가 아직 초보 단계 인정을 표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빨리 그걸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이성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좀 어느 정도 그러면 대구로 택시를 해서 카카오하고 볼 때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금 현재 누적가입자 수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카카오하고 대구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마 카카오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예전 기존.
이성오위원
조금 낮은 게 얼마 정도 낮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건 제가.
이성오위원
비율로 대충 얼마 정도? 한 50% 따라붙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올 때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어느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는, 약간 뭐 30%든 50%든지 그것은 답변을 갖고 들어오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정답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빨리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불용액 집행잔액이 3억 6,000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2억 원 좀 더 되는데 이 부분 내용은 2022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르는데 이것 조직 개편이, 인원이 지금 2명이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이게 저희들 당초에 대변인실하고 홍보브랜드담당관 2개 과가 이렇게 공보관실로 되면서 좀 합쳐지고 또 팀 몇 개가 다른 부서로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로도 갔고 또 소통민원과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은 그 2개 과를 합친 인원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도 보면 3회 추경을 통해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그대로 안고 넘어왔잖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총액인건비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기존에 있던 홍보브랜드담당관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인건비에 약간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추산을 받아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 감액을 못 했는 부분입니다.
이성오위원
일단은 가셨으니까 올해 그럼 뭐 또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3년도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요소 이런 게 있다면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서구 출신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교육운영시스템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광역시에서 대구, 부산, 광주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인천, 대전이런 데는 안 쓰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력 규모도 많고 또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많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시·도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초기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운영하는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비용 문제입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그리고 여기 운영비가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던데 이렇게 2배나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2021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업을 하지 못했고 대면교육 과정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반적으로 대면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는 그 정도 질의를 하고 공보관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대현위원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실의 주 업무가 뭐지요?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뭐 그냥.
은주
정은주공보관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구시정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대구시정을 알리고 대구시를 홍보하는 거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대구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김대현위원
대구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대구시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대현위원
여기 보면 언론사 관련해서, 2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라이선스 이용료가 있는데 여기의 26종, 33종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신문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존에는 26종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경우에.
김대현위원
예.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러다가 좀 더 확대를 해서 33종을 추가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월달부터는 추가로 33종을 더 확보해서 현재는 59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면서 시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라이선스 이것 27만 5,000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어떻게 전국 공히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신사 이용료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연합뉴스에는 집행을 하다가 말았네요. 7월달까지 하고, 다른 곳은 1년간 다 했고. 뉴시스와 뉴스1은 다 했는데 연합뉴스는 7월까지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이 통신사 뉴스서비스는 유료 아이디를 이용해서 언론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작년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 전체적인 기조가 좀 재정 건전화 기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서비스 또한 그런 차원이었고 또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 연합뉴스의 경우에 다른 통신사하고 비교해서 좀 더 예산도 많고 해서 좀 일시 구독을 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금 현재는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혹시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시장님이 점심시간 이용하는 뭐 황제 의전이니 하고 비판기사로 인한 계기로 된 게 맞나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김대현위원
물론 뭐. 아니, 그러니까 계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만으로 된 건 아니고.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다 이렇게, 특·광역시를 조사해 보니 특·광역시에서도 다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간통신사기 때문에 최대 취재망과 최대 배포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올해부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올해부터는 다시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올해 당연히 할 것을 5개월 동안 지급 안 했다는 게 되지 않나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건 저희들이.
김대현위원
이게 올바른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김대현위원
아니. 그럼. 아니, 물론 우리 공보관님이 답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곳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여기만 했다가, 예를 들어서 재정 건전화 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올해 어느 정도 조정을 했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조정이 됐어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금액은 그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김대현위원
아니, 금액을 일시에 한순간에 일정 기간만 잘라서 안 준 것에 불과한 것 말고 더 다른 것 있어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연합뉴스 유료 구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대현위원
그 연합뉴스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다른 통신서비스도 다 같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통신서비스마다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유료 아이디로 들어가 보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전국 지자체의 그 보도자료 원문 같은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뭔가 조금 달라졌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아니, 이 기간, 지금 얼마 동안에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십 년 됐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좀 지속은 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수십 년 되던 거를 일순간에 끊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뭐 이유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뭔가 바뀌어져야 ‘아, 그렇구나.’라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화풀이에 불과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명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그다음 단계에 안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아니, 어떤 계기로 해서 한순간에 끊어서 그걸 재정 건전화라는 이름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원위치했다? 그걸 우리 공보관님도 말씀하시면서 좀 그렇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사업하시면서도?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검색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유료 아이디다, 통신서비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개 통신사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공보관님.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다른 곳에는 전혀 손 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됐지요. 그런 중단의 명분이 되려면 최소한 다른 곳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한 곳만 딱 집어서 일정 기간 안 하다가 그걸 그대로 원위치시켜서 했으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이 또 도마 위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보관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보관께서 하실 역할만큼 다른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균형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대현위원
뭐 그래 봐야 잘되지는 않겠지만.
은주
정은주공보관
김대현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명심해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6급 중견실무자교육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3억 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그 6급 실무자교육 대상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뭐 엄밀히 따져서 선발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 인사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단을 다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그 명단을 가지고 교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선발기준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현재 우리 대구시의회도 조직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직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우근위원
대구시의회 직원도 거기 6급 중견실무자교육의 대상이 됩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거기 실무자교육에 참여했는 분이 몇 명쯤 되는지 압니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대구시의회도 지금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대구시의회는 지금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제가 보니까 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없는 것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래서 이것 교육의 수혜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그 중견실무자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은 의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각 구·군과 본청에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의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과정들은 의회에서 1명 내지 2명이 계속 그 과정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6급 중견반에는 아직 전체 이제, 보통 행정직들은 행정직들끼리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에 맞춰서 1명 내지 2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인원 수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래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매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3~4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인원이 뭐 600~7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우근위원
남구청의 예를 들면 지금 대충 한 600명밖에 안 되거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우근위원
6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의회가 120명이다. 그러면 그게 대충 5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면 5년마다 1명씩은 넣어줘야지. 그러면 남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5명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1명이 들어가야 되고 3명이 간다고 그러면 2년에 1명 정도는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도 나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공정하게 좀 이래 인원 비율에 따라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선발할 때는 의회를 다른 국하고 같이 섞어서 인원을 전체 맞추어서 이렇게 한 번씩은 의회에서 가고 또 한 번은 다른 국에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이제 의회에서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의 절대 수가 부족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인사과에 제가 건의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매년은 안 되더라도 자치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인원 비율로 해가지고 공정하게 좀 이래 우리 시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6급 중견실무자교육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박우근위원
이게 교육이 괜찮다고. 해외에도 가지요? 이것 해외.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해외도 갑니다.
박우근위원
예. 해외도 가고 하니까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래 되면 공정하게 우리 시의회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580여만 원 남았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22쪽입니다. 22쪽에.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어떤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박우근위원
거기의 6급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전체 예산금액에서 집행잔액 남은 게 58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박우근위원
아, 5,800만 원. 5,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이것 운영을, 이게 사실은 각 대학별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잡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의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또 불용처리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이버교육 민간콘텐츠 사용료 관련해서 당초예산액에다가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집행했는데 그 이유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사이버교육은 기관사이버하고 그리고 민간사이버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 SK브로드밴드에서 이게 접속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하자로 인해서 몇 개월 정도 중단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그 이후에 이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위탁업체 선정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중요히 해가지고 선정합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민간사이버교육 말씀이시지요?
임인환위원장
예.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2022년도의 그 사이버교육 실적을 보면 계획 횟수는 늘어났지만 계획 인원보다 교육받은 인원이 적어지는데 그 이유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사이버교육이 이렇게 좀, 위원장님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듣고 교육효과가 그렇게 많이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효과를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한 관심도 사실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이버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해서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그 사이버교육의 장점이 일단 자기 집에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데 하여튼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최대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329억 1,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13억 8,300만 원, 보조금 11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54억 2,2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193억 6,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70억 2,200만 원 중 총무행정 23억 5,800만 원, 별관 청사관리 18억 9,000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15억 5,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2억 4,400만 원 등 15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9,700만 원입니다. 행정과는 예산현액 207억 7,900만 원 중 통일·안보 기반 강화 11억 2,6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62억 4,000만 원, 선거관리 80억 9,200만 원, 민간협력사업 지원 17억 1,1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6억 4,100만 원 등 20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787억 2,900만 원 중 후생복지 지원 67억 400만 원, 직원능력 개발 15억 2,1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62억 9,200만 원 등 757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억 4,70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는 예산현액 62억 5,000만 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4억 4,000만 원, 시정홍보 활성화 6억 3,000만 원, 전략적 시정홍보 18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600만 원 등 55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1억 3,900만 원 중 계약관리 4억 2,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8,300만 원 등 19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5억 300만 원 중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700만 원, 지역제품 활성화 추진 8,500만 원 등 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2건, 6,300만 원으로 대구 인권 실태조사 및 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미도래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선정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15건, 10억 5,400만 원으로 예산 이용은 6건이며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무직 현원 증가에 따른 각종 보험 사업자부담금 부족분 4,900만 원, 기관 보수예산액 확정에 따른 차액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부담함에 따라 8억 8,600만 원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9건으로 임차청사 임대보증금 지급, 평화통일포럼 개최, 제8회 지방선거 부담금 추가 납부 등을 위한 부족예산 1억 4,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2건, 26억 8,200만 원으로 2022년 7월 22일 자 시행된 조직 개편으로 시정 홍보업무가 소통민원과로 이관되어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2건, 9,100만 원으로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늘어난 청원경찰 당직근무비 지급을 위해 6,500만 원을, 청사 및 스마트광통신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2,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7건, 13억 9,400만 원으로 청사 임차관리,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관리 및 대통령 취임행사 등에 1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14억 9,100만 원 중 국비는 11억 4,370만 원, 시비는 3억 4,75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9개 사업, 14억 5,9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12월 1일 자로 폐지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 7,900만 원과 기금 이자수입 5,900만 원 등 총 54억 3,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43쪽,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여기 시민 참여 제안제도 중에 보면 토크대구, 정책제안, 시민심사제, 시민책임과장제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각각의 차이점을 좀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크게 그 통로를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55건이 접수돼서 이 중 2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크대구라는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는 117건 해서 한 3건 정도 채택되었고 채택률은 한 2.6%인데, 지금 크게 차이점을 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 두 가지 국민신문고나 토크대구가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좀 더 여러 루트로 이렇게 접근하기 편하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일단 그 루트를 좀 다양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이 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지금 남던데 그 사유를 보니까 우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 채택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여기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지금 188건이 접수돼서 단 5건 정도가 채택이 됐는데요. 은상 한 분, 동상 한 분, 장려상 한 분, 노력상 두 분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토크대구를 통해서는 여기서도 한 5건 정도, 동상 세 분, 장려상 한 분, 노력상 한 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채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 금상 수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금상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마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금상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상에 맞게끔 그 제안의 어떤 중요도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아무래도 금상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도 있고 상금도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은상은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금상은 제안성이 상당한 수준의 제안이 돼야 금상으로 채택하지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금상을 남발하면 이게 제안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없애는.
류종우위원
그럼 금상은 금액 말고도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금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게 특별승진 이런 것도 일단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상이라는 이게 상당히 권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모제안 사업도 보면 은상 수상자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인데요. 이게 제안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워낙 많은 제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상을 줄 만한 제안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걸로.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이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런 식으로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뭐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이게 좀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걸 금상을 줘야 되고 어떤 걸 은상을 줘야 되는지 참 객관화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최대한 이렇게 좀 높이도록, 작년보다 높이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것 정책제안 제도가 처음 설계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생각.
류종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더 명확하게 주고 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심사하시는 사람이 이거는 “금상급 아니야.”라고 하면 금상급 안 주고 “은상급 아니야.” 안 주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뭐하려고 왜 금상, 은상 이렇게 나눕니까? 나눌 필요가 없지.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새겨듣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이게 수백 건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중에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이거 괜찮더라,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을 만들었는 이 취지에 맞게끔 그런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례가 될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까지 특별하게 막, 아까 말씀드렸시피 금상이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실생활이나 우리 시정에 바로 적용할 만한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제도 부분에서 좀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심사위원들이 이것 뭐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격려 차원이라도, 이렇게 줄 것 말고 뺄 건 빼고 할 것 같으면 상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도에 대한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가서 좀 질의를 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준비과정을 거쳤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예산은 집행잔액이 한 618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싹 쓰고 치워버리지 왜 남겨놨습니까? 뭐 사무용품 같은 것 쓰시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홍보영상 관련 예산인데 이게 행안부 시행령 제정이 좀 늦다 보니까,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 대구시 답례품이 정해졌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총 14종이 지금 정해져.
이성오위원
15개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들기름, 연근과자, 커피 이런 것도.
이성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미나리까지, 약령시 활력소 포함해서 15개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15개, 14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확인됐습니까? 15개인지 확인됩니까? 14개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요. 14개면 제가 또 수정해서 14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현재 품목은 19개 품목입니다.
이성오위원
19개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자꾸 느는 모양이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하다 보면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19개 품목입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조사할 때는 15개여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대구시 현재 올해, 그러면 작년 시행이 된, 올해 좀 들어왔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한 2,400만 원 정도.
이성오위원
기초단체보다 못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구·군하고 다 합치면, 구·군에는 한 1억 8,300만 원 정도.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8개 구·군청보다 다 못하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원래, 다른 광역시나 기초단체를 보면 원래 광역단체보다는 기초가 많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광역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안 하는 게 맞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광역단체가 해가지고 기초단체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적은 판에 굳이 의미를 둘, 누가 서울과 대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수성구든 달성군이든 자기 고향 쪽에 하는 거지. 저 역시도 대구에 있으면 결국은 저도 고향 쪽이 촌이다 보니 촌 쪽으로 해버리지 대구에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광역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서울 고향, 서울 보고 누가 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원스톱종합정보시스템 잘 돌아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원스톱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문제는 기부할 분이 적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성오위원
기부하셨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저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로 올해 좀 시행을 잘해 보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작년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그걸 가지고 물어볼 내용이 아니라서 올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왔느냐. 또 내년 이때쯤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내가 좀 물어볼게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 주민자치회가 몇 개 동인지 아시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5개 구에 6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중구하고 달성군이 없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북구도 없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7개 전국 광역시, 세종시를 뺀 광역시 중에는 꼴찌입니다, 꼴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내가 한번 싹 없애자고 했는데 이것 없애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1개 동만 잘 돌아가고 5개 동은 실질적으로 안 돌아간다. 돈은 저번에 올해 추경, 아니다. 연말에 예산 할 때 각 깎아가지고 제가 다시 살려가지고 각 동마다 3,000만 원 다 올려줬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면 이 주민자치회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필요에 따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동 예산을 받고 하는데 지금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더 어떤 지원이 필요한 쪽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앞의 전임 국장께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1개 동 보고, 각 구에서 행정 담당 계장, 과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우리 구에 1개 정도 있어야 된다.”, “반납하지 마라.” 보니까 이렇게까지 다 했더라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실제 현실에서는 반납하고 싶은데.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그렇더라고요. 실제 주민자치회 그 사람들은 반납을 하고 싶었는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반납하고 싶었는데 각 구청에서 “반납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존치만 하자.” 이런 쪽의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회가 지금 어떻게, 올해 계획은 어떻게 좀 더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개 동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신규 신청 동을 찾아봤는데 상반기까지는 신규 신청 동이 없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구·군을 통해서 신규로 혹시 신청할 동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6개 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다시 한번 계속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실제 관심은 없잖아요. 돈 내려줘버리고, 각 구청에서 하도록 던져놔버리고. 좀 말이 지나치려나 모르겠는데 하면 하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만 지원해 줄 뿐이지 세부적인 거는 이게 또 각 구청에서 담당하잖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뭐 그런 면도.
이성오위원
주민자치회 회원의 임명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어버리니까. 자치위원회는 임명권을 동장이 갖고 있지만 회는 구청장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만 줄 뿐이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돈은 여기서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뭐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이거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임권도 대구시장 도장을 찍어서 내주든지 방법을 찾아서 좀 더 볼륨을 키우면서 각 구별로 없는 동인 북구, 달성군 이런 정도는 적어도 한 구에 2개 내지 3개 동은, 최소 1개 내지 2개 동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지금 그것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없는 동, 없는 구를 대상으로 다시 그런 활동도 하고요.
이성오위원
그렇게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 하면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올 초에도 다 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관변단체들 다 들어가고,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고 하는데 통장 몇 명,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몇 명, 위원 몇 명 선임해가지고 돌아가는 쪽인데 적어도 이 6개 동 주민자치회만큼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자체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들이 노력하고 그 예산이 올라오면 활성화가 되고 만들어낼 길을 터준다는 얘기지요. 그것 터주지 않는 이상 아무 존재가치도, 의미가치도 없다. 매년 돈만 3,000만 원 내려가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 하시면 실질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다. 그다음에 올해 오셔가지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차리셔가지고, 행정과장님 계시네요. 좀 더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질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공정한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거는 보통 이게 목 명이지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목 명이라고 하면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사업명이기도 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부기, 사업명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 공정한 인사관리라는 제목을 보면서 “야,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이 제목을 누가 붙였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 제목.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내려온 제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걸 한번 보면 지원, 운영, 사업명이 이런데 이거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그나마 조금 더 공정한 인사관리. 결국 공정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여기 쭉.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인사위원회 하는데 거기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딱 붙여가지고.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센스 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뜻은 아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인사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전용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 사유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191페이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213페이지인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213페이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합치면 1회에 한 19만 원에서 그다음에 20 몇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김대현위원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모양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그때그때 이게 또 징계도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음주도 아직까지 안 줄어들고 있고요. 음주뿐만 아니고 각종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될 수도 있고 또 상위 부서에서 감사 지적이.
김대현위원
속된 말로 징계사유가 늘어나서 인사위원회를 여러 번 열면 예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 우리 예를 들어 개방형 이런 것도 많이 뽑습니다. 개방형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세 번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위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측이 안 돼서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김대현위원
부득이한 사유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런 겁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3페이지 이 부분이 보니까 인력운영비 중에서 8억 8,500만 원 정도를 이용해서 집행을 했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도 지금 추가로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이라고 우리가 사용자하고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꽤 커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집행잔액이 또 13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 213페이지 보면. 상단의 표 보시지요. 213페이지 상단 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주가 지금 이번에 이것 이용했는 금액이 대부분 도시철도에 있는 연금부담금을, 도시철도가 저쪽으로 공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이것 도시철도가 특별회계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 직원들의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김대현위원
이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모양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 수가 없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때 10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교통공사나 도시철도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가 없어져버리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었는 사항입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걸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복무점검을 하고 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6월 중 특별 복무점검 중입니다.
김대현위원
6월 말까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게 지금 조금 체킹이 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주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중식시간 이런 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몇 건씩 적발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경미하다는 거는 일간 초과를 조금 적게 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시까지 중식시간인데 13시 5분에 다시 사무실에 들어온다든가, 중식시간을 한 5~10분 정도 더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침 출근도 약간 5분이나 10분 정도 지각한다든가.
김대현위원
이런 복무점검을 어떻게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주로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고 그다음 연말연시, 그다음에 대통령 순방이나 이럴 때.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절 때나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 말고는 지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는 최 앞쪽은, 전자에는 언제쯤 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시장님 해외 가실 때 이럴 때는 당연히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지금 6월 중에 한 경우는.
김대현위원
예? 뭐라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시장님 해외순방이라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합니다. 그때는 특별점검합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럴 때는 하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보통 연말연시, 설, 추석에.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이 되거나 하여튼 적발이 됐다고 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어느 정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아주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고 조치하는 것, 뭐 시정하고 이렇게.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경미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까지 삼느냐 이거지요. 5분, 10분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 정도는 당연히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금품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말고. 아니, 지금 근태만 이야기하잖아. 금품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뭐 밥을,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아침에 오다가 부득이하게 늦을 수도 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점심 먹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뭐, 아니, 식당에서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럼 늦게 들어왔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뭐 경미한 상황은 그냥 바로 현장에서 주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부서장한테.
김대현위원
국장님이 자꾸 경미한, 일단 경미하다는 기준부터 말씀해 보세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이게 뭐.
김대현위원
아니, 경미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 경미가 어디까지를 이야기, 경미하냐 이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무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중식시간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30분 이내 정도, 뭐 1시간 이내 정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크게 중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국장님이 국장님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냥 너무. 너무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30분, 1시간.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 퀴어축제 날이 어제아래였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갔습니다.
김대현위원
몇 분 정도 참석하시고 무슨 명목으로 참석을 하셨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시의 직원들이 486분 정도 참석.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가신 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은 우리.
김대현위원
그날이 토요일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우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김대현위원
다 출장 처리해 주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근무명령입니다. 그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출장은 아니고 근무명령에 따라가지고.
김대현위원
근무명령.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근무명령 같으면 그날 어떤 명목으로라고 보통 적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제목이 뭐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동, 아, 출동이 아니고 근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벌어질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근무를 하게.
김대현위원
우리가 대집행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거나 또는 있던 현상을 없애는 게 대집행, 보통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미리 못 오게 막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대집행 속에 포함이 되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김대현위원
국장님, 토요일처럼, 17일날처럼 그런 데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처음입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 한 500여 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다 첫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뭐 옳다, 나쁘다, 또 시장님의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휴일에 근무명령이 됐든 출장이 됐든 어떤 명목으로라도 현장에 그만큼 나갈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지요. 또 공무원 신분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버스까지 못 다니게 하면서 하는 집회가 맞나, 이런 판단하에 그런 명목으로 나갔던 겁니다.
김대현위원
이때까지 십수 년을 해오던, 굳이 그것 퀴어축제가 아니어도 십수 년 동안 해왔는데 말 없다가 이제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 시장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 중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행정대집행 권한은 중구청에 있다 보니 중구청 직원의 숫자가 아무래도 적고 해서 중구청에서 행정응원 요청도 공식적으로 왔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대처를 했던 겁니다.
김대현위원
주말에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러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행정대집행이 뭐지? 왜 행정대집행을 주말에 무슨 그렇게 시급해서.”라고 했더니 이제 퀴어축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대집행이라는 게 맞는 건지, 또 주말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도 있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으로서 이때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게 됐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새로운 변화나 좀 낯선 것에 대한 그런 또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찬반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복무 관련해서는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좀 과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공무원들 복무점검도 좋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됐다. 아니면 항상 우리 단체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로 인해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또 과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너무 불만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금은 생각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이·통장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700만 원이 미집행됐거든요. 그 미집행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당초는 2022년 하반기에 이 행사를 가지려고 이·통장연합회에서 계획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이 행사계획이 성립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사업 요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조금 그 교부 신청을.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예. 그동안에 이·통장들의 활동이, 사실 상당히 우리 대구시민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대구시 발전에 견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는 곧 대구시정 발전에도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이것 올라와 있던데 실행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출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그럼 잘해 주시고 이·통장 활성화 방안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6급 중견실무자교육 대상 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것 대상 선정을 우리 행정국에서 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선정을 행정국에서 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교육은 교육원에서 하지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교육은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
박우근위원
선정은 여기에서 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행정국에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그것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게 여러 기준이 있는데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정기여도, 그다음에 다자녀우대 이런 것도 다 가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금년에는 60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것 60명입니다. 구·군별로 4명에다가 4×8=32명에 시 본청 28명 해서 총 60명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중견실무자교육과정에 우리 대구시의회 직원은 배정이 안 됐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의회 직원은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별도 기관으로 해서 현재 의회는 같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 100명이 넘거든요. 한 120명 가까이 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보편적으로 이래 보면 뭐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직원 수가 600~700명 내외 안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기초자치단체에 4명을 배정한다고 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12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명은 안 주더라도 적어도 1.5년, 3년에 2명은 우리 의회가 배정받아야 되거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숫자상으로 계산할 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런 걸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이 우리 6급 직원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는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해외도 가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올해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신청을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박우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통보를 안 했겠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그렇지는.
박우근위원
통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신청하겠지 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박우근위원
아, 통보를 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통보를 해드리고,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1명에서 2명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공정하게 나아가야 돼. 우리 우대하는 건 아니지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타 자치단체하고 타 기관하고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것 교육에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65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 지원 이것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선정은 지금 구·군의 새마을지회장하고 구청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우리 시 새마을회장이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시 새마을회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인원이 작년에 57명인데 여기 뒷면에 보면, 166쪽에 보면 중구가 5명이고 남구가 5명이고 북구가 11명이고 인구가 제일 많은 달서구가 7명이고 이런 식으로 구·군별로 이게 뭐 인원 비례도 아니고 이 선정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군별로 그렇게 하는 게 구·군별로 신청인원이 꼭 인구 비례하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도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최대한 그것 객관적으로 시 새마을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이게 이제 보면 새마을회만 유독, 우리 단체가 많이 있는데 자총, 바르게살기, 각종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만 지금 새마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 우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것 새마을은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박우근위원
그것 조례가 있어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것 암만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타 봉사하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것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장학금만 지급받고 2년 내에 탈퇴하는 경우가 한 60%가 넘어요, 대충 계산해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걸 나중에 한번, 다음에 자료 한번 해가지고 현재 것은 아니고 한 5년 전의, 3년 전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전의 것까지. 현재 걸 하지 말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3년 전부터 3년 전까지를 통계를 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현재 금년에 몇 명 탈퇴 그게 있나, 그 현황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점검을 해봐야 돼.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뭐 개정하든 어쨌든.
박우근위원
예. 문제가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옛날에 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 이걸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장학금 받고 나면 한 60%, 70%가 탈퇴해버리더라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럼 뭐 장학금.
박우근위원
장학금 받고 아이들이 졸업만 하고 나면 새마을 회원에서 탈퇴해버린다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장학금을 목적으로 그래 했다는.
박우근위원
예. 목적으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 게 다분히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박우근위원
이런 걸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몇 년 치 자료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점검해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국에는 첫째 이것 보니까 앞에 시작하면서 총괄표가 없어요.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임인환위원장
이게 시작하면서 보니까 대번 뭐 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앞으로는 하여튼.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앞으로.
임인환위원장
총괄표 붙여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보기가 쉽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라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이 39대인데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예산 절감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39대 공용차량은 의전차량하고 전용차량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다 포함된 거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뭐 실제로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3차 추경 때도 한 600만 원 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추경해서까지 그래 지출했는데 예산 절감이 맞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예산 절감이 맞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절감은 아마 집행잔액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에요. 집행잔액은 290만 원인가 이렇고 추경을 600만 원 해서 다 썼는데 예산 절감했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추경까지 해서 돈 다 썼는데 예산 절감이 맞나, 이 말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예.
임인환위원장
그것 이제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조에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이 따로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 어떤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전용차량은 글자 그대로 전용으로 이용하는 차량,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대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이전추진단장님하고 그다음에 국제관계대사 그리고 올 5월달에 공항건설본부장 이렇게 6대가 지금 전용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분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여섯 분의 목적으로만 전용으로 운영되는 차량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용차량, 전용차량은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시의회 의장 이렇게만 딱 되어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관리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시장이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자, 관리 규칙 그것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일단 이 전용차량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돼요. 전용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돼. 지금 등록된 거는 4대만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 규칙상으로는 지금 6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임인환위원장
관리를 그래 해도 등록해 놓고 관리해야 되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별표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표를. 예. 별표상으로는 지금 4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원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등록해야 돼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리 규칙을 “다만, 시장이 시장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이래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대구시만 있는 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대구시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도 지금 보면 규칙으로 이렇게 전용차량을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또 부산도 일부는 훈령으로 이렇게 전용차량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는 규칙을 그래 만들어 놨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대구시만 그래요, 대구시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장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전용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꼭 전용차량을 줘야 되나? 예? 그리고 전용차량 등록도 지금 여기 뒤에도 계속보면, 서류에 보면 하여튼 지금 시 본청에는 3대만 딱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별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6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별표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그것 실제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아무나 주면 되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래서 최소한 가급적으로 좀 제한을 해서, 좀 대수를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달에 신공항건설본부장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배정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제로 일반 광역시에 전용차량이 5대, 6대 되는 데가 없어요, 전용차량이. 우리는 그러면 지금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전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6대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6대.
임인환위원장
다른 데보다 배예요. 다른 데보다 배라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꼭 전용차량을 줘야 되나? 업무용 차량을 타면 안 돼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시장님, 경제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국장에 대해서 이분들은 원래부터 전용차로 되어 있었는데.
임인환위원장
그래. 그건 전부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민선 8기 때 추가로 두 분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전본부장님하고 신공항건설본부장님인데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이 하는 업무가 우리 민선 8기의 최우선 역점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출장도 자주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의전차량, 그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차량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 다니고 계시고요. 뭐 중앙이든 지방이든 여러 군데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인환위원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등록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등록만 하면 되는 건지, 그게 아닌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타 시·도보다 전용차량을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줬다가 뺏기는 또 어려워요. 함부레 안 줘야 되지.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함부레 그것 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이것 전용차량 등록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이래야 되지. 인사 관련해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을 우리 김대현 위원이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참 아주 좋은 타이틀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공정한 인사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그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가 행정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래. 행정국에서 하잖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본부 직원을 전부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꾼 이유가 뭐 어떤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서울본부 역할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국회 관련 협력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좀 특화된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특화된 분들,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전에 있던 일반직을 다 교체하게 된 겁니다.
임인환위원장
타 시·도는 그런 것 안 하고 뭐 대구시만 그런 것 하는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타 시·도도 뭐. 그거는 타 시·도도 한 20~30% 정도는 임기제나 별정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은 왜 전부 다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그래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지.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런데 서울본부의 역할을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면 임기제나 우리 들어와 계시는, 거기 서울본부에 전문임기제나 일반임기제 그리고 개방형, 뭐 별정직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경력을 면면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라든가 일반 중앙부처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에 특화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하잖아. 필요하지만 다 그런 사람만 필요하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분들 중에 그런 업무도 하시고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도 그분들이 나눠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자, 그것은 또 다음에 보고, 정책연구원으로 지금 파견을 보냈는데 정책연구원에 파견 계속 보내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현재 그 정원이, 지금 운영정원을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그 위원들을 파견 보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대구정책연구원에 정원 지금 몇 명 책정해 놨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2급 부원장이 1명이고요. 3급 3명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정한 정원.
임인환위원장
3급 3명.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4급 3명.
임인환위원장
4급 3명이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2급 1명, 3급 3명, 4급 3명, 총 7명입니다.
임인환위원장
2급 1명. 지금 거기 3급도 가 있는데 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3급도 가 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정한 정원이 2급 1명, 3급 3명, 4급 3명.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 현원은 지금 3급이 세 분 가 계십니다. 거기 4급도 두 분 계시고요.
임인환위원장
자, 정책연구원에 보내는 거는 뭐하려고 보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거기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임인환위원장
정책연구를 하러 보내잖아.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위원으로 지금 파견 나가서 거기 가 계십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보냈다가 석 달 만에 불러들이면 그것 정책연구가 되겠습니까?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우리 아시다시피.
임인환위원장
시작하다가 치워요, 시작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6개월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직원들하고 얼굴도 다 익히기 전에 인사 발령이 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인사는 어차피 시장님의 시정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을 반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인사는 임용권자의 철학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임인환위원장
시장 철학이 뭐 그러면 얼굴도 안 익히고 다 바꿔도 된다, 이런 철학인가요? 아니,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여야 되지. 지금 당장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금방 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예? 그리고 또 그전 자리에 얼마나 있었어요? 6개월 있다가 와가지고 또 실제로 지금 내가 보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예? 원래 정책연구원에도 연구를 하려고 보내려고 하면 진짜로 한 2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딱 줘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 사람들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무슨 대기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정책연구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로 정책연구원에도 어디 처음부터 예정을 그래 해서 우리가 파견하게 됐습니까? 아니잖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게 정책연구원이 설립될 때 아마 공무원 파견계획을 같이 담아서 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서울에 교육 가려고 했는데 교육 못 가서 갔잖아요.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은 바로 해야 되지 뭐.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교육과 별개로 그 방침이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교육과 별개는 뭐 별개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방침은 그것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 설립될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해체되고 대구정책연구원이 설립될 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대구정책연구원에 그래 연구를 하러 보내면 진짜로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지. 연구하러 보냈다가 뭐 6개월도 안 돼서 불러들이면 그게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2급으로 가신 분은 부원장으로 재직하셨고 3급으로 가신 분들은 각 연구 파트 하나의 실을 맡아서 실장을 하시고 그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그다음에 또 직무대리를 좀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직무대리 그것 뭐 프로 수나 이런 것 정해진 것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뭐 퍼센트 이런 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정해진 것 없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직무대리 막 시켜도 된다는 말이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직무대리도 뭐. 예.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요연수가 안 돼서 직무대리된 분들도 열몇 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기술직은 소요연수가 안 돼서 그런데 행정직은 그런 건 아니잖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솔직한 예로 우리가 직무대리라고 발탁을 하는 거는 정말 아, 이 사람은 여기 자리에 맞는 정도 되는데 곧 정식으로 직무대리를 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보내는 게 통상적 예 아닙니까, 맞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예. 그래 했다가 뭐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또 직무대리 떼버리고 다시 원위치시켜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좀 잘되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장님이 정책연구원에 가신 간부님들이나 또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하면 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곳에 이야기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국장님, 지금 또 어느 분이신들, 몇몇 분은 제외하겠지만 시장님께말씀드려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국장님이나 우리 앞에 오전에 했던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질의하는 우리도 답답해요.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가면요. 이것 대구시 안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다 잘못됐다, 다 잘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것 뭔가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오고요. 그 과정에서 상처 입는 분들도 공무원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눈치껏 봐서 좀 진언도 하세요, 칼 안 맞을 만큼 피해가면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잘못하면 또 바로 단칼에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숨 걸고 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해서라도 조금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