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성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6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2일 경제행정위원장, 6월 14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위원회 소관 사항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6일 김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8일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9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16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은 경제행정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정홍숙 의원의 2022 민간 위탁 사업 정산 자료, 권종헌 의원의 신설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운영 현황 요구 자료에 대해 6월 12일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규모는 581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5845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가 감소한 4927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917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5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총 8종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413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1건으로, 코로나19 대응팀 운영 사업 등에 16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5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미화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관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개정 및 공포에 따라 10개의 조례 내용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 함으로써 만 나이 통일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 교섭단체 협약서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연제구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채소 등 간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먹거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보전을 위한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TOP 안건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김현규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미화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미화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최홍찬ㆍ정홍숙ㆍ변준호ㆍ김미화ㆍ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ㆍ이의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 연제구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차량 통제 요청 및 등하교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등 조례안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 보조 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 추가 등 조례안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2023년 연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2명 등 6명이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17년 전 개인적으로 호주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해 100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이 지금은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시드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출장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출장은 두 나라의 의회 운영 방식, 자원 재활용 방안과 환경 정책, 도시재생, 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구에 접목해서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자연 친화 정책을 중시하는 국가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핵심에는 항상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자원 개발과 보존의 조화, 전통문화 계승 가치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나라 모두 국가의 발전은 인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호주는 다문화 국가로 이민 장려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한 영어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과 의료ㆍ주거 지원 등 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자로서 호주 정부는 이민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공식 방문지였던 블랙타운 시는 148개 나라의 민족이 156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다문화 도시로 지역 민족 축제를 개최하여 각 민족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국적의 언어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인정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 시대입니다. 우리 연제구도 다국적 언어 정보 지원 등 다양한 다문화 지원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다문화 가족들이 더욱 활력 넘치는 연제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 변화에 대비한 빗물과 생활 폐수 재사용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자연 친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집집마다 빗물 저장 FRP 탱크를 설치하여 정원수, 화장실 세척수 등으로 사용하고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여과하고 정화하여 숲에 물을 공급하는 생활하수 숲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풀은 오폐수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오폐수 악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숲을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는 뉴질랜드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부족 국가에서 부러워할 만한 정책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올림픽 공원 경기장에는 약 200만 톤의 빗물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지붕과 빗물 흡수 도로를 통해 빗물을 저장해 공원 내 시설 용수도 공급하고 잔디와 식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홍수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빗물 재사용 시설을 확충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빗물 관련 사업을 추진해서 저지대 침수도 예방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블랙타운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의회 웹사이트 온라인 설문조사, 주민과 직접 만나 정책을 소통하는 공개 포럼, 필요시 찾아가는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공동체 참여 방식 등 모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구정 설명회, 동 순방 등을 하고 있으나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에 접근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도 함께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자료를 찾을 수도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생각으로 출장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연제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의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동료 의원께서 분야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연제구 국외연수단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여 우수 환경 사례 및 정책에 대한 견학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시사점을 찾고 우리 구 환경 정책에 접목하고자 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대표 관광 도시 로토루아 레드우드 숲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하수와 낙농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숲을 가꾸는 조경수로 재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주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며 매립지였던 땅에 올림픽 경기장을 추진하면서 빗물 재이용 시설, 대규모 태양광 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여 올림픽이 끝난 지금에도 시드니의 대표적인 친환경 거주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현황을 보았습니다. 연수단은 호주 시드니 자치구 블랙타운 시의회와 생활 쓰레기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점, 자동화 재활용품 시스템과 보상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는 점 그리고 향후 일회용 비닐 사용 제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환경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단위 에너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석탄 매장량의 국가는 1991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태양광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채택하고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인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은 이러한 호주 에너지 정책이 집약된 사례입니다. 생활하수와 오폐수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 주민 생활 속에서 하수와 빗물을 재이용하고 관광 자원에까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수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생활ㆍ산업ㆍ관광 분야에 적용되어 물 관리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을 해결한 소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도시 개발 과정에 업무와 상업 지구로 개발하려는 정부와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환경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나 결국 호주 정부는 부지 매각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시드니에 조성된 17개의 크고 아름다운 공원은 정부와 주민 간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구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디자인과 위생적인 수집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15분 도시처럼 생활 주변에서 자원 순환 시스템이 정착될 것입니다. 참여에 대한 개인 보상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빗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규 건축물 허가 시에 빗물 저장고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 양 옆, 공원 주변 등에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도록 관리하여 열섬화 현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연제구의 환경 의지를 대표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꺼비가 찾아오는 온천천은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민들과 두꺼비가 공존하는 생태 도시 연제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이에 걸맞은 환경 정책들을 함께 실천하여 생태 도시 연제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 분야 국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이번 경제행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견학하여 우리 구에 맞는 우수 사례 발굴 및 그 나라의 미흡한 부분 또한 보완하여 우리 구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계획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도시재생의 공통점은 경이로운 대자연에 세련된 도시 경관을 볼 수 있으며,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연제구의 경우 연산로터리 랜드마크 조성으로 인한 명소화 사업을 연상시킬 수 있었으며, 연산로터리 명소화 사업으로 도시를 재생한다면 그곳에 관광이 될 수 있고 관광으로 인한 오방맛길의 문화가 발달될 것이며 관광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연제구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방문한 파넬로드는 화려함과 전통을 함께 지니고 있어 편안한 분위기의 거리로, 오방맛집이 특색 있고 새롭게 재생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넬로드와 비슷한 시드니의 뉴타운 그래피티 스트리트는 도로 지중화로 작은 전자 단자만 설치되어 있었고 인도 위 처마를 길게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보행이 가능하였고 천장 처마를 이용하여 상점의 간판들을 일괄적으로 설치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와 비교하여 본다면 오방맛길은 각 상점마다 간판의 불빛, 크기, 처마의 길이가 다르며 상점마다 연결되는 기둥이 없다 보니 우천 시 해당 곳을 이용한 주민의 불편함과 함께 이용객 수도 줄어드는 통계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재생이라고 하여 거대한 재생보다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도로를 살펴보면 스쿨존은 40㎞로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등하교를 제외한 시간에는 일반 통행길로 속도 제한에서 사라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속 중에는 40㎞ 속도에서 빛을 밝혀 주어 운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으며 스쿨존 40㎞로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 전후에만 해당 구역에서 단속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운전자들의 편리와 원활한 교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호주의 도시재생 중 쓰레기 매립장을 재생하여 그곳에 설치한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은 2000년에 개장하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인 홈 부시 베이 지역을 재개발하여 다시 도시를 재생시킨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NSW 정부가 그린 게임즈(Green Games)를 선언하고 시드니 올림픽 개최지를 위해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의 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건축물과 인프라를 건설하여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설로 마련하였고 재개발, 즉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건설되면서 현재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은 시드니와 호주 전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면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회와 이벤트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경기와 함께 여러 문화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1996년에 착공하여 2001년 부산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목적으로 다목적 경기장이 건설된 아시아드경기장을 소재지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을 스타디움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면,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으로 도로가 발달되어 있으며 주거지 개발과 행정 중심지에 걸맞게 부산시청 등 다양한 곳에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산 연제구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주의 명소 중 하나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다녀오면서 보고 배운 점을 말씀드리며, 오페라하우스를 중간에 두고 감상하는 법이 다양하였습니다. 하버 브리지 상단에서 감상하는 방법도 있고 바랑가루 쪽에서 감상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랑가루는 오페라하우스 인근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명소로, 해양 산업을 위한 사각형 컨테이너 항구였고 시드니 CBD 도시 활용도와 접근성이 낮았던 지구였으나 2003년 친자연 공간이 조화로운 최상의 트렌디한 주상복합 친자연 지구 건설 사업을 목표로 21세기 대표적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지구로 태어난 대표적인 명소였습니다. 보이는 경관에 따라 그 지역은 명소화가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도시 또한 재생이 되어 재탄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제구를 비교하여 본다면 황령산, 배산, 화지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산로터리, 고분군 등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지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곳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블랙타운 시의회 간담회에서 COVID 전후를 비교해 보며, 호주의 경우 내 집 반경 5㎞ 안으로 셧다운을 하면서 COVID를 전파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셧다운에 따른 지원금은 충분하여 그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에 따른 COVID 예산으로 상당한 지출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 진행 중인 곳으로 거제4동 해맞이쉼터, 연산3동 밤골어울터에서 골목길 정비, 조성 부지, 안심 골목길, 연산8동 드림하우스 일원, 마을센터 신축, 치유센터 등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지적하여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연제 구민의 시민 의식의 변화, 교육 등 작은 곳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불법 주정차, 문화와 관광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문화ㆍ관광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ㆍ호주와 우리 연제구의 문화ㆍ관광의 차이점은 현지의 전통적, 환경적 요소에 대한 활용에 있습니다. 로토루아와 시드니는 지역의 특색이 잘 묻어나는 전통 공예품, 지역을 대표하는 동식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 지역의 산업적, 역사적 특색을 잘 살린 체험형 상품 등이 있었고 뛰어난 자연 경관을 그대로 활용한 관광 상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통과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이렇게 잘 보존된 요소들은 또다시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되는 선순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 체험적인 관광에서도 그냥 자연 속에서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레일웨이, 워크웨이 등을 중간중간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동선을 만들고 넓은 지역에서의 이동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레일웨이는 과거 탄광이었던 지역의 역사를 계승하여 상품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연제구는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없으나 거칠산국, 고분군과 같은 우리만의 역사적 자원이 있고 배산, 황령산, 온천천으로 대표되는 환경적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환경은 온천천에서 두꺼비의 출현 등 유의미한 생태 복원이 관측될 정도로 준수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원들이 상품으로의 활용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도심 가운데 산과 하천이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에서의 큰 장점을 지닙니다. 또 물리적 거리상 너무 크지도 않아서 각 자원들의 연계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위치적 이점과 뉴질랜드, 호주의 선진적인 관광적 활용을 접목한다면 각개화되지 않은 연제구 전체적인 생태 환경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러한 높은 접근성은 규모는 작으나 연제구 곳곳에 위치한 공원들에 조성될 녹지의 활용에 큰 이점이 됩니다. 이를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둘레길 조성 사업에 맞물려 걷기 좋은 보행로와 연계한다면 자연스러운 운동 유도와 일상에서의 여유를 더해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 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연수를 다녀온 지역과 연제구는 분명히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제구의 문화ㆍ관광적 발전은 이제야 그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번 고민이 앞으로 연제구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저희의 보고는 짧은 시간 관계상 전달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ㆍ답변서 ㆍ2022 민간 위탁 사업 정산 자료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6월 1일 정홍숙 의원 제출 - 6월 9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신설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운영 현황 요구 자료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6월 8일 권종헌 의원 제출 - 6월 12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