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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운영기획위원회2023-06-19

강경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7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진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대장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옥두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83페이지에 의료·헬스 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에 2,000만 원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 잠깐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명을 메디허브 특구 의료헬스 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사업 참여는 부산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과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병원, 동서대학교 그다음에 부산시 그리고 저희들 서구와 사상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을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부담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요사업 내용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시군구 연고육성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기관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기술닥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지원협력네트워크 운영 그다음에 산업조사와 성과부스 그다음에 첨단의료관광 페스티벌 참가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이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모사업이다 얘기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공모사업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정책 만족도 조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민선8기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다시 한번 재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서구에도 환경변화가 상당히 많이 온 걸로 느껴집니다. 서대신동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충무동 일원에 소규모아파트 사업도 많이 건설, 건립이 됨에 따라 주민들의 유입도 좀 있었다, 그다음에 특히 암남동에 복합상가아파트가 대형으로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래서 새로 한번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만족도조사해서 담아보려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고 기본적으로 이걸 하고 나면 70%, 80% 가까운 긍정 효과를 답변을 대부분 받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빤한 내용을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평가는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도 ARS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직접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총 동원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8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50%나 49%쯤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퍼센티지가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주거여건의 조금 유입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신동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에도 정주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남동 같은 경우에도 주상복합대형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거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충무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충무로 확장공사를 통해서 소규모아파트가 상당히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만족도조사 설문지 다 준비되어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대략적인 안은 잡아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한번 줘 보세요. (의회사무직원 자료전달) 이래 안 다 만들어놓고 설명은 한번 안 해 주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확정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략적으로 저희들 초안을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용역비를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조금 수정하고 첨가해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문내용이 다 긍정적인 것만 물어보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대략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 대략 1,300만 원입니까, 큰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뻔한 정책사업을 하겠다니까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월 9일자 부서에서 우리 구 관련해서 언론보도자료 같은 거 있으면 매일 매일 체크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6월 9일자에 국제신문하고 저도 틈틈이 신문은 매일 체크하려고 하고 있는데 6월 9일자에 보면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가 다 1면 톱으로 인구소멸 관련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부산인구가 지금 330만인데 연내 붕괴가 유력하고 보통 15세 이상이 우리가 청소년인구라고 하죠. 17% 내지 18%인데 지금 14% 미만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하잖아요. 지금 서구 인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월 30일자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1만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1만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4,000명 정도.

하명희부위원장

11만하고 10만 4,000은 차이가 크죠,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보니까 저희가 10만 4,570명이네요. 구별로 동대신1동을 제외하고 전 구가 다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인구소멸대응기금 받으셨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하반기 저희가 140억 받아가지고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사업 마무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작년에 하반기 때 받다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 왔었고요, 저희들 준비기간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을 하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올해도 사업비는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돈을 140억이면 큰돈이죠, 그죠? 큰 예산이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이 예산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목적은 뭡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가 제일 목적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까지 부서별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면에 출생이라든지 아니면 정주인구, 생활인구 어느 면에 지금 증가가 예상될 것 같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정주인구보다는 저희들은 생활인구가 더 증가 쪽으로 가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인구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거기 메디투어리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서 생활인구를 유입을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료특구 같은 경우에도 클러스터산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육성산업을 키워감으로써 서구 활력을 도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메디투어리즘 우리 인프라 확충에 지금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7개 거점시설 리모델링 들어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기감실에서 그때 의료인구 관련해서 간병인 교육도 잡고 있지 않으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간병인교육 외에 다른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의료관광사업이 잡혀져있는데 182페이지 보시면 3,000만 원이네요. 구비 2,000 들였고 의료관광 온라인 상담센터 구축인데 제가 의료관광특구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상담을 클릭하면 보통은 상담을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야 되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클릭하니까 바로 그냥 서구청 홈페이지로 다시 바뀌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온라인 상담센터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운영상의 약간의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4개의 병원하고 연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안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상담센터 목록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구청하고는 연동이 되는데 의료기관하고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려고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온라인 상담센터 상담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각 병원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연계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그 중간에 사다리 역할 왜 하십니까? 지금 기감실에 한가하세요?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원 몇 명이서 일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세 분이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최근에 팀 만들어졌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각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이거를 기감실 통해 가지고 병원에 지금 상담게시판하고 연계되는 거를 굳이 우리가 이 서버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왜 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본 사업의, 의료특구 본 사업의 취지가 4개 병원하고 서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협력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의료관광특구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4개 병원을 링크를 걸어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는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CS담당직원도 있고 대외협력처 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우리 서버에다가 병원게시판 연동까지 걸어놓으시며 브랜드마케팅은 또 뭡니까? 의료관광특구 브랜드마케팅 2,000만 원 구비 이것도 잡아놓으셨네요? 마케팅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마케팅 전문성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라는 거는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분명히 병원이 해야 될 역할과 우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마케팅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이 마케팅이 실제로 벡스코 전시관에 같이 참여해서 의료학술대회도 이렇게, 바이어 상담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마케팅 안에는 관광홍보 쪽으로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항철도하고 KTX에 3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특구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송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홍보영상이 한국어와 영어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어와 동남아시아어, 중국어, 몽골어까지 포함을 해서 한 5개 언어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30분짜리 동영상을 한 2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좀 알차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의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케팅부분은 4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국에 연결된 의료기관의 자매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육병원 같은 경우는 미국 LA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몽골과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고신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몽골 쪽 이런 식으로 다 분야가 되어 있고 해마다 연 두 차례정도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경제진흥원에서 관련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하명희부위원장

시 관련하는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하는 취지의 요점은 그겁니다. 각 병원에 부서담당 홍보담당 다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왜 행정기관인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183페이지 보니까 해외설명회도 있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명희부위원장

해외 나가서 우리 영업 세일즈 한다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홍보를 같이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4개 병원과.

하명희부위원장

저희 직원 3명이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됩니까? 병원하고 역할분담을 하셔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과 병원의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합니다. 업무에 맞게 기관에 맞게 일을 하셔야죠. 우리가 무슨 해외세일즈 하러다니고 그 병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어하고 베트남어 지금 번역해 가지고 홍보 동영상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병원에서 거기에 각 나라가 몇 군데밖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구청하고 그다음에 4개 병원이 한 국가에 대해서 공동으로 타겟을 삼아가지고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설명을 들어보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단위사업이라든지 예산의 이런 걸 다 들어보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전부다 다 병원이 해야 될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우리가 왜 대신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게 해외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기관이 대표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그런,

하명희부위원장

해외시장 개척 병원이 해야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인구소멸을 받았고 의료가 지금 병원이 4군데가 있어서 우리가 특구가 되었다, 라고 하면 서구에 사는 10만 4,000 구민들이 어떤 의료, 타 구에 비해서 15개 구를 제외한 오로지 우리 서구 구민 10만 4,000명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이 4개 병원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또 4개 병원에 오는 외국인 환자의 비율, 그 비율이 어떻게 서구 관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을 하셔야지, 4개 병원 발 뻗고 나서 가지고 우리가 대신 지금 세일즈해 줍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한가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기관을 대표해서 그거를 4개 병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4개 병원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세일즈를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밑에 의료R&D 관련해서 클러스터 조성 있습니다. 용역 2,200이고요, 구비로 우리 55억이나 투입되어 가지고 부지 매입, 부지 매입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도 없죠, 우리 구에. 서구에 사시는, 살았던 주민들이 왜 전출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생활문화 쪽에 혜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문화 때문에, 문화만 가지고 우리가 서구가 아닌 타 구로 전출을 할 것 같으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도 좀 문제가 되겠지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여건 안 되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만약에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의 공간 부족하고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교육환경 부족하고 대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만한 또 공간이 없고 나름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산복도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미, 초장, 남부민2동은 약국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즐길만한 PC방이나 헬스장이나 하다못해 은행도 없어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산복도로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구민들이 이런 필요사항보다 해외설명회 지금 이런 마케팅이 더 우선순위일까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료특구 관련해서 이 예산은 이게 저희들도 나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명희부위원장

구비 안 들어갑니까? 구비 들어가잖아요, 여기.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구비 일부만 들어가지 거진 국·시비가 매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55억은 이거 지금 보조 받아서 하세요? 55억 뭡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하실 거잖아요. 순수 구비잖아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 55억이 꼭 필요합니까? 부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서구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공원이나 또는 우리가 스타트업, 청년 스타트업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R&D 클러스터 이거 입주할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입주기업을 우리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 하면 입주기업도 모집이 가능하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사업 구체화도 안 됐는데 지금 땅부터 사시려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부지가 제일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도 없는데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업이 유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부지 매입이 없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명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55억 들여서 지금 땅만 사놓으면 기업 100개 유치는 자신이 있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국가중앙정부에 공모사업비를 따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장비도 도입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 하면 그 의료기업들을 또 유치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구의 R&D클러스터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명희부위원장

분명히 실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결산할 때 스타트업 이야기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저 자리 앉아서 말씀드렸죠? 의료 관련한 스타트업 하나도 없다고, 부산에. 어디 가서 기업 가지고 올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에는 기업이 조금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남지역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가 부산으로 거주이전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부산으로 올 것 같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방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개 병원이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 건물 안에 연구를 할 수 있고 기기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다하면 부산, 경남, 울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명희부위원장

건물 다 지어놓고 입주기업이 없으면 그 건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계획이 된다 하면 그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하명희부위원장

전부 다 한다면, 된다면, 다 가정이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에서는,

하명희부위원장

일이라는 거는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다면, 그다음에 전부다 다 가정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일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집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개 기업 유치 안 하면 실컷 이 건립비 공모 안 되면 건립비 어떡할 겁니까? 추정치 300억 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보 못하면 어떡해요? 또 구비로 이거 추경 올라올 겁니까, 건립비?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의료관광클러스터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사업을 육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부지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모라든지 그다음 사업추진계획은 마스터플랜은 아무리 작성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 부지 일단 이거 확보할 수 있는 이 여건만 주신다 하면 저희들 국가정부 각종 공모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따내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인데 여기에서부터 사업이 불투명하다,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하명희부위원장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업무를, 일을 추진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50%정도의 우리가 이게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땅 사는 거가 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땅만 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건립비도 그렇지만 유치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그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 관련해 가지고 기업리스트 의료 관련해서 의료제조나 바이오나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한 기업들 몇 개가 부산, 울산, 경남에 있으며 그 기업들이 부산까지 기업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죠. 만약에 이거 해 놓고는 건립비 안 되고 입주할 기업 없으면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지실 겁니까? 실장님하고 여기 의원들 다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성과물이 나오면 중간에,

하명희부위원장

용역내용 뭘로 하십니까? 사업타당성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의료기업 업체 유치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진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추진, 사전 절차고요,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부산, 울산, 경남에 어떤 기업이 부산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 우리가 100개 중에서 그러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 50개 정도라고 있다고 하면 이거 시작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청년 유입되려고 하면 일자리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기업이 있어야죠. 정말 50개라도 기업이 부산, 울산, 경남에 의료 관련한 제조기업이나 중소기업 50개라도 기업리스트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50개 기업이 부산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저는 부지매입에 찬성을 하고 정말 기업이 단 10개라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예산하고 이거 나중에 이 모든 엄청난 누가 책임을 다 질 것입니까?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자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182페이지에 의료관광 온라인센터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료관광특구 자문위원회 갔을 때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의료관광특구랑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나 이런 게 좀 없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구축이 또 되어 있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여기 앉아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한국말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도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딱 들어갔을 때 보면 인포메이션 헬프라고 해 가지고 ‘하우 캔 아이 헬프 유(How can I help you?)’ 해가지고 여기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만약에 제가 외국인 바이어다, 아니면 투자자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적고 신청을 했다 이렇게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궁금해서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게 구청담당자가 그거를 상담센터 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아직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유선이지요. 그래서 그 안내사항을 다시 받아서 입력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보완을 해서 상담센터가 각 병원하고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동이 되어서 병원에서 담당자한테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중간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만약에 미국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 이렇게 됐으면 한국말을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선으로 연락됐을 경우에 어떤 인원이 어떤 언어로 통화를 할까 싶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상담센터 들어오면 각 병원하고 링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병원에는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담에 답변도 가능하면서 외국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외국어도 가능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거를 연동을 시켜 준다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행입니다. 어찌됐건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구축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연락온 경우가 있습니까? 1건이라도?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아직.
병근

김병근위원

홍보에 좀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밑에 있는 것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료관광특구 브랜드마케팅 이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영상을 제작하셨다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홍보영상을 30분짜리 작년에 제작한 게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영상이 어디에서 플레이되고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홍보영상은 홈페이지에서는 보실 수 없고요. 따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게 홈페이지에 없더라도 다른 데 영상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는 데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송출은 안 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있다고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매뉴얼은 제가 찾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질의 중에 들었을 때는 제가 딱 떠오른 건 뭐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역이라든지 저기 바깥에 있는 이런 영상이 나오는 곳에 송출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철도 KTX 예산관계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더 확대해 나갈 방안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30분짜리 영상의 퀄리티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거기에 서 가지고 30분 내내 그거를 볼 사람은 제가 볼 때는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최저의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브랜드마케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바인데 QR코드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미지로 홍보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치셨습니까? 서구가 의료관광특구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구를 딱 정해 가지고 밑에 QR코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30분짜리 영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몽골어로 나오면 몽골사람밖에 이해를 못하고 영어로 나오면 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일본어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QR코드만 있으면 그거를 어느 국가의 어떤 사람이 찍든 그 QR코드를 통해가지고 링크로 들어가면 본인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타겟팅을 해 가지고 마케팅이 가능하거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이 30분이 아니고 30초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0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30초라 치더라도 저는 QR코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부기 같은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유치해 가지고 부기가 홍보대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부기한테 저희 천마니 밀리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천마니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래조래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제언을 좀 드립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R&D 클러스터 부지 매입 55억 원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55억 원 2,200만 원인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지난번에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따라오는 부차적인 거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동의안에도 저희가 예산추계가 들어가 있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업 추진하기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많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마음가짐이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뒤에 한번 보시면 공무원 패증 안 하신 분 몇 분 계시는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공무원 패증, 신분증. (웃는 계장 있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저번 상임위에서도 이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 안 해 놓고 들어오는 이게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실장님, 다시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강경미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강경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현우위원

실장님, 앞으로 상임위나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 들어올 때는 좀 준비나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0분이 아니라 30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브랜드마케팅이나 해외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30분을 30초로 잘못 알고 오셨다는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30초였는데 제가 답변을 아마 30분으로,

이현우위원

그렇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현우위원

실장님, 30초와 30분은 차이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정정을.

이현우위원

정정이 아니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3분도 아니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더 자료나 검토를 잘 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82페이지에 보면 저도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브랜드마케팅라든지 해외설명회 같은 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해외설명회가. 좀 이원화해 가지고 알차게 이왕 우리가 관광특구를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동영상도 만들고 영어자막도 만들고 이러는데 좀 더 알차고 여기 주제만 보면 다 비슷해요. 지금 구축운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해외설명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이걸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이 그렇게 한가한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적은 인원에 업무는 가중되는데 여기에 세 분을 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포인트도 좀 짧게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모노레일사업 총 예산이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2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10억 확보되어 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순수시비 확보가 얼마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시비가 37억이고요, 시비 대체로 38억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 대체라는 것도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특교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특교금은 특교금이고 순수시비는 시비지. 그러면 지금 시비나 구비나 교부세나 해서 총 확보된 금액이 21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지금 자료 가지고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자료 한번 줘 봐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안 되어 있겠죠. 그리고 특별교부세 내용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최초 배정내역 있잖아요, 사업비 포함.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이 자료를 줄까? 줄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정리되면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가지고 주고 그리고 집행 잔액 총액내역도 사업명하고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정리해 갖고 주시고 그리고 잔액 재투자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해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줘 보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사업 예산 집행은 잘 되고 있어요,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 예산 출처가 없어. 교부세인데 예산이 9억인데 특별교부세예요, 신성장에서 사면사업을 한 사업이 있어요, 특별교부세 9억 가지고. 모노레일사업 안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왜 9억이 경제녹지과 사업이 아니고 신성장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9억이 모노레일사업으로 들어갔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당초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진하고 다 해서 자료 있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자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드리기가 힘드세요, 우리 서구청은? 기본 중 기본적인 이런 자료도 그렇게 공식으로 요청해야 되고, 어떤 사업이나 모노레일사업도 의원들이 알면 안 되는가요? 예산이 얼마, 시비가 얼마 왔는지도 알면 안 돼요? 되잖아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료를 준다면서요. 어쩌다 서구청이 이래 됐어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아니 의원들이 조금 알아야지 용역을 뭐하는지도 용역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는 것도 보안입니다, 보안. 기감실장님도 아시죠? 서구 성별영향평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는 게 보안입니다, 보안. 그 용역물이 나왔는지 용역을 주고 3개월 후에 용역물이 나왔는데 그 용역물이 나오는 날도 보안이랍니다, 보안, 기감실에서.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아니 구민의 세금을 쓰신 분들이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인 자료를 보자고 해도 보안이랍니다. 비밀사업. 모노레일사업이 비밀사업. 모노레일사업 뿐 아니라 전체적인 서구청 행정적인 어떤 사업이 다 비밀인가요? 큰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지난 주 결산서 저희가 할 때는 스타트업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유치입주를 할 계획이고 지금 오늘은 또 부산, 울산, 경남 얘기하셨어요. 제가 정회시간에 부산, 울산, 경남에 의료관련기업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이거 안 나오네요. 의료라는 게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료과목 치과나 피부과나 성형 관련한 에스테틱 장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관련해서 톡신이나 필러나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나온 대로 바이오의약품도 있을 것이고 한데 안과 관련한 것도 있고 주로 어디냐면 제가 주소지가요. 수원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 충북 진천, 오산, 청주시, 경기 안양시, 경기 안산, 강원 춘천, 평택, 용인 대부분 주소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55억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가장 하위입니다. 하지만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중간정도 되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적시적소에 써야 되죠. 그리고 투명성 있어야 되고요. 이 예산을 써야 하는 우리가 당위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땅 사는 거 하나만 보시고 사시면 안 됩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땅을 사는 거잖아요. 목적에 따른 우리가 기업의 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치기업이 정말 절반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 취업하고 연계가 되고 우리가 전입인구가 있을 것인데 이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구가 인구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죠? 지금 유치기업 벡스코 상담실적 어느 정도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00개 중에서 단 1개의 기업이 없는데 이거 55억 우리 땅 사고, 추정치가 300억이지 건물을, 공사비라든지 용역이나 등등 자재 값이랑 하면 300억 더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말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킨다는 거는 과연 이 돈이 10만 4,000의 서구민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 드립니다. 아까 부·울·경 관련한 의료 기업이라 하셨죠? 제가 아무리 이거 검색을 하고 서치를 해도 안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산, 울산, 경남 의료나 바이오 관련 기업리스트 가지고 오시고요. 벡스코 박람회 때 상담이나 컨택 했던 기업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의료R&D 유치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하고, 의료 관련한 어떤 기업하고 지금까지 이런 상담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협상을 했던 그다음에 병원에서 소개한 기업이 있다, 라고 하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총 세 가지 자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의료 관련 기업리스트, 두 번째 벡스코 박람회 작년에 참가하셨죠? 그래서 성과보고 2건 100% 달성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과 가지고 오시고, 세 번째 병원을 통한 우리가 어떤 소개받았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 관련한 기업 가지고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세 가지 이 자료 만들 시간을 위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명희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명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예.

강경미위원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자료 작성하신다고 식사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닙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이런 자료는 우리가 부지 매입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지 않습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아예 비치를 하든지 우리가 적어도 기업 수 정도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오전시간 다 보냈죠? 부·울·경 의료 관련해서 기업현황 지금 주셨는데 871곳이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지금 찾는다고, 찾고 이거 작성하신다고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컨택하거나 상담하신 기업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말 그대로 우리 그냥 찾아서 이거 지금 엑셀정리만 하신 거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견청취만 그때 몇 개 기업체에 했다는 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 번 면담조사라든지 재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림잡아서 보니까 여기 치과기공소는 한 120군데 정도 되는데 치과기공소는 치과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치과랑 연계를 해서 기공소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그 치과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공소지 않습니까? 여기 기공소도 다 넣어놓으셨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 규모라든지 그거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목록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하고 면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기업이전이라는 게 알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주소지가 창원을 비롯해서 진주, 거제, 밀양, 양산, 진해, 사천, 창녕까지 있고 많네요. 이런 기업에서, 울산, 울주도 있고요. 부산으로 기업을 이전을 하면 그 근로자들 다 같이 와야 되잖아요. 출·퇴근을 거기서 할 게 아니라,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이런 기업들에서 기업을 이미 그곳에서 잘 운영해 오고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우리 서구로 올 만큼의 메리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책이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앵커시설을 짓고 나면 임대료가 그래도 부담이 없이 조금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4개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의료기구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동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앵커시설 안에 또 이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할 수 있는 연구시설 그다음에 기기장비시설을 같이 넣어준다 하면 그 앵커시설 안에서 4개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뭔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체를 일부정도는 유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871곳을 컨택하셔서 그럼 100개 기업을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금방 임대료 말씀하셨죠? 우리가 7개 층 다 쓰실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 저렴하게 하면 나중에 제세공과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또 건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본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그렇게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관리운영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임대료는 조금 저렴하게 주더라도 MOU를 체결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 하면 그 수익금을 지자체에 환원을 한다든지 주민에게 환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조금 돌려준다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기업은 비영리하고 달라서 영리추구가 기업의 목표인데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다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화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기기가 시험인증까지 되어 가지고 제작판매가 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자체에 환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환원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은 871곳 중에서 그러면 100개 기업 정도는 유치하는 거는 쉬우시겠네요? 자신 있으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접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해서 유치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벡스코에서는 이거 보니까 부스 운영하셨는데 이때도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의료R&D 클러스터 한다고 유치 관련해 가지고 기업 상담 받으신 실적 있으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확인결과 이게 특구 홍보 그다음에 중증의료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상담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기업의 컨설팅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동아대하고 고신대하고 삼육병원은 빠지고 마지막 자료는 부산대병원에서 연계한 기업현황 10곳이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부산대병원에 보면 옛날에 구 KT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유치된 기업들인데 지금 당초에는 이게 유치된 업체가 아마 한 3, 40군데 되는 걸로 들었었는데 아마 기업들이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해 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 서구 R&D클러스터가 된다 하면 언제든지 연계가 가능하다 이래서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10개 기업하고도 컨택 다 해 보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정밀면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의견청취는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어떤 핵심 앵커시설이 조성이 된다하면 그게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 정도 이 정도로.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10개 기업은 대학병원으로부터 우리가 넘겨받은 그냥 기업리스트잖아요. 10개 기업하고 우리가 직접 면담이라든지 내방이나 방문을 해 보셨냐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이번에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현황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례하고 그래서 기업체,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의견청취라든지 정밀면담 그다음에 대학병원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4대 병원 관계자들하고 면담 이런 게 추진 일정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871곳 연락처는 없고 주소하고 지금 업종만 지금 여기 서식분류 해 놓으셨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연락처는 지금 이 자료지면관계상 출력을 하다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연락처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871곳이 우리 서구에 있는 4개 병원하고 거래처, 거래가 있는 업체들인지도 지금 모르겠네요,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871곳에 대해서 언제 이게 컨택하실 겁니까, 연락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7월부터 정밀면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의견청취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7월부터 지금 하시면 거의 한 세 분이 지금 팀을 이루어서 일하고 계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과는 한두 달 정도면 충분하시겠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달이면 일단 기업체 면담조사는 끝나고 자료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 하신다, 라고 하셨으니까 7월 달에 871곳 주신 이 리스트 대상으로 연락 취하셔서 입주의 의사가 있는지 9월 달 의회 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앵커시설이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도 그냥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서구에서 이런 앵커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들어올 의향이 있나, 이런 이야기는 막연하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건립이 됐을 때 그때 들어올지 안 올지 판단하는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막연한 거 가지고 55억 지금 구비 이거 부지 매입하려고 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쓰셔야죠. 리스트 이것도 우리가 컨택은 한 군데도 안 되고 다 찾아가지고 지금 표 만들어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55억 쓰시려고 하시고. 300억 공모되면 좋죠, 공모 안 되면 또 어떡하실 건데요? 또 추경 올리실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구비 투입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사업이 다른 모든 10만 4,000 구민을 대상하는 예산에 비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구민 개개인하고는,

하명희부위원장

871곳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기업들 대상으로 입주를 적어도 100군데를, 100군데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치면 지금 몇 개를 유치를 하려고 과연 355억, 400억은 잡아야 되겠죠.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100개 기업, 사업대상도 없는데 우리 지금 돈 쏟아 부으실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요지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료기기업체라든지 그런 거 컨택을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수요조사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앵커시설에 나중에 입주할 때 이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대상이라든지 전체 커다란 그 집단이 있으면 그거를 세분화해서 우리의 목표로 잡으셔야죠. 871곳 중에서 그러면 과연 4개 병원하고 어느 정도의 거래를 트고 있는 그러면 또 이 871곳 중에서 4개 병원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거래가 있는 기업은 그러면 몇 개 그다음에 부산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몇 개,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점점 내려오셔야지 이것도 그러면 막연하게 작성하시고 연락을 두 달 동안 그러면 직원들이 팀에서 세 분이 하셔갖고 9월에 제출하라는데 그것도 힘들다 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서 예산 추경 왜 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의 지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1차에서 조사한 기업들이 저희들이 R&D가 만약에 개관이 된다 하면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명희부위원장

1차에 조사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1차 기업 조사한 기업 어디 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조사 언제 하실 건데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7월 달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7월 달에 그러면 어떤 걸로 조사할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면담조사를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871곳에 대해서 면담조사하실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좀 추스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면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면담조사 하셔서 그러면 9월 달에 제출하시고 그러면 871곳은 이런 게 있다고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871건의 이 업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컨택하시려고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대상자의 리스트는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871건에 대해서도 몇 곳을 컨택을 하시든지 이것도 정리를 해서 같이 제출을 하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아마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까지 해서 7억 4,800 지금 예산 잡혀져 있는 게 정신건강센터 인력확충이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최근에 금정구에 20대여성이 그죠, 또래여성을 살인유기를 했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 7년 동안 전혀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고립되어 있어 가지고 혼자서 여러 가지 살인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검색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처럼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은둔형 정신건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이제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인력확충까지 하셨으면 이만큼 정신건강이 그죠, 중요성이 확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오히려 590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하시겠어요? 인원은 확충을 하시는데 예산은 왜 줄이시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써 저희가 확정 내시액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확충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된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지금 증액이 됐고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1,200만 원정도 각각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중증질환이라든가 이게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지금 증액도 아니고 거의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고, 정신건강증진사업만 59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자살예방이라든가 이거는 62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노인세대가 아무리 구의 특성상 많다고 하지만 2, 30대 지금 은둔형이라든지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례관리도 좀 하셔서 이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센터에서 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집에만 있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라고 우리가 정신건강센터가 저는 있다, 라고 보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신건강센터에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력이 있어야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어떤 물품으로 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인력이 확충이 되어야지만 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로 22명에 대한 인력확충이 제일 중요하고요. 인력확충 다음에 사업비는 차후의 문제고 그리고 다른 사업비로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것도 사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력확충이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다못해 밖에 캠페인을 나가든 뭘 기념품을 주든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이런 건강과 관련된 정신건강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기금이나 시비 마련이 안 되면 이게 삭감이나 조정이 됐다, 라고 치면 구비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거를 증액을 해서 보건소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암검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조기암 검진에서 200이 이게 또 신규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의 것은 홍보물이 감액이죠? 기금하고 시비이고. 뒤에는 다시 200이 구비인 것 같은데요. 추가가 되었는데 앞에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뒤에 200 신규로 잡아놓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암사업에서 통으로 내려오는데 국가암 인건비에 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국가암 관련 검진 홍보하는데 기간제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홍보비를 1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같은 통 예산이다 보니까 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홍보물 이거는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검진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보비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조기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진율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그러면 산복도로라든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하셔서 캠페인이나 아니면 작은 기념품이라도 만드셔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거는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이것도 국·시비로 해서 3,200 감액이 되었잖아요? 밑에 보시면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예방용 방역물품 구입해서 신규로 840이 잡혀져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격리 입원치료비가 아마 예산이 한 15억 5,000인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결산이 5억 3,000인가 있어서 나머지 다 집행을 3분의1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방 방역물품 구입은 왜 신규로 잡으셨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격리입원치료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5억 3,000만 원 집행됐었고 나머지는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 이 밑에 방역물품 구입은 작년에 저희가 특교세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19 재택배송비로 2,000만 원을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특교세 성격상 구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고 작년 8월 달에 치료배송비 업무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4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금액 자체가 구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잔액 작년에 남은 840만 원을 방역물품 구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특교세 남은 금액을 이번에 잔액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구 재량껏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품목은 코로나 관련이니까 우리가 손소득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역물품이니까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이 돈은 다 집행을, 잔액을 남기시지 마시고 다 집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검사하고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9시부터 평일은 근무시간 그대로 하고요.

이현우위원

6시까지.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토·일은 1시까지 합니다, 9시부터.

이현우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도 1시까지 하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따로 그분들 나오셔가지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기간제 직원하고 우리 감염대응팀, 관리팀 직원 각각 1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4월 달, 5월 달, 6월 달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되는 수가 제법 됩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보면 평균 50명 수준입니다.

이현우위원

50명이라는 게 한 달 기준?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아니, 1일 기준.

이현우위원

1일?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확진자 감염자 수가 평균 50명 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마스크를 완화하다보니까 또 봄철나들이 함께 해서 그런 상황으로 50명이 나오는데 6월 1일부터 저희들은 의무격리 7일에 5일 권고로 변경이 된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나와도 저희들이 7일 동안 의무를 하지 않고 5일의 권고에도 동의하는 자만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포를 해 보니까 격리를 권고하는데 동의를 하는 비율은 한 55% 수준이고 그 외에는 자기가 방역수칙을 지켜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확진 받고도 거리를 활보해도 어떤 제지를 가한다는 그런 것은 이제 없다는 말씀이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국가차원에서는 권고로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차원에서 일상회복의 기점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아도 거리를 활보해도 딱히 제지할 수 있는 그거는 없고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것에 맡겨준다 그런 말씀이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것은 기존 기초접종과 3차 추가접종에 예방접종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전문가의 모든 의견으로 국가에서 내린 지침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코로나 걸리면 딱히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마스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방역지침에 대한 것은 없는데 일부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20%에게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5일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권고의 대상에서도 나는 동의를 한다 그런 답변조건에서 생활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나는 그러면 코로나 걸렸으니까 집에 있겠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서로 동의하에 일부 생활비라든지 물품을 제공해 준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아,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 2급인 상태는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접종 실시되어 있는데 지금 접종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코로나 예방접종은 우리 국가에서 권장했던 것은 5월 31일부로.

이현우위원

4차?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추가접종 5월 31일부로는 의무적인 것은 다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 하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싶다면 서구 관내에는 예방접종기관이 13개 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자율적으로 무료예방접종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무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무료, 무료.

이현우위원

일반인 우리 나이에 제한 없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희망하는 자는 국가예방접종은 코로나예방접종은 100% 다 무료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4차를 맞고 싶다고 하면 지정된 데 가서 해 주면 돈을 안 받고 해 줍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전에는 돈을 받았다 아닙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은 100% 다.

이현우위원

코로나 예방접종 말씀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코로나 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마을간호사라는 게 있는데 마을간호사가 어떤 개념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저희 서구는 마을건강센터라고 남부민1동, 서대신1동, 아미동 이렇게 3군데가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동 주민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건강의 프로그램과 상담과 고혈압 혈당에 대한 체크와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해 주는 전문간호사가 각 있는 그런 기간제를 뜻하고요.

이현우위원

보건소에 약간 남부민1동 센터라든지 그런 데 지금 계시는 분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전문간호사를 채용합니다.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현우위원

3군데에 3명이 들어갔다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아, 그래서 제가 간호사라는 거를 갖다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개념의 간호사를 두고 계신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마을활동가는 어떤 분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마을활동가는 지역주민이 이렇게 함께, 단체원들과 함께 모든 지역의 모든 어떤 단체와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을 지역주민 중심으로 한 분을 채용을 하는 그런 각각의 한 분, 세 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세 분이 그러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마을별로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남부민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마을건강센터와 간호사와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거기서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주로 남자 분이에요, 여자 분들이에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대부분 지금 현재는 여성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 두 분이 상시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마을건강센터에는 마을활동가와 전문간호사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을활동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이해력이 좀 잘 안 되어가지고 한 번도 일을 어떻게 하는가 몰라가지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굉장히 지금 그 단체, 여성단체에 이래 협회 회장을 하신 분들 이런 분이라든지 또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또 그거를 우리가 면접을 보고 이렇게 절차를 갖추어서 하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에 굉장히 활발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전문간호사하고 같이 조인해서 정말 활발한 동아리활동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활동, 안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현안 공약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 투자 본예산 미편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경비 우선 재원 배분,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을 정리하기 위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2건 55억 1,300만 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인 기획감사실 소관의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 관리, 구정운영 기획 및 평가 관리, 사무관리비, 구정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1,300만 원, 의료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산업 역량 강화, R&D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의료R&D 클러스터 부지 매입 55억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5 명) 강경미 하명희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의회사무과장 진명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