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민원토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9,715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6,5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창구 의자구입비에 구)해피존에서 사용하던 의자를 활용하고 일부만 교체하여 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6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도비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도비 600만원을 반영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은 2단계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3단계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3단계 사업으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7,965만 6천원을 증액한 14억 7,0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169만 2천원을 감액한 1,5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조사측량 위탁비는 274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3,3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는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2022년 임금협약 소급분으로 93만 4천원을 증액한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이자정산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45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우리 도로명주소 관리에서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 우리 군민들한ㅌ네 도로명주소 쓰라고 홍보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광고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 실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도로명주소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자에 보면 당초예산 책자, 이게 1회 추경 책자를 보면 전부 다 지번주소로 나와 있어요. 실과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니까 상의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도로명주소를 써야지 주민들한테 쓰라고 얘기를 하지 공무원분들은 도로명주소 안 쓰면서 누구한테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상의하셔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철저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내는 자료거든요. 제가 도로명주소 한 개도 못 봤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따 가서,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43페이지하고요. 명세서 219페이지 보시면 민원인 응대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기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 1년에 민원실에서 그 민원이들이 창고에 와서 그 폭행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건수가 나온 게 있나요?

건수는 별도로 나오는 건 없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도 몇 건 되시나요?

한 10건 미만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심한 경우가 뭐 폭행인가요? 아니면 무슨 또 뭐 신체에 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어떤 게 가장 많은 가요?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많죠. 큰소리를 친다거나, 이거는 가끔씩이지만 어떤 그 물품을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이 구입하는 게 녹음을 위한 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녹음기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좀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거 이거는 뭐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른 타 시 자체에 보면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좀 잘 이렇게 살펴보셔갖고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들한테 그런 거 당하지 않게 뭐 녹음기뿐만 아니라 뭐 어떤 거 한번 다른 지자체에 하시는 거 보고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하셔갖고 안심하고 행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243페이지고요.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0개를 휴대용 보호장비를 녹음기를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반 휴대용인가요? 목걸이인가요. 볼펜형인가요.

저희 공무원증 케이스입니다. 공무원증 케이스에 이제 공무원증을 삽입하고 그 뒤에 이제 버튼 기능이 있어서 녹음을 할 때는 그 민원인한테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 케이스 형식입니다.

네, 보면 이제 종합민원실에 20개, 허가과 5개, 읍면에 24개, 출장소 1개인데요. 이 50개 가지고 충분한가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단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라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행정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그 민원실이나 이런 데가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 내용하고도 거의 좀 비슷한데요. 민원실이라든가, 면사무소 안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슨 CCTV 같은 걸로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은 어렵나요? 꼭 굳이 이렇게 녹음기를 해서 이렇게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어쩌면 민원인들의 화를 더 돋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부분이라도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계속 촬영하는 것은 사실 불법은 아니면 행정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희 민원실에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녹음장치는 의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에 제정을 해서 이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네, 저희 민원실에는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그 CCTV에 녹화가 뭐 거리가 멀어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녹음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보호장비를 구입하여야 되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뭐 도구를 들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민원인이 술을 먹고 뭐 곡갱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들어옵니다. 위협을 막 해요. 그럴 때 혹시나 그 직원들이 행동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그 지침 매뉴얼, 행동 매뉴얼이 있나요.

네,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시면 이렇게 이제 좀 달래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비상벨을 누르면 그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와서 책상에다가 낫을 막 들이치면서 할 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시게 돼요? 순간 대처가, 제압을 해야 해요? 도망을 가야 돼요? 그 매뉴얼 혹시, 매뉴얼 한 번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일단은 구두상으로만 저희가 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서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제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비상벨을 누르는 걸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면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요. 낫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막 휘저으면서 막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난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진압하는지, 물론 벨 누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시간, 시간이 되게 촉박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최근에 모의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모의훈련을 했는데 3분만에 출동을 하시더라고요.

3분만에요.

네,

네, 하여간 죽자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우리 민원인과 함께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만전에 대비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247쪽 우리 지적재조사 관리에서요. 우리 지적 도근점 이제 설치하고 현황측량하는데, 이게 우리 좀 하실 때 주민들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 김남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4,037만 6천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8억 9,2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 감액된 3억 1,0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68만원이 증액된 29억 7,5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본청 에너지 진단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 용역비 2,94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청사 전기료 3,600만원과 시설물 영조물 증가에 따른 공제회비 5,400만원을,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봉평면 관사 매입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환경개선 시설비로 관용차량 전기차 충전기 4대 설치에 3,000만원을, 읍면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대화면사무소 리모델링 집기 구입에 3,500만원을, 읍면 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도비 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실태조사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방림 의용소방대 건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0페이지 봉평면 관사 매입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봉평면에 관사 매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봉평면에 관사가 매입이 되면 8개 읍면에 관사는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8개 읍면에,

해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좀 관리라든가 관리비 부담 이런 쪽에서 좀 시급한 읍면이 이제 당초예산에 이제 진부면을 먼저 했고 이번에 봉평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관사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봉평 같은 경우는 그 난방비나 그런 것 때문에

네, 많이 부담이 가중,

부담이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좀 괜찮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보수를 하면서 뭐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내로는 뭐 당장 추가로 지금 읍면에서 요청 들어 온 데라던가, 저희가 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당분간은 임시 다들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많이 추워서 면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봉평도 이제 우리 또 과장님께서 이제 봉평면장이실 때 잘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창고 건물에다가 이제 그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관사도 읍면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57쪽, 우리 청사운영경비 잠깐 좀 봐주세요. 우리 제일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건물공제회비, 시설물공제회비, 영조물공제회비 해가지고 3,000만원, 2,400만원 했는데 이런 회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 정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물하고 영조물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동안에 이제 등록이 안 됐던 시설물, 영조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 이제 준공 처리되면 그거를 이제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계속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됐어서,

네,

우리 동료위원도 물어봤는데 우리 260쪽으로 봉평면 우리 관사 매입해가지고 지금 음 제가 알기로도 관사가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현 관서는 어떻게 쓰실 거죠? 다른 관사야 팔면 되지만 그거는 팔 수도 없고,

일단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방, 예비군면대 2층에다가 올린 거라서 제 생각에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에 좀 면장하고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철거하기엔 아깝고, 아깝잖아요. 그냥 철거하기에는,

오히려 관리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애초에 지을 때부터 제가 보니 잘못 지은 거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61쪽 좀 잠깐 봐주시죠. 우리 읍면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민원인 의자가 45만원짜리가 12개인데 어떤 의자인지 모르겠어요. 45만원짜리 의자가, 어떤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45만원짜리는 단가로는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45만짜리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의자인데,

대화면에서 이거를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그 산출근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 개수를 아마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 45만원까리 의자는 이게,

저도 좀

네, 의아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런 의자가 12개로 되어 있는데 12개 가지고는 아마 읍면에서는 모자를 겁니다. 단가를 좀 낮추고 개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개수를 늘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대화면에,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 명세서 229페이지하고, 설명서 261페이지, 대화면사무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1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1층을 이제 마치고 마치면 7월달에 이제 지금 사무실이 2층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1층으로 내리고 7월달에 2층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4회 추경예산안에 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5억 900만원이요.

그때 집기구입비도 같이 좀 편성하셔서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집기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 보면 조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때는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이 그 관급자재로 아마 해서 시설비로 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이게 자산취득비로 따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이제 따로 뺀 거거든요. 뺐으면 사실은 시설비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서 해야 하는데 시설비가 아마 그 설계가 짜게 되다 보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좀 검토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약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을 좀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시면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질의 조금 해도 되나요.

네,

아까 봉평면 관사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직원들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관사 면장님 한 분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사를 매입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업무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이럴 경우에 거기서 자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 관사를 앞으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원룸이나 이런 거를 차라리 그 돈으로 몇 개 구입을 해갖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 우리 직원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저도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사 매입하실 적에 어차피 면장님 혼자 사시는 데 큰 아파트나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다 그 돈이면 원룸 한두 세 채 마련해갖고 직원들한테도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아파트나 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365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안 쓰고 하면 동파 문제라든가, 화재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염려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누군가는 또 관리를 해줘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원룸은 다 주인집에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제 관사를 매입할 때에는 앞으로 넓은 의미의 직원들까지 좀 구입해 주십사 하고,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7페이지인데요. 청사운영경비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 증액 건물, 시설물, 영조물공조회비가 게속 증액되고 있죠. 그죠?

시설물, 영조물은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거고요. 전기요금은 이번에 전기료 인상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영조물공제회비 증액이 한 2,40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그 영조물로 사고 건수 같은 건 없나요?

작년도에 9건의 보상금 2,150만원 나갔고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8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사고 건수가,

공제회 내용을 이제 주민들이나 특히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 관광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블랙홀이라든가 뭐 싱크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경계석이 망가져서 튀어나와서 타이어 펑크나고 이런 부분,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영조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보다 관리는 어차피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던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걸 접수를 해서 재정공제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평가를 나와서 실사를 나와서 이게 보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일단은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어떤 시설이 누락되지 않게 가입을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68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268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올해 초에 그 공모사업이 공모 뜬 거를 저희가 한 번 그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해서 그런 걸 한번 공모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 등 공고를 했는데 사실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지금 지난번에 5월 20일쯤에 청소년수련회에서 1박 2일 워크숍하기도 했는데 주로 참여 인원은 저희 청소년 문화 평창,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참여위원회 학생들하고 국립청소년에도 또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거기 학생들하고 해서 지금 한 60명 지난번에 워크숍 개최하고 그 이후 인원으로 정책 발굴 등 그런 것을 교육하고 같이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모르니까, 어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플래카드도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공고도 띄우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접수한 인원은 한 3명 됩니다.

사업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면 그것도 아무 또 그렇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좀 홍보도 좀 하셔야지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 지금 문화의 집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애들이 어쨌든 청년위원, 참여위원회 참석하면서 이런 행사에도 조금 참여하는 그럼 뭐 부가적인 자기네 인센티브나 체험활동이나 이런 게 확장되어 가면 보다도 적극적으로 다음에 모집할 때 참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진행시켜서 그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인문해교육 어르신들이 엄청 호응이 좋잖아요. 호응이 좋은데 제가 보니까 평창읍에 하나, 미탄 하나 그리고 방림은 2개, 대화는 3개, 봉평, 용평은 하나씩 진부는 5개, 대관령은 4개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교실 수가 왜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느 곳은 한 곳 어느 곳은 몇 곳,

저희가 공고 모집을 하는데 진부하고 대관령 쪽이 좀 적극적이다 보니까 교실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뭐 이쪽에서 제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발적 참여인데 어떻게 교실이 차이가 나게 운영이 됐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더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그 수요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에요. 과장님 전에 이게 레지던트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평창군에서 그 국비 지원 받은 사례가 있죠.

네, 거의 매해 하고 있습니다.

매해,

네,

진부도서관에도 상주작가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죠? 공고로 합니까?

네,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 해서,

기존에 공고했을 때 작가들의 참여율이 높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한 명 신청하셨습니다.

지역 평창 출신 분입니까?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거의 평창,

네, 올해는 평창 출신이 아니십니다. 지난해에는 평창 출신 하시고,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이런 사업이 그 독서라든지 또는 문학을 주제로 해가지고 4년제 졸업하신 분들 또는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셔요. 다른 타시군을 보면, 그런데 평창군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레지던스사업이, 그리고 혹시나 그 사업을 국가에서 줄 때 사업비를 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다 웬만하면 선정해서 주는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명만 신청이,

한 명만, 봉평을 예로 들을게요. 봉평은 사실 문학의 마을이에요.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문학관도 있어요. 사실상 레지던스 사업은 문학관이 딱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도서관 상주작가라서,

도서관 상주작가요? 문학관 상주작가는 없나요? 레지던스 사업이, 그게 있을텐데요.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운영을 해도 민간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국가에다가, 그러면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효석문학을 좀 이해도가 높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주하면서 그만큼 안내라든가 서비스 관광객을 대응으로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 지역에 작가들이 평창군에 작가들이 꽤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인력을 하나로 국비 지원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분들하고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6개월짜리입니까? 레지던스 사업이, 1년짜리는 없어요?

네, 1년은 아니고 저희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신청하게 되면 연초부터 1년짜리를 받을 수 있는지 국비를,

일단 공모 신청이 매 연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또 거기서도 선정하는데 1개월, 2개월 해서 보통 이제 4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레지던스사업이 공모에 그 선정된 작가분을 가급적이면 마케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문학을 꿈꾸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와서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해서 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이 어떤 작품을 썼으며, 어떤 활동을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조금만 더 홍보를 평창관이 해주면 그 사람 하고 문학에 대한 그 면담을 한다든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레지던스 사업 평창에서 여러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대화, 진부도서관에서 김대원 작가인가요? 진부 출신,

네, 김대원 작가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누가 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보가 안 나와요.

보도자료도 하긴 하는데 또 미처

제가 그런 정보에는 어두워가가지고, 하여간 좀 더 레지던스 사업을 오는 분들, 작가분들에 관해서 조금만 더 홍보 마케팅을 더 해주시면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67쪽 좀 봐주시죠.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2022년도에 예산보다 좀 많이 못 하는 예산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 8,800인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1억 5,400인데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2회 추경에 또 요구할 건가요. 이거? 예산이 모자라는데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2회 추경에 또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비에서 거의 저희 신청보다는 시군 안배로 해서 배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269쪽 좀 봐주십시오. 글로벌 인재육성에서 우리 영어 이거는 저번에 의원들이 다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거와 좀 약간 틀린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그 MBTI 교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MBTI 적성검사 요즘 많이들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거나 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타시군에 보니까 그런 검사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진로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진로에 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36페이지고요. 설명서 276페이지 성인문해교실, 디지털 문해교실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그 디지털 문해교실이 이번 처음이 아니죠. 교육 받는 게,

올해로,

신규로 해놔서,

디지털 운영으로는 처음입니다. 이게 키오스크 활용이나 스마트폰에 뭐 지도 찾기 이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교육을 어디 문해선생님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문해교육사는 아니었는데 문해교육 선생님들께서 몇 분 디지털 문해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요. 아니면 또 일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관내에는 문해 교육하시는 분들이 몇 분 문해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 문해 디지털 교육이 물론 문해 그 교육사분들은 필수적으로 지금 아마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는 제가 묻는 거는 일반인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교육을요?

네,

네, 참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해교사 선생님들은 교육을 다 받으신 건가요? 완료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디지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거 간단하게 지금 키오스크 주문이나 SNS 소통 아니면 어르신들 핸드폰 그 하는 사용방법 이런 거를 문해교실 하시면서 이거를 알려주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목에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넣어서 강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해교육 과목에요?

네, 거기서 앞으로는 이거 이제 우리 문해 선생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 주문하고 또 이렇게 핸드폰 하는 거 이런 거를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또 이런 거 넣어 주시면 굉장히 또 신기해하시고 하니까 이거를 교육에 조금 시간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어르신들한테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말 그렇게 좀 편성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운영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지난 이제 의회에 와서도 이제 설명회를 하셨었는데, 이제 50명의 학생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장 추천이 45명이고, 드림스타트 추천이 5명인데 이거는 취약계층 아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가능하시겠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2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인원 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요?

네,

지난번에 저희 학교, 학교 청소년하고 주민등록상 청소년하고 차이가 한 24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게 일방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약간 개인정보나 요런 불편감이 있어서 센터가 구성되면 그 인원들 하고 좀 의논을 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거나 불편감이나 그런 거 없이 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좀 적극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네, 심현정입니다. 명세서는 235쪽 봐주시고, 설명서는 271, 272, 273까지 좀 봐주세요. 이 사업이 이번에 우리 1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죠?

네, 바로 위탁 운영 모집 공고해서 8월, 그런데 위탁 계약하고 해서 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 부터요? 7월부터 시작 아닌가요?

어쨌든 공고를 띄우는 기간이 한 15일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건 맞고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10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비지원 내려온 게 총액이 지금 8,600만원 정도 돼서 그 인원을 전액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계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 산출근거는 10개월로 계상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운영비 내려온 국비를 전액 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로 내려온 부분과 이런 거는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 맞춰서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이 아니고 8월부터 다음 해 2월이나 4월, 3월까지

내년 사업은 내년에 또다시

그러면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하고 이 산출근거하고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 내려온 돈을 일부만 편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해 놓고 사업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제 8월부터 개소를 하면 계속하는 거죠. 내년까지 계속 중단 없이 이어질 사업입니다. 지금 남은,

그러면 그거는 내년 사업비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내년은 내년 사업비로 또 가아죠. 지금 이 10월이라고 된 거는 지금 하면 5개월 밖에 안 될 거 같은데,

5개월인데,

5개월은 아무래도 반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계상할 때 5개월 치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국비 보조 그,

어차피 반납하는 부분인데,

내역이 되는 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반납을 하신다.

반을 쓴다고 반만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반납하신다. 그 처우개선 수당은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273페이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그냥 배분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서

도에서 배분한 게 그러면 처우개선 수당은 11개월 치가 내려왔고, 운영비 쪽은 10개월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도에서도 일관성 없게 하시네요.

어쨌든 시군과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예산에 본인들 예산에 조금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이해는되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272페이지 보면 급식직원이 있는데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급식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388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지금 이것도 310만원이 그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이렇게 일괄 도에서 시․군 이제 인원이나 비율에 맞게 배분이 되다 보니 저희가 역으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310만원 나누기 8천원으로 해서 하면 388건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1식은 이제 8,000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할 것이 때문에요. 388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급식이 꼭 8,000원으로 돼야 되나요.

그거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좀 좋은 거 사서 먹이면 안 되나요? 이거 388건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지금 저희 하반기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계속 어쨌든 청소년을 각종 많이 급식지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8천원으로 책정된 거예요?

그런 거와 형평을 맞추느라고 하기는 했겠지만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좀 지침이 그렇게 딱 8,000원으로 정해졌어요?

네,

그 기준만, 지침만 없으면 개인적인 생각에 좀 아이들한테 좋은 거 좀 먹였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어쨌든 많은 청소년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자료에 이어서 266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진부에 있고 평창에 있는 거잖아요.

네,

진부는 진부면사무소 옆에 거기고,

네, 맞습니다.

평창은 어디에 있죠?

문화복지센터 4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어 있어요?

꽤 넓은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온 거 같습니다.

안 가져왔어요?

네,

몇 층?

4층,

4층 전체 다 있어요?

네,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 전체 다, 꽤 큰 건물인데 이게 언제 오픈했죠? 청소년문화의집, 평창 거는,

2010년,

2010년,

2010년입니다.

오래됐네요.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청소년, 가보시면 늘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과는 괜찮다고 보고, 읍사무소에 짓는 이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거 있잖아요. 읍사무소에, 거기 행복플러스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나요? 또,

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그 건물 안에 시설에 넣으려고 합니다.

몇 평 정도의 규모에 이거보다 훨씬 크게 들어오겠네요.

그런데 계획은 그런데요. 지금 협의 과정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센터에 있던 청소년문화의집이 여기로 옮기게 되는 건가요?

네, 옮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문제점은 크게 없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으면 거기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또 4층이고 이러니까 조금 협소하거나, 조금 넓으면 더 좋기는 하겠죠.

좋겠죠. 4층이면 여기도 4층이 될 것 같은데 읍사무소 새로 지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행복플러스학습센터를 당초에 사업 확정을 할 때 청소년 시설까지 다 넣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그 안을 줬나요? 그때,

저희랑 협의는 했습니다.

했어요?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어요?

저희 건의를,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수련관도 따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저쪽 종부리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또 이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연계해서 활동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따로따로 있고 또 청소년들이 찾아가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 위치에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왜냐하면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또 평수가 작아서 뭐 사용하는데 힘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읍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단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사실 학생수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은 큰 건물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청소년 시설만 해도 활용만 잘하면 충분히 청소년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잘 키우려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옮겨주는 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쾌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건데 저도 다른 데서 누차 얘기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정말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계획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건물을 짓는다고, 과장님이 크게 그렇게 의견을 줄 수 있었지만 관여를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말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소명대응기금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사용이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청소년 잘 키우는 것도.

그거는 동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명세서 23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북부권에는 지금 교실이 18개인데 우리 남부권이 지금 5개 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물론 뭐 문해교육 선생님들이 교실을 개설해야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이 좋은 사업이 이쪽에 남부권에 뭐 반도 3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교실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문해교실 선생님이 혼자서 교실을 개설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평창읍 같은 데는 일반도 없고 그냥 지금 약간 장애인 그런 반만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있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뭐 이장님이라든가 읍면장님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셔갖고 좀 남부권에 교실을 좀 많이 개설하셔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좀 우리 문해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개설할 적에,

저희가 수요가 이쪽 평창 쪽에 더 많으신가를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적극 개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돼서 문해사 선생님들이 가서 도장을 받으려고 그러면 신빙성 공무원들보다도 더 이렇게 못 미덥나 그렇게 해갖고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교실을 개설할 적에 행정에서 적극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통해서 좀 남부권에 교실을 좀 많이 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자료 276쪽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서 이게 제가 좀 들어보니까 강사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누구 강의는 좋고, 누구 강의는 안 좋고 이런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강사님들의 그 강의 테크닉을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문해 생님들도 보수 교육이나 그런 게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주시기는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합니다. 누구 교육은 좋고, 누구 교육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강사들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저는 필요 할 거라고 보니까 한번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4억 1,9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억 1,52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1,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기정예산 대비 336만 1천원이 증액된 5,336만 1천원을,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입니다.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 마케팅에 다섯발자국 해외 박람회 참가 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관광 서비스 개선에 관광종사자 교육 지원비 700만원, 힐링 워케이션 생활인구 지원에 DMO 협력 워케이션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3,300만원, 웰니스 ․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위탁비로 1억 8,000만원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5만원, 245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하천변 기반시설 구축에 1억 8.500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캠핑장 하천변 기반시설 구축에 1억 9,9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물품구입에 9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노후시설 보수 4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40만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물품구입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502만원을, 공단자본전출금으로 캠핑장 시설유지보수에 2,200만원, 운영 물품구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대관령휴게소 운영 및 관리에 공단경상전출금으로 840만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오대산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백두대간 케이블카 조성사업으로 8,700만원이 증액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고위험시설 정비에 5억원, 평창 힐링 키즈 N 파크 조성에 19억원을,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에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을, 부지매입에 4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지역 문화관광축제 홍보비 1억 5,000만원, 축제프로그램 운영 장비 임차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축제아카데미 개최 및 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에 축제아카데미 행사실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축제장 조성 장비 수리 2,600만원, 송어축제장 막구조물 설치에 감액 7,000만원, 축제장 연동하우스 철거 및 유휴부지 정비에 5억원을, 하천구역 축제장 조성 용역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일홍축제 행사지원에 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3,000만원을,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에 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창효석문화제에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축제시설 임차료에 7,000만원, 행사운영지원에 2억 8,000만원을,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안전시설 개선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농악축제 행사지원에는 시설비 1,500만원과, 248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더위사냥축제 수원지 정비로 3억원, 진부다목적센터 조성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496만원이 증액된 5,756만원,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에 위탁금으로 8,160만원이 증액된 9,924만을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 홍보에 대하여는 예능프로 간접 홍보비와 다큐 제작에 4억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249쪽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증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97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 보조에 9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출연금 15억 4,655만 9천원을 감액하고, 평창문화원 지원에 합창단 지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 평창 홍보 가요음반 제작 지원에 3,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행사운영비 3억원과 250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비에 1억 3,740만원,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지역교육발전 시범운영 3억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학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0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국제에술제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3 지원에 2억 7,1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7,121만 4천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2억 7,121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2024 문화올림픽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뉴트로 뮤직 페스티벌 in 평창 운영비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육성입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에 도비보조사업 지원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입니다. 252쪽입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오대산 에코 포럼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에 봉평전통민속보존회 창고 보수공사로 3,000만원,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759만 8천원이 증액된 8,175만원,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632만 8천원이 증액된 3,7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과 문화재보수 정비 아양장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에는 평창향교 지붕 및 홍살문 보수로 1억 5,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도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보수에 둔전평농악 연습실 내부시설 개선 사업은 7,000만원,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아라리 시민극단 운영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창둔전평농악 무형문화재 지정 20주년 기념사업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 보조입니다. 보조에는 2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국비를 포함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위탁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봉산서재 추계 제향 지원, 물품구입 지원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국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오대산중대적멸보궁 안전경비원 인건비 6,392만원을, 25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건비 지원 6,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에 성황당 정비사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조선왕조 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 사업 도비보조사업에 기념행사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백운산 칠족령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25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진입로 정비에 2억원, 월정사 금강문 복원 4얼 5,000만원, 월정사 용금루 개축 및 범종루 이축 34억 5천만원, 257쪽입니다. 상원사 목우당 증축 설계 1억 3,620만원, 상원사 동종 영산전 해체 이전 설계 9,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생태학습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억 8,327만 7천원을 감액한 8억 5,9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한강시원지 보존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에 체험관 민간위탁금 1억 3,646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3,99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시실 기기교체 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역협력사업 부담금 9,391만 3천원을 감액하고 운영사업 부담금 1,125만원을, 생생문화재사업 부담금 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협력사업에 마하생태관광지 노후시설 보수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재무활동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1년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지원사업 413만 8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제작사업 이자 정산으로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95페이지, 힐링 워케이션 생활인구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트래블헬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좀 여러 군데서 찾아보니까 트래블헬퍼 이게 참 좋은 교육이거든요. 한 몇 사람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모집 인원을 이 부분이 이제 휠체어를,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아주 활성화가 너무 잘 돼 있고요. 보성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를 했더라고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만약에 강원도에서 찾아보니까 가운데서는 이게 지금 시작하는 데가 없고 평창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사실 이게 그 트래블헬퍼라는 게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는 도우미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 평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같은 거를 좀 더 더 나은 여행 경험을 느낄 수 있게 장애인들에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7쪽 봐주십시오. 관광문화재단,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이 먼저 입니까? 문화가 먼저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명칭은 관광문화과고요.

아니, 과 말고, 이 재단을 만드는 게

재단은 이제 지금 관광문화재단이고 같이,

관광문화재단이고요.

네,

과장님이 한번 어디 가서 인터넷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 문화 안에, 문화 안에 뭐 이렇게 종교, 풍수, 방문, 예술, 관광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문화 안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재단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가 먼저 일 것 같아요. 이게 이름 가지고 좀 애매하지만 그 문화 안에 관광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보세요. 그래서 문화가 먼저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 문화에 기반을 해서 이제 환경이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관광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또 관광을 또 이제 지역이 또 인구소멸 극복이나 생활인구, 관계인구,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관광을 또 역점으로 두다보면

문화 안에 또 관광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 좀, 288쪽 좀 잠깐 봐주시죠.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인데 이거 어느 지역에다 하시는거죠?

아직 지역은 구체화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게 8개 읍면에 다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좀 정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293쪽 잠깐 봐주십시오.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 마케팅인데 이거 다 어느 국가를 간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국가에 어디 박람회를 간다는 말씀이시죠? 참여 인원 몇 명이고 또 공무원, 민간인이 갈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산출근거가 안 나 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에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월이나 원주, 홍천, 횡성에서 이제 시군 공동으로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박람회 참가도 하고 또 해외 박람회도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해외 박람회라고 했는데 해외 어느 국가를 갔는지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이제 그 박람회 하는 국가를 정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걸 그냥 어느 국가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예산만 덜렁 세워 놓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계획은 이제 매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해외 박람회를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또 그쪽에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군 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하면 그만큼 또 효과는 클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국가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국가고 이런 것이 나왔을 텐데,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그게 한 10월 중에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98, 299, 300, 30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하고 300하고 301쪽 보면 이게 전부 다 공단전출금인데 298페이지에 이거는 공단전출금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네, 이거는 주로 방림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인데 거기에 이제 기존에 관리동에 있는 구역이 있고 2구역이 이제 하천변이었는데 지금 제방이 새로 생기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캠핑 사이트가 있는 부분들을 여기 이제 기반 기초 시설을 좀 하는 부분이 되고요.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공단으로 안 넘기고,

네, 거기도 이제 주로 상하수도하고 전기 공사가 주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요.

이것도 공단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단은 이제 시설관리 위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299페이지도 보시면 개별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물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공단전출금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오대산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인데 저쪽 호명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엘림커피숍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거 같은데 거기 보면 교량이 4개잖아요.

네,

교량이 4개고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공모사업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간단한 기본계획이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반드시 필요해서 내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 축제장입니다. 축제장이고 이제 낮에는 축제장으로 쓰고 일반 공원이지만, 체육공원이지만 밤에는 야간 경관을 좀 만들어서 또 다른 관광자원화를 좀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 지방이양 관광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인 거죠? 그러면,

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2,000만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용역을 하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뭐 더 있으면 더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 판단은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본 위원은 2,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최대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48페이지고요. 설명서 322페이지요. 문화콘텐츠 홍보, 설명서 322페이지고요. 명세서 248페이지요. 문화콘텐츠 홍보인데요.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 예능프로 간접홍보 1식에 3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2억 7,000, 네, 2억 7,000으로 돼 있어요.

작년 당초에 3억 2,000

아니, 그러니까 간접홍보비, 드라마 제작비 말고, 당초예산에 2억 7,000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번에도 다시 또 간접 홍보에 3억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간접홍보 3억에 대한 어떤 운영 실적이라든가 당초 그 3회 운영 실적이 나오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공연이라든지 콘서트를 위해서 이제 지금 불가피하게 이제 추경 때 3억을 좀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요. 올해 이제 그 2024 청소년올림픽 때문에 붐 조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분야에서 이쪽에 이제 그 나름대로 그 관광문화과 역할이 공연이나 콘서트를 통해서 좀 붐 조성하는 부분이 함께 역할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은 갖고 있는데 3억 정도로 해서 지금 추가로 더 이제 요청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노산문화제 다큐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3억이 그냥 추정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수정예산으로,

네,

왜냐하면 당초에 2억 7,000이 3회라는 그 실적도 지금 사실은 너무 궁금해요. 실적 좀 저희 주시고요. 그다음에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많은 돈인데 그냥 추상적으로 잡아 놨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세부 계획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보면 드라마 제작지원비 500만원, 아니, 5,000만원 있어요. 그것도 보면 1회에, 그래서 이거 뭔 드라마를 제작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왜냐하면 간접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로 먼 데를 좀 내다보시고 차근차근 해야지 당초에 또 3억 세웠다가 또다시 추경에 2억 7,000을 세웠다 이런 유사사업 같은 거는 지금 당초에 계획을 잘 추진해서 또 그 사업의 효율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옆에 HAPPY700 작은영화관 신축 타당성 있죠? 작은영화관, 설명서바로 뒤에 321페이지요.

네,

명세서는 똑같고요. 248페이지,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그 타당성에 2,000만원을 세워놓으신 게 있거든요.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인데 2,000만원 타당성 용역이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작은영화관 관련해서요.

네,

평창에 장평에 지금 작은영화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작은영화관이 있고 이제 평창에 이제 영화관을 하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으로 작년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평에 작은영화관을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 용역이 당초에 2,000만원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랑 결부된 건데 거기 조금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은영화관 봉평에 시네마 운영하는 거 거기 내용에 보면 경제과 일자리 지원 중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공모를 안 하셨나요.

일자리사업은 이제 그게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서 6월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사업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제 작은영화관에 이 인원은 항상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직접 일자리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지금은 공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차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기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확실시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물론 뭐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희 본 위원은 보니까 계속 그 일자리에서 지원을 했다가 지금 중단이 되갖고 저희들한테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모를 해갖고 그런 인건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사업도 좀 잘 세세히 잘 살피셔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 군비도 덜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추후 좀 단기적인 게 아닌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셔서 잘 계획도 세우셔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총평으로 타당성 검토 요청되어 가지고 예산이 또 급하게 또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간 감사합니다. 평창군이 남부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에 남부권의 그 관광사업이 굉장히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교두보에 있는 요충지에 있는 대화를 놓치고서 관광객 유입할 수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런 고민에서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1억이란 돈은 아마 군에서 내릴 수 있는 아마 용역비 중에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용역비인데 나중에 이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지시서 낼 때 꼭 지지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를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에서 전문적인 그 내용으로 아마 접근을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용역팀이 선정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좀 짧게나마 뭐 추진 방향이라도 어떻게 용역을 수행할지 아니면 용역의 필요와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서라도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설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배려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한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사업도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큰 프로젝트를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나중에 착수 보고라든지 중간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의 또 어떤 좋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03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백두대간 케이블카 조성사업인데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1안, 2안, 3안 중에 제가 3안이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관령 우리 휴게소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안은 대관령 삼양목장 같은 경우는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염려해 주시고, 선자령 정상도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강릉 부분,

아니요. 대관령 중간 정류장,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용역사가 이제 계약이 되면서 한번 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도 개략적인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은 다행인 것은 용역사가 케이블카 용역을 많이 한 경험 있는 업체를 용역사가 결정이 됐는데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강릉시 의견이나 평창군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문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 달라 그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삼양목장 쪽으로 한다 그러면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좀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것 좀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용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쪽 잠깐 봐주시죠. 진부다목적센터 조성에서 지금 이제 지으면 영구건축물인데 이제 지을 때 좀 제대로 좀 지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축제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충분히 또 상의도 좀 해주시고 교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만큼 저희도 그동안에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기존보다 훨씬 나은 그런 축제나 어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322쪽 잠깐 봐주시죠. 설명자료, 우리 그 예능프로 간접홍보라고 해가지고 3억이 서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자료를 또 추가로 드리기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는 1개 축을 맡고 있는 게 2024 때 이제 어떤 콘서트나 공연, 전시를 해야 되는데 2024 붐 조성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주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간접 홍보를 해서 3억원하고, 이 부분은 이제 2024 하고는 크게 관련성은 없는데, 노산문화제가 지금 46회째를 올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기록도 있지만 충분히 좀 어떤 영상을 통한 기록을 좀 해서 이거를 다큐 제작을 해서 전국에도 좀 알리고 전국 방송을 좀 하고 해서 큰 기록으로 하나 남기는 부분도 좀 해서 한 1억 정도를,

아니, 간접 홍보라고 하니까, 간접 홍보라고 하니까 간접 홍보란 뜻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간접 홍보가,

간접 홍보란 부분이 이제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2024를 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한 번 다시 한번 짚을 테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반드시 짚을 겁니다.

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28쪽 잠깐 봐주세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비, 여기 보면 깔깔나무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12월, 5월 31일 날 이거 하셨네요.

네, 공연이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2,560만원을 쓰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초예산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선정한 우수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대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확정이 돼 있긴 있는데 예산 집행을 빨리 못하니까 일단은 이제 다른 공연 예산이나 이런 데서 일단 우선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매칭해서 선정이 되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일단은,

가능한 겁니까?

네, 다 공연 항목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추후에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료를 좀 추려 주시든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4쪽 잠깐 봐주세요.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협력 사업인데 이거 마하생태관광지 노후시설 보수하는 건데, 이게 전년도 예산까지 해서 7억 얼마인 거 같은데, 7억 3,200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인구소멸기금으로 지금 하는데 이게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 부분은,

마하생태관광지, 이거 노후시설 보수하는 건데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인구소멸기금이 맞습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인구소멸기금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인구소멸기금은 말 그대로 이제 인구 유입하는데 인구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입적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소비가 늘어난 부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구 소멸 극복에 한 부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원트리엔날레 키즈전 이게 장소는 대관령인가요? 진부에서 그냥 그 자리에다가,

당초에 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 진행이 됐고 또 2024 관련해서는 대관령 쪽에서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트리엔날레는 진부에서

진부에서 하는 겁니까? 대관령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관령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혹시 그 자리에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43페이지고요. 설명서 291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올해 작년처럼 여행자카드 발급하실 건가요?

여행자카드 발급, 네,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소가 지금 다 북부 쪽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북부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평창역이랑 진부역이랑 대관령 그다음에 월정사 그다음에 효석, 봉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진부체육공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네요. 그죠?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쪽 남부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평창돌문화체험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부분은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북부권이든 남부권이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육백마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관광안내소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왜냐하면 이쪽 남부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옥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노람뜰 이런 데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무슨 혼란이 있었냐 하면 여행자카드를 그 관광안내소에서 이렇게 바꿔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바꿔주니까 그 만 원짜리 바꾸겠다고 평창에 온 사람들이 거기 진부나 그 역에 할 필요가 없잖아죠. 그죠?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하다못해 읍사무소에라도 하나 꼭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관광안내소를 진부에 하는데 약간 아쉬운 게 이쪽 남부 쪽에도 평창 쪽에라도 하나 좀 추가로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거를 좀 꼭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사업하는 것도 보시고서 관광안내소 하나를 이쪽에 좀 돌문화체험관에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좀 꼭 추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설명서 32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비요. 그 깔깔나무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제가 여기 한번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양수경의 공연 2023년 10월 25일 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뭐 확정된 날짜인가요? 설명서는 328페이지고 명세서는 250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이렇게 선정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깔깔나무라든지 국악뮤지컬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받아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박혀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네, 날짜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좋은 공연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체 말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윤승엽, 양수경 사랑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노성제 때 보통 같은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성제 때 그때 같이 좀 하면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이거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날 그 날짜만 처음에 하실 적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뭐 깔깔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월마다 다 공연팀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좀 이번에 뭐 날짜가 딱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수경 사랑하세요 이거는 또 다들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노성제할 적에 같이 좀 하면 보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그런 혜택을 문화 혜택을 또 누리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노산문화제 때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만에 개최를 하는 거고 또 앞으로 농악축제, 더위사냥축제 뭐 백일홍축제 등 올해 축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지역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축제들이 다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2023년도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허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155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9,733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허가행정구현 방치건축물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방치건축물 정비 관련 도비보조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8억 5,1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 및 임차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대화 ․ 봉평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8억 2,15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요.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휀스 치는 거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데요. 평창군에 지금 방치된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거를 행정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 건축물 건축자들에게 아니면 그 소유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지속적인 뭐 어떤 지시라든지 건의 같은 것은 좀 한 게 있나요.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동계올림픽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고가로 이제 또 그때는 또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협의점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떻게 뭐 철거하거나 또 이렇게 또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휀스나 이런 정도로만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치된 건물이 길게는 뭐 30년, 짧게는 뭐 5년, 10년 되어가는 방치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뭐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뭐 공사가 안 되면 나중에 그 강제 철거하든지 뭐 이런 행정적인 집행 절차는 없나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몇 개 없는데 큰 구찌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봉평 평촌리에 있는 게 그 혹시 그 작은 쇠판이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 수십동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평촌 1리 1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맞죠? 그거죠? 그게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아요. 사실상, 풀로 방치되어 있고 그 건물인데 그런 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네, 미관만 저해하지 않도록 가리는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358페이지인데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인데 이게 주로 보건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022년 전년도 거 사업이잖아요. 예산안은 보면,

그렇죠.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보해가지고 올해 이제 하는 겁니다.

올해 그러면 예산 확보한 것은 있나요.

올해 확보한 게 지금 이제 대화, 봉평 추진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지금 관내에 있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과 소관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1,534만 2천원이 증액된 210억 1,2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에 3,981만 5천원, 평창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제작에 1,6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8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인하여 군비 인센티브를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말야시장 왁자지껄마게팅 부담금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지원에 444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위탁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위탁비에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특성화 찾아가는 드론체험 ․ 교육비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위탁비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산 주변지역 시설개선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탄면 기화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위탁비에 5억 4,483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평면 창동1리, 4리 138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다음 미탄면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위탁비에 3,600만원은 이 사업은 단위사업명 명칭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미탄면 농어촌 LPG소형지상탱크 설치 위탁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별 지원 관리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2,576만 8천원,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지원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6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에 2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에 2,9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2,2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1,320만원, 27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에 140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10건에 1억 3,183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12만원 7천원이 증액된 2억 1,3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통장이자수입에 200만 1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41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1,3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경제과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612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34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9,6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에 1,931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에 103만 1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34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9,6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평창․방림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2,100만원,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년에서 21년까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증설 외 9건에 1,931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외 1건에 103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378쪽 설명자료, 그 고랭지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고랭지만두마을요리연구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봐가지고 잘 알겠는데, 선거 때도 가서 보고 해가지고 잘 운영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고마루마을 발전협의회하고 happy700평창방송인협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이 구성원이 어떻고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hAPPY700평창방송인협회는 뭐냐 하면 우리 전통 평창읍 전통시장에 거기에 이제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해가지고 군 협회가 있습니다.

군 협회,

네, 그래서 거기에

읍에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루는 미탄면에 이제 있는 일반농업 법인입니다. 김광: 팀장님, 나중에 고마루마을 발전협의회 하고 happy700평창방송인협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2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그 마중물사업 인건비인데요. 이게 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활센터 이런데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저희 지역에 한 60개의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실과소도 있고 읍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정해 가지고 실과소하고 읍면에다 이제 배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설명서 366페이지, 367페이지, 365페이지 보면 봉평전통시장 육성사업, 또 진부전통시장, 진부전통시장 야시장, 하여튼 간에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사실은 별개인데요. 지금 진부라든가 봉평은 뭐 무슨 농촌화사업이라든가 무슨 뭐 진부 중기 그런 사업이 활발한데 사실은 대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창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창에 맞는 어떤 특화화된 사업을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또 주문을 드렸고 그래서 굳이 꼭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닌 그 옆에 상인들을 연계해서 지금 사실 뭐 과장님 우리 작은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지역이 다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특히 또 그 영세민들,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저쪽 북부권에 뭐 봉평이라든가 진부, 대관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살아가는 그게 있는데 지금 딱 대화에서부터 미탄까지 가면 그런 게 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물론 미탄에 청옥산을 개발하면 저희들 남부지역에 뭐 평창이나 대화, 방림까지 지금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과장님한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사업, 국비, 도비 말고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같은 거를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제약이 참 많잖아요. 조건이, 그러다 보면 저희 지역에 잘 맞지 않는 것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다른 지자체에 좀 모범이 되게 순수한 우리 군비만으로 평창에 맞는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나 좀 계획하고 좀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군비라든가 도비에 자질구레하게 그렇게 사업비 대주는 거를 감안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좀 맞대고 우선 뭐 상인들부터 의식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평창에 맞는 이거 소상공인들을 살릴 길, 전통시장의 위치에서 좀 남부권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그 부분은 이제 그 대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상인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그 담당자하고 5월 말하고 해서 한 2박 3일 정도 익산 그리고 공주, 군산 쪽에서 이제 전통시장을 좀 가봤습니다. 가봐가지고 대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예산전통시장이 잘 돼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사실상 먹거리 가지고 전통시장을 지금 살린 거거든요. 백종원 씨가,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대화도 살릴 수 있는 거는 먹거리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억 정도 되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주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행자부 공모사업에 25억을 했다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또 시도할 거고요. 그리고 평창 같은 부분도 이제 그 지중화사업을 이제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한 10억 하고 그쪽에 이제 그 조명을 별도로 해서 좀 시장이 그냥 조명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즐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남다른 그런 전통시장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군비만 들여 가지고는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지금 추세가 그냥 예전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지고는 힘들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정선 같은 경우도 그런 판매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서 열차 타고 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지역은 좀 먹거리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나, 그런 쪽에서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좋은 생각 갖고 있으시니까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제가 근래에 정선에 한 번 시장 안에 한번 간 경우가 있어요. 같이, 그 시장 안에 과장님 아시죠.

네,

거기 정선에서 나오는 모든 공산품, 뭐 특산품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시장 안에다가 그거를 팔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가면 다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평창읍이야 어쨌든 간에 수부도시고 솔직하게 밤 정말 한 아홉시만 돼도 정말 깜깜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산물 그런 것도 이제 미탄 같은데 앞으로도 또 많이 지금 사업이 되어 있고 평창 노람뜰에도 아무래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관광객이 아무래도 좀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차후에 요즘 빈 가게라든가 이런 거 많으니까 아니면 뭐 그런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참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평창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해서 관객들이 오면 한 번에 다 가서 여기 있는 지역 상품을 살 수 있게끔 그것도 좀 하나 좀 제안해 보고요. 사실은 뭐 전액 군비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워낙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에 하도 까다로우니까 나는 내 지역에 맞는 어떤 특화화된 프로젝트를 하나 좀 발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업을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서 그거를 열심히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좀 보겠습니다. 봉평과 진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사업단이 별도로 돼 있고 구성되어 있죠.

네,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7페이지에 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진부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진부 육성사업에도 내용에 진부 야시장이 있고 전통시장 주말야시장도 여기도 야시장이 있어요.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이게 사업단하고 진부전통시장상인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평창읍에서도 아마 야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22년도 결산 총회 때 아마 사업 보고가 있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야시장 야행이라는 개념이 사실 새로운 관광 도입이기 때문에 기대도 굉장히 되고요. 또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될지도 사실 좀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야시장이 관광형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수 수요만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 주민에게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떤 사업 행사인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관광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구상도 그냥 내부 그 수요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야시장을 참여하게끔 해서 지금 진부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7월부터, 7월 말부터 10월달까지 운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그 야시장을 기존에 틀을 깨서 지역에 있는 술을 가지고 좀 색다르게 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야시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콜라보도 좀 했고요. 그래서 요즘 뭐 독도소주가 좀 유명해진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하이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젊은층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대관령 이제 뭐 리조트나 이렇게 펜션 이런 부분에서 와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소문이 나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찾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강릉에도 이제 야시장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토요일인데 저희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 토라서 내려가면서 잠깐 진부에서 들러서 야시장을 걸치고 가게끔 그런 이제 저희가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5월 말까지 추진계획 사업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그 계획서 가지고 내일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미팅, 계획서 나오면 한번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 8, 9, 10 정도 예상의 운영기간을 해놨는데 보니까 5,000만원이라는 게 사실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려면 그 계획서에 각 부서별로 그 포진되어서 써야 할 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5,000만원 홍보비를 써도 부족한 돈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과장님, 이 야시장 야행을 통해서 뭔가 지역의 경기를 밤에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이 이제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진부야시장을 해보고 그 부분이 진짜 어느 정도 그런 사업성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관광형으로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봉평도 이제 접목을 좀 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화하고 이제 평창 부분은 좀 접목하는 그 부분이 또 다른 분야로 가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르게 가는 건 굉장히 특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밤을 이용해서 밤에 손님을 붙들어 매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내고 뭔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관광 트렌드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번에 진부 거를 좀 모니터링 잘해가지고 실적으로 잘 만들어 보시고 점차 평창군으로 확대해서라도 각 면마다 경쟁력 있는 야행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