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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9

김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국소별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2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8,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9억 2,6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3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억 8,900만 원, 수납총액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등 17억 3,7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32억 3,5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1억 7,5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8억 5,200만 원을 포함한 248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8,200만 원, 보조금반납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2,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42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8,600만 원을 포함한 94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억 7,400만 원, 이월액 3억 원, 보조금반납 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6,600만 원을 포함한 150억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5,100만 원 이월액 23억 900만 원, 보조금반납 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439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5,700만 원, 이월액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24억 1,000만 원을 포함한 1,725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0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6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76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기후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9억 7,200만 원을 포함한 580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5,1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70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수질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700만 원을 포함한 86억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6,3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900만 원을 포함한 498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6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3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7,500만 원을 포함한 167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2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공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억 6,900만 원을 포함한 392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2,2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억 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503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3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511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9,05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9,04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527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9억 3,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41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1,300만 원입니다. 537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0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3억 1,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5,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10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 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1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7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2,511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0억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1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900만 원을 포함한 158억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4,700만 원을 포함한 21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7,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1억 8,900만 원을 포함한 610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8억 8,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4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439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1억 6,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1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9억 3,100만 원을 포함한 211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9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6,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8억 9,800만 원을 포함한 1,070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30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4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61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8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80억 800만 원이고 그중 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5억 1,200만 원, 예비비사용액 3억 7,900만 원을 포함한 3,341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33억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5억 9,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66억 8,300원, 예비비사용액 3억 7,900만 원을 포함한 2,141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6억 5,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84억 2,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16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8억 900만 원을 포함한 1,161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1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59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415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액이 조금 큰 금액인데 반환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국도비 반납액.

김태우위원장

8,005만 2,000원 해놨네.

김지원위원

415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있던 예산인데 작년에 국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부분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를 우선 이번에 땅을 사면서, 올해 계산했거든요, 땅값을, 땅값을 올해 계산하면서 다 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국도비 반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재생과에서는 제일 안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땅값을, 땅을 사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한 겁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땅값을 작년에 이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돈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특히 국도비 반납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우리 지역재생과에 수해복구공사 건에서 예비비 이월사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이월을 전제로 지출을 해선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수해복구가 작년 아마 8월인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비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대충 부분은 됐는데 한 5~6개인가 그게 11월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것은 수해복구공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충 사업비가 그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정확하게 4개 사업인 것 같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끔, 안 되면 조금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맞게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8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2억 8,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43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44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1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2,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억 2,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농정과에 부서 성과가 친환경 인증수수료 신청농가면적, 이 사업이 달성률이 60%밖에 안 된 거랑, 그다음에 다른 우리 과에 비해서 과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 반납률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은 부서 성과에 친환경인증수수료 신청농가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수 브랜드 지정농가가 갱신이나 그다음에 기존 대상자가 연장하는 그거는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 농가가 지금, 인증 받는 농가 수가 늘지 않다보니까 그 %가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 사업 중에 반납률이 높은 이유는 농업인 수당부터 그다음에 직불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데요,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당시에 저희 애그릭스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 전체 양산시 농지면적에다가 농가수, 이런 율을 넣으면 시군별로 자동 예산 규모액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집행하고 이제 국비다 보니까 중간에 정산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납금액이 많은 형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수당이나 기타 전년도 사업 배정해서 또 저희가 신청한 사업 중에는 신청 농가가 전년도에 신청 의지는 있었지만 다음연도에 자부담률이 또 조금 자기 예산상 부족하다든지, 또 일부농가는 또 자기 농가에서 해결해야 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좀 저조한 그런 율이 많은 편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인 농가 숫자도 좀 줄고 있다는 부분도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우리 농업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마저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올해는 예산을 할 때 충분하게 그 농가에 대한 수요실태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반납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1억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439억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4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207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6억 6,200만 원, 사고이월 12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218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8,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 8,600만 원, 사고이월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577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3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16억 2,600만 원, 사고이월 9,6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을 포함한 23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670억 600만 원, 지출액은 282억 4,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4억 2,300만 원, 사고이월 2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 을 포함한 38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54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200만 원, 지출액은 14억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2억 8,9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으로 5억 2,000만 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3,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4,2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부터 결산 승인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