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박미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은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민들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과 그다음에 서초 디지털부스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920만원이고요. 지출액이 1억 2600만 1930원입니다. 따라서 그 집행잔액을 보면 무려 1억 5319만 80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4.8%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 중에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는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에 따라서 한국동서발전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수익 배분율을 우리가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설치한 구립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돼서 그 부분이 전액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8페이지를 보면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 중 스마트 에너지시티 수익 배분에 공공운영비 1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이 미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에너지시티 수익 배분에 공공운영비 1억원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사업은 우리가 20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20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선정돼서 5개 기관이 공모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에너지절감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른 절감과 그다음에 에너지 판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한국한국동서발전과 서초구 30% 그다음에 한국한국동서발전에 70% 해서 수익배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배분을 하게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구립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 관계로 우리가 1억이 불용된 그런 사업입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은 구립시설의 태양광발전 및 에너지효율화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지요. 우리 구 어디에 혹시 태양광발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지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우리 구립시설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반포1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내곡느티나무쉼터 그다음에 심산기념문화센터 이렇게 구립시설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에너지효율화솔루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구에 구축이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효율화솔루션 시스템도 에너지효율화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발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효율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 그다음에 전압최적화장치 그다음에 에너지효율화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스템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와 한국한국동서발전이 3:7로 수익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배분이 되고 있다면 우리 구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동서발전하고 수익을 배분하게 될 때 우리 구가 30% 그다음에 한국동서발전이 70%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까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판매해서 한국동서발전에서 우리 구에 30%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은 우리 구립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0%를 한국동서발전에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 우리가 21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 수익 발생된 것은 한 8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22년도에는 한 61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 태양광발전 수입이 생겼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에너지효율화 장치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업운전이 보류되었고 상업운전 개시를 위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상업운전하고 코로나19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운전이 보류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아까 에너지효율화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양광발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년 9월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상업운전을 2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절감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구축하기 전과 구축하고 난 이후에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절감액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그런데 구립시설에 우리가 설치해서 절감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구립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데서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폐쇄가 되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 절감 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운영된 이후에 그다음에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2년도에도 절감액 산정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21년도 결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 예산액에 3억 2886만 6000원에서 4400만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예산현액이 3억 7286만 6000원에 지출액이 1억 6608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2억 678만 3840원으로 불용률이 이 또한 55.4%에 이릅니다. 예산 변경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예산 부족을 예측해서 4400만원을 타 비목에서 끌어온 것이지요. 그 사업의 집행잔액을 보면 무려 2억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당시에 4400만원은 우리가 스마트도시인증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통합저장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해서 4400을 변경했었는데요. 이 에너지시티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시티사업 중에 21년도에도 물론 1억이 불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도 1억 불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21년도 말에 에너지효율화 장치들이 다 구축이 완료가 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불용한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예산 부족을 예측해서 예산 변경을 통해 그 부족한 예측분을 끌어오면서도 집행잔액이 2억원이 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측이 상당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추계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수치상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편성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5.4%이고 21년도의 불용률이 54.8%로 비슷한 경우지요. 그 각각 지출액도 21년도는 1억 6000만원, 22년도는 약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을 2억 7000만원을 넘게 편성하여 그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년도 지출액이나 불용률 등을 계산해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것인데 수치상으로 상당한 집행잔액이 2년 연속으로 불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산편성의 추계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산은 결과로 설명되듯이 차후에는 이러한 상당한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우리가 실적이나 그다음에 더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편성 전부터 세밀하게 편성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우리 박우만 존경하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동분서주 하시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일단 다른 것 전에 작년에 저희 추경에 거기 말죽거리 골목 상가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과물이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거의 한 900여만원 남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식의 일이 되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5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표 사업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 남부순환도로에서 가다 보면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입구에 북문 게이트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에 조명을 새로 설치하고 또 홍보 문안을 넣고 그래서 북문 개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한 3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죽거리 상점가 골목 일대에 원래 당초에 작년에 추경 편성할 때는 저희가 화분을 설치한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또 차량통행이나 교통에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계셔서 화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조식물을 업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약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도 업소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작년 상반기 지정 이후에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새로운 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화분이 과다하게 비싸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조식물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 이후에 인조식물을 했다는 것을. 인조식물 해서 점포별로 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 일단 외관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업의 관점을 잘 보셔서 일단 전체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화분 놓고 몇 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점포별로 뭐가 실제로 필요한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되면 눈에 띄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 마치고요. 결산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실적 달성률이 67%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단에 있는 저희가 중소상공인 교육은 당초에 2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355명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서초구 상공회를 통해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CEO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CEO아카데미 플러스해서 청년CEO아카데미 사업도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됐고 해서 일단 CEO아카데미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대비 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금년부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중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공회도 하지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영역을 한정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적합한 사업에만 해야지 명칭만 하고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건수 목표 및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동물센터 유지하는 비용이 임대료가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전체 임대비용을 다 합쳐서 한 800에서 900 정도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800, 900 그런데 그것이 원래 설립된 취지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든가 반려인들 또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양재동에 동물사랑센터를 최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하고 구청에서 채용한 인력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부족하고 동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와 그 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2021년부터 저희가 외부 동물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사랑센터는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기동물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한국동물구조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발생이 되면 처리하고 보호하고 입양을 하거나 반환을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기견 같은 경우를 처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교육하고 이런 것이 또 같이 곁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물병원들도 많이 있고 그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기견들을 방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이것저것 다 해서 종합적으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보호하고 또 처리하고 조치하고 주인을 찾아서 반환을 하거나 또 다른 주인분들께 또 입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유기견이 감소를 하고 또 유기견이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입양단계부터 교육을 하거나 처음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부터 사전에 교육을 하고 관련된 법규도 안내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유기동물 관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로 선진화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주 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매헌 시민의 숲에 유기견 놀이터를 만드셨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 놀이터는 아니고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견 놀이터가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숲속에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동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인근의 그런 비용도 좀 줄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놀이터도 만드는데 유기견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여기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교육이나 이런 쪽은 또 다른 민간 영역으로 보내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월세가 한 달에 거의 800여만원 대니까 그것만 해도 1년에 한 1000만원대가 되고 직원도 세 사람에 소장까지 해서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잘해보시고 그리고 또 교육센터에서 지적된 사항에 보면 목적 외 사용되는 그런 비용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겸사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놀이터는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협조해서 서초구 1호로 매헌시민의숲에 개장을 현재 한 상태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봐서 또 실제 이용현황과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의견을 청취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과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사랑센터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집중하고 또 교육도 너무 과도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교육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유기견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그렇게 집중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보조금 반납이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고 대부분 임대로 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업소당 100만원씩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업소가 임차 소상공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한 3만 1000개 정도를 사실 추정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158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접수해서 받아보니까 약 1만 832개 업소가 신청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약 108억 3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사실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방역물품비 지원이라든가 코로나 보상금 집행이라든가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기도 하고 돈이 1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그 당시에 많이 됐겠지만 사실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세내는 것이 100만원, 강남역 주변 같은 데는 1000대가 넘고 기본 수백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을 했었을 때 집계를 3만여 개 했다가 실제로는 한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집계가 잘못되었는지 집계하고 나서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반납이 안 되고 그나마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정부나 서울시나 저희 구 차원에서 저희가 임차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물품금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대상지를 사전에 추계하고 진행하면서 예상을 너무 최대한으로 잡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하느라고 최대한 홍보하고 안내를 해 드렸지만 혹시라도 또 미처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때는 더더욱 홍보 안내를 철저히 해서 지원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들 네트워크 동별, 지역별로 쫙 사전에 파악되어 있으면 신청을 공지하는 과정이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전화까지 해서라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작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지역에 어느 업소가 무슨 업종을 하는 것 쭉 제대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자료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청 쪽에 관련 자료를 굉장히 수차례 또 서울시를 통해서 요청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보호를 이유로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내는 것이 세무서 관할이라서 세무서 협조 안 되면 그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를테면 각 동별 해서 용역이 가든지 해서 그런 것이 촘촘히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그것을 가지고 출발이 되어야 이런 위급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평소에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파악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하셔서 일자리경제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공인분들한테 맡기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지역지능화혁신인재 양성이 있어요. 이것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1억이 사용됐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정부 과기정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기업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AI, IT 관련 대학원에 입학시켜서 석박사 과정에 참여해서 재직자들의 수준을 높이고 또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활동을 대학에서 대신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직자의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진행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숭실대학교가 서울, 인천, 경기를 대표해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저희 구에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국비와 숭실대학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에 숭실대학교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희 구에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분담금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1억을 활용해서 이 사업의 공동분담금을 납부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재직자들이 현재 숭실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6명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데이터교육 IT교육을 현재 시작을 했고 또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보면 위에 정책목표에서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행복한 서초 해서 1인가구 지원서비스 이용자 수가 1인가구 지원센터 회원 가입자 해서 성과지표하고 쭉 나와서 실적, 달성률이 140%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아래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13억가량 예산액이 잡혔는데요. 지출액이 2분의 1 되고 명시이월이 한 2분의 1 조금 모자라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1인가구들 지원이나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양재1동에 양재동 90-2번지에 양재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4층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공용주차장에 저희가 당초에 2022년 12월에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이었는데 양재공용주차장이 거기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계획을 바꿨고요. 공용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주 관계로 이주비용으로 ······.

그 사업비가 전부 시비하고 해서 전부 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저는 1인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

하셨다면 제가 다음에 참고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 그러면 생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을 텐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개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서울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해서 아동 보호를 위해서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아무래도 ······.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차분히 자료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1년도에 개소해서 2022년 10월 말까지 해서 총 12명의 아동을 보호했고요. 원가정 복귀 4명, 타시설 전원조치 3명하고 조부모 위탁 1명으로 보호조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동들이, 특히 서초구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타 지역으로 멀리 가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에서 분리 조치해서 보호가 되면서 다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교육한 다음에 다시 원가정 복귀 같은 것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쉼터에서 아동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냥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요. 학대 관련 부모들이 교육을 받는데 저희한테 반드시 아동쉼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아동대응센터나 아니면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대를 한 부모가 교육을 받게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적인 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쪽으로? 구청에서 권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어떻게 받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대라고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와 경찰이 같이 출동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런 사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들은 거기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학대로 밝혀진다면 관련해서 부모라든지 다른 관련자들은 다른 것으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고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 교육을 하고 사례관리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셔야 아이가 원가정 복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혹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런 전후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설명은 그런 이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과정에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월 1일 자로 와서 교육기간 빼고 2월 10일부터 근무하는데요. 여기 와서 아동학대 해서 분리조치 되는 경우를 저도 봤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만약에 원가정 복귀하려면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것을 전문가들을 하고 경찰들을 모시고 이 아동이 정말 원가정에 복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한 다음에 아동은 복귀하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복귀해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까지 가능해요? 아니면 사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끝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이 원가정 복귀한 이후에도 주민센터나 아니면 그쪽 복지관을 통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시 아동학대 케이스가 돼서 저희한테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다 원가정에서 그대로 잘 지내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오셔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예산상 이런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아시고 나중에 연말쯤 해서 그때 정례회 또 했을 때 좋은 결과물들 경험하시고 보완할 점 이런 것도 잘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 61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에 두 번째 칸에 있는데 세외수입 관계인데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세외수입 관계가 아무래도 여기에 오늘 와계신 집행부의 전 부서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집행 추진실적이나 사업의 효과 또 사업의 부진사유 또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이렇게 심도 있게 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세외수입 관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재정의 주요한 세원이 지방세가 있고 두 번째 세외수입 관계가 있는데 구재정의 세입원인 세외수입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재정의 한 20% 구의 세입에 한 20% 정도 안팎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참 중요한데 일단 돈이 있어야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산서 61쪽에 보니까 이것은 내용이 좀 특이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이렇게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단일 건입니까? 여러 건이 이렇게 된 금액입니까? 1950만원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치구의 주요 재원이 우리 재산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인데 아무튼 세외수입의 징수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부정이익환수금은 일단 단일 건입니다. 단일 건이고 여러 개의 사업이 합쳐진 것은 아니고요. 2021년도 당시에 서울시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체에 다니는 재직자들이 기업을 그만두거나 또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안정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무급휴직을 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취업은 유지하면서 급여는 받지 않고 휴직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다만 이 조건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에 취업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환수에 대한 최종 대상과 결정이 된 것이 작년도 11월에 최종 결정이 돼서 저희가 환수 통보를 하고 환수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환수된 금액이 적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해서 한 1700만원 정도 가량 총 2700만원이 집행이 된 것 중에서 1700만 원가량 현재 환수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환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액 서울시비로 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가 되면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로 반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그 건은 1건인데 대상자는 여러 명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총 지급을 해드린 인원은 3863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총 대상은 30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례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장 또 이렇게 와 계신데 세외수입 관계가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세외수입 징수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용준 과장님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작년도 수의계약이 2건의 계약금액 총액이 13억원이 넘고 있고 1건당 평균 금액도 6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맞지요?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떠한 때 체결하는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법적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항으로서 천재지변이라든지 감염병의 발생 등 유행 여러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 2건 사업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긴급 배송업체 용역 1건이 있고요. 또 2022년도 서리풀샘 위탁 용역 건 그래서 총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건의 사업 계약금액이 각각 수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2건 사업에 대해서 각각 언제 공고를 했고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더불어서 일반입찰에 혹시 부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샘 위탁 용역 공문은요. 저희가 내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재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2021년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업체가 단독 응찰로 해서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긴급 배송업체 용역은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돼서 수의계약으로 긴급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긴급배송업체 용역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 사업내용 또한 관련한 법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리풀샘 위탁용역 부분은 일반 우리가 입찰에 부쳤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부쳤을 때 혹시 이것이 1인 단독응찰, 유찰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리풀샘 위탁용역사업은 계약 금액도 수억원을 넘고 있고 그렇게 특별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 왜 유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샘 사업은 민선7기 전국 최초로 저희 서초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고요.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갖춰진 업체가 해서 한 군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입찰 결과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입찰 결과 유찰되었다면 혹시 재입찰에 부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혹시 재입찰에 부치셨나요?

아니오, 저희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재입찰, 재공고에 부치지 않았다면 무슨 법적 근거에 따라서 재공고에 부치지 않은 것인지 혹시 관련 법령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 한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제2항에 재난이나 이런 등에 있어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올해 2023년 6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본 견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업을 재공고 입찰하지 않고 곧바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도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리풀샘 위탁용역 사업이 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사회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항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실은 대면 멘토링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이라든지 신학기 전에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2000만원 이하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추정가액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리풀샘 위탁용역사업은 그 계약가액이 수억원을 초과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공고 입찰을 한다 해도 아무런 제약 사항이나 또는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 등이 일체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사업은 재난이나 경기침체, 경제위기 등 코로나 시국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위탁용역사업이라고 그 법적 근거를 확대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1차 유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나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의 모든 법령에서는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수적인 규정을 두고 있듯이 관련 법령의 원칙규정 적용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법령을 확대해석하는 수의계약은 지양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항상 법령의 원칙,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런 적용기간이 종료되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일반경쟁 입찰로 단독 모집이 응찰이 될 경우에도 재공고를 통해서 원칙대로 행정절차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지금 서초구에 요즘 사회문제가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가구들이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독거노인이든 부부간 노인가구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에 노노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 학대 중에서 노노학대가, 서로 노인과 노인 서로 간의 확대죠. 아마 부부간 학대인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에 현재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몇 가구나 되는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노인 부부가구만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됩니다. 저희 서초구가 한 40만명 되는데 그중에 15%가 어르신인데 그중에 노인부부 가구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는 있기는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처럼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는 동주민센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여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때 그 시설로 가셔서 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쉼터 운영을 하다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또 별도로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폭염주의보같이 요즘 같은 6월인데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날이 많이 더워지고 비도 오고 폭우에도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주말 같은 때도 직원들이 거기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장소 제공만 해 주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장소 제공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종일근무는 어렵지만 무더위가 심한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노령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서초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저희 복지 쪽이 서초구는 조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두루두루 신경을 쓰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에 예산이 조금 많이 불용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칠 때 거기 가서 조금 많이 쉬실 수 있는 쉼터 역할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무더위쉼터 운영에서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가 21년 대비해서 폭염특보 발령일수가 적었습니다. 당초에 21년도에는 37일이었는데 22년도에는 25일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연장쉼터의 인건비가 집행이 적어서 적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한번 간략하게 드릴 건데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시설 환경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시설환경 면에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해서 IT 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또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기기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의 접근성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설치해서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화상으로 교육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또 스마트 건강측정기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할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원래의 사업을 하시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22년 12월 19일에 교부가 되다 보니 작년에 추진하기에는 시일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23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는 그동안에 코로나가 해제되기 전까지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운영이 됐나요? 아무래도 문을 닫아놓았을 것 같은데.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안병두위원입니다. 예결위도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시간들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결산이 작년 7월부터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적인 예산편성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아서 이 결산에 대해서는 뭔가 비중이 좀 덜한 듯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그중에서 추경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게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추경 때 적정성이라든지 가격 같은 경우도 너무 1대당 500만원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 그때는 우리 이경화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시기 전이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이왕 투입되는 것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 파악이 되셨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테이블은 총 3개 복지관에서 각 2대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방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1대가 약간 기종이 불량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배노인복지관의 1대는 아예 업체에 이야기해서 완전히 신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각 노인복지관에서 이 스마트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이 상주하시면서 이 테이블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아니면 스마트IT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일자리사업에 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스마트테이블 옆에 붙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관별로 운영실태를 파악해보니까 한 1일 20명에서 약 40명 정도까지가 이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교육을 들으시다가 짬짬이 시간이 날 때 카페나 아니면 휴게실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방안은 지금 현재 양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테이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테이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이것 운영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방배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을 통해서 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앙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 체험존에서 같이 계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 내에 스마트테이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거나 해서 조금 더 스마트테이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아마 스마트테이블에 대한 사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중에 한 80% 이상은 어느 정도 인지 기능 향상이라든가 디지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 당시 작년에도 드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1대당 가격이 500만원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서는 경진대회 한다고 하는데 경진대회용은 아니잖아요, 이 스마트기기가. 경진대회는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진대회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연습을 계속해야 할 테지만 일반 복지관을 찾으시는 다수의 분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것 한 번 게임 하는데 얼마씩 걸려요. 하루에 20명 정도 같으면 최소한 지금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이 아마 이용하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20명은 아주 소수예요. 그렇지요? 이것 하자마자 또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작년에 또 구청 2층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것은 진짜 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보완을 한다고 했냐고 하면 이 기기를 가지고 복지관을 잘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경로당에서 오가고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동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를 가서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기기를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으로의 기기 이동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총 8대를 예산 요청을 했다가 복지관용 6대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원래 순회 운영을 하기로 했던 2대는 예산에서 깎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깎여서 순회 운영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이 시범적으로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숫자를 좀 줄이되 순회는 같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아직까지 1대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교체가 되었나요?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교체 완료 확인하셨어요, 과장님이.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컨대 효과가 좋으면 대수를 늘려서 하자 했는데 그 업체가 굉장히 서비스도 안 해 주고 해서 몇 달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경로당 같은 데도 이동해서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 대수를 8대로 했을 때는 가능하고 6대로 했을 때 못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1대 정도는 복지관에 두고 1대 정도는 이동할 수 있으면 해서 작게 작게 다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 효과가 좋으면 여기보다도 금액은 적지만 더 좋은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해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체랑 얘기를 해 봤는데 아마 이 업체 자체가 신생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는 수리를 못 해 준 것은 맞는데 몇 달은 아니고요. 보통 한 3, 4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린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 업체한테도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방배노인복지관이 한 달 이상 수리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것을 현장에서 제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업체가 신생인지는 몰라도 부실해서 서비스를 안 나온다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도 한동안 걸렸어요.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했던 사람으로서 말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컨대 지금 교체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면 A/S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복지관의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그 회사를 가시면 돼요. 찾아가셔서라도 수리를 해 달라고 맡겨도 되는데 오기라도 했는데 안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수리한다고 써서 그 위에 붙여놓지 말고 치워놓고 그 자리를 활용해야지 기기를 한 달 이상 한동안 수리한다는 식으로 붙여놓아 놓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고 안 되고 지금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은 좀 더 철저히 파악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애 쓰시는 것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업체가 부실하면 직접 그 기기를 가지고 업체에 가서 하고 지금 교체까지 완료됐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기는 할 텐데요. 그럴 정도가 됐으면 벌써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게 작년에 통과된 부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 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활용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6.25 참전 기념해서 그 행사가 좀 좋은 장소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나라의 국가의 보훈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제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작년에 제가 또 질의드렸던 것이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하고 참전하셔서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엽제 분들의 장소를 방문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7만원 이렇게 물론 다른 39만원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가서 분위기 보니까 뭐 나름대로 지금 39만원도 백만원까지 올려주고 막 그런 분위기가 업되었는데 실행 가능한 건가요? 혹시 과장님.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때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사실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청1장님께서 보훈회관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단계별로 보훈 예우수당을 인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올리는데 제가 ······.

내년에 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지요, 보훈회관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들어가 있는 6.25 유공자 참전용사 해서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복회가 있고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런 보훈단체 말고 여기 입주하고 있는 단체 말고 또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고엽제가 있습니다.

고엽제는 왜 안 들어가고 현재 지금 장소에서 같이 다른 남태령 쪽에 방배2동 쪽에 있는 거지요? 그게 내부적으로 또 전 회장님하고 현 회장님의 갈등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전임 회장하고 현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소, 고발 건이 있어서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한 7월이나 8월쯤에 저희가 고엽제 사무실을 현 보훈회관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는 저희가 대집행을 통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개인 송사유무에 관계없이 저희가 강력하게 이번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전 회장님께서도 민원 제기해서 저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분의 주장도 일리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무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훈회관으로 통합되어 있으면 사무실도 같이 통합해서 이중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결위 때 아주 어려운 부분을 통과시켰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통과시킨 만큼 잘 운영하실 거지요?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도 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예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업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짜로 내실 있는 시설이 돼서 서초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결산서 1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초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명시이월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지요. 어떤 부분에도 이유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특이한 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월 돼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계속 이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직접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맞지요. 건립?

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지금 14억 27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21년도에 처음 건립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게 되었는데요. 건립 예정지의 토지측량, 지반조사, 용적률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건립 위치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운 위치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과 또 자연녹지 지대로 재해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자활센터 운영위원회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와 대체 방안 모색으로 인해서 계속비로 지금 계속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우리 김성훈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구민들이 공중화장실 접근성도 좋고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작년에 전 과장님한테 여쭤봤었을 때 혹시 길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급한 일이 없었냐 했더니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건물마다 잠겨 있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을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지난번 추경에 잘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을 길을 가다 보면 부리나케 갑자기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빈번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편의 제공을 해 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한편 또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든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내 건물에 굳이 들어와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해가지고서 좀 좋은 타협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방 화장실에 지원하는 게 조금 있는데요. 화장지롤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뿐이 없는데 사실 이런 것으로는 건물관리인 또는 건물주가 자기 개인 화장실을 남들한테 선뜻 내주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지는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깊은 숙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깊은 숙제가 다만 오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에 또 맡아야 될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열린 생각을 갖고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뿐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그분들은 더 힘들어해서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 어디에 가도 최고의 화장실이기는 해요. 대중교통도 저희가 유럽을 가보니까 화장실 이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처럼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인프라가 잘 조성돼서 알릴 수 있는 관광 쪽으로도 해서 안내판 이런 것도 잘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고요. 2022회계연도 집행률 70% 미만 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숙인 등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 집행률이 61.6%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및 노숙인 보호 지원 예산은 서초꿈나무주택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유지비와 노숙인 구호물품,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그리고 일간지 공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꿈나무주택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는 22년도에 그 공사를 위해 일반예산 5000만원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5000만원, 1억을 편성하였었는데 작년에 자재난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으로 막상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견적이 1억 6000이 나오면서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다행히 일반예산으로 시설비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공사 시작 예정이시죠?

이 공사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공사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수립됐고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하반기 9월 중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354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출액이 2000만원 해서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항목인데 이렇게 측정이 되어서 활용도가 낮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불용률이 69.2%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친화서포터즈라고 해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바깥에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여성친화도시 홍보 등을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실제적인 활동을 못해서 활동실비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성친화공간 2개소가 지금 강남역과 방배역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기 공공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으로 해서 2개의 공간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낮아서 예산이 많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서초구가 여성친화도시인 것으로 보입니까?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직원들 분포도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분포도도 그렇고 5급 이상 사무관이 되는 비율에 따라서도 여성친화도시의 근거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5급 이상 사무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데 또 다른 타이틀로 친화도시 서초구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아동이 있으면 또 어디 있어요? 아동에서 출발하면 끝자락에 노인친화도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남성친화도시는 안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 ······.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상대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동친화도시도 되어서 저기에서 세계적인 공인을 받았다고 그러고 여성친화도시도 되어 있다고 그러고 어르신친화도시도 되어 있는데 남성은 아주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이것이 상대적 불이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도 들어서 남성 자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만약에 남성에 대해서 남성친화도시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지금 아버지센터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성을 위한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남성친화도시가 있다면 서초구에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또 자리를 바꾸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여성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쪽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극복 및 건강가정지원 해서 저희가 구의회에서도 작년에 저출산하고 노인친화에 가서 했지만 지금 당장 뭐 나라도 잘 못하고 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화돼서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서초구가 우리나라 0.78명 출산율에 비해서는 한 0.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결혼하는 것은 여기가 살기에 제일 문제는 전체적인 주거 같은 경우 집을 구하는 데 너무 엄청나게 비용이 들고 자녀를 키우는 데도 돈이 너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출생률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에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보육 같은 데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아반, 3세·5세반 여기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혹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 각각 연합회와 해서 저희가 내년도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아 대비 유아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유아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초구에 전에 조은희 구청장님 계시는 시절 초기만 해도 부족해서 그 인프라 구성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출생률도 낮아지고 재건축해서 의무적으로 국공립 해야 되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거의 쇠퇴하고 없어지는 단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재건축할 곳들이 많은데 계속 인원은 줄어드는데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국공립, 민간, 가정 숫자는 저희가 지금 이미 굉장히 수급률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어떤 법률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을 무조건 확충하도록 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 확충에서 신규 확충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것은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에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보육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금 서울시의 담당관한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500세대를 만들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공립과 민간, 가정이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건의해놓은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전체적인 추이에 현재 교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아동 수가 많은 것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노르웨이 이런 쪽 보면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인데 그 인원수를 좀 줄이게 되면 훨씬 더 쾌적하게 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해소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시고 이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법률적으로 필요할지 조례가 필요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숙의해서 법률로 필요하면 국회의원들 또 필요하면 저희 시의원, 구의원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계속 끊임없이 말로만 해서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5세반 어린이 같은 경우 부족하면 30% 또 지원하고있잖아요. 그런 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원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보육실을 저희가 유희실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지원을 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을 따지지 마시고 정원을 줄여야 된다 정원의 숫자를 나이별로 그런 게 되어야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아기를 맡기는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문제 했던 게 있어요,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아파트 쪽 말고 일반 다세대 빌라 이런 쪽에 있는 분리수거 해서 수거해 나갈 때 분리수거 한 상태가 아닌 다 한꺼번에 쏟아져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께서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6개 통에 제대로 잘 분리를 해서 놓아두면 우리 분리수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함 자체의 적재함이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다 보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저 안쪽까지 버리기가 조금 어렵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스티로폼이 많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페트병이 많을 때가 있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혼재가 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진행 상태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 대행업체 직원들은 그 적재함을 기준해 가지고서 왼쪽 코너에는 페트병, 오른쪽 코너에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중앙에는 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공간 구획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확실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추가로 분리수거대를 제작을 했지요. 예산에 올해도. 몇 개 정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잠시만요.

100개인가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100개 맞습니다.

개당 가격이 25만원인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9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29만원의 비용이 들 그런 분리수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는데 조금 가격대비 보여지는 것은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에는 좀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민간인 업자에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 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것도 그것도 분리수거를 받는다고 해 놓고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가져가서 다시 분리수거를 해요. 그렇게 한대요. 그 분리수거 의미가 없다고 내가 몇 번 강조하고 했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또 100대씩 해가지고 29만원 같으면 돈이 얼맙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산낭비 결산을 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하겠다고 해서 시정하고 보완해서 확대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과다하게 그 시설에 비용이 들어간다.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것이 결산하는 의미가 될 텐데 저희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이 되고 바뀌어야 돼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은 정말 잘 분리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수거하는 과정, 수거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혼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대행업체에 대한 입장을 두둔한다거나 대변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빨리 이것을 지나가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대행업체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올바르게 분리수거 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거 운반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뀌셔서 거기 방배·사당역 권역에 청소 같은 민원도 즉각 즉각 현장에 나가셔서 사진도 찍고 처리해 주셨고 또 이수초등학교에 거기 아침에 좁은 골목길에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다가 우리 또 과장님 오셔서 적극 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꽤 높아진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요.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히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10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11 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