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한국‧김대현‧김지만‧김태우‧박종필‧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는 도시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가스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같은 대규모 건축사업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설사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보도를 점용하고 공사하거나 공사 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 육성·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와 교육 내용, 이수증 발급, 교육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기준, 복장 등 세부 운영지침 수립 및 운영 관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직무, 의무,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과거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던 시기와는 달리 현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기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통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발의하신 우리 손한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금번에 건설사업장의 안전도우미 관련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발주하거나 또는 제가 여러 열거된 기관들을 보니까 공사나 뭐 이렇게 하수관이나 통신선로 정비, 관에서 하는 그거 외에 기업에서, 주체가 사기업일 경우에 공사장이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이 조례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간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로 인해서 민간 공사장까지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서는, 여기에서는 상위법이 없어서 그것까지 강제하기에는 좀 물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상위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의 모법이 되는 조례가 이 조례지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공사 시행 주체가 사기업이나 또는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통행도우미를 두어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시행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나 의무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기에 이게 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민간까지 확대돼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아직까지는 민간까지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왜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모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이 법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민간까지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체의 어떤 요청 없이도 통행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에는 관에서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포털사이트를 조금 검색해 봐도 여러 단체에서 그 부분에 강제성을 띄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공사장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행도우미 부분이 아니라 공사장의 안전관리 범주에서 구‧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보행안전도 안전이지 않습니까? 공사장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행안전도우미라는 그런 것하고 일맥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사고다발이 예상되는 그런 공사현장이나 이런 경우, 요즘 아파트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인도도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형 레미콘 차량이나 덤프트럭이 자주 왕래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의무를, 그러니까 이 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곳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주체가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금번 조례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집행부에서 추가로 뒤에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연구해서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는 곳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군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 혹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그 사업 주체의 요청 없이도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 주체가 안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 약간 불안지심을 느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조례가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보면 유도자가 있고 그리고 신호수가 있어요. 유도자는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신호수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신호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유도자하고 이 신호수하고 보행안전도우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행안전도우미는 첫 번째로 유도자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장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 건설장비를 운행하다가 거기 사각지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장비가 후진을 한다거나 그럴 때 뒤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등을 살펴주는 사람이 유도자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신호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건설장비가 진입하거나 그럴 때 교통을 통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호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행안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보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을 지키고 인도해 주고 도와주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조례안에 있어서 3조에 보면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치자의 경우에 보면 4조3항2호에 이렇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규정에서는 시장과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가스관, 전력 그리고 통신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보도를 점용하는 자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안 6조를 보면요 “보행안전도우미는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일정한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가 보도공사 시공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보도공사 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간격으로 한 명씩 둬야 되는지 그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부칙에서 공포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죠. 6개월 경과 조치한 것은 이게 시행하기 전에 교육 문제, 그러니까 교육을 어디에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지원 여부, 복장까지만 할 것인가, 교육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장비까지 할 것인가 등의 운영 지침도 반드시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스타팅됐을 때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준비기간을, 그리고 또 안내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껏 공사 현장의 주변 보행자가 사고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데이터가 없어도 있었다, 없었다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소규모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있었으면 시가 재해보험을 들어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상 관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안전 부분이어가지고 저희 국보다는 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언제 편하실 때 안전실에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이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면 고용창출 이 부분은 대충 예측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요원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우리 대구시 전체에 그분들을 한번 배치할 수 있겠다 하는 적정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작년에 300여 개 공사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단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공사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집행하기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로 몰릴 때도 있고.

맞습니다. 한산할 때도.

조금 한산할 때도 있을 건데.

맞습니다.

아마 전년도 우리 공사 건수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모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이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인원을 책정해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귀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 상향 추진할 때는 변경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이 확실히 인정이 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가요?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이전에 지금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 또 이 지역이 맞는지 등등의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고 그것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예.

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수립 시에 일정 부분은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에도 드렸는 것처럼 1995년도에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준 농림지역으로 돼 있을 때 지정이 되어서 개발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그런 여건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m인 2개 도로를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용도를 바꾸어줌으로 인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통해가지고 그 도로의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공사는 달성군에서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보면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때 이거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지요?

용도지역의 상향은 특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달성군에서 편입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구시로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자연녹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 60%에서 20%로 낮아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다 보니 이게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 가지고는 다시 짓거나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 당초에 준 농림지역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준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에는 준 농림지역이라는 그런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업지역으로 해서 70%까지 해주는 대신 기반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많은 중요한 계획이나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상향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맞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잘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불편 부당함이 없이 잘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군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5만㎡ 이하인 경우에는 구‧군에 결정 권한이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래 애시당초에 이게 2020년도에 달성군에서 5월달에 용역계약을 시작할 때부터는 원래 대상지 면적이 한 7만 3,820헤배였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 7만 3,000에서 이제 5만 이하로 내려서 지금 이래 추진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당초에도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7만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주민들 각각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지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그게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것은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달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그 공장만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7만㎡라는 것은 공장하고 그냥 나대지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지에서 7만㎡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기한이 지났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달성군에서 공장 부지만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나지나 뭐 이런 일정 부분의 녹지 이 부분도 2020년도에 처음 달성군에서 추진할 때는 그것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5만 이하로 갔는 부분은 일단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지 면적이.

맞습니다.

대충 이렇게 될 거다.

예.

군에서는 뭐 특별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우리 국에서 좀 제한을 세게 걸어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 5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은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지역이 필요가 없다면은 구‧군에서 다 정리하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용도지역을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는 그런 사안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그런 수락하는 내용으로 군으로 의견이 제시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 영세기업, 그러니까 일성폐차장부터 해가지고 한 수십 개 정도 되는 영세기업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인근에는 대구과학관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도로변으로 해서 상당히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 실제로 도로를 남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지금 대조가 극명하게 갈리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향성은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8m 도로가 10m, 12m도로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면 그쪽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이 필지를 통합해서 좀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나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큰 기대보다는 지금 현재 작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30년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수선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건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 거는 2020년도에 이렇게 군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이 면적을 5만 헤배로 낮추고 그다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안 됐습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고 특히 이거는 주민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초에 7만㎡에는 공장 지역이 있었고 아까 나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 조율이 조금 힘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는 그때부터 추진은 해왔지만 의견 조율이 힘들었기 때문에 2022년이 완료된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결정이라든지 그것을 실효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역만 정해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 군 내의 주민들 의견 불합치 때문에 발생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엔 여러 가지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지난 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또 자세히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하는 주요 사유라든가 그리고 달성군에서 그때 2019년에 제10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시에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또 달성군에서 추진한 사유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유 외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도 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원래 당초부터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갈 때부터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폐율이 60%에서 20%으로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달성군에서도 판단하고 우리 시에서도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도 어느 정도 합일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깐요. 달성군에서는 2022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고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제 2023년 4월~5월 주민 청취 과정을 거쳤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뭐 내용이 나왔어요?

특별한 내용이라든지 이견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해당 지역과 같이 현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와 같이 어떤 용도지역 상향을 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유사한 사례가 번뜩 생각은 안 나는데 만약 이렇게 상향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용도지역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이 지역이 난개발되거나 부당하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득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선계획을 통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용금공단 건으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당부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이면 또 이제 군위군이 우리한테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군위군에도 또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금공단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30년 전에 경상북도일 때는 사실 그 준농림지역 공업지역으로 60%였다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수렴할 때 청취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냐. 사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할 때 내용을 상세히 몰라요. 가만히 있다가 집을 고칠라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돼가지고 집을 못 고친다 이렇게,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거기에 입주해서 하시는 분들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가보셨겠지만 도로도 손을 못 쓰니까 지금 노후돼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제가, 그 1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붙들고 사정을 했던 건이 이 건입니다. 어떻게든 건교에 가셨으니까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좋게 되었는데 충분히 우리 군위군에도 이런 건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 수렴하고 청취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열람자가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꼭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지역주민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마찰이 생기니까 달성군에 관련되는 그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좀, 물론 현수막도 게첩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잘 전달이 되어서 추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들은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0일자 간부 인사에 따른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민병룡입니다.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주택과장 김명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옥현입니다. 건설산업과장 우원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달영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2,667억 4,6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55억 8,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 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026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457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3,479억 9,200만 원 중 3,32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17억 6,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억 5,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20억 1,600만 원 중 도시계획수립 9억 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50억 9,400만 원, 도시기반정책관리 2억 9,600만 원, 공간개발 정책 지원 1억 7,100만 원, 재무활동 20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7,700만 원 등 총 9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 방향 수립 용역 등 9개 사업 19억 3,7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812억 9,400만 원 중 건축주택 행정운영 40억 5,3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229억 8,000만 원, 주거급여 1,526억 1,100만 원, 공동주택감사활동 강화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 재무활동 2억 9,500만 원 등 총 1,79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603억 4,200만 원 중 도시재생 일반 14억 7,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91억 7,5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억 7,300만 원, 도시정비촉진사업 73억 1,700만 원, 주거환경 개선(빈집 정비사업) 4억 2,400만 원, 재무활동 3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등 총 58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등 3개 사업 6억 8,3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5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현액 135억 5,300만 원 중 건설산업지원 6억 1,0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7,4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53억 7,500만 원, 도로수입관리 71억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 총 13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95억 9,100만 원 중 경관정책 관리 2억 800만 원, 도시환경 개선 47억 7,8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21억 1,200만 원,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3억 8,300만 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홍보 1,900만 원, 재무활동 7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 등 총 8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환경 정비 등 4개 사업 8억 4,1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1,3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7억 8,900만 원 중 토지관리 효율화 2억 1,800만 원, 지적경계정비 11억 8,7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10억 8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1억 1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8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 등 총 34억 1,000만 원을 진행하였으며 항공사진 촬영 3억 8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예산현액 464억 6,400만 원 중 서대구 역세권 개발 376억 3,800만 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4억 1,700만 원, 재무활동 4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 등 총 38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대구역 광장 조성 등 2개 사업 76억 4,3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예산현액 209억 4,300만 원 중 신청사 건립 추진 2억 1,200만 원, 재무활동 207억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 등 총 20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제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26억 1,700만 원으로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8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22억 2,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26억 1,700만 원 중 집행내역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26억 1,7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민선 8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향후 남은 기반시설부담금 미납액과 징수교부금 등은 일반회계로 징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030만 원으로 이자수입 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20만 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집행내역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국비 추가 지원으로 불요불급하여 미사용되었으며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민원사항 조치 등 필요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10억 2,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9,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100만 원, 예치금회수 289억 7,200만 원, 전입금 200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15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610억 2,0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 신청사 건설기술 타당성조사용역 등 6,200만 원, 기금예치금 60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8억 2,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100만 원, 재산매각수입 7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2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6,5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8억 2,1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현장점검반 수당 1,500만 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200만 원, 내당아파트지구 등 3개 구역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1억 9,600만 원, 기금예치금 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재정혁신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과 집행부 모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154페이지에 보면 대구 미래 도시‧건축 유산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라는 이 단어가 아주 생소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사적인 사업을 디지털화, 즉 전산화를 만들어서 한 군데 모아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어가 맞죠?

맞습니다.

본 사업이 5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작하는 1차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보게 되면은 시작부터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 전액 이월했는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개년도로 해가지고 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시‧건축 건물까지 지어서 거기에 아카이빙한 자료들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아파트는 아파트 도시 공간의 변화는 도시 공간의 변화 등등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 이전에 ‘일단 소규모로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 방향이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8,000만 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아카이빙할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해가지고 사업을 약간 전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규모로 시작은 했지만 더 키워서 분야별로 더 크게 해서 하기 위해서 1차년도부터 이월을 했다.

향후에는 크게 할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지 말고 처음에는 좀 작은 규모로 확보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계획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그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 원년에 그러면 이월을,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 삐걱거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차년도부터.

약간 방향 설정을 좀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 전체 예산이 18억 원이라고 보면은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큰 사업인데.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 1년 만에 전면 수정될 정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었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 맞습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그만 규모로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더 사업을 키워나가자고 해가지고 조금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 시장님이신 권영진 시장님 때 추진을 했던 것인데 과연 앞으로도 계획대로 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8,000만 원 예산으로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더 키워 나아갈지 지금으로도 이렇게 충분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월액 발생 사유를 밝힌 바를 보면은 2022년 예산을 이월하여 2023년 하반기 용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전액 이월을 했는데 왜 또 2023년도 하반기에 다시 용역 추진을.

예. 2022년도 예산을 2023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일단 작은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타당한지를 확보한 다음에 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인데 2022년도 당해보다는 그런 판단이라든지 정책 결정의 변화들이 그랬었고 그다음에 202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도 1차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저거해서 2023년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계획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잡았다가 또 생각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이월시켰다가 다시 또 그지요? 과연 이런 생각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원래 사업 취지 및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추진하는 게, 그런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부 사업에 관한 질의 이전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3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펼치셨죠? 53쪽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예산현액에서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불납결손액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수납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할 것이란 것 역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임시적세외수입 역시 또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는 잠재적인 불납결손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수납액이라든가 불납결손의 정도가.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크게 증가한 불납결손액이 있고 또 미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 부분이 대부분이 되는데 파산 등을 통해서 무재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망이라든지 폐업 등을 하면 결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납세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특히 미수납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태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까지 해가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불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하고 경제적인 여건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을 텐데 이렇게 경기와 부합해서 볼 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54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지난해보다 0.5% 증가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0.5% 증가를 했지만 시 일반회계 전체보다는 0.7% 정도 낮은 수준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를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5억 원 이상 남은 과가 있지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있어서도 이렇게 10% 이상 되는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뭐 몇 퍼센티지 정도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것이 시 전체로 모아서 됐을 때는 잉여금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국장님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비율이 줄면 다행이지만 늘어나면 또 집행잔액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연초에 당초예산 본예산을 잡을 때 그것이 결산에 있어서 이렇게 싱크로율이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을 텐데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 갭을 좀 줄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이렇게 커진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획을 할 때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특히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거나 그러면 계획치 않게 집행잔액이 약간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집행을 하다 보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만큼은 용납되고 이해가 가지만, 싱크로율을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근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이월사업에 있어서 보면 명시이월이 17건, 사고이월이 8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용역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사유에 있어서 물론 납득이 되는 거는 납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세한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보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건수를 줄이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노력해야 될 부분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 계획하고 하면 실질적으로도 행정행위를 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4월달이나 5월달부터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사전 절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의 1년을 해야지 퀄리티가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다음 해 5월달까지 가지 않습니까? 4월달. 앞에 선행절차를 최대한 빨리 한다 하더라도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그렇게 발생되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다믄 몇 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지당하고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56쪽에 예산이용‧이체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체를 하셨더라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는 그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과가 분리되고 우리 국 내로 과가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을 정리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사업 간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원칙들은 다 지키셨겠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57쪽 한번 볼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미수납돼 있어요. 이건 지난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을 거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리스닝을 했는데 이거는 뭐 10월에 이제 정산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 법이 잠시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받았던 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한 건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로 다 전환되고 올 마지막 한 건도 파동 쪽에 아파트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되더라도 체납금 징수와 정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드리면서요.

예. 이거는 곧 준공이 돼서 그때 정리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에 궁금한 점부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청년 매입 임대사업입니다. 여기 이제 집행잔액은 제로로 집행을 다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30~50% 정도 아니면 시세의 30% 정도 경감을 해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택을 매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입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일임을 해서.

거기서 매입을 하는.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간에 보면 매입할 때 불편부당한 일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 주택은 시세의 30%, 청년 매입은 30~50% 정도로 경감을 해서 임대를 한다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좀 비싸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또 시세로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도시개발공사에 일임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는 거지요?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거는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일부는 컨트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불편부당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컨트롤이 되지요.

어느 정도 컨트롤은 되지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거기서 하는데 컨트롤은 된다.

예.

근데 실제보다 좀 비싸다, 이런 소리도 많이 있으니까 좀 잘 들어보셨다가 도시공사할 때 컨트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아, 그전에 133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청년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하고 134쪽 보증금 이자 지원 문제입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구지역 청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주거 부담을 경감해서 한다는 이런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도 6월에서 12월입니다.

예.

왜 6월부터 하셨습니까?

그 정책 자체를 2022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행을 위해서 2022년도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6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셨습니까?

예.

또 보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맹 여기에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이라고.

그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플랫폼 구축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잡은 건가요?

구축과 동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같이 잡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조기에, 저희 생각은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빨리 정책 결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빨리 추진한다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133페이지 반환보증금 지원 사업, 이자 지원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초 2022년도에 저희가 이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발생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그런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 주는 그런 이율보다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국토부에서 제공해 주는 이율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보도 좀 덜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집행이 조금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2023년에는 전면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원금을 2% 지원해서 하던 그걸 5%까지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원 한도도 확장을 하고 또 기간도 더 늘려주고 등등의 그런 변동사항을 해서 지금은 당초에 비했을 때 훨씬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 수립 시에, 그전에 2021년도부터 보시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주택경기가 많이 침체됐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예측할 만도 한데 예측을 하지 못하셨나요?

아마 그때까지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지원 금리라든지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런 게 좀, 대외적인 그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그게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버팀목 전세 대출 그 사업이 저희가 제공했던,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보다, 그때 국토부에서 나왔던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은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금리가 급등한 이후의 것들까지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했던 거보다 혜택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쪽에 하려고 했던 그런 젊은이들도 그 혜택으로, 또 그게 혜택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혜택이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해라.”고 또 안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9월에 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게 8월달에 시행이 됐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9월에 변경을 해서 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9월달쯤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데 거의 뭐 4개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잠깐만, 사회보장 협의를 말씀하신 김에, 그걸 언제 했습니까? 12월달에 했는 거 아닙니까?

9월달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했나 봅니다. 달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그때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인데 사회보장 협의라든 이런 걸 조금 빨리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이 청년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나름대로는 빨리 시행한다고 했는데도 그 시행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이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는 버팀목 전세 대출 그런 더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버팀목 대출 같은 이런 거는 사전에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했나요?

못 했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이 나왔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나왔던 사유도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게 해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라든지 그런 급박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고자 그렇게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 못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거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대구의 이 청년들에게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으로는 발 빠르게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러한 사업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사회보장 협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발력 있게 대처는 해주셨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서 사업이 더욱더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청년들한테 이 좋은 사업의 혜택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해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44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본 위원이, 집행잔액도 얼마 남지 않고 이랬는데 공동주택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외부전문가 공동주택감사 참여수당 등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전문가 공동주택감사 활동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십니까?

이게 점검할 때 저희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약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나가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전문가와 회계감사자료를 잘 검토하고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526만 원이고 잔액은 393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서 공무원 포상금 30만 원, 관외출장여비 23만 원, 급량비 79만 2,000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포상금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각 과별로 과 운영경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도 나가고 하는 출장비라든지 또 야근하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 운영하는 운영경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이 적은 이유는, 공무원 포상금이 제대로 나간 겁니까? 이 300만 원이.

30만 원입니다.

아, 30만 원이, 이게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만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기준에 맞게, 조금 더.

그래서 보통 보면 구·군에서 활동을 잘하면 그런 상을 주면서 시장상품권 한두 장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30만 원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려서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설명서 283페이지 여기 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수입계획액이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2,894만 3,000원.

예.

맞지요? 283페이지.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억 2,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인데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억 2,800만 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이거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지출결산에 예치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치금이 2억 6,2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5억 6,700만 원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예.

이 문제도,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 안 하신 위원님분들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권오환 국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지요?

예.

건강관리 잘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도시주택국 직원분들 신바람 나게, 여름에 일 잘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머리 좀 많이 짜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께 17일날 퀴어축제 할 때 우리 국장님 대집행 현장에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대집행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원령에 의해서 국장님도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예.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 관련해가지고는 그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거기 가서 대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령과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점령에 있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중구에 행정대집행을 하라.”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고 중구청의 관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구청장님께서는 시청에 행정에 대해서 좀 동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행정국에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그 행정대집행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집행법과 관련해서는 절대 뭐 위법행위나 이런 건 없었지요?

예. 법에 맞게.

동원 관련해가지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공무원하고 경찰이 대치하는 최초의 사례다 해서 이게 사법기관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최초가 많이 생겨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질문 외적인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구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렸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7월 1일자로 군위군하고 통합되면 우리 대구시는 8개 자치시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그런 자치단체가 되죠?

맞습니다.

7구·2군·7읍·10면·133동, 이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집이겠지요?

예. 중요한 사안이.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이겠지요?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찾아오고 싶은 그런 대구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서입니다. 항상 역할과 소임에 충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이제 인구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건 굉장히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대구가 과연 인구가 빠져서 망하는 도시가 되는 건 아니냐. 2050년에 17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출산정책이나 이런 부분, 출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에 가고 싶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택정책 좋고 도시환경이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앞으로 흥하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임은 솔직히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다 담당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명의식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연관지어가지고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9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 정비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월액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총예산이 한 40% 정도, 비교적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스총회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의 각 구·군별로 해서 중요사업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 그거 이전에라도 좀 취약한 지역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구하고 북구 사업은 그때 당시에 준공을 못 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월이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특별히 북구 같은 경우는 매천역 광장 부분에 있어서 거기 조성하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아마 계획이 이렇게 수립됐던 거 같아요. 2022년 2월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총사업비 한 6억 원 중에 전반기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배정됐고 그다음에 하반기 내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3억 5,000만 원 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조기에 빨리 이거를 지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3억 5,000만 원 배정한다는 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럴 겁니다. 보통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지를 선정하고 바로 배분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가스총회가 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하고 가스총회 그 기간 전후 해서 긴급하게.

아니요. 국장님, 제 말은 뜻은.

예.

그것이 아니라, 이 도시환경 개선사업비 재배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

구·군에, 남구 빼고 다른 구·군에서 이 15건이 접수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 접수를 이제 전반기에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그 전년도에 했다든가.

예.

그러니깐요. 이 자치구 같은 경우는 빨리 서둘러서 이제 이 예산을 집행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싶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100%를 다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총 15개 사업을 선정하셨다. 그지요? 접수되었다. 그지요?

예.

그중에서 이제 3개 사업, 3개 사업만 이제 선정이.

일부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지요. 서구, 수성구, 아, 중구, 동구, 북구 사업. 그지요?

중구, 동구, 북구, 남구 아마 4개 사업일 겁니다.

아니, 그 사업 대상지는 접수현황을 보면 남구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남구도 대구시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맞지요?

예.

접수현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2022년 하반기가 되니까 최초 접수된 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남구사업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직접 하는 사업. 이 사업 신청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한 사업을 하반기에, 그리고 이렇게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이 4곳도, 하나도 선정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급했던 사업인가봐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이제 배제되었던 이 4개구에 그 사업들보다 이게 더 급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거죠?

급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각 구·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할 사업인지 시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인지 해서 나머지 구·군에도 다른 사업대상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지라든지 규모가 있는 사업지라든지 그거를 다시 신청을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대상지를 발굴 못 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지라든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시 좌안산책로 경관개선 사업하는 게 있었고 남구 희망교 하부쉼터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게 우선순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제 다른 신청됐는 사업들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서 먼저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 했습니까?

저희 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순 없을 걸요. ‘신천 살린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 아니었습니까? 공약 실천 차원에서 실제로 다른 사업을 배제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구의 희망교도 이게 신천에 속한 거 맞지요? 수성교, 동신교 이것도 전부 다 신천에 속한 거 아닙니까?

신천 희망교 하부환경개선사업 조성 및 주변개선사업

그러니까 신천 이 부분에 2개 사업을 몰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다른 구·군에서 들어온 사업을 다 배제하고.

예.

이거는 시장님 의도를 잘 관철시키겠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현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 시장님도 신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전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 시장님도 신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가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때 수성교하고 동신교하고 야간경관 조명사업들을 실시는 했습니다. 야간조명 사업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야간조명을 했는데 조금만 더 개선을 하면 이 지역이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정비가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

앞으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군의 의견 받지 마십시오.

먼저 구·군의 의견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니, 신청을 뭐 하러 합니까? 어차피 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릴 거면.

어차피.

신청을 뭐 하러 받습니까?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을 했는데.

예.

필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컨대 우리가 우선 가치가 더 있다, 우리 시가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했는 이 사업을 밀어붙이겠다. 앞으로 계속 그 논리대로라면 구·군에 그 신청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접수할 이유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편협한, 구·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에 올라온다면 그거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우선순위를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도시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구·군에 시달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 한번 신청해 봐라.’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는 손 떼세요.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거 같으면 이거 접수받는 거 자체가 약속 위반 아닙니까? 아니, 저기 구·군에서는 그러면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에 그러면 이거 신청을, 서류를 다 접수하고 이래 하겠습니까? 어차피 배제될 거 뻔하게 알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겠습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사업을 했고.

제 뜻은.

예.

이 부분은 틀림없이 시장님 방침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군에 어떤 의견은 실제로 묵살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의 입장은 나중에 다른 예산 목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구·군에 굳이 이렇게 접수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을 우선순위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라. 자, 국장님.

예.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구분을 지으세요, 구분을.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할 사업은 따로 우리 예산을 받으라고요. 심의받고 예산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 시행하십시오.

예.

관련해서 제가 이건 조금, 대구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성교~동신교 구간 좌안산책로 경관사업 이게 원래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해서 익년 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0월에 추진해서 언제 마쳤습니까? 언제 준공했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이.

수성교~동신교 구간 좌안산책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거 준공 두 달 만에 끝냈지요? 두 달 걸렸습니다.

올해 9월달에.

제가 이거 다 받았습니다. 두 달 걸렸습니다. 이거 이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두 달 만에 준공할 정도면 미리 준비를 하셨네요. 그지요?

조명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한다거나 조명기구를 선정하는 거나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왜냐하면 조명을 받아와가지고 바로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달 만에 이게 후딱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본 사업설명서 201쪽을 한번 보시죠.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지요?

예.

이거 8억 원 공사지요?

예.

신천분수하고 야간경관 이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어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성교~동신교 구간 좌안산책로 이 경관개선사업하고 비슷하죠?

야간 조성사업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천교하고 동신교하고 교량에 야간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에 노후된 노즐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있는 야간경관물을 조성하는,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지출잔액을 보니까 8억 원 공사에 1억 1,3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도시환경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성교~동신교 구간 부분 야간경관 사업이나 또 201페이지에 나왔는 이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성질상 매우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앞에 있던 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억 원짜리가 집행잔액이 어떻게 1억 1,200만 원, 그만큼이나 남을 수 있나요? 원칙 없이 다른 쪽에 있는 그 사업에, 시장님의 어떤 의중을 조금 간파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 예산을 여기 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면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시장님 의중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뜻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여기에 붙입니까?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하는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성교하고 동신교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그 판단을 국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신천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야관경관 조명 관련돼서는 저희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교하고 동신교에 야간 조명사업을 하고 분수에 야간조명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그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 보안등이라든지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조성해 놓은 그 야간경관 조명하고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으로 조금 수정을 하면 그 일대가 한꺼번에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처음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받고 집행을 하려 하니 8억 원인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8억 원을 아주 조밀하게 짜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LED부터 해서 이제 공원등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와요. 전부 이렇게 앞으로 어떤 납품단가나 이런 부분을 다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8억 원을 만들었을 텐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1억 1,300만 원 남긴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중복되는 사업 예산 그 부분이 여기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단일 사업에, 이 경관조명 사업에 1억 1,300만 원이나 돈을 남긴 경우가 있었습니까? 난 예산서 봐도 그런 거 없던데, 결산서 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등이 어떤 등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대략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판단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에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이라고 하지요. 실시계획을 하면서 무슨 등을 하고 조도는 어떻게 하고 등등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이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나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출잔액을 1억 1,300만 원을 남겼다면 13억 원, 예산이 13억 원이었어요?

예.

경관조명사업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 원입니다.

13억 원.

그리니까 교량 2개에는 8억 원이고 거기에 분수가 있는데 거기에 13억 원.

그러니까 수성교~동신교는 8억 원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분수사업이 있으니까 토탈 13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낙찰하면서 낙찰 차액이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발생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차액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진행된 그 사업기간 동안의 보행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예산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장, 리더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 가치를 국에서 매기는 거 아니냐, 상당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 할 필요 없지요. 민주주의 할 필요 없지요. 신천에 다 집중시켜 버리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두운 데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치를 많이 두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사업을 선정했고 진행했는 그전에 계획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통해가지고 개선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수성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신청했던 이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추가로 접수를 받은 적 있습니까?

당초에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을 보면은 주로 옹벽에 대해서 디자인사업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하는 것 중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당초에 디자인, 예전에는 한때 옹벽에 벽화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업들을 디자인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시민들한테도 조금 그렇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들어온 대부분, 그런 접수된 사업들이 반월당 인근 옹벽개선 사업, 뭐 경운중학교 노후 옹벽 환경개선 사업, 비산초등학교 서편 담장환경개선 사업 등 그런 사업의 일환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환경개선하고 디자인개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제 국장님,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앞으로 성질이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묶으십시오.

예.

나중에 갑자기 하반기에 판단해 보니까 사람들이 신천에 이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한다 해서 추가로 이렇게 또 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미리 그 전년도에 수요 예측이나 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셔서 단일사업으로 묶을 거는 단일사업으로 묶어야지요. 추가되는 것을, 또 나중에 신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에다가 또 다른 사업을 다시 넣고,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은 단일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묶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면 우리 의회 위원회에 또 추경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나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추경 거치지 않고 의회 승인 없이 기존에 통과돼 있는 그 사업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붙였다 하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심 또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미리 중복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좀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시기나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또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한 바퀴 돌고 하시지요.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6페이지에 금방 우리 허시영 위원님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뭐 어차피 다 나오는 금액이 다르니까, 158페이지 또 보시면 이거는 균특이고.

예.

이거는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고 어떻게 돼가 있는지 따로 한번 보고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대 혁신타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균특보조금 사업을 같이 연계해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3페이지에 지하도상가 임대료, 행정재산 사용료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지금 여기 보면 공실점포가 많이 증가해서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도 이제 끝났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 대안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영애 위원님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 94페이지에 대구플랜 2040 수립 용역,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나 방침.

지침이나 방침보다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거기에 진행하는 단계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주요 결정점에서는 보고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30 할 때 보면 우리 지역구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인데 이 목소리를 좀 담아내지 못해갖고 좀 아쉬운 게 많았었거든요. 어차피 집행권자인 우리 시장님이 큰 틀 안에서 그렇게 하고 또 주변의 학계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좀 참조될 수 있도록 여기 용역을 하실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9페이지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이게 집행률이 95%나 돼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사업 대상으로 총 11개가 선정됐는데 11개만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행률이 높다는 건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저희가 11개 선정할 때 그때도 한 40여 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재정상 그만큼 넉넉치 않기 때문에 재정에 맞추어서 11개의 단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접수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 저희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 때 이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산 사정이 돌아간다면 확대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단지가 약 450여 개 이상의 단지가 되는데 그중에 아직까지 한 150여 개 단지밖에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남은 단지가 약 300여 개 단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된다면 사업하는 데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노후단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군 안배라든지, 재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시급이 요청된다든지 또 지역마다 노후화된 곳이 참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이렇게 안배를 해갖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예산상 그렇게 사업을 많이 확대 추진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구시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집행률도 좋고 해서 본예산 때는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49페이지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있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거 끝나고 나면 피드백도 받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그러면 지역에 이 재생사업하시는, 재생사업 관리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있는 거는 잘 아시지요?

상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없지요?

도시정비과로 통합되어서.

그렇지요? 재생과가 있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좀 더 편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언급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원주민들이 이 안을 만들고 했는데 이 재생을 하기 위한 또 다른 기관이 있지요, 그지요? 그분들하고 원주민들 간의 관계가, 마찰이 돼서, 또 특히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입안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와요. 과연 이게 무슨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특히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색깔의 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청년놀이터를 얘기했는 게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 시대 때 상당히 진보 색채가 강한 사람이 와서 이 주민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고 좌지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젊은 대학생들이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냐고 저한테 제보가 왔더라고요. 여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너무 눈에 띄어갖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런 것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 우리 재생사업하고 있는 곳 한번 전체적으로.

예.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후에 원주민들 간의 마찰이 상당히 많아서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예. 저희도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짧게 탁탁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산격1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

그 옆에 코너에 있는 공원.

공원, 이것도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설명서 나중에 하나 좀.

예.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에 3D 공간정보 수정제작 해서 이거 사업이 다 끝났죠?

예.

집행잔액도 발생하지 않고 전액 다 썼다는데,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모바일로도 제공되고 그다음에 웹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가요?

예. 대구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있고요.

이게 금액이 크지요?

예.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해서 그렇게 제작하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아, 맞다. 이런 사업이 있었지.’ 싶어서 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좀 열람해갖고, 비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오전에 세입·세출 총괄에 이어서 세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질문하세요. 언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고 꼭 짚어야 될 것 같아갖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103쪽 함께 질문드릴게요. 102쪽에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요 지금 대구소년원 이전 같은 경우는 보면 추진실적에서 2022년 7월에 이렇게 용역에 착수하셨어요.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0”, “전액 이월” 이렇게 됐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2022년도 기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이전하는 장소하고 이전지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타당성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 7월달부터 해서 2023년도 7월달까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출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7월에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계약은.

2022년도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9월입니까? 2023년 2월 아닙니까? 계약금.

잠시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7월달에 사업에 착수했는데 선급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 시간이 괜찮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찌됐든 2022년 회계연도 내에는 지출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 의결을, 지난연도 본예산이 2022년 12월 16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달에 이렇게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해서 어찌됐든 회계연도 안에 지출이 이루지지 않고 전액 이월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이 예산현액 이만큼이 그냥 사장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실제적으로 예산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이게 “100% 다 이월하는데 왜 예산을 세웠냐?”라고 혹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의 절차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했는데 근데 지출이 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을 하시라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추진이 안 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사업하고 이 대구소년원 이전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간에, 지금 하나는 2022년 12월에 용역이 중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2023년 1월에 용역이 중지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 사유라도 있습니까?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항상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지를 해 있습니다. 중지를 해 있는 그 이유는 K2 후적지가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고도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봐가면서 그리고 당초에 우리 대구시 전역에 대한 그랜드디자인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가지고 또 그랜드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맞추어서 하기 위해선 약간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합적 가이드라인 용역에 이 두 가지 용역이 유사하게 부합되면 어떻게 하고, 그러나 이제 상충되거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산은 이미 투입이 되어 있고.

상충되거나 다르게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안 될 건데도 이렇게 중지를 하신 이유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같이 나올 때 그거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이 이렇고 여기에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켜보면 알 텐데요. 용역 결과가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까 질문하신 소년원 이전과 관련해서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은 작년 7월달에 했었는데 올 1월달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해가지고 작년에는 지출액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1월에요?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집행이 늦어지면 용역 수행업체가 받는 불리한 점 같은 건 없나요?

그렇게 특별하게, 만약에 용역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시기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큰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저희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144쪽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제 현장에서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받아보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입장에서는, 선출직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요. 공동주택감사활동 지원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일단 공동주택에 관련돼가지고 관리는 구·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구·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구·군에서 하기에 조금 복잡하거나 민원이 많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등등의 팀을 꾸려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제42차에서 제44차 공동주택 관리 분야 실지 감사 10단지,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겠어요?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좀.

예.

주택과장 김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총 10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펴셨고 중구 3개소, 동구 2개소, 남구 1개소, 북구 1개소, 수성구 1개소, 달서구 1개소, 달성군 1개소 해서 10군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실시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내 공동주택이 1,927단지 그러니까 61만 9,574세대예요. 61만 세대 정도가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고 2명 중에 1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활동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최근 근래에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더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

그렇다고 보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이라든가 소송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선출직 의원한테 민원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최근들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확장해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또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10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대구미래공간개발협력포럼 운영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하셨습니다. 집행잔액도 제로고요. 그런데 이 포럼에 있어서 그냥 언뜻 보기에 국가적인 포럼도 아니고 한데 예산이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뜻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에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이 있기 이전에 미래공간개발본부라는 본부가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우리 대구시 전반에 대해서 후적지 개발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견청취만 했나요? 여기 “용역 완료”라고 하셨는데 용역 완료에서 용역은 뭐죠? 어떤 내용이죠?

아마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경연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것을 용역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포럼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이 거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만큼 그렇게 볼륨이 큰 그런 포럼이었나요?

이게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포럼 운영을 위한 전문가그룹 간담회 추진은 다섯 번 했었고 그다음에 주요 후적지의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수차례 했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편하실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18쪽하고 220쪽 같이 연결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 페이지에 세계가스총회 대비해서 공공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을 의회에 계상하실 때 이때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지를 선정한 이후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산출을 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러프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러프하게, 예산 수립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시는지 그 선정 과정을 좀 말씀해 줘 보시죠.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218쪽입니다.

218페이지요.

예.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군에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적합한지 판단해가지고 교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구‧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우리가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18쪽에 것은 이게 세계가스총회를 겨냥해서 경관 개선을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당초에, 그 전 해에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안 했었는데 가스총회가 이렇게 가까이에 오면서 사업을 약간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그야말로 세계가스총회 대비 공공디자인 개선이야말로 총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셔서 사업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바닥 도장공사하고 앞쪽에 또 아까 보니까 율하교하고 고가교를 하시려다가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바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같은 것입니까?

둘 중에 한 개는 광장에 사업을 했는 거고 둘 중에 한 개는 진입구에 그래픽 사업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교로운 것이 국장님, 지난 연도에 세계가스총회가 언제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 5월 23일에서 27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완료가 된 시기를 보면 동대구역광장 경관개선 사업은 9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수성IC 진입 조형물 경관개선은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가스총회 대비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언제 됐습니까? 2022년 9월에 됐습니다. 가스총회는 몇 월에 했죠? 5월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시기적절하였는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하고 시기하고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3월달부터 해서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가스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를 9월달에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수립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빨리, 가스총회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는 조금 더 진행시켜 가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낙찰가액으로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낙찰차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대구시 전체를 놓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동대구역이 우리 대구의 관문이라고 얘기하고 동대구벤처밸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대구벤처밸리 앞에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그냥 가다가 뚝 끊어졌어요. 제가 밤에 동영상 촬영까지 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것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결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지 않습니까? 예산의 집행률도 보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었나, 적절성이 있었나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데 그중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산의 성과보고서예요. 이렇게 두툼한 성과보고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의아한 것이 우리 도시주택국만 하더라도 성과보고서의 달성률이 100%, 127%, 150%, 평균 10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방식.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661쪽 있어요.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 661쪽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정률에 있어서도 달성률이 100%예요. 이거 측정방식이 뭐예요? 목표 분의 실적 곱하기 백.

목표 분의 실적이네요.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해서 여기에 측정 산식을 나름 그렇게 잡았는 건데 올해 하려고 했다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거기까지 추진실적이 됐는지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측정 방식들은 측정 산식.

예. 측정 방법, 측정 산식.

이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아마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달성률을 또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한다.

평가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이 맞는지 적절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선정이 되나요?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달성한 것들이 엄청 많아서 언뜻 자료를 보기에 기분은 좋으나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드려야 될 말씀이겠지만 이거는 정책사업 간의 성과평가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별 성과평가는 없어서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이하 여러 가지는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결산을 이렇게 심사한 것은 우리가 예산의 환류에 있어서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이렇게 추정하는 데 추계하는 데 또 싱크로율을 맞추고 하는 데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작하셔서 계속해서 열띤 활동 그리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잠깐 했었는데.

예. 김정옥 위원님.

설명서 28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니까 저희가 이때쯤 뭘 했느냐 하면 빈집 정비 정책들을, 빈집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주거환경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7억 원?

예.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빈집의 수요가 그보다 더 적어서 사업비가 약 2억 원 정도, 2억 1,000만 원 정도 감되어서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러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서 수립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성과를 내기 위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에 대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 이상의 기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밑에 예치금이 2억 6,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억 6,7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치금도 늘고 하니 예산을 충분히 예측해서 좀 잘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면에서 앞으로 이거는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 안 되고 좀 남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2억 2,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