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접수된 7건의 안건 중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신설되는 각종 학교 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서구 내당동에 신설되는 대구 온라인학교는 달성고등학교 기숙사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라 소속 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는 필요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강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지역, 학교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온라인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수콘텐츠를 확보하고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인터넷 강의시스템이 예전부터 운영되어 왔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대구고등학교에서 온라인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유입되는 이유가 우수한 콘텐츠의 질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질 높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올해 온라인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인천 또 광주, 경남 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할 계획은 있는지 또 향후 2025년도 되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학교의 강의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온라인학교와 온라인 공동교육거점센터만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질 높은 콘텐츠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온라인이면 그냥 어떤 콘텐츠를 일반으로 송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온라인학교는 쌍방향 수업이라서 교사와 학생이 1대 1로 마주보고 하는 수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보다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수한 교사 확보가 되어야 수업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14명을 받았는데 정규 교원을 일단 7명을 배정해놓고 우수한 교원들을 배정해놓고 선택제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교과들을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춤 특화된 교사들을 뽑기 위해서 정원을 나머지 7명 정도는 그대로 유보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타 시도와 교류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4개 교육청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정이 됐고 나머지 교육청들도 올해, 저희는 지난해 지정이 됐었고 올해 지정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성고의 기숙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는 상황이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장소 확보도 아직 못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출범을 해놓고 9월 1일날 하면서 타 시도와 적극적으로 아마 교류를 해야 또 여러 가지 서로 협조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앞으로의 수요는 지금 저희들이 50개 강좌를 예상하고 있는데 50개 강좌에 강좌당 15명씩 해서 750명 정도, 그래서 이게 각 단위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학교의 수요가 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각 학교별로 학생 수요를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단위 학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온라인학교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북고등학교 학생이 온라인교육을 들을 때 그러면 온라인교육 수업 들었는 걸 학교 학점에다가 플러스 시켜 주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어느 학생들이든지, 우리 보통 온라인학교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왜 우리 학교 밖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검정고시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학교에 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부분하고는 개념이 다른 게 그 부분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서 담당할 목이고 온라인학교는 예를 들어 월요일날 학교에 6시간 수업이 있는데 경제라는 과목이 개설이 안 됐다. 그러면 학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3교시에는 경제과목을 우리가 하겠다. 온라인으로 하겠다면 경북고든지 타 학교에서 경제를 듣고 싶은 아이들이 그 시간에 접속을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런 형태의 온라인학교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온라인학교는 따로 온라인학교 오로지 그 학교의 기능을 다하는, 이렇게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는데 온라인학교가, 2025년도 고교학점제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요.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 동안 총 9개교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 교사 및 학생들의 만족도와 반응은 어떠한지 또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비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만족도 측면은 사실 제일 초기에는 우리 학교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랄까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다양한 많은 과목들을 펼쳐 놓으니까 이 부분이 대입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시행착오가 짧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만족도에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하여튼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검토보고서 3쪽에 기존에 대구고에서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온라인공동거점센터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제일 처음에 대구고등학교에서 온라인학교라기보다도 온라인수업이 개설된 이유는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과목 선택 요구가 각 학교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그러다 보니 그러면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온라인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대구고등학교에다가 한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준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교사가 그 많은 과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어서 그게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온라인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난해 갑자기 온라인학교 공모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고 4개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대구고에서 그렇게 온라인 교육을 했잖아요. 그때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학생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그래도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대구고등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할 때에는 과목 편성이, 왜냐하면 대구고등학교 교사들과 기간제교사로 교사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업 과목 중에 스페인어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만족도가 당연히 높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어느 학교에도 스페인어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주니까.
이영애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만족도는 높은데.
이영애위원
그 반응에 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좀 어떻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핵심이 어떤 과목을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가는데 어떻게 유리한가를 주안점으로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페인어라고 그러면 내가 스페인어과를 가든지 내가 스페인어에 관심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할 뿐이지 일반 아이들은 의외로 자기가 대학의 진로에 맞춰서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하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교육거점센터와 온라인학교의 차이점은 어떻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고등학교 안에 대구고등학교 교사들로 그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넓은 어떤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온라인학교로 확대 개편되면 여기는 교감선생님도 배치가 되고 온라인학교를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교사 발령을 저희들이 14명 T/O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아니라 온라인학교 정규교사가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두 곳이 운영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이런 거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대구고등학교 수업은 온라인학교로 다 흡수 통합됩니다. 대구고등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은 안 하고.
이영애위원
안 하고요? 이쪽으로 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안 하고 온라인학교로 다.
이영애위원
다 하고 이쪽으로 거점센터로 옮긴다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교육부에서 지정했는 학교 아닙니까?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좀 더 전국에서 참 정말 잘 한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고 정말 훌륭한 교사를, 아까 전에 교사가 문제라 했잖아요. 그지요? 확보하는 게, 그런 점에서 중점을 좀 두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께서 온라인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계획은 9월 1일자로 개교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추경에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던데 그러면 열네 분 선생님을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계획을 잡고 계시고 우리 계획에 보면 28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실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쳐서 28명이라는 거지요. 온라인학교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교사는 23명만.
전경원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과목이 계획에는 50과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과정을 만들 때 학교에서도 희망을 받을 것이고 또 지금 선생님들이 또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하실 것이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과목을 정하실 것 같은데 이게 50과정이라는 자체가 적은 과정은 아니거든요. 한 학년당, 한 반당 15명 정도 해서 750명을 소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당장 9월 1일날 개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과목 협의도 됐을 것이고 벌써 6월 말인데 7월, 8월 두 달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일이 바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과목 개설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에게 먼저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교과를 개설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단위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해 주십시오. 해서 개설하고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 다 끝나고 과목 개설을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6월달이고 해서 대략적으로 9월 1일에 수업 진행하는 부분에는 이상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받았고 학생들도 받았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이게.
전경원위원
또 예상 개설할 과목들도 다 어느 정도 50과목은 결정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2학기는 한 30개 과정 정도 안이 잡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번 2학기에요? 9월부터는 30개 정도 한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해도,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했는 부분은 30개 과정 정도는 조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50개 과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몇 개 강좌가 정확하게 개설된다, 이런 말씀.
전경원위원
교육부에서 열네 분의 선생님을 배정받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인원수만 배정받은 겁니까? 왜냐하면 열네 분 선생님 중에서 전문분야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 더 잘 하실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국영수 같은 경우에 핵심과목들은 일곱 분 정도를 저희들이 발령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 정도는 어떤 다양한 교과들이 또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니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교사 형태로 뽑아서 그렇게 써야 될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30과정을 해도 열네 분 선생님이 최소한 두 과목 정도는 커버해야 되잖아요. 30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수업 자체를.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비대면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강좌를 했었는데 물론 학교도 그렇게 했지만 대학도 비대면강좌를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출결 문제가 좀 되어서 자기 얼굴을 보이게 하고 중간중간에 무슨 시그널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걸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체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물론 잘 해결을 하시겠지만 고교학점제 들어오면서 온라인수업을 전국에 4개 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대구가 그중에 하나인데 달성 기숙사를 지금 온라인학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아이들이 물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온라인학교 쪽으로 수강 신청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출결 문제 부분도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무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업 자체가 하다 보면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반대 급부로 이 온라인수업이 되게 느슨하게 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과목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7월 회기 마지막쯤이라도 8월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따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리고 퀄리티 부분은 저희들이 과정당 15명을 잡은 이유가 사실 온라인수업을 하면 학생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충분히 교사가 1대 1로 쌍방향수업이 가능한 게 가장 최적의 인원이 15명 정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고 또 하나는 출결 문제는 이 아이가 하루종일 집에서 수업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학교에 출석을 해서 내가 3교시에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컴퓨터실이라든지 학교에 마련해놓은 온라인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수업을 받고 만일 거기에서 결석을 했다 그러면 바로 학교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집에서 재택 수업을 하면서 하루종일 빠지고 놀고 이 상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 인터넷강의, 인강이라는 것 있지요? 인강 보면 이게 매달 이렇게 과목별로, 학년별로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 금액이 되게 고가예요. 그 인강을 보면 한 과목에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출결을 안 했다든지 과제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가 다 오더라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과목당 1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온라인강의를 진행하는 담당교사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수업만 딱 듣고 그거에 대해서 출결 잘 하고 잘 들었으니까 “잘 했네.”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별로 효과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좀 답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잠깐만.
전경원위원
그래서 인터넷강의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여러 가지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하여튼 최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학교라고 해서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오프라인수업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 수업이거든요. 사실은 강사가 수업을 하는 형태고 쌍방향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의 인강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스템 관리 운영에서 외부 운영위원도 한 사람 추가로 더 한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학생 과제 관리라든가 출결사항 점검 때문에 튜터도 한 5명 추가로 하고 교사분들은 강의에 집중하시고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튜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학교를 잘 몰라서, 고교학점제가 2025년 도입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이 정책이 교육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강 학생별 학점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대학교 때는 학점이라고 하면 그 과목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년별 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대학 갈 때 내신이라든지 이런 데 다 적용되는 건데 이때 학점 취득을 인정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거지요? 그냥 어떤 과목의 학점이다. 인정됐다고 하면 인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pass-fail로 이게 몇 점, 우리 대학의 학점처럼 A, B, C, D 학점이 아니라.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으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pass-fail로 통과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냥 이 과목을 수강했다, 안 했다, 이런 의미라는 뜻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수강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수강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점에 도달했다. 안 했다를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걸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생이 B라는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B라는 과목을, 그러면 그 학생에 있어서 B라는 과목을 통과해서 학점 취득해서 이게 이 학생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정한다고 치고 자기가 실제 배우고 싶은 어떤 소양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거는 대학입학 전형에서 아까 스페인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가 어문계열로 진학을 한다고 할 때 대학입학사정관들이 ‘아, 얘는 다양한 외국어를 수업했구나.’라고 판단해서 그게 플러스로 작용될 수 있겠지요.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아, 그렇다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제2외국어 예전 같으면 독어하고 싶고 불어하고 싶다. 이랬는데 학교에서 독어가 개설 안 되면 독어를 못 하는 거지. 이런 측면에서는 온라인학교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선생님 열네 분 중에 국영수 선생님을 미리 발령냈다. 이 말씀을 하길래 온라인학교에서 국영수 수업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럴 의미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국영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수학도 예를 들어서 수학1, 수학2, 심화수학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그 과목을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화과목을.
육정미위원
제 말은 온라인학교에서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교과목이 개설된 수업들, 국영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필요한 교과 안에서의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리1, 2, 화학1, 2 할 때 어느 학교에서는 생1 하고 싶은데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 것처럼.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 제외하고 국영수 과목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제 말은 이게 궁금한 거지요. 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출발했다, 이제 알겠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여기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학교마다 교사, 이게 쉽지 않으니까 개설되지 않은 수업들에 대해서 개설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주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국영수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영수나 일반적으로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도 여기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훨씬 심화된 과목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학교에서 심화된 것 안 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어떤 학교에 따라서 심화과목을 개설을 못 하는 학교들이 있고.
육정미위원
그때 심화라는 것은 심화라고 했을 때 교과목에 있는, 국장님, 교과목에 우리가 심화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주관적 심화 혹은 학원가에 있는 심화 이런 의미 말고요. 국어도 만약에 1, 2가 있다고 과목에 1, 2 이런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헷갈리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육정미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대신 답변하는 건 좋은데요. 앉아계신 국장님들 간의 문제긴 하지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신데 행정국장님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쭙고 하셔야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육정미위원
그걸 저한테, 마저 듣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발령낸 과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정보, 생물.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14명 선생님에 국어, 수학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온라인학교가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왜 저는 국어, 수학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들어보시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국어라는 과목 대신에 언어와 매체라든지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아주 세분화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그러면 A학교가 화법과 작문은 개설을 했는데 나머지 다른 영역은 개설이 안 됐으면 그것을 자기가 듣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A학교에서 “이런 이런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개설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는 국어 교사가 그 부분을 강의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국어 교사가 필요한 거고.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그 수업을 화법과, 뭐라 그러셨죠? 그걸 갖다가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걔들이 학점을 취득했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도 흔히 아이들 성적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과목을 이 친구는 한 거가 되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재량활동이나 취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취득한 것처럼, 실제 성적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그게 궁금했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없는 과목들을 개설하는 것을 위주로 하시겠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서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온라인학교를 하려면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준비들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애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없는 과목은 학생들이 원하면 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1명이나 2명, 명수 제한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소수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설을 못 하고 15명 정도 되어야 한 반이 개설되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15명까지인데 그 학생은 꼭 듣고 싶다. 그러면 15명 이하로는 안 된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하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영애위원
그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15명 이하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대진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등 10개 사업을 반영한 2023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대진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대상으로 화원초, 구지초, 평리중, 대구북중의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 개축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디지털·환경친화적 미래학교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적정 배치 및 과밀 해소를 위해 대구초등 4개교의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창의적인 교육환경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동곡초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달성군에 보면 동곡초가 있는데, 그지요. 동곡초가 이게 역시 뭐 소규모 학교이고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 하빈면인데도 불구하고, 하빈초가 있고 동곡초, 두 개가 유지되고 있다. 그지요? 이 학교도 보니까, 일방향 통학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정확히 학생 수는 모르겠는데 일부 학생들이 동곡초로 지금 다사지역 아이들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한 56명쯤 현재 파악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56명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여기 일방향 통학구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특화된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특화된 것보다 동곡초 같은 경우 날뫼북춤인가 그거 지금 중점적으로 하면서 아마 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특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그런 뭐 날뫼북춤이나 농악 예술 쪽으로 하고 있는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에서는 활동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그전에 저희들도 이게 동곡초 뭐 지금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대로 해서 처음에 증축할 당시에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증축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전체 지금 학교, 신설 학교 이래 봐서는 교실 규모가 너무 작았고 또 그때 당시에 동곡초도 급식실이 좀 노후돼 있어서 그런데 10년 이상은 저희 그때 추정할 때는 폐교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권을 봐서도 일부 교실을 증축해 주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급식실과 조리 식당을 새로 증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빈면에 하빈초가 보면 골프 있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골프로 해가지고 외부 학생도 좀 더 유입을 하고 있고 거기도 학생이 100명 미만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하빈초도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두 개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에 특화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소규모 사업입니다만 20억 원이 안 되다가 증액이 됐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이런 시설을 반영한다는 걸 인지를 못 하고 이렇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때 저희들, 지금 이번에 물가 반영분도 한 2~3억 원 반영돼 있는데, 당초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통행로 부분은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전에 법이 바뀌고 그 뒤에 달성청에서 설계할 당시에 법이 바뀌어서 통행 부분을 할 수 있는 뭐 통행로를 만들 수 있는 부분 반영 못 하면서 이번에 학교 어려움도 있고 또 법이 바뀐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할 때 설계를 변경해서 통행로를 만들려 하는 과정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에 신축이나 증개축하는 것을 보면 요즘 대부분 연결 통로를 다 만들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특히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도 만드는데 이게 애초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 서촌초 문제도 있지만 사실 100명 미만 학교가 우리 대구 관내도 꽤 있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제가 그래도 이 학교를 왜냐하면, 이게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그 근교에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거리 상도 보면 통학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저는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그래서 여기 동곡초등학교에 보면 농악부가 있는데, 좀 특화된 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일례로 2018년도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일방향 통학 구역제를 제안할 때에 전주, 완주, 대전, 온양 이런 경우를 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요. 우리 학교가 이런 이런 과목을 개설하려 하는데, 오겠냐? 그래서 음악도 좀 특이한 악기지요. 그리고 발레라든지.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몇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작은 학교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동곡이나 하빈도. 앞으로 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도매시장이든지 모든 게 가면 분명히 그 학교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뭐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좀 그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과목을 개설한다면 좀 더 학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지만도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 통계로서는 2031년도 되면 전체 학교 50% 정도의 학교가 사실은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력이라든가 예산 운용 또 교육과정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현재 그 부분을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미래 교육도 연구하고 저희도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저희들이 걱정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소규모화되면서 그전에는 큰 학교에서 가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진천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옛날에 반송초나 저래 보내, 그것도 일방향 통학 해당 초등학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해 가니까 또 현재 학생을 좀 다른 쪽으로 빼앗긴 학교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빈초는 골프, 동곡초 날뫼북춤 같으면 국악 위주로 간다든지 그리고 반송초 있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반송초가 지금 뭐 성공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마다 아주 특화된 걸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자연히 이게 소문이 나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디 안 보내겠습니까? 다 보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BTL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곳이 네 군데 맞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관리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렇게 BTL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BTL 방식에 했는 부분들은 2020년도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할 때 정부에서 민간사업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분하에서 전체 물량의 30%는 BTL 물량으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육정미위원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해 놨는 거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빠진 내용 중에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시설 증개축 시에 학생들의 교외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 증개축하면 모듈러교실을 운동장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현재 저희들은 학교와 협의해서 최소한 그걸, 학생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항상 그래 저희들이 뭐 사전에 하기 전에 학부모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학생들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거기에 대해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낮에는 학생들 수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지금은 체육관이 올해부터는 거의 뭐 100%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일부 학교들이 시설 개방 문제가 걸려 있으면 조금 논란된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에 잘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저희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낮 시간대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체육관에서 거의 활동을 많이 한다면, 저녁 시간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기존 시설도 사실은 동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건데 리모델링할 때는 특히 주민들과 학생들이 학교 시설의 파괴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거의 개방을 안 하려고 하니까 동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학교 시설하고 별도로 돼 있다면 쉽게 주민들이 주차하고 학교 시설 체육관을 활용하고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 동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대표님.
이재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검토결과에 보면 여기 전반적인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 반영해 통합 학교 조성, 학교 시설 복합화 등 교육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고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시설 증축이 좁아지는 학교 운동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운동장이 좁아져서 애들 활동하는 데 참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학교에 지금 모듈러, 학교 그것 하는데 보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개축하는 경우는 법령이 강화돼서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리면서 지금 총공사기간은 3년을 넘어갑니다.
이재화위원
3년을 넘어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쪽 서도초등학교 쪽으로 가면요. 벌써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운동장이 저렇게 없어지면 학생들 활동은 어디서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조금씩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리중학교 여기 또 올라왔거든요. 평리중학교에는 지금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거기 안 됐는데 지금 혹시 새로 개장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평리중학교는 개축 때문에 수영장을 안 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학교지원센터에서 검토해 보고 개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수영장 있을 때 참, 새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그걸 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되니, 가고 싶은데 하지를 않으니까 못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이게 6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린스마트 사업 관련해서 예산 중 운영비 3억 7,000만 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데, 사용했는 곳이 뮤지컬 관람비, 심야시간 치킨, 술 구매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곳에 사업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그린스마트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증축한다. 사업비 나와 있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따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게 저희 대구.
육정미위원
아니면 이 지역만 그랬는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구교육청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인식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학교당 뭐 지역마다 다른데, 운영비 형태로 2,000만 원을 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 2,000만 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좀.
육정미위원
그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문제되는 쪽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비 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구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런 설계비만이 아니라 인식개선 한다고 준 돈이 그렇게 쓰였고 대구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각종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은 공익법인 묘서장학회의 청산에 따른 귀속재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묘서장학회의 귀속재산 1억 115만 4,000원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첫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묘서장학회가 어떠한 장학회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묘서장학회는 1989년도에 공익법인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했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묘서라는 이름을 넣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모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보통 뭐 무슨 장학재단 하면 무슨 호를 갖고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묘서라는 것도 내 생각에 무슨 호 같은데 누구 호인지 누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1989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지금 2023년도니까 벌써 30년 넘게 했는 장학회인데 청산을 해서 이걸 우리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회재단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겨받는다는 게 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그때 당시 재단이사장님이 2018년 5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재단에 이분이 아마 설립자분과 성이 같으신 것 보니까, 뭐 친인척쯤 되지 싶은데, 뭐 자녀쯤 되지 싶은데 2018년 5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장학재단 운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동부교육청에서 설립 취소 및 자진 해산 독려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2021년도 와가지고는 더 이상 이사들도 다 돌아가시고, 또 사퇴하고 없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1년 이상 사업 실적도 없고 이런 과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그 법인 변호사 선임해서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되려면 개인 장학재단이 우리 대구에도 좀 있죠.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재단 설립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학교 장학사업은 저희 교육청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장학사업은 교육청에서 다 해줍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혹시 대구 시내에 장학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파악됐는 것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 지금 장학사업하는 게 지금 영리 공익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재화위원
예. 그렇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또 비영리 법인단체로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이제 불교재단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기독교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장학사업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 개인 장학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게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제가 몇 개나 되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 재단이 없어지면서 이 장학금이 전부 다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같이 흡수돼서 그걸 갖고 우리가 장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뭐 이 장학금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은 뭐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저희가 한 350억 원쯤 주로 우리 교육청 재산이 출연이 많이 됐고 목적사업이 있는데, 이 잔여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 재산에 편입해서 다시 장학사업에 쓰는 부분이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사장도 그대로고 우리 장학사업하는 거도 그대로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 돈만 딱 들어오는 걸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방금 33년간 설립 출연금 10억 원을 해가지고 33년 운영했는데 그동안 장학사업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묘서장학회에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 묘서장학회에서요? 묘서장학회는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료는 없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받을 때 정관상 뭐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뭐 한 열 몇 개 사업, 스무 개 사업을 하지만도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다음에 파악하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89년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장학사업이 금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출연금은 늘지 않고 금리가 낮으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 사실 보면 무수한 장학재단이 많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우리 묘서같이 이렇게 해산한 장학재단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근래에는 우리 강제적으로 장학재단, 이게 왜냐 그러면 공익법인에 의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 부분이 뭐 세제상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산 자체를 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주로 해산하는 부분이 이 장학재단이 다른 사업으로 장학을 한다든가 사회기업으로 가는 경우에 해산하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 해서 법인 목적인 장학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해산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뭐 해산해가지고 다른 쪽에 해서 해산된 것은 근래에 거의 없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여기 이제 이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이라는 게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으로 볼 때에 더 이상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수익도 안 나고 아마 그때, 지금 묘서장학회는 이사진 구성도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할 수가 없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서 2021년 장학법인 지도 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거의 한 20% 정도가 어떤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 법인 수가 2019년부터 보면 56, 39, 55개가 있는데, 이 법인이 결국은 장학재단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법인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럼 우리 흔히 바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장학재단 또 사인이, 개인이 어떤 재단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익법인상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로서 하면서 종교에 대한 부가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종교 설립한 그쪽 관할하는 지역에서 그 정관에 대해서 인허가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대구 시내 관내에 장학사업을 하는 사업이 우리 교육청이 다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 설립해서 하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법인, 저도.
김원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종교단체도 결국 법인을 설립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래 개인이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잘 안 되니까 이런 장학재단 같은 데서 목적 사업비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일례로 우리 달성군에 보면 어느 지역보다 장학재단이 많습니다. 많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읍면별로 장학재단이 있고 개인 장학재단이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도 점검을 하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립 인허가 해준 부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무수히 많은 만큼 결국은 그 법인의 이사들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자체가 보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사람과의 대인 관계 또 지역의 유지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장학사업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 장학 혜택을 본 사람이 너무 보면 좀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례로는 어느 읍면의 장학재단은 경고를 먹었더라요. 경고 먹는 것이 어디에서 그 뭡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경고를 먹게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주로 점검하는 기관은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한 그때 관여한 기관에서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군에서 만든, 군 해당 부서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 감사.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은 대구시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군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 미치지 못하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여기 한 50개 업체 법인 수 이것은 어떤 장학재단들입니까?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재단.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주로 공익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저희 지역교육청에 인허가를 받고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에 해준 그런 법인입니다. 전부 다. 지금 아마 공익법인이 하는 장학재단 사업은 저희 교육청에 다 와야 되는데 그게 공익법인의 적용을 안 받고 민법이라든가 다른 또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부분들은 교육청에 안 오고도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보충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장학이나 학술 관련해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이 장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중이나 종중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허가 없이 자기네 문중 내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도 감독을 안 받고 대신에 세제 혜택을 안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익 법률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받으면 증여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한 100여 개 정도 장학법인이 있는.
김원규위원
장학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많은 만큼 이게 어느 정도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질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우리 이재화 위원님처럼 공익법인 묘서장학회 그 청산과 그 묘서장학회가 뭔지 참 궁금하거든요. 방금 제가 여기 잠깐 검색해 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묘서, 스님 그것은 있던데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 장학회 재단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준비를 못 해 죄송합니다. 그것 알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궁금하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달서구 같은 데에도 우리 인재장학육성재단 이거 출연재단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 출연기금은 매년 얼마씩 한다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규정은 없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 대신에 목표는 얼마까지예요? 그것도 없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관이든지 장학사업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봤을 때는 기본재산이라도 출연이 돼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법인 운영이 안 될 만큼 기금이 많이 줄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기금 이율을 가지고 우리가 불우 학생이나 우수 학생들을 지금 여기 사업처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는 보니까, 저도 달서구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청소년 기금을 폐지하면서 우리가 인재육성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재단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출연, 매년 얼마까지 하고 그 목표액을 정해놨어요. 그 기금에서 이렇게 장학, 학생들을 기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뭐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매년 얼마큼 출연하는 이런 것도 계획이 없이 이래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영애위원
예.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개인이나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때 그 첫, 설립할 때 보통 출연하고 추가 출연은 개인이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교육청 허가할 때는 보통 3억 원 이상 장학법인은, 사단법인은 1억 원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공공기관 출자기 때문에 출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장학사업 추진 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규 장학사업 발굴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이나 다문화가족 장학금, 뭐 학생 장학금, 그죠? 이런 데 관해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도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새로 신규사업 발굴할 때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라든가 다른 쪽에도 지방정부에서나 국가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 하고도 또 새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여기에 꼭 학생들만 그러지 않고 또 우리 그쪽 달서구에는 보니까, 우수 교사분들 정말 그거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가 뭐랄까 좀 학생들을 위해서 특이한 뭐 좀 우수, 이렇게 뛰어난 교사분들한테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현재 교사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필요하면 부분은 뭐 인사상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우리는 다양하게 이렇게 하길래 우리 대구시하고는 또 좀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교사분들한테 그렇게 지원하니까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이 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환원해서, 더욱더 또 그거를 전진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기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그러면 공익법인 장학재단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21쪽에 지적사항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감사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걸 하는 모양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보통 저희들이 장학법인은 한 3~4년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 돌아가며 하고 있는데 주로 지적된 사항은 장학금 지급이 좀 미흡하다든가 재산 관리에 미흡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좀 높은 데도 유치할 수 있는데 안 했다든가, 다음에 임원 취임하고 바뀌면 특정 기한 안에 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지적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것이 이제 인사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회계라는 것은 앞에서 할 것을 안 했다 이런데, 그러면 공익법인의 장학재단이 있을 때 아까 혜택 자체가 증여세 면제된다거나 그러면 법인을 설립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편법 비슷하게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지만 누리게 되는 혜택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네요. 그게 바로 증여세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좋은 의도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보통,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장학법인에 일반 개인이 출연을 하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혜택이 되겠지요.
육정미위원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그 공익법인 재단이 법인 설립해서 아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는 청산하게 되면서 그 법인의 소유재산은.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자체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유사목적으로.
육정미위원
유사목적으로 하는 곳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지자체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걸 주는, 지자체에 무조건 귀속되게 돼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귀속되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네요. 그냥.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절차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 부분이 대기업 같은 데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잘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게 이용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3~4년 이런 식이 아니라 딱 정해진 법령 안에서 있겠지만 제대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달서구 인재육성재단 기금은 어떻게 모금을 하냐 하면 본 그 부서에서 기업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좀 권유도 하시고 아까 세금면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우리 개인들한테 각 기관 이렇게 소속, 이런 데 있는 개인들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해서 통장을, 저도 아직까지 10년 넘게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 쪽이니까 교육 쪽으로 이렇게 퇴임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폭을 좀 넓히면 어떨까 그러면 빨리 많은 기금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저희 교육청 예를 들면 종전에는 결혼이라든지 상을 당한 분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요구르트라든지 우유 돌리는 부분들이, 지금은 그걸 안 하고 그 비용만큼은 인재장학육성재단에 하는 분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 교원 중에 이런 분들이 또 퇴직하실 때 본인 퇴직했는 기념으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기부금법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하라고 자체를 못 하고 모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법적 제한이 있어서 못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출연재산 말고는 나머지 부분도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이 퇴직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걸 좀 더 확대해갖고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더 광범위하게 주고 싶은 마음에서, 달성군은 참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범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초중고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장학금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김원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장학금 지급이 거의 인과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주위에 받은 사람이, ‘쟤가 왜 받았지?’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나름대로의 정관이 각 있겠지만 나름대로 표준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은 인재장학육성재단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사업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사업도 발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초등과나 중등과에 추천을 받아서 학생에게 주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지금 법인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학교에서 초중등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법인 아닌 그냥 우리 일반 장학재단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까 저희들도, 제 고향에 가면 고향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들어보면 지역출신 대학교 간다든가 성적에 관계없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과 다른 쪽으로.
이동욱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들은 하여튼 학교에서 추천하는데 그나마 공적조서, 우리가 표창할 때 공적조서 하듯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는 거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금 비슷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상교육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이 장학금 자체가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케이스가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인재육성장학재단 보면 적립금이 한 37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고 또 농협 1금고에서 계약을 하면서 일부 금액들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1년에 4억 7,500만 원쯤 들어갑니다.
전경원위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급 형태가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 애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외부 쪽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다가 대학 쪽도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보면 어린이집도 시범 지역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 교육부가 대학까지도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공익법인의 정관상 직업에 대한 용도 제한이 있겠지요. 학생들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열리게 되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 돈만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물론 장학재단에 이사장도 계시고 거기 임원들도 계시겠지만 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에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도 이 제도를 장학금액이라든지 누적되어 있는 금액들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관으로 하면 계속 쌓이기만 할 것 같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부 정관 변경을 해서 대구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외국이나 다른 대학에 갔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좋은 대학교 가면 당연히 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좋은 대학보다는 그전까지는 고등학생, 재학생 위주로 했는 부분인데 대구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들이 학생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지급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는 이런 사람 위주로는 확대하려고 일부 정관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대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하면서 되게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공부를 굳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물론 지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발굴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보호위탁과 자립하는 이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보면 우리가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 급식카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 부분도 우리 장학재단에서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장학금에 대한 지급보다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립 부분은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학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77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장학재단에 누적이 되어 있고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외부에서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태서, 이제까지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들을 기획해 보시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어떤 A라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한번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더 이상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다시 돌아서 또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바뀌어서 지금 새로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때 선정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줄 수 있도록 이런.
육정미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일부 바꿨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아까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친구들은 사실 학비 이외에 학용품을 산다든지 실제 부가해서 들어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특정학교에다가 연결을 한번 시켜준 적이 있어요. 1년 단위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어려웠는 친구 한 번 줬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장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