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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19

원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원

남지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9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배석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권고사항을 하나 적어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뭐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편성, 편성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을 미편성하는 거를 지양하고 예측 가능하면 세입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9대 의회 개원 준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선출직에 당선된 의원님들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선출직으로서는 똑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차별이 없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차별이 없지만 예우적인 측면에서는 차별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현재 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용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만 수용이 가능한 부분을 몇 차례 이야기해도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방 안에 있는 명패,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명패가 과연 선출직에 걸맞은 명패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다 재활용하죠? 바뀔 때마다 이름만 빼고 다시 바꿔 넣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느 의회가 의원님들의 명패를... 저는 이 지경으로 놔두는 의회는 없다고 봅니다. 개원하자마자 제가 말한 게, 의원실 책상 앞에 있는 명패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9대 의회 개원 준비에 227만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이 220만 원을 가지고도 명패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당 10만 원에서 조금 더 할 거예요.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출직에 당선된 의원님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인구 3만 명에서 6만 명의 대표자 아닙니까? 대명패 하나도 몇 년간 이름만 뺐다가 갈아 끼우고 하는데 무슨 프라이드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정책지원관이 총 몇 명이죠? 올해 몇 명이 가능하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10명입니다.

서창우위원

10명이죠? 그런데 오늘까지 현재 6명이 되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4명은 언제 충원할 거예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4명은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공고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늦어졌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결원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2월에 인사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최대한 빨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예기치 않게 두 분이 나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인데 4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절차대로만 되면 8월 안에 10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공고를 해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집행기관과의 교류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지금 추진도 안 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했는데, 집행기관 각 부서에 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파견 근무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우선 협의를 하고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불가한 걸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일반 임기제를 채용하는 그 부분은 전국구로 다 보낸 겁니다. 집행부에도 물론 그 공문이 가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낸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여 안달이 났고, 우리 의회는 인원이 당연히 충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굉장히 지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정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정책지원 업무추진에 1330만 원의 예산,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쓰기는 다 썼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10명이 됨으로 인해서 책상이라든지 복사기, 컴퓨터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하고 36만 6000원이...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지원관 10명분에 대한 비품은 다 구비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의정 활동비 지원이나 의전업무 수행, 의정 활동 기관 운영 이런 거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했다고 말씀하셨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가장 큰 거는 작년 상반기 때 두 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회기도 안 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서창우위원

226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역시도 58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두바이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그때 (의원) 15명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국외 교류 포함해서 수행 직원도 5명으로 돼 있었는데 3명이 갔었고요. 국제 교류행사라고 해 가지고 30%를 잡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800만 원의 잔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도시에 여비로 외빈 초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한 400만 원...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장님,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하고 다르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다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지금 정책지원관 10명이 충원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정원이 31명입니다.

서창우위원

31명이 되는데, 현재 31명의 대표자가 구성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요. 현재는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만 집행부하고 같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전부 집행부하고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1명 중에서 두 분만 파견직이지만 전보 형식으로 하는 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만 본다면 그 인원수가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목소리는 집행부 노조에서 잘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조합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어떤 부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은 조합원으로서 공히 같이 받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비판적으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기술한 내용이... 4급, 5급의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를 권고한다고 분명히 기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의 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자리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비판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성과를 내고 노력해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면 구태여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권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명패,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출 결정이 6월 17일에 났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이게 1회 추경 때 예상을 했는데 왜 이거를 예비비로 지출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해서 인원 두 분이 늘어난 거는 4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3월 말에서 4월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서류는 3월 초에 다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1회 추경에는 이거를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6월 17일에 결정 났다는 거는 6월 17일에 집행을 한 부분이고 1회 추경 때 넣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예산현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불용률이 44%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을 말씀하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연수 및 공무 출장 1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해외 선진지 견학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그때 두바이로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인원이 18명 잡혀져 있었는데 3명이 안 갔고요. 해외 자매결연, 이 방문 실적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돈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수행 직원이 총 5명인데 3명이 간 부분도 있고요. 국내연수 및 공무 출장 여기에도 16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상반기에 선거가 두 번이 있었고, 하반기에 회기 집중으로 인해서 벤치마킹 같은 거를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1600만 원 정도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서 성과 지표 세 번째 줄, 회의 개최 횟수 그리고 측정산식에서 회기력 계획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를 보시면 목표는 6인데 실적이 7이 나와서 달성률이 116%가 나왔습니다. 회기는 항상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혹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보통 대가 바뀌면, 이번에 9대 의회를 하면서 원 포인트로 해서 의장단을 선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7회에 118일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의장단 선출 건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조서 아래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에 180만 원,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매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들여다 보니까... 사실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기간이나 단체나 저희들이 포상 규칙에 의해서 포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포상 규칙이 폐지되고 포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포상 조례에는 보면 이 부상을 줄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도 집행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2021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돼 있었고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올해는 아예 예산을...?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표창장을 인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편성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의정소식지 제작, 이 부분에도 지출액이 없거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정소식지에 1840만 원 편성해놓은 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대가 구성되고 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해운대의정이라고 있습니다. 해운대의정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운대의정이 매년 발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 8월 말에 의원님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번에는 의정소식지를 반기별로 제작하기로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운대의정이랑 의정백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 거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액에서 보시면 불용률이 16% 정도 나왔는데...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좀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좀 많죠?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우선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의정소식지,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지금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전에...

송민우위원

나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의원님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의전업무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225페이지에 보면 의전업무 수행, 이거는 의장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남은 거 말씀하시죠?

송민우위원

예.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전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는 게 부속실 기간제, 그리고 운전원의 급량비, 차량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작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거의 운행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장님이 4월 29일 자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많았고... 또 그때 운전하시는 분도 의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부속실에 기간제를 쓴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미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개개인의 우리 의원들한테 의전이라는 게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간단한 예로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꼴통할배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 당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살짝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회의록이라는 거는 다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부분은 의원님들 차원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사실 국내연수부터 해서 해외 벤치마킹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도 잡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신중히 가야 되겠지만...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국내외 연수나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분들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무국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서창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오늘 해운대구 정책지원관이 한 분에서 다섯 분이 보강돼서 이제 여섯 분이 됐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네 분의 정책지원관을 더 채용할 계획이 돼 있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나 정책지원관 업무 분담을, 아까 정책지원관들이 인사할 때 기획위 세 분, 주민위 세 분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받고 드는 생각이... 전공을 고려해서 소속 상임위를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전공이 고르게 채용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기획위 같은 경우는 법대나 행정직이나 그런 전공자들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는 지원 자격을 둡니다. 이번에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회사무처라든지 이런 데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거든요. 그런 경험, 그 자격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했었고요. 선발을 해서 보니... 오늘 다섯 분이 오셨는데 시의 의원실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다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또 정책지원관으로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5년 정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일단 여섯 분이기 때문에 그 여섯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장을 할 때, 시에 계셨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기존에 봤던 (업무로) 분담해서 나눴고요. 나머지 두 분도 자기 전공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저희 주민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회복지계열의 정책지원관도 있을 거고, 또 저희 주민위는 시설직...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시설직의 정책지원관이 우리 해운대구에 임용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직은 된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이 채용 자격에 토목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넣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나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법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족하시는 분의 전공이, 만약에 토목 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오신 분 중에는 시설이라든지 건축, 토목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기술 분야, 시설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거의 국·시비 사업이란 말입니다. 국·시비 사업이라서 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잘 쓰고, 안 쓰고는 의원들이 봐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예산이 국·시비 예산이든, 구비 편성도 많고...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항시, 1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일단 네 분의 정책지원관을 뽑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럴 때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직 우대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기술 분야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책지원관으로 진출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정말 필요한 정책지원관들을 확보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을 뽑았을 때 일반 임기제로 뽑았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 급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7급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급이죠? 7급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들을 일반 임기제 7급으로 뽑았고, 근무는 어떤 식으로...? 몇 년간 계약을 했고, 이런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임기제는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러면 10년까지도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들어오시면 2년 계약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년 계약이 돼 있는 상태네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기존에 세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었는데 해운대구 정책지원관 자리는 광역시 정책지원관으로 가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의장님 비서실장님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갈 때 해운대구에 있어 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급격한 페이(pay) 차이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아무튼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우리 해운대구 정책지원관을 했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의 규모 자체가 큰 규모이니까 해운대구 정책지원관이면 광역시에 가는 조건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계약했던 계약조건도 채우지 않고 떠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좀 염두에 두고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안건 3.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송민우 의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 추진위원장이신 송민우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반갑습니다. 송민우 의원입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제가 대표로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 보고를 우리 남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취합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해 드렸지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미흡하지만 PT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PT 자료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금번 공무 출장은 해운대구가 지닌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지역 일원에 대한 관광, 친환경, 복지, 광장 및 거리 활성화 사례 견학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출장 도시인 스페인은 우리 한반도의 2.3배 되는 면적으로, 세계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지중해의 따뜻한 기후와 문화유산, 축제, 스포츠, 먹거리 등 매해 전 세계의 수많은 여행객을 사로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일반형부터 IT 기술이 접목된 휠체어 대여, 판매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였고 차량, 전기, 정보통신, 항공분야 등 18종 직종의 기본부터 전문과정까지 교육시키는 직업학교 방문, 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재활용 쓰레기의 수집, 운반, 재활용, 매립 등 종합 쓰레기 처리 시설을 방문했고, 슬럼화된 지역을 지식기반산업, 교육, 주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성공적인 지역 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룬 도시재생 현장, 그란비아 거리, 람블라스 거리, 마요르 광장, 카탈루냐 광장 등 활기 넘치는 모습 및 가로 조경,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도시의 모습들을 보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정책은 먼저 시작했음에도 혼합 배출, 수집 시스템 등에서는 우리보다 성과를 못 내고 있었으나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 시스템 현장을 보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전 공정에 대한 자동 컨트롤 시스템, 첨단 기기를 활용한 재활용품의 분리, 세척으로 일의 효율을 높였으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을 정화하여 공업용수나 가로수 조경수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를 정화하는 시스템, 태양광 시설을 통한 전력 수급까지 갖춰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희석시켜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좌동에 소각장이 있고, 석대에 자원재활용시설이 있는데 소각장은 다이옥신 문제로, 자원재활용시설은 미관 및 열악한 작업장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좌동 소각장의 소각에 따른 대기 환경 수치 관리는 잘 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배출되는 수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공단의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에 수치를 게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와 같이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지하에 위치한 작업장들에 대해서는 환풍기, 공기 정화시설 설치 또는 개선 등에 대해 구에서 계도, 홍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화면에 덴마크 코펜하겐 소각장이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주민, 외부인까지 찾는 기대 시설의 좋은 예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휠체어 대여 및 판매시설을 방문하였고, 방문 후 휠체어와 관련해 인도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가 잘돼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나루공원에서 장애인, 노인, 유아, 비장애인 1500명이 참여한 무장애길을 걷는 행사가 열렸는데 지난 8대 의회 때 인도를 가로수가 막고 있어 전동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영상과 함께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장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장애길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해운대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실태부터 꼼꼼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개인,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올해 우리나라도 관공서의 차량은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의무 설치 규정도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공영주차장에는 급속충전기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거리, 보행 분야입니다. 그란비아, 람블라스, 카탈루냐 등 도심 곳곳에 가로수와 함께 보행자 중심 거리, 주차장, 안내 표지판, 지중화로 인한 깔끔한 뷰(view) 등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홍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로 알려져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 피카소 거리, 로데오 거리, 벽화 거리, 카페 거리 등 거리마다 이색 카페와 다국적 음식점, 의류상가, 소규모 공방, 라이브 카페, 클럽 등이 빼곡합니다. 해운대는 좀 더 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찾고, 머물며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에 짐만 풀고 다른 곳에서 즐긴다며 상인들이 울상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해운대에 다양한 계층이 찾고, 특히 젊은 층이 유입되어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구남로, 옛 해운대역사, 해리단길까지 연결되는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지 주변 공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사정을 감안하여 구남로 또는 옛 해운대역사 부지의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검토, 주요 관광지 입구 바닥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료로 그림 또는 캐릭터를 넣는 것, 우리는 정착이 됐지만 외래 방문객을 생각한다면 해수욕장 등 특정한 장소에 작은 쓰레기통 설치 또는 버리는 장소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100년 넘게 바르셀로나 지역 경제를 이끌다가 지역 산업의 쇠락으로 인해 슬럼화가 된 지역을 민간과 전문가가 주도하고 최소한의 관 개입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재도약에 성공한 것을 보고 들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추진 형태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반송과 반여, 재송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 미흡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기술 분야입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 이후 선택의 길에서 15세부터 17세 사이의 학생, 부모, 학교가 면담을 통해 직업학교 입학이 결정되는 만큼 서로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우리의 해운대기술원, 창조기업지원센터, 청년채움공간 등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초, 중급, 전문가 과정까지 종합교육을 하는 곳이 없는데 이런 과정 신설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분야입니다. 80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인 여건, 좋은 날씨에 힘입어 해양레저사업을 일찍이 육성해왔고 수만 명이 종사하는 마리나 사업은 스페인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해운대구도 나루공원, 송정해수욕장, 동백섬 일원에 4개의 해양레저사업을 추진했으나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라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양레저라고 하면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서핑인데 기초부터 중급, 고급과정까지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서핑의 성지, 메카로 우뚝 선 시화호 인공 서핑장이 우리 지역 또는 부산에 유치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송정해수욕장에는 지금도 서퍼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지만 초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더 높은 기술 향상을 위해 파도가 높은 지역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획위에서 양양의 서핑장도 가봤고, 현재 의원 연구단체에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산시 및 정부에서 해양레저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보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분야입니다. 스페인은 1년 365일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플라멩코 축제, 발렌시아 불꽃축제, 황소달리기, 토마토축제 등이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이 즐비한 나라입니다. ‘해운대’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를까... 해수욕장, 모래축제나 빛축제,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모래축제에서는 국내에 전문 모래 작가가 없다면 우리 구가 아마추어를 발굴, 육성해서 그들의 작품을 최소 분기별로 전시하고, 모래축제 기간에는 전문가, 아마추어 작품이 어우러진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며, 현재 모래작품 간 거리를 좀 더 넓게 배치해서 관람객의 안전도 확보하고 백사장 일부로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개최하는 빛축제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도 2회 이상 유사하게 설치된다면 그로 인한 불만이 성과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해서 작품 배치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빛축제와 관련해 구남로, 해운대시장은 낮 시간뿐 아니라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므로 랜드마크로 해서 빛축제가 끝나더라도 몇 개 장소는 연중 설치해놓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앞에 ‘HAEUNDAE’ 영문 조형물이 있습니다. 굳이 영어일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로 가까운 광안리는 한글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의 해수욕장을 보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우리 해수욕장에도 해운대의 의미를 부여한 특색 있는 거를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모래조각 조형물 같은 걸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또한, 해운대구에서 유일하게 해수욕철 시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유니폼이라고 해야 할지, 특정한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봤는데 좋은 발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연수 중 QR코드를 (티셔츠) 등 쪽에 넣은 여행객들을 봤는데 우리 유니폼에도 넣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좋은 것 같은데, 적절한 크기 등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중 흔하게 본 것 중의 하나가 기념품 판매소입니다. 지역별 독특한 기념품, 다양한 가격대의 여러 상품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을 생각해보니, 해운대에 사는 사람도 판매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표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서 현장 사진을 찍고 내용물에 대한 부분도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타 구의 기념품 판매업소보다 우리 해운대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운대는 인문학 및 사회적자본 관련으로 우수한 도시입니다. 구 주요 정책, 좋은 글귀, 시, 그림 등 다양한 내용을 주요 관광지 입구 등에서 알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각종 도로 표지판과 관련해서 지난 6월 8일, 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학교 앞 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고, 건널목에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앞 가로등이나 신호등의 노란색 도색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붉은색으로 포장돼 있는데 신호등과 같이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일반 도로는 예외로 하더라도 학교 앞 일원에는 과속방지턱을 이중 방지턱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햇볕 더위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늘막 형태, 시즌 후 관리 방안, 나무나 콘크리트 등 소재 등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바랍니다. 현 구남로에 보시면 물방울처럼, 안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에 잔디 식재, 가로화단의 각도 조절로 비 온 후 관리 문제, 도심 곳곳에 있던 회전교차로 확대 등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에 있지만 구정에 바로 접목이 가능한 것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부분, 상급기관 등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가 그냥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연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미흡하고 개선할 사항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주셨습니다. 전체 간담회를 통해 서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얘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차후 공무 출장 계획에 반영을 시켜 좀 더 알찬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및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원

남지원위원장

송민우 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송민우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김미희위원

작년 두바이와 올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출장 보고서를 꽤 꼼꼼히 읽었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 확실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가셔서인지 출장보고서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잘되었다는 거를 느꼈고요. 해운대구에 충분히 접목할 만한 것들이 제 눈에도 몇 개가 띄었는데요. 조금 전에 송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업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하셨지만 사실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타 분야 포함해서 9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 첫째부터 아홉째까지 모두 해운대구에 중요한 분야이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접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단장님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초점에 맞추어서, 구민들은 사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민우의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그 먼 스페인까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의 결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의논을 하고, 주민자치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단체들과 의논을 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로라든지 어린이 통학로라든지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원의 생각이 아닌 주민의 생각에 포커스(focus)를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논의를 잘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해외연수는 언제나 말씀들이 많으신데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 모든 사안들이... 길게 가야 되고 뭐, 급하게는 안 되더라도 꾸준히 바로 접목시킬만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는 출장보고서의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우의원

참고로 우리 국외 연수가... 사실 소문이 많이 안 났습니다마는 유튜버 한 분을 통해서 소문도 좀 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느냐에 대해 저한테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까지 송민우 추진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안건 4.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최명진 의원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명진 의원 등 5명이 청년정책 연구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는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변경 및 신규 등록 단체 심의자료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청년정책 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운대구 청년들의 창업과 청년문화공간을 조성코자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청년정책 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연구회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청년정책 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최명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최명진 의원님, 연구단체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의원님의 나이에도 맞는 것 같고... 연구 방법 및 세부 일정에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담회 같은 경우는 10회로 해서 한 번에 5명씩 되어 있던데요.
명진

최명진의원

예.

김미희위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명진

최명진의원

일단 청년 전문가들을 모을 계획입니다. 문화, 일자리, 창업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 청년들을 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방법적인 거는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아니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든지,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명진

최명진의원

지역별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지역별로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명진

최명진의원

예.

김미희위원

이게 대충인 거죠? (계획이) 10회에 5명인 거지... 그러면 인원이 늘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명진

최명진의원

예. 이거는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장 방문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MZ 문화... 경기도 이런 쪽으로...
명진

최명진의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해운대 센텀 같은 경우는 창업에 관해서 집중된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년창업시설을 다 돌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에 있는 청년창업시설을...? MZ 문화공간 방문으로 해 가지고요...?
명진

최명진의원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연구활동 계획에 보시면... 연구목적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특히 젊은 청년인구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20~34세 인구수’라고 돼 있는데... MZ 세대 청년의 기준을 이 나이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혹은 15~40세, 이런 식으로요.
명진

최명진의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젊은 청년 인구수를 20~34세로 잡은 이유는 성인이 되는 20세에서 34세면 거의 MZ세대라고 다 보거든요. 35세 이상은 일자리를 다 가지고 있고 청년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네요?
명진

최명진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구직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에서...
명진

최명진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신지 궁금합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그거를 알고자 이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일단 청년이 기득권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의 MZ 세대와 청년들이 어떻게 해운대에 머무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이 청년정책 연구회를 기획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의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운대는 콘텐츠적인 요소가 꼭 있어야 일자리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해운대는 특히 관광문화에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많이 유입해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청년정책 연구회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정책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의원 연구단체 변경 승인의 건(최은영 의원 제출) 11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연구단체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는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최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운대구에 지속 가능한 시책개발을 연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연구활동비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변경 신청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의 증액입니다. 연구활동의 변경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최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다 한 거니까 그냥... 금액도 그때 예산이 안 돼서 못 올려줬는데...
지원

남지원위원장

예,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인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의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남지원 김미희 원영숙 서창우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출석의원( 3 인) 최명진 최은영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