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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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안건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 10일 자로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직 개편에 따라 그간의 의료 비상 체계를 정상화하고 코로나 확산 이전의 보건복지국 체제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 조직 개편에 맞춰 코로나19를 통해 탄탄하게 구축한 감염병 대응 안전망을 바탕으로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시민을 위한 건강 도시 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외식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위생 분야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보건 위생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 맞춰서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의 소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설명에 이어서 32페이지에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7월에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방문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는 청년여성교육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이 축제를 맞이해서 위생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서 아까 앞서 32페이지에 업무보고에서 개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과에서 지금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답변은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축제가 열리니까 저희들이 식·음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때 위생관리에서는 좀 철저를 기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대회 개최 전에 위생 점검이라든지 또 대회 개최 중에도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 행사가 7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행사는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황순자위원

7월 5일부터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여름에 행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7월 4일부터 대회를 마치는 7월 10일까지 식·음료 안전관리상황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식 숙소가 그랜드 호텔이고 또 계명대 생활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식 숙소라든지 경기장, 부대시설, 주변의 음식점들을 사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식·음료 검식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고 또 식중독 비상근무라든지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대규모 국제 청소년 축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위생과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담당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수성구에 지금 신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신규 설치를 하면서 2024년도에 3개소가 더 추가 설치됩니다. 그죠? 3개소가 더 설치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현황하고 향후 설치는 3개소가 지금 추진 현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적인 급식이라든지 영양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일단 7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중구하고 한 3개 구·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한 3개 구·군에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지금 이게 현재 계획이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내년에 3개.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청년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 …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차후 다른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어떤.

황순자위원

여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 보충하는 부분에 집중한다, 이 말씀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영양사를 하는 것 같으면 향후 8개 구·군에, 지금 군위군도 앞으로 7월 1일 자로 대구시로 편입되면 이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의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8개 구·군에 급식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모든 어린이집의 메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 시설도 영양사가 없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구·군별로 만들어서 그런 취약시설에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만약에 군위군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리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영양사분들이, 어린이집의 영양사를 더 보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가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국에서 관리 안 하시죠? 가정 어린이집도 관리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황순자위원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의 영양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어린이집의 영양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어린이집을 관리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어린이집의 영양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급식이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구·군별로 설치해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급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보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린이집을 언급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되는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대규모 국제행사가 7월에, 여름에 행사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국제 청소년 축제가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좀 볼게요. 제일 위에 맞춤형 지원으로 외식업계 창업 생존율 제고 이 부분에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외식 업계가 매출 회복을 기대했다고 했는데 원재료값도 상승했고 공공요금도 상승하고 인건비 인상까지 해서 사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신규 대비 폐업률을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는 96.9%고요. 2020년도에는 113%, 2021년도에는 89.2%로 낮아졌다가 2022년도에 101%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104.5%로 신규보다 사실 폐업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거 자료에 나온 거 봤는데 국장님이 외식 업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 주도형,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 알선 지원 예산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일자리 알선 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 대비 취업률이 사실 97%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외식업이면 사실 주로 단기 일자리가 많잖아요. 예산 운영 현황하고 이렇게 되면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자리 알선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이재숙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외식업대구시지회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외식업대구시지회 회원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과 연계시켜서 취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월까지 알선 상담이 한 8,994건, 거의 9,000건인데요. 취업 건수가 한 8,700건 정도, 웬만하면 대부분 다 취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알선, 그러니까 취업을 하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식 업소에 취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건이 맞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외식 업소에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앞전에서 맹 설명을 했는데 사실 수치로 보면 취업이 8,716건으로 97%, 보면 실적이 많아 보이긴 한데 사실 취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그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 거를 다 취업률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외식 업계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데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취업자가 장기간에 한 업소에서 오래 근무하면 가장 좋은데.

이재숙위원

그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 두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숙위원

맞아요. 그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냥 여러 가지 여건을 조금 만들어주면 단기 알바처럼 그냥 잠깐잠깐 갔다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취업했다고 건수에 다 넣을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마지막에 외식 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구 음식 홍보 콘텐츠 강화. 국장님, 대빵이 뭐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대구 대표 빵.

이재숙위원

대구 대표 빵.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국장님은 아니까 하는데 일반 시민들하고 제가 콘텐츠 하는 쪽에도 대빵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감자빵은 아시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감자빵 하면 강원도 춘천에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대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빵이라는 말을, 그게 대구의 대표 브랜드라고 해서 대빵이라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1차 그때 그거 할 때 사과가 우리가 그거 하니까 애플 모카빵, 2대 대빵은 애플파이라고 하는데 이게 브랜드 홍보가 정말로 되는 건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대구 10미하고 대빵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 추진 현황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며 보통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재 대구 10미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한 23개 업소가 입점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빵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대구 10미 관련해서 대중가요, 트로트 가요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기회가 되면 대구 10미하고 한 곳에 모아서 접근성이 좋은 전문 판매점이나 그다음에 유동 인구 많은 곳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빵이나 음식을 홍보해도 쉽게 사거나 접근성이 높지 않아서 맛볼 수 없으면은 홍보 효과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감자빵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이 했지만 매출 200억 원 달성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대빵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자체도 이걸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사 먹으러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알면은 어디 강원도까지 가서라도 일부러 줄 서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홍보 효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조금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지금 물가나 경기 침체 등으로 여러 가지 생계 위기에 처한 외식 업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실용성 있게 그런 것도 같이 지원 대책도 가지고 외식 업계 현장 목소리도 같이 반영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좀 더 대구를 찾는 분도 있고 대빵이면 물론 애플, 사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으로 다시 확대 개편돼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3월에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용인에서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물론 응급의료 체계에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대구시의 후속 계획이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현장 점검을 했고 또 지역에 6개 응급의료센터와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6개 병원이 있습니다. 6개 병원과 협의를 해서 뺑뺑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응급 환자 이송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합의를 해서 6개 병원장들과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13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기관까지 확대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환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문제가 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근본 문제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뺑뺑이를 도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도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들어온 이후에 배후 진료 문제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받고 응급 처치를 하고 이후에 배후 진료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응급실의 과밀화도 좀 해소가 되고 또 과밀화가 해소되다 보면 병상이 여유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배후 진료까지 같이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환자별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배후 진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원에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 일단은 응급실 내에서 환자가 거부되지 않고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19에서 병원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119에서 바로 병원을 지정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그 병원에서는 환자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이송 지침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19에서 보통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멀어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협업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할 때 이송 전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환자가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9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할 때 119에서 아무 병원에 데려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응급 치료가 가능하고 가능하다면 배후 진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응급실 자원조사라든지 병원의 자원조사까지 다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환자별로 이송 병원도 분산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병원도 응급 환자를 받으면 응급조치 이후에 배후 진료까지 원만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정일균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일단은 시에서, 저희들이 4월 이후에 계속 논의를 했고 그 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장님들의 어떤 사인을 받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이송 지침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 환자 이송과 관련된 지침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하고 또 응급 의사들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뺑뺑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마약류, 요즘 마약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예방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대구시도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한 36%나 증가했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10대, 20대 마약 사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마약류라든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독자가 생겼을 때 치료재활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 홍보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약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일균위원

아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더 확대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중·고생 대상 예방교육을 한다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지역본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이런 건 아니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대구가 지금 우리 10대, 20대는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료는 없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마약사범 중에 10대, 20대 비율만 갖고 있지 지역별로 우리 지역의 10대, 20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전체적인 현황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검찰청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우리 대구·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마약사범 증가가 많고 또 전국적으로 10대, 20대의 비율이 2018년도에는 한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도에는 한 34%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10대, 20대 마약사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하고 마약이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 이런 쪽에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도, 이게 저는 결국은 마약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약남용 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업무보고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원폭 피해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원폭 피해자.

정일균위원

원폭 피해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가 광역단체 중에 세 번째로 많은데 작년부터 우리가 5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원폭 피해자 현황이 얼마큼 되고 그다음에 수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원폭 피해자가 우리 대구시에 한 278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시비로 매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저희들이 지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5만 원은 278명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매달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매월.

정일균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매달.

정일균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금은 피해자들한테만 주고 있는데 조례에는 자녀, 손자녀까지 지원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녀, 손자녀에게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이런 혜택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세대 손자녀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외동포청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분들 고국방한도 추진하고 있는데 자녀, 손자녀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원폭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부분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 그랬는데 이게 2026년도에 완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정일균위원

계획상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먼저 뺑뺑이 사건 질의를 하셔서, 18쪽 있지 않습니까? 18쪽.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우리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되어 있지요? 남구, 동구에 각각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시에서 합니다.

하중환위원

시에서 합니까? 그런데 얼마 전 대한아동병원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정확대나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환자 쏠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의료진 피로누적 이런 이유로 조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기피한다고 해서 얘들이,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어떤 의견 조율 없이 폐지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그 병원협의회의 발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그런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협의회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우리 시에 있는 달빛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동구의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도 올해 8월 말에 지정이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또 어떻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지정이 만료되면 또 폐지가 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1년 8월에 지정이 되어서 2년간 하면 올 8월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주 의아스러웠던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뺑뺑이 사건을 떠나서도 소아, 경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구, 남구 1개소 있는 것도 또 없앤다고 하니까 왜 없애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우리 시하고의 그런 어떤 그게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고 지금 기존에 만료되는 것도 다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어떤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힘든 거는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7월 1일부터 들어오는 군위에도 지정병원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접한 북구에 지정할 계획은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최근에 이제 소아과 문제가 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저희들 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소아어린이들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시 방침입니다.

하중환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계속 언론보도나 전국 이런 걸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시민들도 불안해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7월부터 군위도 편입되고 하면 결국 군위도 대구시잖아요.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이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그 말씀처럼 3월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응급구조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문제 이런 문제들도, 그래서 아동들이 적기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이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건 쪽이 들어오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국장님께서 옛날에 한 번 보건 쪽 담당을 했지 않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는 처음입니다.

김재용위원

아, 처음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새로운, 생소하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직원들이랑 업무파악하면서,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봐도 보건 쪽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보건의료체계 강화한다. 촘촘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과연 잘될까 싶습니다. 의료원 관련 부분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한 번, 작년인가? 뛰어 내려가지고 사망사고 한 번 있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 예. 얼마 전에.

김재용위원

그지요? 그 대책으로 이렇게 뭔가 좀 해놨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자살한 걸로.

김재용위원

그지요. 자살했지요. 자살했는 부분도 병원에서 자살할 수 있게끔 방조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김재용위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자살했다고 해서 “나는 문제 없다.” 이런 형식의 말씀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

김재용위원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혹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머리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일반병원에 가면 머리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 좀 좁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도 자살 이후에 다 보강을 해서 머리가 안 빠지도록 이렇게 다 바꾸어 놨더라고, 현장 가보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현장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자주 가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공공·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대구의료원 기반 마련, 17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공공병원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의료진이 충원되어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장비도 올해 좀 충원이 됐습니까? 확충됐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하고 같이 뭐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료진, 경북대병원과 협의해서 경북대병원 소속 의료진을 확충해서 기존에 진료하지 않던 진료과목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그에 따라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니까 최근에 또 응급실과 관련되는 응급의료, 필수의료 부분인데요. 그런 응급실을 강화해서 응급실 배후 진료과라든지 특히 내과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장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구의료원의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조금 전에 응급실 나와서 얘기드리는데 지금 응급실 자체의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응급실 자체에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기능을 하고 누가 거기에, 시민이 가겠어요? 공공성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시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없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많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김재용위원

현장 가보면 정말 많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내년도에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한 4명 정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계획이지 지금 당장에 없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배후.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코로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응급실이 응급실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없어서 하질 못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응급실도 저희들이 이제 단계를 좀 나누지 않습니까? 최중증 응급환자도 있고 중증환자도 있고 중등증환자도 있고 경증환자도 있으니까, 대구의료원에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의료진에 맞는 어떤 응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더 보강을 하도록.

김재용위원

지금 현장 가보시면 응급실 자체가 기본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소리들이에요. 그 문제점이, 응급 관련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급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고 순차적으로 나가는 방향은 좋은데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료원 내일 다시 하겠지만 대구시와 분명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면 지금 현재 외래진료지표도 보면 2019년과 2020년하고 많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 당기순이익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나뉘어집니다. 2019년 전부터 보면, 매년 3년치 평균 보면 한 20억 원 정도 적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어떤 그런 수가를 좀 올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촘촘한 우리 대구시의 어떤 기능 강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던데요. 과연 이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렵지 않을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김재용위원

지금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계획을 세워서 2026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병원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고 기능 보강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합외래진료센터도 2026년까지 확충하고.

김재용위원

그럼 경대 인력이 지금 새로 와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한 50%, 그러니까 지금 수술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상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나아지는 부분이 2019년 전, 그다음에 코로나 지나서 회복의 추세지 회복의 추세도 지금 더디다고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좀, 시 입장에서도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단기간에 회복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구의료원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인 각 지자체의 의료원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대구의료원이 조금은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광역단위 인근 지방의료원 경제현황을 보면 대구가 좀 병상 입원수가 나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이 못 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낫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지 않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의료원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현지의 어떤 실적, 타 의료원과 비교하지 말고 단기간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올리라고.

김재용위원

뭐 광역단위 인근 지방의료원 경제 현황을 부산, 경북, 인천 이래 보면 대구가 좀 많이 낫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한다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30%대하고 50%대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 의료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의료진도 충원이 되고 또 장비도 보강이 되고 있으니 단기간 내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대구의료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입원 연인원 보면 한 16만 2,000명쯤 되거든요. 되는데 2022년 보면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입원 연인원이 아마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게 하루만에 회복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입원율이라든지 병상을 늘리고 입원자의 회복의 추세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실적이 아닌 아까 경대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의료진을 모셔와서 병원이 괜찮더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경영혁신 노력 관련 부분들이 지금 여기 추진목표들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 부분에서도 좀 대구시와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대구의료원 찾아가지 지금 대구의료원 하면 느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장례식장이라는 그 하나 이미지 포지셔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누구나 많이 갈 수 있는 의료체계가 아닌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작년에 대구시 공익적 비용 결손금 및 운영 정상화로 65억 원이 지원됐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는 한 62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62억 원이.

김재용위원

예. 전년도는 65억 원 정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내역이 좀 다른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익적 비용 결손액으로 한 52억 원이 지원되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운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한 10억 원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공익적인 비용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필수의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진료과 운영에 따른 의료비용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이 수치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항상 100%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 재정이라든지 의료원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운영 정상화 지원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전년도에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올해는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가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 그런 관련 부분에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코로나 관련 비용이 있다면 매년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제 코로나가 거의 회복기에 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회복을 위한 지원들은 자꾸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요.

김재용위원

공익적 비용 결손 지원 관련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뭐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니까 한 4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운영 정상화 지원 관련 부분들은 매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익적인 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윤 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익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될까요? 아니, 뭐 개인 소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두 가지 다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공공의료 부분이 아마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공성 관련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민간 분야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완하고 또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도 지금의 어떤 공공성에 관련해서도 수익 창출을 하고자 하면 일반병원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 공공성이 어떻게 시민들께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거기 의료원 외래진료센터 지금 건립하지요? 계획 갖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고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김재용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그러니까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인데요. 지금 타당성조사 마치면 중앙투자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동선이 되게 길어요. 응급실하고 입원하고 하는 동선이 되게 길고 일반병원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 외래진료센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건립이 되어서 이런 기본적인 게 돼야 공공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응급실에서부터 병원 동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 외래진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구시도 여기에다가 신경을 조금 가지셔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입원병동인 라파엘관하고 본관하고의 거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래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일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2026년도에 건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계획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면 좋겠는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이런 현상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료원도 어느 순간에 포기화되고 공공성 강화하는 부분들은 후퇴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또한 후퇴하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재우·김정옥·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재숙·이재화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덟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에서는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분들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이 전국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조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참전명예수당 지급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구·군에서도 추가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군위군을 포함한 9개 기초단체에서도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은 참전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훈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10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앞으로 2024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 예상인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인상 계획이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을 못 하도록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3만 원 인상을 하고요. 2025년도에는 3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한 2년 동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6 대 4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김재용위원

구·군하고는 협의 사항 아닌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김재용위원

협의는 다 마쳤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6 대 4로 하는 걸로 하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3만 원에 6 대 4.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금 현재 10만 원 주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계속 주고 있고요.

김재용위원

3만 원에서 6 대 4로 해서 시가 6.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시가 4.

김재용위원

시가 4.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시가 4, 구·군이 6.

김재용위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매년 3만 원 올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내년에 3만 원 올리고 후년도에 3만 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16만 원까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16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최대 지원하는 걸로 하고 6만 원에 대해서는 4 대 6으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4 대 6.

김재용위원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협의는 마쳤습니다.

김재용위원

반발이 없던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2 대 8로 제안을 했었는데.

김재용위원

그건 깡패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

김재용위원

대구시가 그렇게 깡패짓을 하면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현재 10만 원 주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 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는 다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액이 적은 거였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전국 평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하는 게 제일 낮아요, 대구시가.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올려줘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들보다 우선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 3만 원 아닌 그 이상도 가능하면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없으면 줄어들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그런 관련 부분들도 3만 원에 매몰되지 말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이런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대구시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구·군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마시고요. 구·군이 어려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대구시가 너무나 난폭한 행동을 하면 구·군은 멍듭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사실 군위군이 곧 7월 1일 자로 편입이 되는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유공자는 25만 원 참전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에서 10만 원을 주고 군에서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 5만 원을 주고 군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구·군에서 많이 부담해라, 이런 압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군위, 달성 빼고 7개 구는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대구시장님이 모든 예산 갖고 쥐고 흔들고 있는데 이걸 구해서 부담을 해라, 높여라고 하는 것은 압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4 대 6도 좀 부담이 있는데 이걸 늘릴 수 있는 한계치가 되면 예산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리되 구에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하시고 구의 여력이 되는 데는 차별화될 수 있잖아요? 달성이 돈 많으면 10만 원 더 플러스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군위는 25만 원 줄 수 있고 각 구에는 5만 원, 7만 원, 구 사정에 따라 줄 수 있는 여건 되니까 일률 편향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리되 구·군의 사정을 봐서, 형편을 봐서 시도 좀 더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앞서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권기훈 의원님 적정한 시기에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선 말씀에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3만 원 인상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미망인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망인회에서. 제가 전화 받은 내용을 아침에 다 적어놨습니다. 전화 받은 것을 적어놨는데 미망인회에서도 대구시청 앞에서 머리 깎고 할복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걸 내가 아침에 전화 받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 주면 똑바로 받도록,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도 형평성 맞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이거를 개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예산 타령해서 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시기에 권기훈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망인회의 미망인 가족, 지금 공상자, 전공상자 본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미망인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하중환·김대현·김재용·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재화·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리 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장애인 학대 사건들과 끊이지 않는 일상 속 장애 차별·혐오 표현의 지속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그간 형식적 추진에 그치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 마련,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 지역 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인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장애 인식개선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 2억 원으로 진행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전년 4억 원 하다가 50%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50% 삭감됐는데 “이렇게 인식이 개선이 될까요?” 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김재용위원

올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추경에 삭감이 돼서 실제로 집행액은 3억 원이고 올해는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홍보 예산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 방송 제작, 그러니까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방송하기 위해서 특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광고비, 그다음에 캠페인 광고비, 그리고 홍보물, 그리고 장애 공감 서포터즈 운영을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편성되는 예산 내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있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면 장애 인식개선이 힘들다고 보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 보면 가족 친화 기업, 무슨 어떤 이런 인정해 준 게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또 기업에 어떤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장애 인식 교육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노력했을 때, 또 민간도 같이 노력했을 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또 민간인 대상으로 조금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산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250만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조 8,659억 2,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2,700만 원, 기타 사용료 36억 2,6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3억 6,8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39억 5,500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6억 4,100만 원, 그외수입 7억 7,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700만 원 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7,500만 원, 보조금 수입 1조 8,235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1조 7,602억 3,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1억 9,200만 원, 기금 510억 7,800만 원, 지방채 수입 3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5억 4,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8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2억 5,900만 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조 7,369억 2,900만 원으로 2조 7,205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5,819억 6,100만 원에서 5,81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5,137억 7,800만 원,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484억 3,300만 원, 보훈 관리 및 지원 177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2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과는 예산현액 1,499억 5,000만 원에서 1,49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희망복지 지원 1,498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0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예산현액 1,844억 6,900만 원에서 1,83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429억 5,400만 원, 의약품 안전 관리 2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404억 6,400만 원, 1,500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1,264억 8,900만 원에서 1,19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18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4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3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2,615억 2,100만 원에서 1조 2,61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어르신 복지 증진 1조 2,403억 6,900만 원, 장사 서비스 제공 20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억 4,4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3,823억 7,700만 원에서 3,75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세부 집행 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 3,74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70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435억 2,600만 원에서 43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시민 건강 수준 향상 429억 3,000만 원, 직원 건강 관리 지원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억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66억 3,600만 원에서 6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위생 관리 63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6,999억 7,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000만 원,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2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과징금 7억 4,0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7억 1,200만 원, 그외수입 7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524억 1,7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39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8억 4,0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등 1,381억 4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963억 8,600만 원에서 의료급여 사업 등으로 6,90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600만 원, 집행잔액은 5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71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4,800만 원, 계속비이월 1개 사업, 70억 9,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 1,500만 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연구용역 3,300만 원 등 2개 사업으로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유관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70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액 8,200만 원은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액 77억 2,000만 원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담당 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한 2개 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3,000만 원이며 2022년 수입은 8억 3,800만 원, 지출은 11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활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1억 8,8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400만 원, 이자수입 1억 2,100만 원, 기타수입 1,900만 원 등 3억 4,400만 원의 수입으로 임대 보증금 융자 3,000만 원,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노인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4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 7,000만 원 등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은 113억 3,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4,2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500만 원,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 과징금 외 기타수입 1억 7,400만 원 등 4억 9,300만 원의 수입으로 식품 안전 강화 사업 3,600만 원, 식품 산업 육성 사업 5,400만 원,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 6억 9,100만 원, 위생 관리 시설 개선 유공자 사업 2억 원 등 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말 현재액은 104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위원

정일균이 안 하나?

정일균위원

아니, 설명을 안 하나?

황순자위원

아까 먼저 해서.

정일균위원

아니, 제안설명 먼저 해뿌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