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오후에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 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읍·면 결산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637억 6,073만 원에서 2,637억 7,61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 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7억 167만 원에서 361억 5,4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8,614만 원, 보조금 반환금 8천 원, 집행잔액은 34억 6,131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세부 사업 통계별 300만 원 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3만 원은 홍보물품 제작, 동영상 제작 등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391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4,135만 원은 코로나19로 해외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와 외빈 초청 여비 집행잔액 각 1천만 원, 2천만 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61만 원은 학술연구용역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68만 원은 군정 발전 제안 시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3,263만 원은 시책지원금 수령 대상자들의 자격 미충족, 전출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 국내여비 및 집행잔액 639만 원은 교부세 합동사무 미실시와 출장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중간 부분에 공통 예산 사무관리비 947만 원은 공통 예산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92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부서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447만 원도 공통예산, 물품취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법무 관리 사무관리비 1,675만 원은 소송 대리인 선임 계약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정 기획홍보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59만 원은 군보, SNS 콘텐츠 제작 등 용역 낙찰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66만 원은 3분기 소식지 미발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일반 예비비 13억 4,492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억 818만 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33만 원은 공용차량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72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29만 원은 부서별 국비, 시도비 반환금 총괄 집행잔액이고, 기타 반환금 집행잔액 852만 원 역시 총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80만 원 등 4건의 4억 1,011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입 세대원 결혼 축하금, 학자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력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평가 운영 연구용역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660만 원 3,78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공용예산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2만 원은 조달청 업무 종료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사무관리비 사고이월액 2,090만 원을 2022년 12월 21일 자 광고 미집행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시설비 사고이월액 1,962만 원입니다. 야립광고탑 화면 제작과 교체에 따른 사업비로 2023년 1월 28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8,771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증액 290억 8,836만 원으로 조성액은 340억 8,836만 원 지출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7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1억 7,689만 원에서 1억 6,681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산현액 10억 4,851만 원에서 지출을 10억 2,275만 원 하였고 2,576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2만 원은 주민자치회의 참석 수당 등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95만 원은 작은 목욕탕 증축 공사에 따른 미운영 기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내력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세입 2,794만 원에서 3,08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04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4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억 699만 원에서 지출을 6억 8,538만 원 하였고 7,56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주민 참여 지원 통·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732만 원은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21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 복지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922만 원은 복지회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797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목욕탕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57만 원은 작은 목욕탕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하계 방역 공공운영비 559만 원 하계 방역 유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6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 345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이고, 기본경비 월액여비 489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내력에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번암면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1,487만 원에서 1,69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억 1,997만 원에서 6억 8,8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청사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 569만 원은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중간 부분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69만 원은 봉화 체육관 등 체육시설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월액여비 41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력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계면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 2,485만 원에서 1억 1,780만 원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 2,867만 원에서 8억 171만 원을 지출하고 2,696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의 집행잔액 945만 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천면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893만 원에서 2,64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62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억 3,982만 원에서 7억 744만 원으로 지출하고 3,2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시설비 457만 원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집행잔액이고 중간 부분의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22만 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389만 원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력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계남면 세입예산 현액 6,041만 원에서 6,40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40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 1,089만 원에서 7억 8,752만 원을 지출하였고 2,3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523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력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세입입니다. 계북은 세입예산 현액 1,761만 원에서 2,03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011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5억 5,199만 원에서 5억 1,445만 원을 지출하고 3,75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417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력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말씀 하시죠.

이종섭입니다. 실장님! 8쪽 보시면, 교체 사유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조정실로 가면 업무 이관이라 업무 수관이잖아요.

업무 이관입니다.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실로 보냈는데, 기획실에서는 받은 것이잖아요.

예,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안을 때는 기획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관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고 받는 데에서는 수관이라고 해야지요. 용어가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다 이관, 이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표시를 아무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업무를...

그러니까 수관이지요. 그렇게 정리를 앞으로는 해 주시고, 2쪽 보시면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 보다 예비비를 많이 세웠어요. 물론 전년도에 예산이 빠듯해서 예비비를 적게 세웠었는가 모르지만, 전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전 2021년도 22년도 보면 물론 예산은 다 쓰지 않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기획실에서 그냥 예산을 딱 잡고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각 실과에 더 풀어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너무 커요. 편차가 2021년 13억 세웠는데 32억을 이렇게 세워서 그대로 저기가 되니까 결국은 묶어놓은 돈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각 실과에 좀 저기가 되면 사업에 더 활력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21년보다 6쪽을 좀 봐주시죠. 법무운영을 보면 예산 많이 세웠었고 지출도 전년도 2021년보다 한 1,500 정도 더 들어갔어요. 2022년도 법무운영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지출이 더 된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연말 정도 가다 보면 사건이 많아지면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사건이 좀 많았었는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9쪽을 한 번 봐주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당해 연도 결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2022년 12월 22일 날 광고분인데 31일까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당해 연도 결산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야 결산 취지에도 맞고, 또 당해 연도와 차년도의 비교 분석도 용이할 건데 그냥 이월시켜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령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가 여유가 있음에도 이렇게 돈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냥 늦게 받으라고 그랬었는가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광고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 계산서를 끊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당해 연도 결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재단에다 의뢰하다 보니까 영수증이 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각 읍면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보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돼요. 읍면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하나 사업 그걸 다 체크해서 보지 않는 한은 어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가고 어디가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고 그냥 하나, 하나 이렇게 비교 체크하지 않으면 어디가 뭐 한 2천만 원짜리 사업이 더 들어갔다랄지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돼요.

결산서 보시고는 어렵다. 그 말씀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끈기가 도저히 몇날 며칠 이놈을 가지고 자료 분석을 하면은 나오겠지만, 운영비를 단순 비교를 해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단순 비교를 하면 장수는 1,136만 원이고 번암은2,880만 원이요. 이 수치로만 그냥 사무관리비 운영에서만 딱 보면 왜 이게 더 갔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좀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숫자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 내역이 보면 천천 같은 경우는 240만 원으로 표기가 돼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회계 일관성이 조금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니고 저는 이제 보면,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장수, 장계, 계북을 빼면 4군데가 거의 비슷해요. 인구수나 또 거꾸로 보면 인구를 산서, 번암, 계남, 천천을 보면 번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4군데에서 또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유독 직원 수에서는 적은 이유가 조금 애매하더라고 한 명이지만 이게 보면 산서 같은 경우 이게 인구 비례를 한다고 하면 직원 한 명이 114명이에요. 산서가 번암이 133명, 계남이 118명, 천천이 114명, 계북이 97명으로 되는데, 이걸 논의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정원에서 차이가 좀 소외를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수치로만 보면 번암면의 경우는 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도 면 단위 몇 군데 안 가는데 라고 생각을...

저도 큰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원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식으로는 그냥 단순 상식 논리로는 소외받는 기분이에요. 직원 수로만 보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세심하게 따지다 보면 직원들 간에도 사기 진작도 소실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한번 그 수치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우리 장수군의 핵심 부서잖아요. 우리 또 팀장님들도 같이 이렇게 뵙고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하여튼 항상 이렇게 연도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당해 연도 편성된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이 이제 자체 재원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의존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자체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 노력을 많이하고 계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년에 비해서 세수가 지금 몇 십 조가 지금 펑크 난 것으로 언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교부세도 상당히 저희도 몇백억 단위로 제 생각으로는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에 올해 그럴 수도 있네요.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는데,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교부세는 이게 계산식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복잡한데 우리가 기준 재정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해준다면 그 기준 재정 수요에서 이 모자란 부분을 교부세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재정 수요에는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실과장들하고도 아마 많이 소통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회하고 소통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장님 얼굴을 뵙으면 좋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이제 사실 소통 문제로 좀 불미스러움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한 방향을 가지고 소통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보육 청소년 또 청년들에 대한 정책 발굴이 중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의회하고도 좀 많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 관련해가지고 일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주도 한번 갔었어요. 우리 교육 공무원분들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좀 자료도 좀 달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우리 기획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런 자료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또 우리 연구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의원님들 연구 단체가 있는데, 수요일 날 또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그거와 관련돼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기획팀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청취도 할 수 있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부서로서 우리 실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의회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5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라서요. 시책지원금 수령 대상자들의 자격 미충족이라고 그랬어요. 자격 미충족이 그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 수령하는데 구비 서류가 부족하다는 얘기요.

저희가 기준을 두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전입 신고해서 6개월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갔다든지 또는 결혼 축하금 같은 거 또 중간에 이혼을 했다든지 또 주민등록을 하여튼 하루라도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미충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이 특별히 계획 세운 게 있어요? 간단히 몇 가지 알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니 용역을 주더라도 대략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라고 할 거 아닌가요? 그거 없이 그냥 그냥 맡겨버려요. 아무 그냥 생각없이.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당연히 이제 시방서를 주고 어떤 방향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인구정책에는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몇 가지 부분을 용역회사한테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또 다른 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라. 말하자면 금광안을 개발해 하자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도 집행부에 세울 계획안이 있지 않는가 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무슨 뭐 사실은 저기 출산 지원금 얼마 500만 원 1천만 원 올린다고 여기 와서 애 놓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뭐냐 용역 주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래도 대략 방향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제시해 주는 안건이 있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청년 정책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 정책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연구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면 우리가 저는 이월금에 대해서는 탓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신중하게 집행을 철저히 사업을 제대로 하고 남은 돈은 다음에 불용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서 한다든가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9페이지 보면, 공통예산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년 1월 지출 예정이 그랬어요. 사고이월 부분에서...

예.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서 지금 122만 7천 원인데 큰 것은 아닌데, 이런거라든가 그거는 1월 달에 집행 모든 것은 채무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다 돼 있는 사항이고,

122만 7천 원인가 얼만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사고이월 금액에 대한 이것은 지금 채무가 확정이 되어 줘야 할 것은 그러면 12월 말일 자로 줘야죠. 아니면은 받는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복식 부기에서 보정제도가 있어요.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걸로 결산에는 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22년도 것 같으면 22년도 결산에 반영하고 미지급 비용에다 넣는다든가 또 이거 이건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말하자면 확정된 채무죠. 이것도 이제 소모품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그 우리가 업무 처리를 확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군정 기획 홍보 그래가지고 2,090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이것도 22년 12월 21일 자로 광고비가 미집행됐다고 그랬죠. 기획광고비가 그러면 12월 22일 자로 지금 채무가 확정된 거예요.

22일 날 광고가 나간 사항인데.

그 안에 광고가 나갈 때 이미 금액이 계약이랑 싹 확정이 됐잖아요.

광고하고 나서 언론재단에서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안 돼서 우리가 전부 개별 회사로 이렇게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언론재단에다 전부 의뢰를 하거든요. 광고하려면 영수증이 미처 못 와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12월 30일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원래 독촉을 해서 오면 받아야 어떤 면에서는 줘야 할 때 연락해가지고 갖고 와서 준다고 하면 더 반가워하죠. 이거 같으면 권위주의적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언론사에다 우리가 아부하자는 얘기랑 줄 거 제대로 주니까 좋다 매너 좋다고 할 것이고,

딱 했으면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리고 12월 말일자로 결산에 반영이 되니까 좋지만, 흐지부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께서 타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은 변했어. 뜻은 많이 변했는데 새로움을 꾀하지 않고 나태하게 굳어진 습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간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회계제도가 그런것 같아요. 방금 12월 말 자로 안 해도 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때나 22년도 예산을 23년도에 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의 습관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하지 않냐 지금 재무제표라든가 회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이 아니면 타성에 젖었는가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가지겠지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여기 처음에 작년 7월 달인가 결산심사했어요. 그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표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무제표에서 출납 폐쇄 기간이 지나고 1월 20일까지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은 20일까지 단서 조항에 예시된 거래는 1월 20일까지 하고 2020 작년도니까 21년도에 결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2019년도 결산에 유인물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9년도는 계속 19년, 20년, 21년, 3년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치라고 하니까 이번에 고쳤더라고요.

타 지금 타성 말씀하시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작년에 이게 계속 습관이요. 이게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부도 주식 이게 하한가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 지역에도 많은 타격이 있는 분들이 있던만 이제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보면은 중요하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정말 이게 건전한 회사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뜬 소문에 의해서 거래돼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가까운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23년도 1월 달에 거래된 거니까 22년도 예산이에요 22년도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년도 비용하고 채무가 확정됐는데 그것을 1월 달에 지출을 했어요. 작년도에 재무과에서 실장님 재무과장했었죠. 12월 말까지.

예.

그때도 보면 장수군청 전기요금 납부를 2천만 원을 1월 3일 날 했어요. 23년도 1월 3일 날 또 재무과에서 아니 우선 실장님이 알아야 이것은 고치자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대로 해라. 이렇게 붐을 조성하되 제가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건데 또 1월 6일 날 유류구매 카드대금 그래가지고 또 54만 6천 원, 또 1월 7일 166만 9천 원, 또 건강보험료를 1월 분을 1억 3,625만 2천 원이에요. 이것을 23년도 예산에다 썼어요. 이거 누가 지금 예산 승인할 때 12월 분 1억 3,600 그것을 23년도 예산으로 쓰겠습니까? 해갖고 작년에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습관에 젖은 거요. 지금 사실은 이게 바뀌었는데 이제 뭐라고 지금 하실 말씀이 있겠죠, 변명은 이따 그 변명 듣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그거 제가 21년도에도 그랬는데, 21년도 많아서 내가 따로 지금 치부만 해 놓고 안 했어요. 민생경제과에서는 10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안전재난과가 4건, 건설교통과 3건, 행정과도 5건이 있고, 기획조정실도 2건이 있어요. 작년에... 농업정책과에도 1건 있고 맑은물사업소도 있고 산림공원과도 있고 그런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변명하실 말씀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고지서가 발행이 돼야 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 말씀 이어서 다시...

예.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수 위원님!

기획실장님! 그 좀 전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 사업 단위나 세부 사업명을 좀 일관성 있게 물론 사업 계획서를 보면 여기가 되겠지만 여기를 보면 그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나 자치행정 이 자료를 비교 분석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목별 사업명 세부 사업명은 이렇게 나열이 되면 일괄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목에다 집어넣어서 수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까딱하면 계북 것을 보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주민행정지원 325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따로 돼 있고,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또 여기는 주민행정지원에 면민의장 시상 이런 것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고, 꽃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읍면에서 세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획실에서 어떠한 비용 처리는 어떠한 목으로 들어가게끔 딱딱 저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예산편성 기술상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명은 아마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다만 통계 목에서 타 면에 있고 없고는 아마 좀 차이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저는 이렇게 비교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조직 단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게 주민행정 지원 관련해서는 전혀 비교 분석을 결산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잔액이 있는 것만 있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잔액 있는 건만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사업계획에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아까 전기요금 고지서 말이에요?

예, 아마 12월 달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2월 이렇게 검침을 하면 그것이 조금 이렇게 아마 해를 넘겨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이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말씀을 하신 게 그거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얘기하기 좋네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분 해가지고 통지가 나가요. 1월분, 2월분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한 달 전 거 실제로 한 달 전 걸 쓴 걸 1월분 2월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2월분도 12월분 통지서가 오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12월분 쓰인 걸로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12월분 쓰인 것은 사실은 11월 달에 쓴 것은 12월분 이렇게 해서 보내요. 12월분 그렇게 쓴 것이 지금 늦게 와서 안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 싶어서 저도 한전에다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12월말 전 한 14일 전에 온대요. 이미 왔죠 그리고 봐보세요. 1월 7일 날 전기요금이 납부됐는데 아니 1월 3일 날 전기요금이 납부됐어요. 2천만 원짜리가 재무과에서 작년에 올 1월 3일날 했는데 보니까 1월 1일 날은 쉬는 날이고 2일 날도 쉬는 날인가 그럴 거고 3일 날이 첫 출근하는 날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2일날 3일날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서가 2일 와가지고 3일 날 납부했겠냐 이 말요. 그것은 이미 12월 말 안에 한 14일 보름 전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항시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동안에 아까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지금 보면은 군민들이 보면 주머니 돈 쌈짓 돈 이거 엿장수 가위는 자기 맘대로 가위 질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엿장수 가위 맘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느 사업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분있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나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이월을 시키면서 나머지 예산들은 그냥 예산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소속 비용 발생 연도와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 비용 발생된 것을 23년도에 지출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지방회계법의 37조에 보면은 회계법 시행령으로 정한 보충적 용도에서는 지출할 수 있다. 보증 용도 시행령 47조인가를 보면 거기에는 공무원인 보수라든가 또 공과금이라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기요금은 공과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기요금은 지방 아니 국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지 그건 공과금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공과금 한번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안 하셨지만 제가 그건 공과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출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쭉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 회계법이고 시행령이고 이런 거에서 혼자 혼동을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잘못 처리하시면 여기 다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전산망에 들어가면 이거 다 벗어야 이게 나옵니다. 조회해 보면 나와요. 이 책자로는 한 건뿐이라고 그러던만 재무과에 있던 거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래갖고 결산 검사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대로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에 자꾸 다른 말씀들을 하시길래 내가 여기다 물어봤어요. 규정은 이것은 업무추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하자면 여기 이대로만 처리하면 법을... 여기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양현진 서기관이 했는데 20년도에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오래됐다고 20년도에 한 건데 여기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습관 타성에 젖었다면 12월 말일자로 통지가 오니까 정말 군 이자라도 좀 더 붙어야겠다. 한전에다 이자 안 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그 이자 늘리는 동안에 비용을 경리라도 하면 되죠. 비용 전력 요금 과목이 운영비에서 전력 요금인가 그렇게 전력비가 그 과목으로 인출해서 미지급금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죠.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공사 금액 같은 건 미지급금으로 해야되고 그 완전한 부채니까 이 비용을 빼는 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다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한 것은 정말 투명하게 좀 하자. 그래야지. 아니 전력 요금 2억 아까 건강보험료 1억 몇 천 그것을 23년도 예산에서 쓰면 나중에 23년도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 안 되지. 그리고 모든 우리가 일반 모임을 했고 계 모임을 해도 보통 12월 말일자로 다 정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결산해가지고 회장도 뽑고 계장도 뽑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렇게 그런 데서도 하는데 국가에서 또 군에서 말하자면 흐리멍텅하니 그런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건 예산을 아주 잘못 사용한 거지.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책자대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면...

최한주 위원님. 추가 시간 다 됐는데 또 다시 추가 질의하실래요?

이제 조금만 몇 말씀만 드리면 되게 그 이제 거기에 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제대로 좀 하세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체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행안부까지 갔다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과도 얘기를 했더니 도 감사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제가 이해를 시키면서 얘기를 했더니 전기요금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이거는 담당자가 이건 변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예산은 집행은 못해야 되니까 왜 23년도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변상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게 변상이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반 회사나 농협 같은 데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은 12월 말일 자라도 이사회를 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요. 그런데 제일 권위있는 군청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거 아무 예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투명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어요. 하는 것은 꼭 신청해서 실장님이 주성덕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 12월 말 안에 처리를 해왔구만요. 그 양반은 전산으로 된 거 보았나봐 이 책자는 안 봤어도 이 책은 이것뿐이 없으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주도해서 정말로 기왕에 일하시면서 조금 어차피 지급해야 될 것이니까 12월 말자로 정산해서 정말 투명하고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가 오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요. 맨날 이 소리를 드려서... 이거 정말 정착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광훈 위원님!

질의는 아닌데 제가 좀 의견 개진 차 한번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행사를 다녀와 봤어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생태길 걷기, 외부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100명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는데 한 60여 분 정도 외지인 분들이 오셔서 일단 느낌은 다 좋다. 너무 청정지역에서 걷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동물 카라반이 이제 오픈이 됐다고 해서 또 주말에 가봤는데 말하자면 다 예약이 됐더라고요. 전체 캠핌장 자체 내에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 다 데리고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녁 시간에 많이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인근을 이제 우리 광고 전광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야간에 운영을 해서 군정 어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이제 물론 개인 사업자지만 그 누리 캠핌장 내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말하자면 들어오셔서 예약도 하고 둘러보고 가시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차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지원이 돼서 어떤 군 자체의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여기 김성룡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전에 거기를 주관해서 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최한주 위원님!

방금 그 좀 전에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각 읍·면별로 그 어떤 집행목은 특별한 경우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같은 똑같은 일률적으로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라든가 몇 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이 다르게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아까 계북 같은 경우 그거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보기는 봐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따로 그 시상목을 따로 정해갖고 계획은 안 세워져 있잖아요. 어떤 면민의 날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따로 해버렸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히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거 한 번 잘 좀 계획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세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에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앞으로 청년들이 장수에 많이 와야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장수에서 청년들 야시장 뭘 했죠?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에는 그런 행사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저도 이제 직접 거기 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또 어떤 청년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좀 심하게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까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장옥있는 쪽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만 이제 청년 야시장 하는 거 바깥에서만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장옥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그거 장옥이 있는 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상인회랑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낮에 하는 것이기도 아니고 밤에 쓰는 것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위원장님한테 듣는 말씀 중에 생각난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상인회 회장님께서 강력히 반대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여튼 협의를 잘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읍면에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산서면, 장계는 없고 거기 미수금이 4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고 나면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대부분 대형 폐기물 수수료 이런 거 미납금이거든요. 그것이 보시다시피 금액 자체는 아주 적어요.

금액은 아주 적은데,

대부분 그런 거.

미수금 없는 데가 장수읍, 번암면, 장계면만 미수금이 없고 나머지 면에는 소액이지만 미수금들이 다 조금씩 있길래 이런 것은 면에서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다음 연도에 다 징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나 미수금이 있길래 이렇게 작은 액수도 돈을 못 받으면 그 면에 어떤 부서인가는 몰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적극 행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없었고요. 다 해결이 된 걸로 못 받은 거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읍면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78쪽입니다. 결산 개요로 세입은 예산 현액 150만 원에 징수결정 157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600만 원 중 2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9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심사 범위와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에 의원 역량개발비는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정비 사무관리비는 3억 1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5,300만 원 중 4,900을 집행하고 3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무용품과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보수 잔액이 900만 원 기타직 보수의 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직과 청원경찰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건물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은 해당 없고,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 기금 결산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1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8억 8,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8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37억 6,800만 원 지출액은 13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6억 8,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행사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800만 원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는 뉴타운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인데 농기계팀과 협업하여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중간 부분 강소농 육성 지원에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강소농 교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7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지원단 운영이 감소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사업 적격자 부재에 따른 잔액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업 적격자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 근로자 등 보수에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농기계 사업장 운영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이 9,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면세 후 가격 안정지원 사업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기본경비 및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의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 이체 1건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4,500만 원이 증액 이체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변경 사용 내용입니다. 1건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으로 행사 운영비 180만 원 중 4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연구 용역비 2억 5천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5건의 94억 6,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용 스마트팜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에 2억 5천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용역 과업 기간이 2022년 9월에서 2023년 1월에 따른 202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고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시설비 6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 예정지 부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 협의에 따른 사업비인데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 연구용역비 2억 5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억,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3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2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2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17억 8,4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9억 2,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8천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수정 벌하고 톱밥 배지 2023년 1월 기준으로 모두 수납 처리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76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 1,100만 원이 되겠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2천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 범위하고 다음 장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수 사과 품질 향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100만 원이 발생이 됐고, 당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사 7명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4월 달에 미충족이 돼서 5명을 저희들이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한 분이 또 자진 포기해서 5월 중에 저희들이 3명을 더 추가해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장 운영 기간제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사과시험장에서 저희들이 SS기 기계화로 하다 보니까 인공 수정하고 그 다음에 약재 적화나 약재 적과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중앙 부분의 소농 소득 증대 사업 민간자본입니다. 소형 비닐하우스 50평입니다. 지원에 따른 파이프 등 부가세 환급 부분으로 700만 원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은 삼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 시범사업 등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파이프나 관수자재 등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 고품질 우량 딸기 생산 시범사업 이 부분은 저희 당초 사업계획이 660㎡였는데 신청해 보니까 330㎡로 사업비 신청 미충족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총 군비가 7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이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2년도 장마기 때 한 55일간 비가 오다 보니까 깨씨무늬병이나 그 다음에 기타 병해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긴급 방제를 했습니다. 긴급 방제에 총 805ha인데 신청량 저조로 인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읍면과 실과에 사전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신청 대비 공급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량 생산량 조절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5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장수 사과 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지금 사고이월이 5억 1,100만 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공사하고 관급자재 그다음에 인테리어인데 이 부분은 동절기 때, 22년 저희들이 일시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긴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3억 6,800만 원은 저희들이 건축·전기·통신·소방·설계 변경에 따른 23년도 건축 완료 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추진 중이고, 8월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장계면에 있는 거점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 신축 건인데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배양기 4대하고 혼합기 1대 이 부분을 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 군비가 300만 원, 국비가 300만 원, 총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존 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고지서 미발행으로 해서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24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변경내역은 예산 이용하고 전용·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이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억 3천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 3천을 증액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시설비 증가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상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이고 저희들이 지금 지출 결정액은 8천만 원 지출액은 7,200만 원이 되겠고 지출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하고 신청량 저조에 의한 사업비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은 장수사과 치유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시설비 예산 현액은 94억 5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7,2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 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공사비 준공을 위한 사고이월이고, 금년도 8월 중으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회계연도 사업 세출 결산 심사개요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일반 회계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 현황은 48억 2,9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8억 2,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8억 900만 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426억 7,400만 원, 지출액은 282억 5,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5억 600만 원 명시이월이 60억 1,500만 원 사고이월이 55억 2천만 원, 보증금 반납이 5,400만 원 집행잔액이 2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여가 시설 관리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체육 활성화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7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의 집행잔액 군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53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군비 잔액이 13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지원 시설비로 보조금이 1,500만 원 군비 잔액이 13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론볼장 리모델링 및 장애인체육회 신축사업 시설비로 640만 원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수리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설비 450만 원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수리 도비로 시설 및 군비 잔액 300만 원의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따른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군비 전액 2,300만 원이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 사무관리비 50만 원의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해당이 없고 변경 사용해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를 예산 58만 5천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58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한누리전당 운영 시설비로 예산액 9,200에서 지출 5,400을 하고 3,700을 이월하였습니다. 한누리전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설비로 4억 4,200만 원을 착공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사업 2,900만 원을 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사업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납품 계약 미도래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보수 시설비의 1,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서,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 시설비 3억 1,600만 원을 국유지 매입 지원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11억 5천만 원을 10월 예산 확보되어 연내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34억을 사전 절차 이행 군 관리 용도지역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수가야 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수리 도비 1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장수 군립체육관 관리 사업 시설비로 54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재료비 150만 원을 납품업체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보수사업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여과기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번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2,3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82억 3,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1억 5천만 원 미수납액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2,300만 원, 지출액은 43억 9,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7억 9,200만 원 사고이월이 7억 9,300 보조금 반납이 4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3,700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5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먹는 물 관리에 상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천, 그리고 군비 잔액 1,200만 원의 계량기 미 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원정수 구매 및 상수도 실험물 전기세 잔액으로 군비 1억 7,5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상수도 검침비 잔액으로서 600만 원이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시설 관리 시설비로서 개인 급수공사 발주 잔액으로 군비 1,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소모품 구입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사무관리비 고지서 위탁으로 인해서 군비 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공공운영비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에 따른 잔액으로서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공공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차량 출고 전에서 400만 원의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전액은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70만 원 반납을 하였습니다. 지킴이 사업 공공운영비, 복무폰 유지관리비 잔액으로 보조금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지출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상황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에서 3억 4,2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준공기한 미도래로서 20억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준공기한 미도래 400만 원이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시가 10월에 돼서 4억이 명시되었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자산취득비 보호구역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서 4,500만 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 납품업체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 7,300만 원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번째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1,500만 원, 징수 결정은 148억 5,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48억 4,900만 원,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1,500만 원 지출액은 104억 6,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억 8,400만 원, 명시이월 28억 2,500 사고이월이 5,800 보조금 반납으로 2,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천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로 군비 사업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1억 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주촌마을 시설비 보조금 2,1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시설비에 2억 5,100만 원, 계남지구 배선 사업의 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자체 시설비 3,900만 원 역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지출 반납금 국고보조금 반환 2,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의 하수처리장 시설비 1억 4,100만 원은 긴급 보수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군비 시설비 3,400만 원 역시 용역 준공 기간이 미도래에서 3,4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8,300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외림지구 시설비 4,900만 원 준공기간 미도래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 24억 1,600만 원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5,800만 원 단가 계약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00만 원 징수 결정금액은 37억 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7억 900만 원 불납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00만 원, 지출액 36억 9,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이 1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시설비에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에 1억 8,100만 원 군비 400만 원 이 또한 장계 처리장 증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계 공공하수처리 확충 사업 군비 시설비의 1,300만 원 역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 공공 하수처리 확충 사업 군비 시설비 600만 원은 역시 장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지출 상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 없습니다. 7번째 기금결산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이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22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전년도하고 미수 잔액이 동일해요. 1,140만 9천 원이 이게 어떠한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 돼 있던 건가요?

미수납액은 저희 송학골에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 분양 대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일부는 받고 현재는 미수납된 금액이어서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것이 아니고 동일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1,140만 9천 원이 그러면 작년에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분이 분할 납부한다고 해서...

작년에 몇 년을 분할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 우연의 일치 그 수치가 나와 있길래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봤던 것이고요. 228페이지, 농업기계를 보면 작년보다 물론 세출예산을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1,500을 더 잡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650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9,900 1억이 다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사업계획을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업이 좀 미진하게 돼서 그랬던 부분이에요.

이게 잔액이 저희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도비.

농기계 사업단 운영인데요. 이건.

저희가 큰 사업 예산이 농기계 사업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9,100이 거기서 남은 거 다 저는 운영 저기만 봤더니 그래요. 233페이지, 좀 봐주시죠. 스마트팜 이게 보면 연구용역은 이제 지금 완료가 끝났나요?

지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2억 5천만 원은 저희가 1월에 끝났습니다.

60억짜리 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이거는 저희가 편의상 1단계 스마트팜 조성사업, 2단계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지금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은 인구소멸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5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 동부권 발전 기금은요. 그것도 같이.

같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농업인 단체 지원 이게 지금 이경해 열사 추모관 이게 본 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작년 본 예산을 썼었는데 이게 좀 공사가 지연이 돼서 저희가 사고이월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241쪽을 기술보급과 사과 치유 물론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거꾸로 보면 사업을 적정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수사과 치유 체험장을 보면 9억 4,500에서 3억 6,100이 남았어요. 사업비가 이런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사업을 적정하게 잘해서 잔액을 많이 남았던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풍족하게 잡고 있다가 그냥 저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지, 이게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이쪽에 편중되다 보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더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사업비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내실 있게 추진하다 보니 좀 이런 이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 이행 절차상에 21년도 4월 23일 날,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 높이 제한 고도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당초 치유체험장을 위치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이행 절차상도 늦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년도 12월 중 내실 있게 추진하는 와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250페이지 보면,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지방 체육시설 지원 37억 8,800짜리가 잔액이 이렇게 14억 1,500이 남은 건 뭔 내용이지요?

이게 지금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짓고 있는데요. 2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이랄지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군비가 회계연도 경과에 불용 처리해서 올해 다시 확보해서...

불용 처리하고 다시 또 잡아 연도 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면 결국은 13억, 14억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묶어놨다가 그냥 쓰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고 다음에 예산 저기하고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건 세심한 사업 계획이 조금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자금 확보해놓고 못 쓰면 그냥 2~3년 있다가 내놓으면 되고 하는 조금 나쁘게 이야기 하면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24억을 가령 농민들이나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2022년도 어려울 때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잔액으로 이렇게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예.

259쪽 한번 봐주시죠.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거를 보면 상수도 누수율이 장수군의 전체 34.8%로 물 100ℓ를 사가지고, 35ℓ는 그냥 흘러 내려버리고 65ℓ만 판매를 해요. 왜 이런 폐단이 현대 현대화 시설은 물론 14.8%라고 하는데 그 누수율을 감안해서 원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수군 수도요금이 높은가요?

아니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 요금을...

안 비싸요?

올려야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있고.

자료를 거기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전주시가 천원 장수군이 2,310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22년 5월 이후 코로나 감면으로 해서 천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2,310원이라는 것은 살아 있잖아요. 코로나 감면으로 지금 봐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익산시 같은 데는 900원, 군산시는 830원 이러는데 2,310원이라는 수치가 뭔가 혹시 팀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팀장 이재호 상수도팀장 이재호입니다. 예전에 요금 현실화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좀 금액이 높아진 부분은 사실이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면을 해서 지금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시보다 저희가 농촌이 관로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게 또 돈이 좀 올라가는 그 요인이 좀 있으니까.

이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장수군은 물을 팔아 먹고 다시 상수도를 사 먹는 지역입니다. 100% 물을 사 먹는 지역보다도 우리는 그 물을 그러면 파는 수익이 물에 관련돼서 사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그냥 누수율 그냥 다 정하고 현실화 그러니까 장수군이 보면 조금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법 규제가 나오면 바로 시행합니다. 바로 시행돼요. 구속시키는 것은 근데 군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느슨해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해주려는 게 아니고 구속시키고 안 좋은 실례로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230페이지, 하단부에 조금 이제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는데 좀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창업농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될까요? 장수군에...

지금 창업농이 저희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후계 농업인과 다 합쳐서...

후계 농업인과 다 합쳐서 포함해서인가요? 60명 더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0명입니다.

관리 인원이... 청년 창업농만 60 명 정도 될 것 같고, 후계농까지 하면 몇 백명 될 것인데요.

후계농 빼고, 창업농만 60명 정도

일단 청년 창업농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전해 주시더라고요. 문자도 오고 또 사업에 대해서 직접 전화 통화도 해 주시고, 잘 하시고 계신데 생각보다 임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네요. 한 건도.

그러니까 이게 지원 대상이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18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선정된 사람하고,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별로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도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농지나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이렇게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그대로...

적격자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농지은행에서나 임차 계약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개인간 거래도 지금 농지은행에서 주관해서 지금 계약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서 다 입찰을 받는 분이 거기가 배제가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이제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누락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도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 관해서 이제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금 작년에도 불용 처리한 게 좀 있잖아요.

아니요. 불용 처리한 건 없고, 이거는 농기계 구입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입과 관련해서만요. 지금 읍과 같은 경우에도 좀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들이 많은데 그 교체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이게 그 농기계마다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다양한데.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농기계의 특성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되게 안 좋은 농기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그거와 상관없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교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농가들이나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농기계를 구입을 한다든지 임대사업소에서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농기계 사업단에서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농가들의 수요가 있어야만이 임대 사업장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시로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조사를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예로 포도농가 작목반에서 한 얘기가 나왔어요. 포도 이제 농약 살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승용 농약 살포기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기술보급과장님 241페이지, 작물환경 기술 보급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죠? 여기 근로자분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토양, 수질, 그다음에 부숙도, 그다음에 그야말로 농약 GAP 인증까지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근무하시나 봐요?

현재 저희 임기제 한 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기준 인력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토양부 쪽으로 아마 저희들이 굉장히 연 4,500톤 정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이십니까?

연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무관리비요?

먹는물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을별로 또는 이렇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전주대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한주 위원님!

지원과장님!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받아서 하는가요?

예.

필요한 사람 신청받아서 해요. 어떻게 홍보를 해요. 그 신청을...

농기계 사업단 그거 말씀하시는 사업단의 임대 사업장에 있는 농기계 말씀하신가요?

아니 그거 말고. 보조사업.

반값 농기계 사업이요.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다 게시해서요. 그렇게 홍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간혹 저희가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다들 간혹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간혹 생기는데 더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동안에 두 번째 하죠?

예.

그러면은 1차에 신청했다가 이제 탈락된 사람이 있지 그러면 2차 때는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차점자로 순서대로...

1차 때 사업 포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했고요. 이번에 2차는 그냥 또 사업을 몰라서 신청했다는 분들도 있어서 새로 신청을 받아서...

그럼 차점자로 미리부터 알아 가지고 애타게 행정에서 줄란가 애타는 사람은 또 탈락시키고 그래도 괜찮고 어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대부분 저희 사업을 새로 추가로 할 때에는 똑같이 다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바로 그 몇 달 사이에 그걸 차점자...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탈락된 사람이 차점자로라도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돼버리니까 또 그 사람은 더 서운하고 그러면 전체 다 했을 때, 가점이라도 준다든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주잖아요. 가점 평가 기준이 어디다 두는 거예요?

평가 기준은 저희가 다 정량적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어디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이제 딱 규정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요?

제가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이 군민들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야지 예산권 가졌다고 칼자루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농기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최대한 많이...

필요해서 신청하는데 그러면 임대사업소 이용 실적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 임대를 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임작업을 시켜요. 남들한테 돈을 주고 시킨다고요. 그것도 못하고 안 돌아오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그것을 이 농기계 반값인가 뭐 이거 하려면은 임작업을 시킨 사람들한테 작업대행을 시킨 사람이 얼마냐 얼마를 대행시키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이 농가들이 또 경작 규모라든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빼야 돼요. 지금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일정 재산규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킨다고 미리 사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되는데 평가기준을 한 번 보고, 지금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가 기준이 저희가 그런 농사 재배 면적이랑 연령이랑 그동안 보조금을 받은 그런 실적, 그 다음에 농기계 이번에는 임대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안 되고, 한 번 받은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 하게 해야 되지, 신청해 놓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3년 이내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죠. 임대사업 이용 실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작업 대행 시킨 사람들은 안 되겠네. 그러면 그 작업 임대사업소에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손 리어카로 끌고 오지는 못 할 거 아니요. 그 손수레로 그걸 끌고는 못 할 거 아니야 그런 능력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평가 항목에다 넣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기했으니 바꿔야죠. 좀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기대를 않지. 신청만 해놓고 계속 탈락되고 그러면 좋게 생각하는가요. 일정 규모 이상 부자라든가 부자가 얼마 이상 부자는 안 된다라든가 뭐 해서 해야지 그냥 그 신청 받아놓고는 인심만 쓰고 말아버리고 그 과장님 맘대로 그렇게 해버려. 과장님을 조금 간섭하는 사람은 누구요? 없네, 아무도 없고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로 칼자루 쥐고, 제일로 속된 말로 끝발이 있는 사람이 지금 농촌지원과장님이여.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시키면 안 돼요. 미리 자격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 다 줄 거 같이 해놓고 주지도 않으면서 헛 일만 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이 장수군 전체를 욕 먹이는 사람이여. 왜 혼자 그렇게 해갖고 욕을 먹여, 이게 농가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런, 이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자꾸 과시를 할라면 반값 농기계 돈 가지고, 맘대로 할라면 미리 욕을 덜 먹고 해야 될 것 아녀, 앞으로 과장님한테 욕을 하라고 해야겠어. 괜히 관계자들 왜 의원들한테 욕을 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제대로 기준을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 얘기를 하던가 그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의를 할 것 아녀요. 왜 이런 자격을 그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얘기를 않고 그냥 신청받아 놓고는 줄 것 같이 해 놓고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양반들요, 줄 것 같이 해 놓고 안 주고 그런 사람들은... 안 준 사람들은 나중에 포기하게 얘기를 해 버려야지, 미리... 그런 식으로 남의 돈 갖고 인심 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욕 먹이고. 욕 먹는 사람은 군수님이 얼마나 욕을 먹는데, 과장님한테는 그거나마 배정 못 받을까봐 욕 안 하지요.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하세요. 지금 장수군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몇 군데 규모가 얼마이고, 대략 사업비가 얼마고,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적어야겠어 하도 많아서... 그리고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용역은 줬어요?

아니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먼저 저희가 스마트팜을 총 8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2024년도까지 4ha 먼저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 4ha를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는 300억이고요, 2단계 사업비는 36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단계 먼저 지금 농업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거기에 총.

이게 사업명이 뭐예요?

그거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몇 평에 얼마여?

이게 총 부지가 8.9ha에...

아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이게 규모가 얼마?

4ha할 계획입니다.

4ha여, 그 금액은?

총 규모는 300억입니다.

현재 진행은?

현재 진행은 부지 기반조성 설계가 완료가 돼서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저희가 8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억 5천 명시이월 된 것 지급했어요?

그거는 다 1월 달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그러면 시설비는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은?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으로 4ha를 더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쪽 연수원 위쪽으로 지금 4ha 조성을 해서 집적화하고 규모화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예산이 362억입니다.

동부권 발전 사업 스마트팜은?

그러니까 총 2단계 4ha를 하는데 그중에 2ha는 동부권 발전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2ha는 인구소멸 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니 세부 사업명으로 보면 사업명으로 보면 세 가지 종류로 하는 걸로 돼 있구먼.

똑같은 사업이...

왜 똑같은 사업여? 동북권 사업인데 이거는 하나는...

최한주 위원님 시간 지났는데 추가 질의해 주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끝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값 농기계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값 농기계 물론 이 결산서하고는 지금 부합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추가로 금년도에 받으면서 다시 신청을 받았어요?

예,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근데 SS기나 고가 차는 신청 안 받고 그냥 순위 결정한 대로 해서 잘라서 줬죠?

그거는 저희가 이 반값 농기계는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지원을 제외하고.

거기에서는 안 했는데 그거 따로 사업이, 반값 농기계가 아니고 SS기 사업은 따로인데 반값 농기계는 금방 다시 신청을 받아서 순위 결정을 했다고요.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새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1차에 차점자는 다시 떨어져서 확률이 있네요. 그런데 SS기나 고가 사다리 차 저기 할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이미 순위 결정이 돼서 누가 추경에 얼마 추경이 세워져서 그거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려고 일부 했더니 그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반값 농기계하고 SS기 사업하고는 똑같은 농기계인데 사업 이름이 틀리다고 해서 신청 방식이 틀리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전 금방 생각하는 건데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값 농기계도 당초 2억보다 2억 이상 신청자가 더 많았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만 유독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차점자 내가 이번에 추경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사업의 맥락인데 어떤 것은 신청을 받고 어떤 것은 그 기존에 받는 걸로 운영을 하고 이게 맞는가요 이게 그러면 엿장수 가위 맘이잖아요. 사업비 집행이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1차 때 신청 못 하신 분들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다 같은 사업을 그렇게 잣대를 대면 좋은데 어떤 것은 이렇게 가고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엿장수 가위 맘대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사업 취지가 방향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사업이... 그러면 그 과장님보다 윗 선에서 그렇게 시킨 것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니까. 농기계 반값 농기계와 SS기 고가 사다리에 대해서 분명히 신청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건 인정하죠?

그 SS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반값 농기계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는 우리 반값 농기계 진행하는 팀이나 저나 다시 농가들한테 똑같은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1차 때 신청한 사람이 2차 때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러면 탈락인가요?

어차피 신청을 1차 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또 그분들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차 때,

아니 심사를 같이 해야지요.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아니 1차 때 떨어진 사람들을 같이 넣고 했어야지, 그런다고 보면 그러면 완전 그러면 1차 때,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2차 때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완전 배제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지원이라는 건 없애야죠. 지금 보니까 SS기는 농촌 농업정책과인가 거기서 했던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일관성이 없어요. 군에서 같이 취급한 사업이 잣대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각 실과에서 보는 잣대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최한주 위원님 하실래요?

지금 반값 농기계 이번에 신청받은 것이 추경에 반영할까요? 예산이 확보돼 있는가요?

예.

그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예.

추경에 반영 안해도 되고, 근데 SS기 분무기는 고가 사다리 쪽에도 그렇게 한 건 알잖아요. 그러면 차점자 순위로 해야지요 왜냐면은 이제 6개월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새로 그냥 다시 받아갖고 신청받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불평을 하겠는가요. 그게 그 지금 고가 사다리는 그렇게 선정했다고 진작에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거 핑계적으로라도 또 먼저 했던 실과 의견을 존중한다든가 또 그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평이 많잖아요. 지금 불평을 듣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반값 농기계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앞으로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혼자 그렇게 욕 먹이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군수부터 전부 다 욕을 먹여 쌍욕을 해 가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SS기 분무기 한 데가 있는데 하는 얘기요 그런 데 없으면 안 하는데 알겠어요. 그런게 욕을 혼자 잡사요. 욕을 남 욕을 먹이고 그래요 각성하세요. 기술보급과장님이 그 생균제는 어디에서 해요?

생균제는 저희 과수 연구팀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균제가 소모균, 유산균, 황국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방선균이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돈 주고 사서 먹이고 한우 농가들한테 주고 그랬던 것은 고초균, 유산균, 호모균 그래요. 그런데 고초균이 새로운 것이 있어 고초균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고초균 저희도...

아 없었는데 포대에 안 적혀 있던데 고초균이 뭐가 좋아요?

저희가 지금 고초균.

고초균이 잘 모르시죠? 고초균이 건조할 때도 균이 살아있대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한 거 보면은 내가 한번 그 불시에 갖다가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슬보슬하고 말라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너무 습기가 없지 않냐 이제 그랬는데 그거 잘 안 섞는 것 같아요. 믹서기도 잘 안 돌리는 것 같아요. 이게 고초균은 못 살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면서 한우지방공사에서 다른 데서 비싸게 주고 사다 해요. 그거 관심 있게 봐야지.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저희 팀장 한번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연구팀장 이현정입니다. 장수 바이오 1호 생균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유익합균제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유산균하고 효모만 지금 등록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초균도 들어가 있고 황국균 방선균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사료 성분 등록을 받기 위해서 효모만.

알았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귀찮으니까 조금만 가져가야지 뭐 한번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귀찮으니까 그런 게 아니 자기들이 생산하면은 고객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방공사에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 같이 보이는데 시험 성적표를 주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내나 한 쪽 군에서는 그거 만들고 있고, 다른 한쪽 군 기관에서는 다른 데 갖다 먹이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돈을 차라리 줄라면 기술센터에다 주고 사서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형제간에 거래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가족 간에 거래하면 안 된다는 뜻이어서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위원님 저희는 농가분들이 원료를 가져오면 발효시키는 과정만 지금 봉사로 하고 있고요.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조금만 하고 싶다.

저희가 농가들 수요의 양을 맞춰서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여. 그게 무슨 균이냐,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지방공사에서 다른 데서 사다가 하지 고초균이 있는 데서 고초균이 없으니까 여기다 표시를 안 하겠지. 있으면 자랑스럽게 고초균을...

위원님! 지방공사도 센터에서 균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지방공사에서 다른 데서 사서 쓰냐고요. 지금 두 가지를 사서 써요. 그거 사료 효율 개선제라고 말은 그러지만 내나 똑같은 생균제 역할을 하는 거 하고 또 마블링 잘 생기는 거 하고 두 가지 사서 하더만요. 왜 그거 안타깝더라고 그거 너무 남의 거 쓰면, 다니면서 왜 우리 걸 안 쓰고 그러냐 이런 아쉬움이 없어요. 안 다녀보셨어요? 내일 한번 지방공사에 가보세요. 내가 그러더라. 소리하지 말고 나 욕 먹이지 말고 가보세요.

지방공사에서도 저희 균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 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도...

지방공사를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건 지방공사 사정이다고, 그러면 지방공사에다 뭐라고 하겠네, 고초균이...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훨씬 지났어요?

그만해야겠네. 맑은물 사업소를 해야 하는데, 나 한 번만 딱 할게요. 다른 분하고 나서...

또 추가 질의 이종섭 위원님 하실 거예요.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259쪽 한 번 봐 주시고요. 상수도 유수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수율 관리.

누수율.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는.

이게 좀 반대 개념이죠. 유수 보내는 양이고 누수는 새는 저희가 이 관망도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누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수복구 갑자기 동파 댄다든지 아니면 오래 돼가지고 관로에서 이렇게 길 위로 표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 일 때 응급 복구를...

그거 표면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관리가 안 되나요?

현재는 약간 찾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알아듣고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이렇게 보니까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이구만요. 그런데 이게 50%도 못 썼어요.

저희가 스마트 밀러링이라고 전자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현대화 사업 한 중에 일부 스마트 밀러링을 한 곳이 있어요.

아니 고지서 발송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고지서 제작하고 이렇게 발송하는 우편비 우편료 이런 것인데요.

이게 상수도에는 돈이 많은 게 그냥 사업비를 팡팡 세워놓고 그냥 쓰면 쓰고, 안 쓰면 말고 하는 식이라는 이야기에요. 50%도 못 썼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농가가 몇 농가인데 몇 번 발송되면 이건 수치로 나와요 100억에서 10억 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작년에 것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작년에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저기 했는가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그것까지 봐야 되는, 그걸 못 봤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수도 요금이 지금 200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봤는데 전라북도는 한 군데도 인상된 데가 없어요. 아까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우리가 팔고도 사 먹는 데에서 제일 비싸고 이제 따로 분류 기본요금은 50%가 인상이 됐고 20년보다 22년도가 사용 요금은 1톤에서 10톤까지가 53%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는 이제 코로나 명분을 세워놨는데 이 코로나 언제 해제되는가요? 상수도계에서는 코로나 지금 전국적으로 해제 됐으니까 그러면 2,310원 하고 930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을 하나요 이거는...

코로나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아직 뭐 이렇게 재해대책본부나 여기서 아직 뭐 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이곳을 보니까요. 18년 19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경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요금을 전국.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부터 왔죠? 19년도부터 왔는데 20년도부터 올렸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최고로 어려울 때요. 22년도 5월 이후에 코로나가 감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13년도까지는 490원이었었는데 19년 7월 1일 날.

지난 10년 전 5년 전 그건 필요가 없고 그건 아니하게 그때까지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은 몽땅 누수가 되는, 그냥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돈 받고 넣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19년 7월 1일 날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에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면 대응을 하려면 2021년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 6월부터 했고 그게 그건 몇 달 지금 혜택 본 거예요. 코로나로 다 골병들어 죽고 나서 하라는 이야기고 다른 시군은 물을 안 팔아 먹고 사 먹는데도 엄청 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했던 것이요. 현대화 사업.

그래서 장수군 행정이 군민들한테 혜택 줄 것은 짜게 가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쉬운 것은 빨리 규제를 하고 그래요. 왜 그 이야기를 제가...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듣기 싫겠지만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50% 이쪽저쪽에 지금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억 이상 초과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이 농민들을 위해서 발행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하는 건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장수것은 농민이 70%가 넘어서 농민들이 보이지 않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다른 지역보다 더 앞에 나와서 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번암이나 계북 같은데 농약사 하나가 없어요. 슈퍼하나도 없습니다. 의존도가 저긴데 취지하고 물론 당연히 저기 하지만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라면 한 발 더 다른데 보다 한달 늦게 온다고 페널티 받는다 소리는 잘해요. 보조금 조금 저기하면 그런데 또 보조금 반납할 때 보면 그냥 펑펑 잘 나가요.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가 조금 섞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2분만 할께요. 기술보급과장님! 벼 품종 신동진 곧 있으면 수매 안 하잖아요.

지금 공공 비축미로 수매합니다.

이게 대체 품종을.

24년도까지.

내년까지죠?

예.

다음에는 뭘로 할 것인가? 생각해 주시고, 사업소장님! 상수도 문제 지금 일괄하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

그것을 아니 그분들은 거의 다 지금 귀농·귀촌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요. 저희 조례상에서 200m이상일 경우는 또 본인이 원인자 부담을 하신다고 하면 하는데 급수 구역이 아닌...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것도 안 해주고, 귀농을 하라고. 군수님이 수도에 대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한 번 다시 얘기를 합시다.

예.

그것 맑은물 사업소에서 올해 1월 초에 작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이 늦게 됐다고 해가지고 23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거는 안 되지요. 왜냐면 작년도 12월 분을 작년도 분을 올해 지급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예산을 아무리 어떤 여유가 됐던 간에 안 되죠. 양심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예산에서 투명성 신뢰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성덕 국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비용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 못하면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복식부기에 보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내가 시간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올해 모든 분들 다 당기에 2023년 12월 말까지 발생한 건 2023년 예산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이 조금 긴 2분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3시가 넘었는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궁금한 거는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농촌지원과장님! 미수금이 임대금에 못 받은 미수금이에요?

송학골 분양 대금입니다.

그래요. 나는 또 농기계 임대해 줘서 임대료 못 받은 미수금인가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는 미수금이 많은데 상수도 체납요금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올해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사 가고 이런 사람이 조금씩 있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갖고 저희가 분기별로 독촉장 보내고 나가고 막 하거든요. 이거 최근에 많이 한 것이 축산과 쪽에서 체납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 여기 봤더니 200만 원 이상, 또 있고 20만 원 이상 또 18건이나 돼요.

저희가 너무 지침상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가서 단수 조치를 취하는데요. 아무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미수금이 있어요. 체납이 1,600건이라면 엄청난 건수인데 이런 거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이 정도 미수금이 있다면 우리 직원님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미수금이 안 생기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제가 꽃에는 여자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수 시가지도 꽃을 새로 또 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수 읍민들께서 다 한 말씀들을 다 하셔요. 해마다 꽃을 좀 잘 심어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올해도 그것을 전통은 안 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꽃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화종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적기에 저희들이 공급을 못 한 건지, 그래 아니면 꽃을 심은 상태에서 관리 부족에 의해서 꽃 화질이 안 좋은 건지 그분들 저희들이 한 번 더 경청하고.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항상 그것이 똑같다. 똑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짜증나잖아요. 그래요 올해는 달라졌다. 이렇게 자꾸 개선되는 것이 있었는지 오죽하면 장수군에는 꽃에 대해서는 절대 전통을 안 깬다. 해마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것이 일관성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또 경관이 좋아야 사람들 오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가는 것이니까요. 우리 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