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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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실·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혁신성장실은 지난 한 해 대구 미래 50년을 견인할 5대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미래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맞춤형 인재 양성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향후 미래혁신성장실의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일반회계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409억 9,533만 원이며, 세외수입 109억 88만 원, 보조금 1,174억 4,440만 원, 보전수입 등 126억 5,00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97억 8,804만 원에서 3,888억 5,55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9,4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억 1,3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8억 2,468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정책과는 예산현액 581억 6,168만 원에서 신산업 육성 등 총 56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1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 6,980만 원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예산현액 1,575억 7,241만 원에서 그린카 산업 육성 등 총 1,541억 5,43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5억 5,065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6억 6,738만 원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370억 4,218만 원에서 기계로봇산업 육성 등 총 368억 6,3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은 2,441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1억 5,451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636억 8,777만 원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 총 634억 5,293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3,484만 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96억 5,355만 원에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등 총 92억 4,641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2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878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608만 원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예산현액 114억 3,892만 원에서 AI블록체인 기반 조성 등 총 113억 7,663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229만 원입니다. 빅데이터과는 예산현액 22억 7,582만 원에서 데이터 기획 및 관리 등 총 22억 2,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70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는 예산현액 599억 5,569만 원에서 신성장동력 창출 등 총 548억 8,31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983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0억 4,276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3건 14억 9,41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은 2022년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 9억 4,188만 원과 UAM 연계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억 5,228만 원입니다. 육상진흥센터 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묵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기업투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성장을 견인할 5대 미래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해외기업 등 총 17개사 4조 3,000억 원의 유치 성과를 통해 대구산업구조 혁신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인허가, 애로 해소, 규제 개선까지 막힘없는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이미지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339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18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10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6억 2,600만 원에서 395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471억 7,500만 원 중 39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내기업 유치 338억 2,500만 원, 재무활동 5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 등 39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에 79억 5,7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정으로 국비보조금이 미교부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3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국비보조금 중 일부 금액만 우선 교부된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7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올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4억 5,1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업종합지원 2억 6,100만 원, 규제개혁 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 등 4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김제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의원 권기훈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관하여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보상 예산은 지역 내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니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 여기 설명서 자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각 산업 파트별로 그리고 또 국가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현재 한 48명 정도를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각 자기 전문 분야에 관련되는 기업들, 수도권 기업이나 역외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현재의 신규 투자 정보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또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 기관의 어떤 특화 사업들, 시책들과 관련해서 기업과 연계되거나 하면은 저희들에게 어떤 정보를 줘서 저희들이 기업을 접촉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하고 정보 교류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네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설명서를 보니까 이 자문관 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활동보상 예산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맞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예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적은 예산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성과를 도출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투자 유치는 좁은 시야가 아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도출해야 할 텐데 예산 절약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면 그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1년간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이분들을 가끔씩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 여건이라든지 변화된 산업 트렌드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자문 이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오라 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차비라든지 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그분들과 자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추진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유사한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들 중국 쪽에 현재 지금 투자 유치 활동이 좀 소원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중국 투자 협회와 협력을 해서 중국 쪽의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2차전지라든지 모빌리티 쪽에, 모터 산업 쪽에 저희들이 자문관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정보 이런 거를 수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 하나가 잘 짜여진 계획 수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유치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좀 더 발전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우리 미래혁신실장님께 5대 신산업 관련 펀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로봇, 반도체, 모빌리티, 헬스케어, ABB 등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관련 펀드에 대한 투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펀드는 몇 개입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조성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전체 운영 중인 펀드는 24개 6,641억 원입니다. 그중에 대표 펀드가 ABB 성장펀드하고 대구-광주-제주 지역혁신 벤처펀드로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펀드를 위해서 추진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펀드 조성하고 투자하고 실제 성과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드림에이스 같은 경우가 저희가 펀드 투자가 한 5억 원이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 기업 가치가 175억 원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한 850억 원으로 좀 성장을 했고요. 이외에도 에임트도 2016년에 한 28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한 620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펀드 조성은 지역 ABB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기업 성장, 역외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부서뿐만이 아니라 정부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근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띤 경쟁 속에서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미래혁신성장실 펀드 조성 사업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업을 하든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보면 지역이 가장 좀 불리한 조건 중에 하나가 금융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창투사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이나 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금융 지원을 위한 펀드가 좀 조성이 되어 있어야 창업이나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작정 저희가 펀드를 조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5대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대구의 성공적인 ABB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을 위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드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래혁신성장실 사업설명서 50쪽에 UAM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항공 교통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인프라도 중요하고 많은 신기술이 적용되다 보니 대기업과 협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작년 7월에 UAM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총 13개 기업 및 기관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작년 10월에 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늦은 만큼 지역 현안에 맞으며 UAM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설명서의 향후계획에 보시면 6월 말에 중간보고회가 진행될 거라고 있습니다. 육성 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UAM 관련해서 청사진이 나온 게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저희가 중간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카이스트 쪽에서 주관기관으로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중간보고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KT나 한화시스템 같은 국내 대기업들하고 작년 10월에 MOU도 체결을 했고 나름대로 육성협의회도 3개 분과 23명으로 지금 출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상황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올해는 아마 고흥에, 국가종합시험비행장이 고흥 쪽에 개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시범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한강하고 아라뱃길 쪽에 아마 시범운영을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아마 지방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범사업 지역 자체를 어디로 정할 거냐 했을 때 그 용역을 교통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그 용역에서 지방 어느 도시에 먼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실증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통연구원한테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대구에 있는 기업이 어떤 그런 UAM과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UAM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지만 삼보모터스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지금 관심 가지는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R&D 지원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삼보모터스에 가보니까 놀랄 만큼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9월에는 또 수소드론 비행을 예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진짜 찾아가셔서 무슨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서 놀란 만큼 또 아무래도 진도도 지금 많이 나가 있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바로 저희가 삼보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청취 좀 하셔가지고 우리 대구도 UAM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모든 걸 다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UAM 사업이 정부나 다른 시·도도 막 앞다투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에서도 이런 사업들 진행을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시범사업 진행과 상용화에 대한 계획도 좀 잘 수립해 주시고, 혹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국토부 계획에 대구가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연구원 중심으로 저희 국토부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장점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다른 기술과 더불어 UAM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대구시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조금 늦었을지라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UAM 사업의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사업 평가등급 부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계로봇과의 섬유기계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그리고 의료산업과의 대구공동 IRB 지원, 모빌리티과의 자동차 부품기업 글로벌 협력 지원사업, 총 3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건이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박종필위원

2건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사업 종료된 2건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 2건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외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일단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부터 관리, 성과까지 3개 항목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일단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등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렇게 평가가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으면 또 15% 정도의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매우 미흡’, ‘마’등급이 되면은 사업 중단이 되고, 두 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사업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매우 미흡’ 나왔을 때는 한 30%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이 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평가다 보니 평가등급이 부진한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진한 평가등급에 대한 원인 분석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진한 사유에 대해 부서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의견들을 다음에 추진할 사업에 교보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검토보고서 71쪽에 메디시티 기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많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메디시티 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바뀐 지가 우리가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한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그러면 개정을 해서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가 거기에서 현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메디시티 기금 자체가 원래 저희가 처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할 때 거기 조건 중의 하나가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비용으로 유치된 기업이나 우수한 과학연구 인력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몇 번 사용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기금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기금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제 한 지가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바뀐 지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난 12월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폐지에 따른 바로 예산 반영은 좀 어려웠고요. 일단 필요성을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필요한 예산들을 일반회계로 반영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폐지한 지가 6개월 되고 앞으로 12월 되면 1년 동안은 그냥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사업 자체가 장기 지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내역을 보시면.

윤권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기금이 폐지되면 거기에 맞게 올 예산 편성에 이어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럼 6월 말까지, 지금 이거는 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올해는 실적이 아무것도 없네요? 일반회계로 한 것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사업 성격을 한번 보시면 메디시티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별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의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국비부터 포함해서 충분히 확보가 돼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올 10월 정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금의 목적이 폐지된 만큼의 대구시 의료산업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우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홍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특히 신천, 금호강 일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맑은 물 하이웨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권근위원

아, 여기 아니네. 그건 제가 다음에 할 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같은 게 보면, 잔액하고 이월금 넘길 때 보면 보조금 이월이 지금 생각 외로 과마다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그걸 쓰라고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최운백 실장님이 이쪽의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시에 맞게 이번에 이월금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난해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