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제327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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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Ⅱ권 31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불용률이 34%가 되고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은 1300만원이 넘고 지출잔액도 5400만원이 넘습니다. 지출잔액은 전체 예산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을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한테 ······.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지원 불용 사유는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주민 리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어떤 인건비성 경비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유지웅위원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 계획 변경이 됐다는 것인지, 집행 사유 미발생 ······.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베란다 나눔텃밭 사업하고 임대사업자 세무 강의, 아파트 자치학교 페스티벌 등이 있는데 베란다 나눔텃밭은 저희가 공모를 2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임대사업자 세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세무관리과에서 토요세무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이라 또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아파트 자치학교 페스티벌도 서리풀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재유행, 또 8.8 수해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저희도 같이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취소된 것들은 23년도 예산에서 전부 다 지금 빠진 상황인 것인가요?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원에 보면 이것도 불용률이 34%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지원에서 보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실태점검이 있고 수시 실태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실태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시 실태를 하는데 보통 통상 5회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잡는데 민원이 적다 보니까 또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게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잦은 법 개정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우편요금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민원용 스캐너 구매 외에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불용이 34%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전부 다 똑같이 책정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민원 발생이라든지 우편 발생 같은 경우에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여유 있게 잡아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변경 우편 발송비는 잦은 법 개정으로 예산 집행이 조금 적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법 개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꽤 많이 높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지웅위원

같은 쪽에 주택, 재건축공공지원은 재건축사업과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공공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방배동 임광1차, 2차하고 그리고 반포동 미도1차가 있습니다. 방배동 임광1·2차 같은 경우에 가칭 1차 추진위, 2차 추진위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이후의 단계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과 미도1차는 지금 서울시에 심의가 상정이 되어 있지만 민원 때문에 한동안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업장에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한 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646만원을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반포 미도인가요, 아니면 15구역 여기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5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금년 5월에 공공지원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은 다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했던 반포 미도1차는 아예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아직 예산이 남아 있고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유지웅위원

그런데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올해 예산 편성은 아, 다시 하셨구나. 그런데 그만큼 작년에 예산 잡았던 만큼 잔액이 아닌데요? 이 숫자가 조금 틀려서 제가. 아예 진행이 안 됐다면 1억 1000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미도1차 같은 경우에는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고요. 방배15구역 같은 경우에는 불용이 다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

유지웅위원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결산서Ⅱ권이요. 324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기 보면 47%가 사용됐고 53%가 불용인데 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것 좀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어디가 미실시가 돼서, 미실행이 돼서 불용률이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이 10개가 있습니다. 홍씨마을, 내곡동 본마을, 안골, 능안, 홍씨, 염곡동 염곡마을, 신원동의 청룡, 원터 그다음에 방배동 전원마을까지 지금 201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상향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2016년도에 법이 바뀌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전략환경 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계속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6개 지역이 전체 다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완료해서 올해 8월 정도는 준공을 하고, 10개 마을 지구단위계획도 올 연말까지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결산이 끝났습니다. 완료형이죠, 결산이 끝난 것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발언을 딱 끝난 것에 대해서는 완료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1페이지 보시면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 원래 사업 계획기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이었고 추경으로 좀 긴급하게 올리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완성도 높은 성과품을 위해서 사고이월이 된 케이스라고 여기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라면 이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과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금 더 사전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셔도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성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용역을 추경에 산정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실내형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과 연계해서 공개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앞으로 공개공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사업기간이 7월에서 23년 1월까지 계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조례가 변경되면서 원래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3개월간의 연장 기간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이게 12월까지였으면 사고이월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되다 보니 부득이 사고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2022년도 추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는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것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추경 편성되고 아마 용역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1월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사업기간이 12월까지다라고 처음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어찌 됐든 2023년도 1월까지로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추경으로 사실 꼭 반드시 편성될 사안이었는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때 이 삭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추경으로 올라올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확고한 의지를 보이셔서 그때 추경으로 통과가 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 편성할 때도 안종숙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맞물려 있고 그래서 공개공지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 추경에 꼭 편성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하게도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고요. 나름 또 용역 결과물이 공개공지 활성화라든지 앞으로 공개공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성과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추경 편성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례의 변경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서울시에서 조례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치구 내에서 적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그런 저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업 편성을 하실 때 추경으로 가급적 올리실 사안들은 사전조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용역보고서가 그러면 나온 것이죠?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용역보고서 한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에 321쪽에 보시면 이게 궁금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의 목표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측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

신정태위원

321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첫 번째 항목이 목표치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나 변경을 하게 되면 보통 방침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자체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 시설들이 일반 관리하는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2건 정도 이렇게 해서 목표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여쭈어보는 이유가 너무 실적은 좋으신데 목표가 낮아서 평균치 값이 2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성과치가 높은 것은 특수한 경우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의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의 변경에 따른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Ⅱ권에 329페이지에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관련해서 수치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나온 것인지 목표는 9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12기에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이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또 전전년도에 안전점검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 점검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특별점검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점검이라든지 점검 결과치를 합산해서 목표 달성률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편차는 건축물 점검기관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점검 목록에 따라서 조금 건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저는 건수는 다 이해하는데 실적하고 달성률이 계산이 안 되어서 목표는 90이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이 112인 게 어떤 방식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표 설정한 점검 건수보다 점검 물량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목표 이상으로 달성되었다고 ······.

신정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달성률이 112이라는 게 90, 100, 112라는 게 그 수치 자체가 숫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이 높은 것은 열심히 하신 성과이고 그런 것인데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달성률이 어떻게 112가 나오는 것인지 만약에 110이라면 110이고 그럴 텐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식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110% 나온 것은 당초 우리 목표치를 설정한 수치보다 점검 개수가 많기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 ······.

신정태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목표치보다 훨씬 많이 하신 것은 충분히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0하고 100하고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계산하셔서 90하고 100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가 나와야 하는데 112이라고 나와 있어서 수치상으로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점검했던 결과치랑 같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형 이게 결산서Ⅰ권 191페이지에 산지형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이월되고 전년도에도 이월됐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하반기에 확보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월, 12월 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료비가 많잖아요, 인건비랑. 저희 교목이나 관목 이런 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책정되면 구입을 해 놓고 보관하는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 구입을 계속하는 것인가요, 조달청에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에 포함을 시키고 식목일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합니다.

신정태위원

관목이 만약에 50개다 이렇게 예산서에 써 있으면 50개를 전부 사용하나요, 아니면 가끔 남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항상 식재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빽빽하게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심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50개라면 50개 이상 구매해서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띠녹지 같은 것 공사를 하면 가로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수나무로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나무가 만약에 상태가 괜찮은데 처리 방식이 따로 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꾸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방침이고요. 수나무로 바꾸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나무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입니다. 구입을 잘 못하고 가급적이면 수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수나무로 바꾸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에 맞게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정비나 전에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가지치기 기준도 정해져 있고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질의드린 요지 자체는 재활용하면 어떤가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폐목이라든가 가로정비 때 변경된 남은 자재들을 가지고 정자나 의자를 만들어서 많이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지치기한 것들을 가지고 퇴목비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비슷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식이 발생한 가로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양호한 수목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이 빈 곳에 그 나무를 이식해서 활용하고 있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약간 경관적 가치가 없다든지 수목이 너무 커서 이식했을 때 죽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데 제거 조치에 대한 부분을 내리는데 제거를 할 때도 물론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목공소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활용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한 업체에서 가져가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원터골 말씀하시는지 ······.

신정태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만남의 광장은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실질적으로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이고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문제 있었던 부분이 잘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국토부와 협의가 국토부가 바라보는 시선이랑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협의 과정이 많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116페이지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작년 추경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게 진행 과정에서 유찰이 되었나요?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1회만 유찰이 되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1회 유찰이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공고를 띄우는 과정에서 약간 입찰 과정에서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입찰이 딜레이가 되었을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가 그렇게 숫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경쟁입찰로 진행이 됐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강여정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보면 사업기간이 작년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것도 연내 집행이 되어야지 계획은 그렇게 세워두신 것 같은데 사고이월된 사안이라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예산 관련된 말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용역비가 1억이라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안서평가라고 하면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과정이 두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공고를 띄우고 다시 접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딜레이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서 사실 반영이 되면 사실 봄에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빨리하고자 했으나 입찰의 애로사항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용역보고서 전달 부탁드리고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유찰이 되거나 따로 들어오려고 했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적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뭔가 비용이 적었다라든지 아니면 과제 자체가 일반 중소업체에서 수행하기에 난도가 높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큰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일단 길마중길 전체적으로 과업의 범위도 실질적으로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제안서평가를 하다 보면 자료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와서 PT 발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들어오기는 조그만 업체에서 들어오기는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하는 비용 대비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여정위원

이번에 용역보고 결과는 만족스러우셨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만족스럽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각 갖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아파트 자치학교 있지 않습니까? 자치학교에서 강사료는 작년 대비 올해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공동체 컨설팅 전문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고 커뮤니티 매니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서로 다른 것인지, 말만 바뀐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지웅위원

작년 22년도 예산에는 공동체 컨설팅 전문가 수당이라고 해서 4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올해 23년도에 예산 신청했었을 때는 작년에 신청했던 공동체 컨설팅 전문가 수당은 없어지고 커뮤니티 매니저 수당이라는 게 3600만원이 생겼습니다. 아예 다른 것인지 아니면 ······.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번에 발령받아서 잘 모르시면 팀장이 와서 정확하게 유사하다 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지웅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아파트 자치학교 페스티벌 1000만원 이것은 서리풀페스티벌 연계해서 아예 안 하셨다고 했는데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공동체 활성화 한마당축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금액이 동일해서 이름만 바뀐 줄 알았는데 아파트 자치학교 페스티벌은 아예 올해 편성 안 했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한마당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이 2개는 나중에 설명을 ······.

완석

방완석공동주택관리과장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공원녹지과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면 명시이월액이 32억 9353만 1000원인데 옆에 보면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이월 7억,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특별교부세가 5억이라면 총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이 18억이 있는데 명시이월 이 내용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14억 ······.

유지웅위원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 116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액수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월사유가 적혀 있는데 이월사유에 금액은 14억이고 명시이월이라고 적힌 것은 32억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한 11건이고 명시이월이 한 7건 정도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과목에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도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21년 자료 봤었을 때 둘 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었는데 해당 사업으로, 혹시 이 부분도 하반기 교부금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진 것들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10월에 되어서 설계용역 발주할 수 있는 것들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이 되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에서 보면 제가 이 내용이 비용이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1억 3800이라고 예산이 들어가고 2억 3000이 쓰여져서 사용은 잘 하셨지만 이 사업 내용이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4명을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안내판을 교체하면 안내판 교체 비용이라든지 그런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44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그 전년도에는 88%를 금액을 사용했고 22년도에 6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혹시 예측 불가능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상 어떤 내용에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말 그대로 가내시액을 통해서 편성을 합니다. 얼마 정도 줄 것이라는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실질 교부금액이 그것보다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2억 8800 정도가 지출액인데 그만큼 교부된 금액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0%인데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그렇게 불용률이 한 40% 정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상대적으로 예산서보다 적게 내려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처음부터 비율이 정해져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닌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전체적으로 4억 7000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국비, 시비가 4억 7000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통해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진 것이네요, 그럼?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53%나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예산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된 사유와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너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높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좀 결론은 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외부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통해서 잡은 예산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외부 지원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통해서 구비에 플러스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예산을 많이 잡아주신 것이죠. 저희들이 그동안 못 했던 숙원사업들을 조금 더 보태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무더위 쉼터 녹화, 이것도 사고이월로 대부분의 금액이 넘어갔는데 사고이월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무더위 쉼터는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 5:5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됐고요.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하면 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약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통해서 올해 초에 시행된 사안입니다.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하는 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매년 예비비 편성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21년도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른 재난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에서 꼭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불용시키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조례상 이행강제금의 20%를 전입하도록 이렇게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유사시 재난기금이나 이런 데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꼭 예비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입과 세출이 동일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서 특별회계로 사용되는 20%에 대한 금액을 전입을 받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반영 편성되는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꼭 예비비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조금 이해가 제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팀장님 보고 다시 한번 따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하고 연계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은 명시이월액이 2억 1300인데 명시이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계속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이게 무슨 조례인가 뭔가 만들어져서 계속 넘기고 있던 것 같은데 ······.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명시이월을 한 번 하면 다음에 하려면 또 사고이월을 이렇게 돌린다든지, 2번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특별 조례가 만들어져서 계속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것입니까?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자료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설명된 것으로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한 것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자료를 개인별로 드리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 소유 공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공원은 저희들이 지금 서리풀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 그리고 지금 청계산, 우면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범위가 굉장히 크네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오지환위원

그런데 결산서 첫 번째 191페이지에 보면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에 5억 2800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반납이 3900만원인데 그 내역이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시비가 내려오면 인건비로도 간주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료 구입비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 구입비를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저희들이 시 공원에 들어간 인건비는 따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잔액 이런 부분이 일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Ⅱ에 352페이지에 보면 서초도시이야기 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디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발간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책자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도시이야기는 서초구의 도시계획, 주택, 건축, 공원, 부동산 등 도시 관련 업무를 책자로 해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인데요. 최근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폐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발행은 계속했었고요, 17년도부터 계속했었고요. 구민들이나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해서 한 8만 1000여명한테 지금 현재 제공한 사실이 있고요. 그 자료는, 책자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간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만 드린다는 얘기죠?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드리고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메일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집행률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몇백만원이라도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도 300여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1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 40% 이상 불용이 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측이 조금 가능해서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활성화가 안 된 것이 계속 코로나 핑계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

오지환위원

아니, 책자 발간해서 배포하는 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관련 부서나 도시이야기의 관련자들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은 올해는 아예 안 하나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그 책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어쨌든 사고이월이 됐고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 질의했을 때 어디어디 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6개 구역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44만 정도 되고요. 내곡동에는 본마을, 안골마을, 능안마을, 홍씨마을, 염곡동에는 염곡마을이 있고요. 신원동에는 청룡마을, 원지동에는 원터마을이 있고 우면동에는 성·형촌마을이 있고요. 방배동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 마을이 지금 뭐 어제오늘 지구단위 해제지역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번 올해는 한번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한 게 뭐 제가 들어오고 나서 14년, 15년 흘렀어요, 어쨌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012년부터 진행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을 보존·유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오세훈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화장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안은 해놨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다시 입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단해 놓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건이 좀 숙성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하고 지금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예전하고는 기류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간에 물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주민들이 원하는 아주 어찌 보면 되게 숙원사업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 메아리 없는 야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가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너무 강력하고 주민들 뵐 때마다 해제해 달라고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이렇게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최소 1종 일반주거지역까지만이라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뭔가 좀 될 확률이 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은 확실히 좀 변동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지난달에도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과장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게 근시한적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십수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협의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부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용역 준공 기한이, 기한이 왜 사고이월액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명 같지만 이게 예산을 수립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고 그리고 10개 마을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게 시기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해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고 서울시에서 내용이 또 바뀌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저희 혼자서 풀어갈 어떤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용역도 하고 해야지 미리부터 용역부터 떡하니 해 놓고 매번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루이틀 일들이 아니어서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용역인데 이 두 용역은 왜 공정상 해당연도 실무협의 및 간담회 등의 개최가 왜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안 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미리 조금 된 다음에 이런 예산도 잡고 또 내지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올해 연도에 잡았으면 예산을 올해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래저래 노고가 많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상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바로 하루아침에 준비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지 서울시에 ······.

안종숙위원

어쨌든 하루아침에 또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이틀 오래 잡아서 올해 꼭, 이런 일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세우셔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더 좀 거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처리할 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지금 개선권고 사항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공사, 그다음에 서초3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살펴보니까 57억 3600만원 예산이 수차례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22년도 말 현재 당초에 약 2배 이상 102억 7000여만원 사업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나온 것으로만 보면 굉장히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도 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김성주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존중하는 바이고요. 방배숲도서관의 경우는 사실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수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초3동 복합청사의 경우에는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 건축과 홈페이지 내에서만 공고하고 사업을 진행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

안종숙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개선권고 사항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BF인증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업지시서 내용과 그다음에 현장설명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BF나 측량은 별개의 건으로 저희는 추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내에서 건축과 홈페이지만 공고하고 나라장터에는 사실 공고하지 않은 사항이고 또한 현장설명 당시에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숙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나라장터에 공고하지 않고 건축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라장터에 꼭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결코 경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재공고하면서 절차적으로 약간 하자가 보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모절차부터 준수를 해서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도 많은 용역비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결산서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산검사의견서 개선권고 사항 단순하게 다음에 이행 결과만 체크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에 공개공지 활성화 관련해서도 제가 물론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정말 시급하고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예산심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 드렸으면 연내에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연내에 집행하셔야지요. 용역을 몇 개월 동안, 지금 보니까 23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월까지 했다고 하지만 12월까지 해도 충분한 용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용역 계약 당시 2023년 1월 10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 한 3개월 정도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

안종숙위원

1월까지인데 3개월 연장인데 2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2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3개월 연장은 아닌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개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공지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를 제공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상권도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또 내지는 공개공지에 대한 협업도 하고 이러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앞으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하게 올린 사업들은 분명히 꼭 필요하고 꼭 긴급하게 올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안에 분명하게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요약분도 제가 살펴봤는데 좋은 취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앞으로 정말로 공개공지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예산현액이 97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교부금이 많아서 이월액이 많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총 본예산이랑 추경까지 해서 6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본예산 금액을 뺐었을 때 한 3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액 전체 교부금 받은 것에서 다 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금액에 13억원 정도는 저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월시킨 내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 금액에 이월한 금액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월이 된 사항인지 그 내용만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부금까지 다해서 아까 전에 주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이월된 금액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비로 이월된 부분은 13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방배복개도로 걷고 싶은 녹색길 정비라고 해서 방배복개도로에 녹지대를 만드는데 주차관리과하고 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를 하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켰으면 올해는 다 완료되는 것으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물관리과에서 진행하는 하수암거 개선공사가 약간 중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2단계 착공이 5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마무리까지 되는데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어쨌든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시각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달랐다는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계속 국토부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국토부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조금 더 녹지화하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저희들은 청계산 입구가 굉장히 만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취지는 국비를 받아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국토부는 계속 그런 부분을 없애라는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견 부분에 저희가 설득도 많이 시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이번 심의가 안 되면 다음 심의 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딜레이가 된 부분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관계기관에 협의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사업을 이런 만남의 광장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게 지금 시비가 좀 내려온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거의 국비입니다.

안종숙위원

국비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 발표해 놓고 한참 지나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실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서 공모를 합니다.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으니까 심사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일부 만남의 광장 부분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제의도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대충 안을 가져가서 주민들 ······.

안종숙위원

저도 주민 설명회도 참여해 보고 했는데 어쨌든 공사비 전액이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예외가 돼요. ｢지방재정법｣ 50조에 의거 해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도시관리국도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반복적으로 되는 경향이 충분히 살펴본 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해연도 예산을 이월처리함으로써 이월 남용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우려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라든가 또 집행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꼭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각 과별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내용이 예산집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0페이지고요. 우리 어번캔버스 신규 제작 설치 전기공사비가 한 4억 2000 정도라고 22년도 예산안에 써 있는데 산출내역이 그게 몇 개 정도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어번캔버스 22년도 사업은 지금 5개 신규 제작 설치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유지는 1억 4000 정도 맞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제 집행된 내역은 어번캔버스 유지관리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용역으로 해서 3875만 5000원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비로 1520만원 지출을 했고 기설치물 청소 용역으로 2837만 6000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관내에 어번캔버스도 많이 설치도 되고 유지도 하시고 인원도 많이 없으신데 고생이 많으신데, 보통 하나를 설치하면 각 개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57개소에 대한 청소 용역과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5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22년 기준으로 관리 기간이 만료된 3년 이상 대상지 15개소 학교, 대소로, 옹벽 등을 우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로 관리 주체를 이관을 해서 저희가 기설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좀 최대한 축소하고 정리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원래 다음 질의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이미 해 주신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어번캔버스가 도시 디자인 미관 향상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산서에도 개선사항으로 잘 써주셨더라고요. 신규 설치보다는 기설치된 어번캔버스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질의를 드린 건데 이미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서 앞서 앞으로도 어번캔버스 관련해서는 기설치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몇 군데 있잖아요, 구민분들이 만족 못 하시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처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408페이지에 보면 서초 나비플랜 수립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520만원이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당초에는 8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연말까지 결과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행사나 심포지엄 개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행사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못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에서 이게 이월된 금액이 2억 7811만원이에요. 그리고 저희 예산은 5억 1300만원이었고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총 6억 3000인데 사고이월된 금액이니까 2억 7811만원은 다 사용됐다고 봤을 때 그 내용을 차감하고 나면 여기가 불용률이 32%가 돼요. 그러면 당시 예산을 받았을 때는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으로 용역이랑 공사로 5억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실제 불용률 32% 생각을 하면 3억 몇천대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중간에 계획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도시재생사업은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과 염곡마을 공간개선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염곡마을은 2021년도 사업이고요.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은 202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우선 2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거기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2022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2022년도 예산 5억 1300만원이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인데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염곡마을 것이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염곡마을은 2021년도 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사고이월이 된 ······.

유지웅위원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그러니까 다 사용을 못하고 남은 것도 있었던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염곡마을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염곡마을. 예, 그렇죠.

유지웅위원

그래서 그 집행액을 빼면 전체 예산현액이 7억 9111만원이에요. 거기서 염곡마을 것 빼고 나면 나머지가 능안마을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6억 3000 지출액에서 염곡마을 순수 사고이월된 게 다 빠지게 되면 불용률이 32%,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5억 1300이었고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으로 5억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3억 얼마밖에 사용을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곡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관수공사가 제외가 됐고요.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제외가 됐습니다. 공원 바닥데크 교체하는 게 제외가 됐고요. 그 두 가지 사항이 제외가 됐습니다. 능안마을에서는 수목식재가 일부 조정이 됐고요. 벤치 설치 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유지웅위원님 추가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일부 주민들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능안마을 수목식재하고 벤치 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한 것인가요? 아니, 수목식재는 어디든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게 수목식재인데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길래 주민들이 이런 것을 반대하죠? 벤치나 이런 것도 당연히 모자란 데가 많은데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염곡마을은 어떤 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아까 공원 바닥하고 뭐라고 하셨죠? 어디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곡마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내곡느티나무쉼터하고요. 염곡어린이공원 앞에 느티나무소공원 이렇게 3개소가 계획에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내곡느티나무쉼터와 염곡경로당 앞 공간에는 건물 주변에 유휴공간에 파고라와 벤치 설치와 화단 조성이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것은 완료했고요. 염곡어린이공원은 ······.

안종숙위원

여기는 큰 이견이 없었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서는 내곡느티나무쉼터랑 전에 50플러스센터랑 중간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주민들이 많이 행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여기는 공공의 영역이지만 사적인 것으로 얘기를 치자면 어찌 보면 공개공지 같은 그런 유휴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설계변경이 되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일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설계변경된 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발령받아서 잘 모르시면 팀장이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지금 미래비전기획단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언제 오시고 안 오시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곡마을에서는 내곡느티나무쉼터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요, ······.

안종숙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스프링클러인데요. 그게 관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것이고요. 설치를 안 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왜 제외를 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때 주민들께서 반대가 있어서 아마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반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현장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설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조사를 안 하고 그럼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다음으로 ······.

안종숙위원

충분히 계획 수립하실 때 여건, 주변 환경 또는 주민 의견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고 사업계획을 하셔야죠. 사업계획을 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능안마을은 뭐예요, 능안마을은?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능안마을의 어느 위치에 수목식재를 하고 벤치를 설치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안마을에 햇살소공원 정자 교체가 있는데요. 그 정자 교체를 제외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정자 교체를 하셨나요? 정자 교체는 아닌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쪽에 아마 수목식재 이런 것들이 위치상 수목식재 자체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라는 게 빙 둘러서 이렇게 시야가 가리지 않고 잘 보여야 하는데 어떤 그런 쪽에서도 계획을 조금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제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고 또 누가 봐도 운전자들한테 시야가 가리지 않고 해서 좀 낮은 초화류로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사업 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했던, 이런 계획에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아마 그 당시에 사업 의욕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안종숙위원

사업 의욕이 강한 것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다르죠. 의욕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차기 사업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미래비전기획단장님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서초복합청사 추진과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잠시 어찌 보면 한계가 된 임시 조직이잖아요. 성과보고서 405쪽 한번 봐주실래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조금 수긍이 안 가는 면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첫 번째, 성과지표인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법 절차 진행률 21년에 75%, 22년에 50%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성과목표를 수립했을 때는 복합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별로 추진위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2021년도에 일단 유보가 된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LH와 SH 위·수탁 계약 관계도 사업 진도 자체도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더 이상 그 계획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을 해서 성과계획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여의치 않아서 그것도 하지 못한 실정이고요. 사실 성과목표는 지금 현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

안종숙위원

맞지 않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두 번째, 서초 미래를 위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 달성률 21년, 22년 각 1건, 1건 중에 달성률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21년도에 100%, 22년도에 100% 자, 성과보고서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 측정산식이나 방법이 어떤 정성적이고 정량적이고 예산 대비 달성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2건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근거를 다시 한번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과보고서대로 단순히 이런 진행 일자로의 달성률이나 그다음에 1건 중 1건 100% 달성,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표를 산정할 때 당시에 아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2024년부터는 좀 더 고민해서 지표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정말 좀 어찌 보면 쉽지 않게 어렵게 통과되었어요, 우리가 복합청사 관련해서. 사실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기존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 SH, LH만 바뀌었을 뿐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 계약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앞으로 7억이라는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기대가 되면서도 너무 좀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합개발 관련 용역 건이 우리 진짜 초관심사였어요, 저에게는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6, 7, 8대를 거쳐서 워낙 이슈가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워낙 의지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 58, 59쪽에서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타당성 확보｣ 제목으로 권고사항이 분명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실적 집계 및 성과측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의회에 준비하면서 결산검사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게 맞는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연초에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어 가면서 좀 결산 이것에 대한 측정 목표라든지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업무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예측도 잘하고 객관성이 되면서도 또 예산하고 맞추어서 잘 짜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하여튼 지적사항을 잘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성과보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앞전 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업무파악을 결산에 대한 완료가 끝난 것입니다, 결산이. 끝났으면 과거지요, 과거완료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준비하는 자세를 좀 완벽하게 해서 내일 총괄 질의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강여정위원

87페이지, 88페이지 같이 보시면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내용을 토대로 관내 학술행사 개최 및 서초구민위원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진 자체가 전면 연기되어서 2520만원이 불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내용 확인하셨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초나비플랜 수립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하지 못해서 감액된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중심도, 대심도 계획이 8월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연말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용역이 서울시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아직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지 않은 사항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행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하셨나요?”라고 질의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를 드릴지 알고 대강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제가 연기된 것 자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산서Ⅱ에서 405페이지 보시면 서초미래를 위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추진 횟수해서 성과지표 두 번째 있어요. 2022년도 달성성과에서 목표 1, 실적 1, 달성률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용역 관련된 학술행사와 서초구민위원회 추진과 지금 여기에서 성과지표로 따로 기재되어 있는 이 자문위원회 토론회 또는 포럼 개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심포지엄과 또 자문회의 이런 또 전문가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적을 비교평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지표를 잡을 때 좀 더 명확한 지표를 삼았어야 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로는 심포지엄 또는 전문가 자문회의 또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1회를 목표로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1회를 개최하신 게 맞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회의는 4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왜 실적을 1로 되어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건이 이렇게 해서 지표를 자문회의 몇 건, 아니면 심포지엄 몇 건, 몇 회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했으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비교를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묶어서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건 이상을 했으면 1건으로 보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했으면 각각이 건수나 횟수나 이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저희가 계획이 그렇게 성과지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강여정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목표를 5회로 잡았는데 3회를 달성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그 정도 횟수로 진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목표를 일단 1로 잡고 실적을 여기 1이라고 쓰셨으면 각각 저희가 횟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횟수라고 되어 있으면 1건을 계획하고 1건을 실제로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부적으로 저희는 모르는 기준에 따라서 1로 잡아놓고 뭉뚱그려서 1건이라고 처리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공적인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지금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려다가 ······.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건은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뭉뚱그려 답변해서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사실 저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업무협의는 4회, 전문가 자문회의는 4회, 시민참여행사 1회 등 다양하게 진행된 것은 맞고요. 측정산식에서 목표로 정할 때 예측을 해서 자문회의는 몇 회, 토론회는 몇 회, 시민위원회는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시켜서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됐어야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것을 가늠 못 하고 어떤 경부고속도로 추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것을 각각의 요소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포럼이라든가 시민회를 어떤 활동으로 봐서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고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인정한 사실이니까 ······.

강여정위원

사실 앞서서도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가려다가 만약에 그러면 이 지표를 세우셨으면 앞뒤 그래도 맥락이라는 게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단순히 1회 YES, NO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서 1로 잡으실 것이면 입체화사업 추진 여부라고 하시든가, 앞에는 횟수로 적어 놓고 뒤에는, 이것은 지표 자체를 애초에 따로 생각을 하실 때 그것을 잘못 잡았으니까 앞으로 타당한 지표를 잡겠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작성하시겠다는 것은 그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은 애초에 이 표 자체를 따로 적성하실 때 충분히 고민이 없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인정합니다.

강여정위원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문서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는데 부서에서 진행한 세부사업을 보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론화 행사 추진용역이라고 해서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 중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저희가 4월에 발주했고요. 내년 2월까지 할 생각입니다.

강여정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론화 행사 추진용역이 올해 4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예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입체화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그것은 ······.

강여정위원

공론화 행사추진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공론화 행사추진은 금년도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정을 맞추어서 할 계획인데 시기가 9월, 10월 정도 될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아직 진행된 게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9월부터 추진될 예정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 조사 용역 여기에서 서초구민위원회와 학술행사 관련된 내용을, 연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랑 맞물려서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될 예정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용역하고 저희가 같이 결과를 보고 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그전에 어차피 중심도나 대심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입체화사업과 관련해서 일정을 맞추려고 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막 헷갈리는데 저도 이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위원회 개최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공론화 행사 추진 용역에 같이 그것을 접목해서 실제로 입체화사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다시 한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하화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8월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요. 사실 결과가 전년에 나오지 않아서 올해 연초에 발표가 된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도 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시 그것을 재구조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하고요. 지상부에 대한 부분은 입체화사업인데 입체화사업은 올해 4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도 물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포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가 됐을 때 공론화를 하기 위한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공론화 행사 추진용역이 제가 방금 자료받은 것에 따르면 계약일자가 2022년도 10월 17일이고 착공일자 동일하고 준공기한이 올해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뭘까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이 나오셔서 정확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여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취지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론화 행사 추진용역이에요, 입체화 용역이 아니라. 이 용역이 저는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9월, 10월에 아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입수한 자료랑 내용이 달라서 추가적으로 따로 정책지원관분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여기에는 계약일자가 작년 10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용역이. 그래서 준공기한이 올해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랑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9월, 10월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 그 용역은 별개의 용역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일부 걷기대회 행사를 별도로 한 것은 있습니다. 100% 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걷기대회 행사는 저희가 작년에 했었고요. 전문가 포럼을 저희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된 것입니다. 보류된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저는 이것 작년에 이미 용역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었고 올해 말에 진행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도 말이 꼬여서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경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일부 계약한 것이 있었고 또 예산을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서울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중간에 타절을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것은 맞고요. 중간에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일단 더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과장님 말씀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론화 행사 추진용역이 단위사업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쪼개져 있는 것인가요? 이것 용역이면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저희 구청 입장을 서울시에 건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주민들 공론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주려고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어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타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대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건의했던 부분은 대심도터널 쪽에 그러니까 상부공원을 보시면 전면 지하화를 요구했었고요,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전면 공원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지상부도 도로가 일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은 지상부에 전면 공원화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

강여정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공론화 행사 추진용역 자체를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 처음에 하실 때는 올해 말에 진행 예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고. 그래서 그게 동일한 용역이 맞는지 아니면 단위사업하에 여러 가지 하부용역 과제가 있는데 그게 쪼개져서 일부는 진행이 완료가 된 것이 맞고 일부는 진행 예정인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하나의 큰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총괄 질의 전까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론화 행사추진 용역 그 세부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어떤 예산이 일부 진행이 되어서 다 활용이 됐고, 어떤 세부 다른 과제가 올해 추진될 예정인지 표로 리스트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력 도시 서초 구현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고 어번캔버스 제작설치 및 유지 그다음에 다가구 세대주택 출입 통제장치 설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시민 및 자문 수를 목표를 나름 20건으로 했다가 지금 실적은 13회 개최가 된 것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적은 심의 및 자문 건수로 해서 13건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심의와 자문 범위로 되어 있던 범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민간공공건축물 외관관련 심의를 2022년도부터 건축과에 건축심의 경관심의회에서 진행함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심의회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당초에는 ······.

안종숙위원

빠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건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자문이 들어왔을 때 달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사유에서 줄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종숙위원

다음에 그러면 어번캔버스 제작설치 지금 여러 곳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1년도에는 12개소를 했고 22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를 했네요. 5개 모두 달성은 하셨어요. 어번캔버스 제작하는 것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잘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가 행감 때 조사를 해 보겠지만 유지관리 좀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출입 통제장치 설치해서 이번에 45개소를 하겠다고 하셔놓고 하나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출입 통제장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 친화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목표지수를 주민 친화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 중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설정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

안종숙위원

이것 사실은 저희가 다가구주택 출입통제 관련해서 나름 예산 심의 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지속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 사업 중에서 다가구 출입통제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는 양재동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총 4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5개소를 설치했지만 수혜 세대가 저희가 168세대고요. 실제로 설치 후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90%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좀 하고 ······.

안종숙위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이 사업 자체의 추진 경위가 방배·서초경찰서랑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도 실제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저희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하게 된 방배·잠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세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여성 1인가구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양재동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전세라든가 아니면 자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월세, 그다음에 단기 임대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많이 상충이 돼서 동의서 징구가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유자와 그다음에 거주인들의 모두의 동의서를 징구를 받아야 되는데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들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위원

양재동하고 다른 점이었나요, 그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젊은 층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나서서 본인이 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협의체가, 비밀번호 키 같은 것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합의점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여러 세대가 동의를 얻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어려웠다면 양재동은 그렇게 해서 잘 설치를 해서 어찌 보면 범죄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좋은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방배동이나 잠원동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충분히 먼저 조사도 하고 그러고서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이쪽에서 잘 됐다고 해서 이쪽도 잘될 것이다라고 어찌 보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달성은 하나도 안 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서초구 관내에 여성 취약, 그런 범죄 취약 지구라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실제로 동의를 징구하는 것은 실제 동의서를 내봤을 때,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했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했을 때는 동의서가 좀 어려워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너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는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주민 친화 생활 ······.

안종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출입 통제장치 사업 자체는 삭제를 했고요. 별도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순찰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그러니까 주거지 골목의 어두운 곳에 바닥에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일부 변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어찌 보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1인 가구라든가 세 군데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구 출입 통제장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지 그분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고 만나기가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더,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소통을 하고 해서 유도를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단숨에 이번에 저쪽은 잘 됐는데 이쪽은 이렇게 동의도 어렵고 만나기도 힘들고 이래서 딱 사업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디자인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상부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추진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반포I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계산 입구까지 중심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남IC 남단까지는 연장을 해 달라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도가 어느 정도 시점과 종점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대신 위에 상부를 복개할 수 있는 방법, 지상부를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남IC 남단 측은 고가도로 이런 부분들은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률이라고 할까, 이것 언제 결과가 나온다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모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아마 재구조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지금 지하화에 대한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작년에 했던, 처음에 했던 용역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공개자료를 언제 나오는지 저희한테 통보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상부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 부분도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어떤 방향을 갖다가 제시했다는 내용도 좀 알려 주시고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여쭤보다가 말이 제가 꼬여서 그만뒀는데요. 생각이 좀 정립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사고이월을 2억 7800을 했는데 이 사고이월한 금액에서 일부 빠진 사업들이 있어서 지출잔액이 따로 남았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집행이 다 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지웅위원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염곡마을 공간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전체가 1899만원 정도가 되고요. 낙찰차액이 있고, 낙찰차액이 한 11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으로 747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이 불용이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어쨌든 낙찰차액은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

유지웅위원

낙찰차액이 아까 1000 몇백만원이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1899만원 ······.

유지웅위원

2500만원 정도가 그러면 빠지는 거네요, 2억 7800에서요. 맞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2021년도 건을 기준으로 하면 2900만원 정도고요.

유지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을 할 때 낙찰차액이랑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남겨놓을 건지 아니면 가지고 와서 남길 것인지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이월했었던 게 지금 그런 계산들이 나오는 것이면 2억 7800만원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22년도에 가지고 와서 또 그 상황들이 생기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2022년의 이월액은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22년도에 다 사용을 한 것인가요, 염곡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 사업은 종료가 된 것이죠. 2022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종료가 됐는데 그때 2억 7800을 다 사용을 하신 것이냐고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2021년 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설계용역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유지웅위원

우선 전년도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이월액이 2억 8711만원인데 이것을 이월시키고 나서 22년도에 사업에 이것을 전체 다 썼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 집행잔액을 전년도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올해 집행잔액으로 이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집행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곡마을 개선사업이 2억 4000이고요. 능안마을의 설계비가 47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3억 2900 해서 총 6억 2000 정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잠시만요. 다시 염곡마을이 2억 4000이 공사비로 들어갔고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공사비로 이월액을 사용했고요. 2억 4100입니다.

유지웅위원

2억 4100만원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능안마을의 설계와 공사비가 3억 7600 정도가 됩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아까 4700만원은 뭐였어요? 2억 4100만원이 공사비고 중간에 4700만원 말씀하신 게 뭐였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설계용역비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어느 사업의 설계용역비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능안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했던 설계용역비가 4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아, 4700만원이구나.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공사비가 3억 3000 정도 되고요.

유지웅위원

3억 3000 정도 되고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유지웅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있었던 거네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그 집행잔액이 올해 그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것이네요. 전년도에 놔뒀다가 이월해서 가져와서 다 쓴 것이 아니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일부 공사에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3억 8300인데 우리가 그 예산 세웠을 때는 5억 13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억 3000만원어치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수목식재하고 벤치를 하지 말라고 민원이 있어서 한 금액으로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답변 듣기로는 지금 우리가 불용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불용이 됐냐라고 질의드렸을 때, 능안마을에 대해서. 수목식재하고 벤치와 관련돼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금액만으로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아니면 낙찰차액이 또 빠지나요? 5400만원.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보충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넘게 차액이 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e호조 예산편성 문제 관계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e호조상에서는 2억 5000을 저희한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2억의 보조금이 배정됐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4900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지출잔액으로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한 5200만원 정도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

유지웅위원

그게 이제 수목식재하고 벤치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자하고 벤치, 살수 ······.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있잖아요. 그 자료와 아울러서 처음에 서울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그 용역 실시 시점부터 앞으로의 관련된 그 계획까지 해서 타임라인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앞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올해는 어떤 세부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Ⅱ 374페이지에 방배동 155번지 외 22필지 도로부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맞나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오지환위원

보상을 진행했는데 지금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2020년 6월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하는 것은 구 도로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하는 건입니다. 총 보상 대상필지가 25필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측정했었는데 저희가 보상가를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에 1.5배, 2.3배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데 실제 보상하기 위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보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날짜가 갈수록 감정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은 상승은 되겠습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크게 많은 변동은 없고요. 토지의 상태나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됐었냐, 현재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많이 변동이 발생합니다.

오지환위원

작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증액이 9억 8000이나 됐어요.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감정가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일단은 총 비용 중에 구비가 4억 7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 감정평가액도 있고 남은 필지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020년도에는 예산이 16억 3000이었는데 집행은 1억 9000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21년도는 34억이었는데 집행이 13억밖에 안 했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안 팔아서 그런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집행하는 게 예산집행도 효율적인데요. 보상 부서에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비용적으로 토지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금액으로 협의를 잘 안 해 주시고 수용재결하는 절차로 가다 보니까 계속 보상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그 집행률이 매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애당초에 22필지였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최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22필지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보상 대상 필지가 늘어난 것이 있어서 현재는 2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25필지 전부 다 도로부지 매입하기 전에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는 전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진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필지나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 보상 완료된 것이 6필지 완료됐고 현재 12필지는 금년도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필지는 저희가 보상을 향후에 진행해야 될 것이고 1필지는 토지대장이나 자료 자체가 소실되어서 보상이 어렵고 1필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5필지가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어쨌든 이게 공시지가가 자꾸 상승하는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니까 자꾸 우리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상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토지주들하고 최대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결산서Ⅰ 20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하고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전체가 이월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월이 됐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국비 재난안전 특교세로 저희가 12월에 배정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체 명시이월한 상태이고요. 다중인파 밀집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인데 이것도 12월 중에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어려움에 따라서 금년도로 이월한 상황입니다.

오지환위원

12월에 내려왔다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도로에 있는 오토바이에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는 단속대상인데 이륜차는 경찰에 범칙금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너무 널부러져 있는 오토바이가 인도에도 너무 많고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많아서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이륜차 단속도 저희가 가능한지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민원을 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말 많았던 겨울정원 LED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시지요, 잘. LED 꽃밭조성 사업 관련해서 결산서Ⅰ, 페이지는 205페이지고요. 찾으셨나요? 원래는 2억으로 예산안이 올라왔다가 1억으로 감경된 사업입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205쪽 말씀이십니까?

강여정위원

사실 그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실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양재천 일대와 관련해서 총 예산안이 2억으로 올라왔다가 최종적으로 반포천에만 LED 꽃밭조성을 하시기로 그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에서 LED 정원 설치사업을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셔서 축소해서 반포천에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반포천에 설치가 완료가 다 된 것이죠?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그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라든지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자연하천에다 인공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엄청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자연하천에 최소한만 하자 그리고 튀지 않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놨는데 평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강여정위원

평가가 안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저희가 그것 설치하고 민원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관련해서 왜 설치했나라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런 민원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왜 제가 여쭈어봤느냐 하면 원래는 보통 처음에 올리셨다가 감경을 하면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예산 올리시거나 사업계획을 잡으시는데 관련된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 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관리과에 와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도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지, 하천에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인공 시설물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사실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사실 관련해서 민원이 없다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받고 설치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뭔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해 주신 답변이 마음에 걸려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 설치하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들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도 칭찬 들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부속서류 121페이지에 잠원빗물펌프장 외 3개소 유입관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작년 추경에 3억 2000 따로 올라왔던 사업인데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 시급히 보수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사안인데 착수가 작년 12월에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단면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법선정 심의도 해야 되고 발주하기 전 사전절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지만 작년 8월 8일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하수구조물 내부에 준설토가 쌓이고 쓰레기도 쌓이고 해서 작업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사업 자체를 만약에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리셔서 진행을 했으면 그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착수 자체는 12월에 이루어졌는데.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5년에 1회씩 하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씩 하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 편성 후에 정밀점검이 완료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정밀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나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보통 점검용역을 6개월 정도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비가 내렸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하다 보면 한 9개월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폭우피해, 침수피해가 따로 없었으면 조금 더 공사 자체가 착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이례적으로 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기한보다 뒤로 연기가 되었다고 하면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런 변수가 없었다고 하면 추경이 올라오고 나서 승인이 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보통 착수가 이루어지나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추경하고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 한 2, 3개월 소요됩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특별한 작년 같은 비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 10월경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12월경에는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전에 10월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12월경 ······.

강여정위원

착수 자체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업이?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전절차 때문에 작년에 지연되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사업은 7월경에 준비해서 9월 정도면 착수할 수 있고 12월경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는 12월에 착수가 됐는데 그게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고 하면 9월이나 10월 중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착수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만전을 기하셔서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잘 진행해 주십사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올해도 잘 관련 예산은 더욱더 신경 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관련해서 결산 궁금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지난해 LED 튤립 정원 가꾸는 추경 때문에 대단히 우리 위원들이 설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강여정위원님 기억하고 있으면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번주에 정원 잘 만들어졌느냐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도 올라오지 않고 해서 더 증설 안 하는 것 같은데 밤에 야광이 어떤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으시죠?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사항이라든지 담당자한테 만족도 사항을 간략하게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전까지 가능하시겠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 361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라고 해서 이게 불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률이 높은 것은 사고이월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또 3억 9000이 명시이월이 되고 올해 또 3억 7600을 사고이월로 해서 넘겼는데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사유하고 올해 또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2654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이 작년 12월 19일에 교부되어서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던 부분이고요.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비보조금으로서 8월 9일 폭우피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보조금이 7억 700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 시비교부금이 2500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 그러니까 준공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모어린이집 920만원 누수공사이고 그다음에 방배·서초·사당 수해복구공사 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7600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 보강공사 문화예술회관에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2023년 3월에 전부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액이 1억 4700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출액이 8800만원이면 이것이 불용이 된 게 많은데 예산편성한 것에서 어떠한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 주무과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저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나 급량비 식사 부분이 적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20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는데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중도에 정지하거나 병무청에서 인원이 저희 120명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늦게 들어왔거나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남았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재난대응 및 훈련에 보면 46% 사용했고 54%가 불용되었는데 여기서 불용률이 높았던 게 어떤 것일까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 9일날 폭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을지연습 훈련을 못 했고요.

유지웅위원

을지연습은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재난대응 및 훈련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지웅위원

똑같이 361페이지,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밑에 보면 재난대응 및 훈련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회에 걸쳐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해서 실제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9일 수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 9월 1일에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구가 그것을 안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Ⅱ권, 36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중화 사업이 남부터미널하고 서운로하고 사임당로하고 효령로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보면 불용률이 전보다 높습니다. 예산이 다소 높게 측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들이 간선대로 지중화 사업을 총 4개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그린뉴딜사업으로 3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일반 지중화 사업으로 1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국비를 저희들이 3개 사업에 한 34억 4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국비, 시비를 먼저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불용률이 그렇게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제설대책하는 것에서 제설 대책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22년, 23년 넘어갈 때에 이 예산을 21년도 말에 예산 책정을 해서 22년도, 23년도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전전 연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면 그 예산액이 정확히 지출액과 떨어지거든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 예산했던 것하고 낙찰도 조금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지출을 하는 데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액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김성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은 겨울철 4개월 전년도와 후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용역을 잡습니다.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초기에 예산에 대한 사항들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 해 겨울에 사실 사용하게끔 하는데 지출금액을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맞췄다는 게 조금 저도 ······.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냐면 팀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할 때 꼭 낙찰된 가격으로 한 게 아니고 염화칼슘 그것을 상차를 해놓는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지불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2월, 3월이 되면 그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때는 경계태세가 걸려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밤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넘어가더라도 말하자면 재작년 예산심의 할 때 해 놓은 돈으로만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23년이면 22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1년에 편성해놓은 것만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전부 다 긴장을 하시고 예산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금액과 지출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각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그것들을 밤도 새워가면서 잘 맞춰서 쓰신 것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그 부서에 포상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유지웅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서 방금 그렇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맞췄다고 하는 게 실제로 대기하는 일수들이 더 많습니다. 기준에 대한 요건이 강화가 되어서 눈이 1㎝ 이하로 와도 사실 용역이 대기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용 가지고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제한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대기하는 일수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저희가 다소 조금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을 좀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아껴서 예산 안에만 써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모자라면 그 당해연도에 추경을 열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막, 아낀다고 밤새워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안쓰럽더라고요,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유지웅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본다고 그러다가 다른 것 물어보고 이것은 못 물어봤네요. 반포천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그쪽 산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비사업 다 끝났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다 끝났다고 저한테 말씀 한번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덜 끝난 것 같은 누가 봐도 그것은 덜 끝났는데 과장님은 그냥 끝났다고 그래서 이것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것을 끝났다고 그러면 욕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갔다 오시더니 보시고 싹, 그것을 또 추가로 보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지출된 금액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만약에 지금 공사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가로 했을 것 아니에요. 한 100m 정도, 한 50m 이상 굉장히 좀 긴 거리였는데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게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 제방도로 산책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이 저희가 12월에 늦게 끝났습니다. 전체 5억 중에 집행은 한 4억 7600 정도 집행을 했고 잔여액은 2300 정도 낙찰차액하고 일부 미집행 금액인데요. 이 금액 자체로는 1차 사업은 마무리를 했던 사항이었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사항은 금년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추가로 금년도 예산 투입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게 애당초에 거기까지 다해서 이런 어떤 발주를 주었으면 금액이 이상이 없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나는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더 들어갔군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당초 발주할 때는 그 구간은 사실은 예산 쪽으로나 이렇게 해서 또 사면하고 경사가 심한 구간은 폭이 안 나올 것 같은 판단이 있어서 옹벽 블록을 뺀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산 쪽으로도 부족한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계약된 물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약된 물량은 다 완료하고 추가 부분에 대한 것만 비용을 별도 지출한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 하실 때 이렇게 보고 진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다만 공사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절대로 만들지 말아주시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어떤 것을 주로 하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태원 사고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는 다중인파가 많이 밀집되는 강남역 주변, 사당역 주변 이쪽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노후 도로정비 또 거기가 바닥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으로 해서 색상으로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 표현하고 일부 안전휀스 그리고 CCTV 설치, 또 다중인파가 밀집하는 것에 대한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이런 종류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내려온 것이니까 저희 지역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 군데 해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시비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국비 재난안전 특교세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12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10월 중순 경에 내려왔었는데요. 이 사업은 건너편에 말죽거리 상권 활성화 구간입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해서 10월 중순경에 받았었는데 사실 이 구간은 또 지중화 구간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또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 하반기쯤에 사업 발주는 하고 실공사는 내년도에 들어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간 시비나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또 반납하고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구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보조금 반납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된 지중화사업이 있었어요, 잠원동하고 반포2동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덜위치칼리지하고 싸리재공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지금 분전함 위치 때문에 최근에 협의를 마쳤고요. 덜위치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쪽에도 분전함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 싸리재공원 쪽은 설치할 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싸리재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최근에 협의했고요. 정상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것이 원래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급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리재공원에 연결된 상가도로에 그것하고 되지 않으면 거기는 크게 이렇게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어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먹자골목 싸리재공원에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시행을 하는 것은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이라든지 전체 주민들이 급하게 소통의 장이나 이런 데 급하게 올라온 부분을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된 것은 조금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것이 예산 통과가 되면 주민들한테 사실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꺼낸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거짓말한 거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는 7월에 선로공사가 들어가고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덜위치칼리지도 7월에 선로공사 들어가고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오토바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누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와서 딱지를 끊는다는 말씀인가요, 과태료를 물리나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토바이가 많이 세우는 구역에 많이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역으로 민원이 왔으니 이런 민원사항을 경찰서로 통보를 하는 것이고요. 경찰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와서 범칙금은 사실 현장에서 그 오토바이 불법 주차한 그분한테 신분증 확인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지환위원

자동차는 주인이 없어도 그냥 딱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느끼시겠지만 이면도로에 가면 오토바이가 차도 못 지나가게끔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이렇게 차량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면도로의 골목골목에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해서 경찰서 같은 데 그분들이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다 신고는 물론 하겠지만 너무 난립되어 있는 오토바이들이 많다고요. 요즘 왜 더 많은지 아시죠?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래요. 배달 오토바이들을 자기 집 근처에 아무렇게 널브러져 놓고 또 그것이 가만있으면 모르겠는데 막 쓰러져 있어서 치우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저희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저희가 딱 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륜차를 단속하고 이런 것은 저희 구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저희 서울시라든가 단속 관련 부서들이 모였을 때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382페이지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114억이고 전년 34억 대비 한 3배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114억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은 36억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8월 8일 이후에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시설물 양재천이라든지 반포천 그다음에 여의천 시설물들이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이후에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사업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나 전전 연도 보면 20년 같은 경우에 15억에 5억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 34억 4200만원 중에 8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35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평균 한 20∼30%가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에 관련해서.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구비도 편성하지만 대부분이 여름철 장마 때 비가 오고 나면 하천시설물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계속해서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2억 9100만원 예산에 2억 5800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올해는 사용률이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대비 왜 이렇게 사용이 적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모범운전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 모범운전자 쪽에 내부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요.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택시3부제로 시행되던 것이 그것이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서 저희가 그분들이 꼬리물기 단속을 하면서 드리는 단가 자체가 1만 6000원이라서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모범운전자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여율이 저조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기타보상금이 1억 636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동된 사항도 올해 예산했었을 때는 확인 못 해봤는데 올해 예산은 그러면 책정이 적게 됐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인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는 1만 6000원이지만 2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6억 5000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이라고 4개 이면도로에 대해서 안심보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월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과에서 7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있는데 21년도에 5억이 그대로 이월되고 22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에도 50면 이상에는 2%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이것이 21년도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1년도 말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5억을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대수를 조정교부금 5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저희가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편성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3개소에 29대를 22년도에 사업을 다 했고 마지막으로 그 방배중앙로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52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의무적으로 편성을 꼭 1대 이상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아무래도 고압시설이고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굴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노상 주차장 도로나 지하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느냐를 저희가 파악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굴착했는데요. 그 굴착을 임시 굴착을 하고 또 그랬더니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지하시설물이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를 굴착하고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것을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다음 올해 1월에는 저희가 이것을 준공 완료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면 견인보관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속 60% 초중반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21년도에도 68%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60%대를 유지하면 차라리 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당초에 3700대를 견인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견인하는 것들이 코로나 핑계랄까, 코로나 때도 있고 저희가 이면도로에 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유예하고 견인도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많이 줄여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23년도에는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800대를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전에 견인을 한 실적에 맞춰서 했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견인을 자제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견인도 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올해 2800대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검색하면서 잘 뭐가 확 와닿지가 않아서 디지털 트윈국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디지털 트윈국토라고 하면 가상공간 속에 현실의 국토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해서 각종 행정이나 속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계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형준위원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국토부라든지 과기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진짜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이것이 저희 서초구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기대해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실을 가상공간 속에다가 재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을 구현하면서 거기에 각종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구에서는 22년도에 행정 인허가 지원 분야에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영향평가 지원 모델 개발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7개 지자체를 뽑는데 21개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지면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교통영향평가가 현재 지류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이로 된 이런 보고서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 주변 것만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 다 된다면 단순히 주변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 기반 데이터를 일단은 지금 SK랑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량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통이 좀 더 안 막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데이터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사업의 준공이 그러면 이번 연도 9월에 시작하는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일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디에 구축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S-MAP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구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사용은 저희 서초구에서 중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상에 직접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 보니까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이 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개선안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 그 주차위반 과태료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고 단속에 대한 어떤 약간 반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도 운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5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들은 예금도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20만원 이상은 부동산도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세무관리과, 그러니까 서울시와 함께해서 개선 권고사항에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셨는데 번호판도 같이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도 징수촉탁제도의 일환으로 저희 징수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서 같이 서울시와 또 다른 지자체와 함께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이런 어떤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진 납부를 하시면 감경도 해 드립니다. 20% 감경하는 이런 것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단속이 되시면 전자적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본인이 어떤 단속되거나 이런 것들은 단속 고지를 저희가 전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가상계좌도 저희가 알려서 납부를 하실 때 좀 편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고 해서 징수 활동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의견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부과가 되고 한 5개월 정도면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100% 압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어려움이 뭐가 있냐 하면 차량을 본인 소유로 갖고 계시지 않고 렌트를 한다거나 리스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다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다,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서 압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압류 시스템을 돌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차령초과말소라고 해서 차량을 갖고 계시다가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도 11년이 초과가 되면 그냥 폐차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압류는 많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폐차하시고 본인 소유는 사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등록팀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차령초과로 말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조회를 해서 최대한 압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일 1등 하신 분 정OO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 20건에 대한 자료가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데요. 이것은 그 1등 하신 분은 집회 차량입니다. 어디라고까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집회 차량, 저희 서초구 관내 집회를 계속하시고 계시는 그분 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행정대집행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리스 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 매매상이 자기 이름으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00대 이상 갖고 계신 분도 저희가 저번에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운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오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차량 소유주니까요, 등록원부상의. 그분들한테 압류가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사망자도 있으신데 저희가 대체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해서 그 20건에 대해서도 나름의 좀 사유는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체납 처분을 해서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게 안 되는 것들은 결손을 하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징수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뭔가 의지가 조금 결여가 있나, 사실 좀 그랬던 게 여기 바로 구청 앞에도 자주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심지어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도 신고를 한번 했기는 했는데 그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냥 계도했다는 식으로만 그렇게 하고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그랬잖아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얀 차량 말씀하시는 ······.

이형준위원

예.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어떤 차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바로 여기 주차를 댈 때. 그런데 그 차량은 왜 부과가 안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라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분이 특정한 여기 관련된 분이신가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면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면 그분이 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물론 이게 지금 구민에게 징수해서 부과하고 이런다는 것이 부서에서는 되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각종 재난 사고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 대비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최우선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에서 안전도시과 추경과 결산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성과보고서 359쪽 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21년, 22년 모두 이렇게 100%로 나와 있습니다. 100%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유형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적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 매뉴얼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데이트되고 그 사항 같은 것을 NDMS라는 관리 시스템에다 입력하는 그 사항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신속 초동대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매월 1회씩 NDMS 부응 시스템이라고 상황전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5분 내에 접촉해서 응답하는 실적을 잡았습니다. 분기별로는 행안부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 교육 참석률 99.8%인데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9월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전부 참석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에 100% 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달성 성과도 중요한데 이런 매뉴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재난이나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작동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358쪽에 성과보고서상의 결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2년 총결산액이 108억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42억, 전년도 결산액이 42억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증감이 한 2배 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155% 정도 증가율이 높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8월 9일 날 재난 관련해서 시비하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23년도 그럼 이것이랑 연결이 되죠. 본예산은 72억이고 추가경정 예산서 보면 총 7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년도 결산액인 108억보다 조금 작은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추경할 때 한번 세출사업 예산서 한번 살펴보세요. 금년 5월까지 세출 현황 살펴보시고요. 23년도 결산 기준 세출현황 좀 미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361쪽 안전도시 서초 구현이죠. 먼저 21년 결산이 5억 8000이고요. 22년 예산이 또 32억입니다. 여기도 그런 비슷한, 작년에 재해·재난 주택 침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주택 침수에 따른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 대책비가 14억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재난예방 관련 관리능력 강화 관련 사업이 5억 8000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월이 어쨌든 3억 7600인가, 그렇죠?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공사비로 해서 올해 3월 ······.

안종숙위원

아, 문화예술회관.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공사비로 해서 올해 3월에 전부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종숙위원

3월에 다 됐나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지진을 대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내진 보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옆에 철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종숙위원

이월액 3억 7600이 다 집행을 한 것이네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집행 완료됐습니다.

안종숙위원

재난 예방하고 관리능력 강화 관련 사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해 침수 재난 피해자 지원, 당연히 사후적 조치이고 또 실질적으로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관련이 어찌 보면 안전도시과 최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정말로 이렇게 100% 달성하고 이것 다 참 중요한데 그 달성한 것에 대한 우리가 재해나 재난에 있어서 얼마큼 빨리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대책이 전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직자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최우선 시급 과제가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고라든가 또 침수사태, 산불사태 최근에 또 성남시 다리 붕괴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안전도시과가 어떤 접점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 보면 모든 달성현황에 다 100%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재난 대비 관련한 안전 시스템이 100% 잘 구축돼서 우리 서초구에 재난이라든가 재해·재난 이런 것들이 정말 100% 다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한 번쯤은 그런 의문도 가져보면서 더 꼼꼼하게 미리미리 잘 챙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어찌 보면 물관리과하고 도로과도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가장 큰 재난과 관련되어서 침수피해 지금 비가 왔었을 때 대응해야 될 침수피해 그리고 올해 연도에 가장 많이 났던 것이 화재사고입니다. 산지 쪽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화재가 많이 났었고 이런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말씀대로 접점 중앙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안전도시과가 맞고요. 각 부서에서 각각의 안전 요소들을 책임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가로행정과뿐만 아니라 주차과, 기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었을 때 각자가 대응해야 되는 메뉴얼대로 실무부서에서 진행할 것이고 우선 가까이는 2023년도 올해 연도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위기상황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들 하고 특히나 또 지역의 주민들과 협력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결산, 예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재해재난 관련하거나 자연재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내지는 이런 부서에서 각별히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비도 많이 오고 벌써부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태산이거든요. 이런 것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상황에 정말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7페이지 보시면 제설대책 업무와 제설대책 민간용역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둘 다 일부는 작년 추경으로도 올라왔던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둘 다 이월사유를 보면 제설대책 기간이 2022년 11월 15일부터 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개년도로 추진시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이게 이월사유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각각 통계목이 다르잖아요. 동일한 이월사유로 작성되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업무하고 제설대책 민간용역 2건을 이월조치했었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들어 명시이월한 것이 114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면도로에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이것에 대한 용역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제설 민간용역은 저희가 겨울철 제설 용역을 위해서 계약은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용역기간이 진행되어서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설 용역기간입니다. 저희가 계약은 했지만 집행이 22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23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제설대책 업무 관련해서는 이월사유가 다른 것이네요, 여기 적힌 사유와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제설대책 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은 맞고요. 항목별로 봤을 때 제설대책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이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월사유는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이설 내용은 공통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 제설기간이 저희가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했다 이 내용은 맞는 사항이고요. 단지 항목에 대해서 좀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 통계목이 분류가 되어 있고 제설대책 업무랑 민간용역이랑 엄연히 차별화가 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월사유 작성해 주실 때는 좀 굵직한 이월사유 이외에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이 왜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차후에 이월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세부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제가 따로 질의드린 사항 중에서 1140만원 이월된 것 있잖아요. 제설대책 업무 이 업무가 보면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을 봤을 때는 사업기간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도 8억 8500만원 정도로 그때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 제외하고 그다음에 지출액 따로 기재되어 있고 명시이월액 1140만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다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은 것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차년도로 이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4개월 동안의 사업이라고 하시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1140만원으로 이 업무집행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좀 부족한 금액을 가져와서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40만원 이월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라고 저희가 방배동 쪽에 경사가 심한 구간인데 도로 열선이나 고정식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4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이동식 그러니까 잠깐 겨울 동안에만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그런 염수살포장치를 114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제설대책 업무 관련해서는 다른 밑에 민간용역으로 다 해결하시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제설대책에서는 분야별로 자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대책 업무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순수하게 겨울에 눈이 올 때 눈을 치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설대책 민간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140만원 내에서는 별도 추가 예산을 덧붙인 것은 아니고 이 114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실제로 그러면 눈을 치우는 작업은 제설대책 민간용역으로 분류가 되고 용역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제설대책 업무로 분류하신다는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업무에는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제설제 구매비 여기에 대한 제설 살포기 다른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비용들은 제설대책 업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따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겨울에 눈이 한시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이런 일이 자산취득 관련이라든지 민간용역 사전에 어떤 쪽에서 따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추경으로 이루어지는 게 관행적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설차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폭설이 서초구에 내림으로 인해서 제설 살포기 차량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3대 살포기가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 소형 살포기가 18대가 있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나 제설 재료비 이런 것들은 당초에 연초에 확보해서 1년 동안 쓰는 것이 맞는 사항인데 저희가 최근에 기상이변이나 또 기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폭설이나 잦은 제설근무로 인해서 비용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원래는 보통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기상이변이라든지 악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갑작스럽게 자산이라든지 물품을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으로 작년에 편성됐다는 말씀인지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늘어나고 추경에 3억 한 8000만원 정도 재료비가 늘어났는데 이 사항도 보면 염화캄슘이나 소금, 친환경 제설제 이런 사항들인데 이 재료들이 단가가 최초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때보다 1.5배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료 구매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올해도 혹시 이 관련된 추경이 또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추경계획은 없는데요. 하반기 기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변들을 언제 어떤 식으로 취합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기상청 장기전망 3개월 정도 장기전망이 있고 그런 기상 전망이라든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제설제 또 우리 장비적으로 봤을 때 보강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그렇게 데이터 취합을 하시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제설 끝나고 바로 확인하지 않고 7월 넘어가고 8월 되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따로 추후에 취합하는 데이터 자료에 따라서 추경 자체가 편성이 따로 추경안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것이네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데이터도 있고 저희가 올겨울에 제설제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추경 필요성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과년도에 제설제 사용량 ······.

강여정위원

3년, 5년 이런 식으로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강여정위원

몇 년 기준으로 하시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 하고 있고요.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제설이라는 게 사실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주민분들의 불편이랑도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당연히 급박한 상황이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뭔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래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철저히 반영해서 따로 추경 편성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따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관리과장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22년도에 우리 여기 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가 되어 있는데 신설 개량을 어떻게 18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서 개량공사를 하셨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빗물받이 간격이 보통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하천순찰 과정에서 이곳에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경우는 신설이 되겠고 개량은 기존에 빗물받이가 파손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개량도 똑같이 180만원 듭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개량도 신설하고 똑같은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다 토목공사를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하수악취 방지형 빗물받이 금액도 많이 잡혀 있고 쓰레기 유입방지 빗물받이도 많이 금액이 2022년도는 14억이 잡혀 있고, 23년도는 15억 정도 잡혀 있네요. 실제로 제가 지역구 돌아보면 개량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5분발언도 하지만 담배꽁초가 결국은 쓰레기로 유입되어서 하수도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요소는 많은 언론에 기사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물난리가 나고 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 오셨는지 한번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1년 동안. 10개월 되셨는데 한번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담배꽁초에 관련해서 빗물받이에 완전히 꽉 차 있는 현장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보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서초2동, 서초4동, 사당동, 양재2동 일대에 그쪽 준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자체에 담배꽁초가 투입되지 않는 그런 덮개를 추가로 한 500만원 들여서 4월달경에 설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도 해결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가로 변형된 스틸그레이팅을 최근에 한 100개 정도 구매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우리 2·4동 지금 말씀하신 사당동이라든지 양재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우리 전체 서초구에 물받이가 한 3만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개 구매해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저는 1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시면서 신설 그레이팅도 저번에 보면 지역구에 너무 냄새라든지 방향이 너무 불필요한 것은 철거해 버리시고 방향을 잡아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물관리과장으로서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지만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진행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받이 뚜껑을 교체하는 사항이 신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틸그레이팅은 배수가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개선된 그레이팅 뚜껑은 담배꽁초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빗물 유입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설치를 이번에 추가로 또 100개를 구매했으니까 설치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설치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번화가 쪽에 보면 이미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충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부분은 향후 올해 검토를 하셔서 신설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7 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