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17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애쓰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경제투자과에서 상정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들에게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설시장 사용 허가, 허가 기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 사용자 선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1. 공설시장 사용료를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6%에서 개별공시지가의 1%,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의 4%에서 과세 시가 표준액의 1%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산 조치와 합의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관과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의성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의성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의성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사용허가 제4조(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장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로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허가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사용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과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경우 6. 상품 또는 영업이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오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제8조(청문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휴ㆍ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설비의 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료 제1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⑦ 공설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징수한다. 제15조(공공요금)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경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수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관리·지도·감독 제17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 ③ 위탁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20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 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는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 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시끄러운 부분도 많았고 참 과장님이 오셔서 시정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 전부를 제가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저렇게 지역민들하고 의논하신 부분들이 다 그래도 조례에 다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간 것 같은데 23조에 상인단체 구성 이게 제가 조금 애매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건 언제 저한테 가져오셔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지금 상인회 운영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상인회 운영에 대해서…….

구성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구성할 때 지금 시장상인회 회장 구성부터 임원진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공설시장 사용조례보다 뒤늦게 제정된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는 일단은 회장과 그 구성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개념은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 같은 거라든가 지금 공청회 이런 걸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상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 그래도 나이층별로 지금 상가에 대해 불평불만 이런 거는 한 번 주면 조금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계행복플랫폼이 시작되면 그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잡음들이 자꾸 조금씩 일어나니까 이제 상가상인회 회원들 구성할 때도 행정에서 관여하라 하는 건, 범위 내에 없으면 관여하라 하는 건 아닌데 시장을 돌면서 이런 이런 나이대별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상인회 회장들 구성할 때 이런 걸 참고해서 회장 구성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한 번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이 거기에 이제껏 제가 봤을 때는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이러한 조례라든지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인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문구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장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데 여기 이제 계속 재연장을 할 수 있는 문구가 되나요?

저희들이 “연장은 몇 회에 한한다.” 하는 이런 문구도 사실 드리고 있는데 시장에 와서 장사가 원활히 활발히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신청을 할 때는 또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보고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연장 허가하는 걸로 나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끝부분에 제가 문구를 한번 써봤어요. “이때 연장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만 계속 할 수 있는 문구가 형성되지 않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딱 1회로 그 끝난단 말이라…….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한 번 터를 잡으면 심지어 대를 이어까지 장사를 하는데 아마 재연장을 거의 100%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너무 이렇게 끊어 버리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조금 해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4조 허가에 제2항에 연장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제4조 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4조는 수정 발의된 ‘허가’ 부분에서 수정 발의된 안으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조 청문 등, 제9조 휴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제10조 사용자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2조 설비의 변경 금지 및 원상회복, 제13조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사용료 제14조 사용료, 제15조 공공요금, 제16조 징수의 위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관리·지도감독, 제17조 관리운영, 제18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9조 점포의 배열, 제20조 도로사용 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가격의 표시 등, 제22조 준용 규정, 제23조 상인단체의 구성, 제24조 권한의 위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의 제1조 시행일, 제2조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품의 품목과 배출 요령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별표 2와 별표 3을 삭제하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ℓ를 폐지하고 75ℓ를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의 별표 6은 종량제 봉투의 부서 표기를 조직 개편된 환경축산과로 변경하고 별표 7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75ℓ를 추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에 맞게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근거와 활용도에 따라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기 연 1회 이상을 연 1회로 이의 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운영되지 않는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에 제한 이유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주변 지역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범위, 지원기관,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농가”란 의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공공처리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와 그와 인접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2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제3조(관리·운영) ①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의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때까지 처리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ㆍ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별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징수보상금 교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1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2. 공공처리시설과 마을간 떨어진 거리 3.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1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 결정된 사업 ② 제1항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17조(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공공처리시설 소재지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읍면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4페이지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1. 재정수반 요인은 제15조 지원사업으로 주민 소득향상 및 편익증진 사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추계 전체는 약 50억 원이며 2013년 지원사업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추계기간은 5년이며, 공사착공에서 준공 후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1차 연도 10억 원이며 연차별 1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의성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까지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요. 지금 이거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 확대 해서 일부개정조례가 있는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은 게 있냐 하면 이 차라는 건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쭉 1번부터 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참전용사 차량, 815 민주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가 부부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부인이 장애인데 남편이 계속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길래 얄미워서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차를 가지고 멀쩡한 남편이 매일 타고 다니면서 얌체행동을 한다 이래서 신고한 건을 봤는데 이건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련 대상자를 우리가 주차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냐 국가유공자 차량이냐 지방선거냐 했기 때문에 차량 기준으로 저기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살아가면서 개인의 양심이나 그렇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지. 말 그대로 이게 장애인들이 못 움직여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걸 가족이라고 그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차를 빌려갔을 경우에 멀쩡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면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어떤 제재에, 항에 지금 우리 개정 조례하는데 이 주요 항목에 어떤 게라도 일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차량 기준으로 우리가 다 등록번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하고, 타실 소유주하고 차량하고 그래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제3자가 그 차를 운행했을 때는…….

그 차를 탈 경우에는 어떤 여기에 범칙금을 준다든지 뭐가 이게 개정조례에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을 사례를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 시설 투자에 대한 낮은 요금으로 누적되는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영합리화 권고로 인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원 투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16% 수준의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률을 2023년 15%, 2024년 15%, 2025년 15%씩 3회에 나누어 인상하여 단계별 납부 방안 마련을 통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2조,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이고 합의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제1안 가결을 받았으며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 제고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처리원가 대비 20%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률을 2023년에 20%, 2024년에 20%, 2025년에 20%씩 3회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납부 인상 방안 마련을 통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8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제1안 가결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상수도 15%, 하수도 20% 이렇게 상향 사용료 조정이 되어 있는데 하수는 20% 증액되는 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하수도는 처리사용료가 지금 톤당에 190원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는 20%로 했습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했겠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 비해서 또 5%나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점점 자꾸 올라갈 건데 이 조시로 나가면 결국은 하수도 요금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요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10시에 2차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